Dr. Song's Blog

먼저 왜 “의료 영리화 방안”이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선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시민단체, 의료계 일각에서 이 방안 (즉,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의료영리화>라고 비난하고 있는데...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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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대테러 전쟁에 오판을 하고 있다.

어떤 각도에서 보면, 911 테러는 미국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911 테러를 저지른 테러리스트의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으로 알카에다 소속인데, 알카에다를 만든 빈 라덴은 구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 이를 저지하기...Read More

단통법 유감

이른바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단통법은 국가 (특히 국회)가 마치 자애로운 아버지인 것처럼, 국민을 모자란 철부지 어린애처럼 간주하고, 핸드폰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Read More

싸움의 원칙 - 산케이 기자 기소에 붙여

싸움의 제 1 원칙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이다. 싸움을 피하는 건 비겁한 것이 아니다. 손자도 주위상계(走爲上計) 즉, 전략상 후퇴도 병법이라고 했다. 두번째 원칙은 '상대를 봐 가며 싸워라'이다. 이건 여러 의미가 ...Read More

손석희 앵커의 "뜨거운 커피" 담론의 팩트

손석희가 언급한 뜨거운 커피 소송은 Stella Liebeck이라는 79세 여성과 맥도널드 간의 소송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는 1992년에 발생. 판결은 1994년에 내려짐) 이 소송의 배상액은 100만불이 아니라, 64만불 (판결액)이...Read More

같은 듯 다른 복지와 사회보장

야당과 일부 사회시민단체들이 주창한 '복지' 정책은 결국 정부와 지자체 등의 예산 부족과 사회적 갈등으로 좌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 논란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첫째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정작 필요한 건, '복...Read More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한 반론

아래 컬럼 중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 중재를 통한 후 마음에 안 들면 또 소송으로 가야하므로 더 복잡하고 변호사의 일거리만 늘어나는 구조"라고 한 귀절과, "모든 분쟁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이고 안 되면 법적 소...Read More

삼성서울병원의 이유있는 반란

병원의 매출은 병상 수에 비례하여 산술 급수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편'(!)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200 병상 병원의 월 매출이 5억이라면, 400 병상 병원 매출은 월 10억이 아니라 25...Read More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성, 한민족의 민족성은 무얼까?

<민족>이란 단지 뿌리가 동일하다거나, 사는 지역이 같다는 말로 정의될 수 없다. 즉, 민족이란 같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같은 풍습, 문화, 역사, 경제 등을 공유한 인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와는 반듯이 동일하지는 않은, ...Read More

저출산은 위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주요 아젠다로 대두되면서, 새삼스레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싱글세니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자, 이에 대한 반발과 반론이 제기되었고, 급기야, "저출산 망국론"을 정면 반...Read More

공항 시설만이 허브 능력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공항 이용 국제 승객 수 기준으로 볼 때, 2005년 우리나라 10위, 두바이 11위였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그 순위가 바뀌었고, 인천 공항이 10위 언저리를 왔다갔다 하는 동안, 두바이 공항의 이용 승객 수는 날로 늘어나, 6위 (2008년...Read More

새벽에 잘 생기는 변형 협심증 (Variant Angina)

협심증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문제로 심장 근육에 혈액과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증상인데, 관상동맥의 문제란, 혈전 (피떡)이 동맥에 끼어 동맥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관상동맥의 경련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관상동...Read More

심폐소생술 비용 계산

심폐소생술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병원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1) 기관내 삽관 2) 심폐소생술 3) 제세동술 과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행해지는 각 행위에...Read More

의료 사고를 보는 시각

모든 전문직종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의사는 상당 기간의 교육과 수련이 필요한 직종이다. 전국에서 제법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을 추려, 최소한 6년의 대학 과정을 가르치는데, 여느 대학생보다 월등히 많은 수업(학기당 40학점 수준)과 실습, 재시험 ...Read More

"무상의료"를 하면 누가 반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