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원하면 무상의료 한번 해 보자.





이따위 쓰레기 같은 사설을 보면, 건보를 연기금으로 넘기거나, 아예 건보 보험료를 거두지 말고, 세금으로 포함시켜, NHI에서 NHS로 전환한다음, 의사를 공무원화시키고, 소위 진보 들이 주장하는 무상의료 한번 해 보자고 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의사는 낮은 임금을 받는 공무원으로 전락하겠지만, 꼬박꼬박 월급이 나올 테고, 공무원 연금도 나올 것이고, 학자금 융자도 나올 것이다.

인턴, 레지던트도 주 5일, 40시간 근무에, 5분 진료에 아둥바둥 환자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느긋한 마음에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환자랑 온갖 잡담하며 시간 보낼 것이다. 소득은 낮아도 삶의 질은 지금보다 천배 만배 나아질 것이다.

대한민국이 적어도 공무원 부도나고 굶어 죽는 나라는 아니잖아.

그럼 국민들은 어떨까?

무상의료니까, 진료비 걱정없고, 어떤 미친 의사 놈이 떠드는 재난적 의료비 걱정은 하지 않아서 좋겠지.

그러나, 진료받으려면 주치의 만나는데 열흘, 전문의 님 얼굴 한번 보려면 한 달, 암진단 후 수술받는데 3개월, 방사선 치료 받는데 6개월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드디어 의사가 의느님 되는 순간이다.

그렇게 딱 3년만 해 보자.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돈 싸들고 가까운 일본 중국 미국으로 진료받으러 갈 것이고, 엄청난 외화가 의료비로 국외 반출 되면, 정부는 부랴부랴, 국내 민간의료 시장 열어 줄 것이다.

설마?

전 세계에 NHS 시행하는 국가 중에 민영 의료 허용하지 않는 나라 있으면 단 한 곳만 예를 들어 보라?

그럼, 의사들은 개인 병의원 차려놓고, 지금보다 적어도 5배는 비싼 의료비 받으며 환자를 골라 받을 것이다.

결국, 민간 보험회사들이 성황을 이루고, 이로 인해, 민간의료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고, 반대로 낮은 월급 받는 국영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날로 떨어질 것이다.

그럼 국영의료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더욱 더 민간의료로 몰리게 되고, 국영의료는 더 개판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 보자.

바라던 바다.


No comments

Theme images by fpm.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