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前 장관의 발언으로 유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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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전 국무장관의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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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끝내고 '최대 압박'에 나섰다.
2. '최대 압박'의 목표는 북한과의 대화였다.
3. '최대 압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는 필수적이었다.
4. 중국을 설득해 '최대 압박'에 이를 수 있었다. (그건 '내 공로')
5. 그 결과 미북 대화가 시작되었다.
6. 그러나, 본인은 비핵화에 상당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7. 지금 '최대 압박'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최대 압박'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틸러슨 전 장관이 경질된 건, 미북 대화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틸러슨은 엑슨 모빌 회장으로 재직 중 미 국무장관으로 발탁되었다. 알려지다시피 친러 인사로 분류된다.
어떤 시각으로 보면, '중국 설득' 이라는 미션을 주기 위해 국무장관으로 기용했다가 미션이 완료되자 경질했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대북 정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견해가 갈렸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틸러슨 전 장관 경질 이후 달라진 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통상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틸러슨의 생각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틸러슨의 생각은 중국을 '설득'해 최대 압박을 위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대화를 통한 비핵화에는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중국을 설득한다는 건, 미국이 중국에 부탁하고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반대였다.
중국에게 낮은 자세로 부탁하는 대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들고 나와 무역 전쟁을 벌여 중국을 굴복시켰다.
또, 미북 대화는 한 차례에 그쳤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만) 북한이 몸이 달게하고, 오히려 미국은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간을 끌었다.
대화를 통해 비핵화하려면, 톱 다운(Top down)이건, 버텀 업(Buttom up)이건 자꾸 만나야 하는데, 미북간 대화는 더 이상 없다.
즉, 최대 압박의 동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미국 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이다.
틸러슨은 최대 압박의 효과가 없으므로 동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럴까?
최대 압박은 석유, 식량 등의 지원을 끊어 북한을 고사시키기 위한 것이다. 물론 어둠의 경로를 통해 어느 정도 수혈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말라죽어가고 있는 건 분명할 것이다.
다만, 밖으로 '악!' 소리를 내고 있지 않을 뿐이다. (한 두달 전만 해도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졸라대며, 빨리 만나자고 한 건 북한이었다. 지금은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틸러슨 전 장관의 발언으로 틸러슨 장관이 왜 경질되었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무엇인지 옅볼 수 있다.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애걸하거나, 시간을 오래 끌 생각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끌 생각이 없다'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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