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들의 공통점

지난 8월 12일 아르헨티나 증시는 하루만에 38% 하락했다.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화도 하루 만에 30% 폭락했다.

아르헨티나 금융시장 패닉의 원인은 시장이 아르헨티나의 국가 부도를 점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불과 몇 일만에 아르헨티나 국채는 45% 하락했고, 5년내 국가부도 추정률은 9일 49%에서 13일에는 75%로 올라갔다.

이유는 뭘까?

11일 치뤄진 대선 예비선거에서 좌파 연합이 48%의 득표율을 얻어 ‘페론주의’가 재집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만일 예비 선거 결과대로 좌파연합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보듯 뻔하다.

아르헨티나는 고질적인 불경기로 2018년 IMF로 부터 570억 달러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IMF 지원을 떼 먹고, 브라질, 우루과이 등이 추진 중인 EU 와의 FTA 협상을 파기하고 긴축 재정 대신 포퓰리즘을 위한 퍼주기 식 복지 정책을 위해 기업을 쥐어짜 세금을 거두어들일 것이다.

결국 외국 투자자는 철수하고, 기업은 파산하고, 페소화는 더욱 폭락하며 외환 위기는 심화되고, 복지 ‘뽕’에 취한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할 것이며, 국가 경제는 수렁에 빠진 체 허우적거릴 것이다.

국제 사회는 아르헨티나가 이런 프로세스로 갈 것을 13일 현재 75%의 가능성으로 점치고 있으며, 10월 말 대선 결과 페로니즘 좌파 대통령이 당선되면 99%의 가능성으로 확신할 것이다.

왜 좌파들은 복지를 부르짖으며 ‘나눔’을 강조할까?

복지를 절대선이라고 강조하며 취하게 만들고 이를 이용해 지지자를 양산해 결집시켜 권력을 잡고 그 권력으로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분명 자본주의는 모순이 있고 치명적인 결함도 있다. 그 중 가장 큰 결함은 현 자본주의 시장 체제는 자본 소득이 근로 소득을 능가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 결과 소득 양극화가 생기고,
그 결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그래서 필요한 건, 복지(welfare)가 아니라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다.

사회보장은 결함이 있는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맹점으로 발생하는 ‘보호를 받아야 할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이다.

자본주의는 그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다소간 자본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결함을 파고들어 복지를 앞세운다. 하지만 복지와 사회보장은 다르다.

이 둘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체, 복지란 이름으로 ‘뽕’에 취하게 만들어 권력을 잡아 사익을 추구하려는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

왜냐면, 이건 망국의 지름길이며, 전세계 좌파들의 공통점이기 때문이다.

2019년 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