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영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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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급쟁이들 稅金만 늘려선 福祉 재원 확보 턱없다

위 링크 기사는 8월 5일자 조선일보 사설이다.

이런 사설이 보수 언론에 실리고 논란이 야기되는 이유는, 정책 입안과 추진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복지>란 용어의 오용이다. 복지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우리나라 법조문 중 그 어디에도 복지에 대한 정의가 없다. 복지란 용어의 오남용은 국민들을 착각하게 만든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의미의 복지인가? 아니면 사회보장인가?

둘째, 복지로 포장된 사회보장 정책 즉,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는 과정이 생략되었다. 기실 사회보장은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정책 추진을 하면 된다.

그렇다 하여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도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국민적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어느 국가든 국가 정책에는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한다.

또 그 우선 순위는 어느 정도 국민들의 암묵적 동의가 필요하다. MB 시절 4대강 사업이 저항을 불러 일으킨 이유는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우선적>으로 진행할 사업이 아니라는 국민들의 판단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 필연적이다. 이건 실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복지 혹은 사회보장 강화는 공약 사항이고, 국정과제이므로 이는 청와대 혹은 대통령이 나서서 정책 방안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이를 이해 시켜야 한다.

세제개편 등 재원 마련 방안 발표는 이 과정 이후에 했어야 하는 것이다.

2013년 오늘날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지속적 성장과 이를 통해 향상된 삶을 누리기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제조업의 고도화와 3차 산업 즉, 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통한 국부 창출이다.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처럼 공장을 더 짓는다고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과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서비스 산업의 육성은 일정 수준의 국민소득을 획득한 국가는 필연적으로 집중해야 할 국가 정책이다.

일본이 80년대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위기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보장 강화는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소득이 발생하는 나라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어디에서나 논란과 갈등이 생긴다.

이런 갈등을 무난하게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유능한 정부이고, 유능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next step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저항을 받았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그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국가 성장에 큰 이바지를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청사진 역시 국민의 안위 보장과 살기 좋은 나라 건설에 큰 이바지를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다 하여도, 40년 전처럼 무작정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지 않는가?
국민들에게 그 청사진을 보여주고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학문과 법

학문은 상식을 구체화, 체계화 시킨 것이다. 구체화의 도구는 논리, 가설, 입증 등의 방법이 있다. 체계화는 정의하고,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법은 사회적 규범과 도덕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을 관습의 자연발생적 진화라고 보는 시각은 납득하기 곤란하다. 더구나 입법화라는 과정을 거친 법이 아닌, 관습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렵다.

가이드 라인이 없는 관습은 인류 문화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미 그 가이드 라인은 명문화되었든, 아니든 그 자체가 법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빈사의 사자와 스위스 민족성

빈사의 사자와 스위스 민족성

스위스 북쪽에 치우친 중앙에 루체른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이 곳에 가면, <빈사의 사자상. Löwendenkmal (Lion Monument란 의미의 독일어)>이라는 암벽에 새겨진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창에 찔려 죽어가는 사자의 모습을 암각화한 것인데, 이 사자는 18세기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와 마리앙투아네트를 지키다가 전사한 스위스 용병을 기념하기 위한것입니다.




스위스는 15세기 이후 주로 프랑스와 이태리 등지에 왕실이나 주요 가문의 용병으로 인력 수출을 해 왔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내려와 바티칸의 교황청 경호원은 모두 스위스 용병으로 충원됩니다. 이들은 15세기에 미켈란젤로가 디자인 한 제복을 500년 째 입고 교황청 근무를 섭니다.

스위스 용병이 프랑스 왕실이나 바티칸의 경호원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용맹하고 충성심이 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스위스 청년들이 용병으로 기꺼이 나선 이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보다 나은 문명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산악 국가이고, 목축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농사를 짓기 쉬운 곳이 아닙니다. 산과 호수가 많은 탓에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마을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져 이웃과 갈등이 심하고, 좁은 땅덩어리에도 불구하고, 공식 언어만 4 가지나 될 정도로 배타적인 나라입니다.

또, 북으로는 독일, 남으로는 이태리, 동으로는 오스트리아, 서쪽으로는 프랑스가 있는 강국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렇다 보니, 주변 국가와의 크고 작은 분쟁도 많았고, 따라서, 악바리가 아니면 살아남기 쉽지 않은 곳 입니다.

스위스 자연은 그 자체로는 한없이 아름답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아름다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호전적이고, 배타적이며, 사람과의 거리를 둡니다.

관광객들이야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스위스에서 사는 외국인들은 “참 못됐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어느 한 두 사람의 작은 경험으로 민족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지만, 민족성이라는 것이 있다면 스위스 사람들의 민족성은 대체로 위와 같은 평가가 내려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라는 오프라 윈프리가 취리히의 한 가방 가게에서 매장 점원에게 가방 하나를 가리키며 보여 달라고 요청하자 점원이 “안돼요, 저건 (당신에게) 너무 비싸요”라고 거부하여, 이에 황당해진 그녀는 빈손으로 상점을 나왔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스위스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과거에 군대 막사로 쓰이던 곳을 개조한 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있으며, 이 법안은, 망명신청자들은 수영장이나 도서관, 놀이터, 교회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어린이들이 많은 학교 또는 그 운동장 주변,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른주의 브렘가르텐과 추크주의 멘징겐 등 두 곳은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에리트리아, 티베트, 스리랑카, 수단 등지에서 온 이들은 시 정부에 공공 여가 시설 이용과 함께 독일어 교습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UN의 세계인권선언과 결의에 따라 전쟁, 정치적 이유로 망명을 희망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나라는 망명자를 받아 주는 것이 국제 관례입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이런 조치는 “망명을 거절하지는 않겠다. 다만, 우리나라 망명 희망자는 우리가 정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빌미로 망명 희망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조치를 스위스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여 법안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망명 뿐 아니라, 스위스는 전세계에서 영주권을 받기 가장 힘든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곧 바로 빈사의 사자 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종차별, 외국인 차별, 폐쇄성, 옹졸한 우월감... 이 연달아 떠 올랐습니다.

여전히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스위스를 가장 여행하고 싶어하는 나라, 신혼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나라로 꼽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빌 게이츠와 구글

빌 게이츠와 구글

“구글의 인터넷 보급 풍선이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배탈이 났을 때 배탈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없다.”

빌 게이츠가 구글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룬(Google's Project Loon)’을 비난하며 할 말이라며 9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09/2013080902052.html?news_Head3


빌 게이츠는 아시다시피, MS-DOS, windows 등의 OS를 통해 막대한 부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MS-DOS, windows 모두 빌 게이츠의 작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두 가지 OS를 통해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원활했고, IT 시대가 빠르게 다가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역설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즉 빌 게이츠 때문에 인류는 어렵고 불편하게(?) 컴퓨터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MS-DOS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Seattle computer product라는 회사가 만든 Q-DOS을 사들여 만든 것입니다.

당시 IBM은 무척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결정했는데, 첫째는 PC 시장에 진입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부품을 아웃 소싱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IBM은 중대형 기종만 만들었고, 모든 부품은 물론 OS나 소프트웨어 역시 자체 개발하여 탑재해서 판매했었기 때문에,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결정이었는데, 역시나 PC에서 돌아갈 OS 역시 외주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세계 제 1의 거부가 되는 행운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빌 게이츠가 IBM에 OS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일부 전기 작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갓 하버드를 중퇴하고 이렇다할만한 성과가 없었던 빌 게이츠가 이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와 IBM PC 프로젝트를 담당한 부사장이 같은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빌 게이츠는 하바드를 중퇴하고 폴 알렌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막 창업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으며, IBM이 요구하는 OS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빌 게이츠는 Seattle computer product로 부터 Q-DOS을 사들여 이를 납품하기로 하였고, 이 때, 이 회사에 지불한 돈은 단 7만5천 달러입니다. 물론 Q-DOS를 IBM에 납품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것입니다.

만일 IBM이 비즈니스 머신 (IBM은 Internationsal Business Machine의 약자)이 아닌, DOS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훨씬 경쟁력있고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다면, 과연 OS를 아웃소싱했을까요? OS를 포함한 모든 부품을 아웃소싱한다는 참신한 혁신이 블루 오션을 남의 손에 안겨버리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윈도우즈 역시 스티븐 잡스가 개발중인 최초의 맥킨토시 Apple LISA에 탑재될 예정이었던 GUI를 보고 이를 차용해 개발했던 것이며, 결국 이 ‘도용’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의GUI 역시 애플이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빌 게이츠 때문에 인류는 어렵게(?) 컴퓨터를 쓰고 있다고 주장하느냐?

사실 그가 얼마나 갑부이든, 누구 걸 베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빌 게이츠가 자신들이 직접 개발할 것처럼 IBM과 약속 해 놓고는 부랴부랴 헐 값에 사들인 Q-DOS인데, Q-DOS는 디지털 리서치 사의 CP/M을 기반으로 불과 6주 만에 뚝딱 만든 OS입니다.

CP/M의 오리진은 바로 유닉스입니다.

또 윈도우즈는 DOS 위에 GUI라는 껍데기 (Shell)을 씌운 것에 불과합니다.

즉, 윈도우즈와 DOS의 뿌리를 캐고 가면 결국 UNIX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UNIX가 근원이 된 것이 그리 큰 문제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텍스트를 베이스로 하였고, 복잡한 명령어와 디렉토리 구조를 사용해야 했으므로 초보자들이 PC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주변기기와 최적화된 OS가 아니어서 perfomance 측면에서 떨어집니다.

또 프로그램 사이즈가 커야 하고, 메모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으며, 주변기기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채널 설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DOS나 윈도우즈에 한계가 있다는 건, 누구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80286 CPU를 사용한 AT 가 나왔을 때, 이를 위한 OS/2 라는 보다 개선된 OS를 IBM과 MS가 같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OS/2는 곧 관심 밖으로 사라졌는데, 286, 386이 만들어질 때, 과감하게 MS-DOS, 윈도우즈를 포기하고 새로운 OS를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MS는 이미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MS나 구글이나 모두 미국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미국민들의 감정은 어떨까요?

MS는 90년대 후반부터 수 차례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당했습니다.

MS는 운영체계를 독점함으로써 새로운 운영체계의 개발과 보급을 억제했고, 인류는 까다롭고 불편하며, 비효율적인 OS를 비싼 값을 치루고 사용해야만 했을 뿐 아니라, MS는 독점하고 있는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인터넷 역시 독점하려 했고 (익스플로러 끼워 팔기), 이것이 제재 당한 것입니다.

미국 언론은 MS를 “세계를 터는 강도”라고 지칭했고, MS의 독점과 과점 행위로, IT업계는 퇴보했거나 발전이 억제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빌 게이츠는 영악하고, 욕심이 많은 부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가 구글을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구글 역시 검색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검색 시장뿐 아니라, GIS, 블로거, 사진 등 인터넷을 통한 거의 모든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강력합니다.

그러나 구글이 MS와 다른 건, 적어도 구글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창업한 스타트 업 기업을 깔아 뭉게거나 싸구려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기술력으로 스타트 업할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또 구글이 놀라운 것은 구글 X라는 불리는 구글 연구소에서 인류의 변혁을 가져올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전폭적인 지원으로 혁신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 fiber와 별개로,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선 인터넷 기술 개발, 그리고 풍선을 이용하는 프로젝트 룬(Google's Project Loon)이 구글 X의 산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인터넷 사용을 위한 일종의 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인프라가 어떤 파급을 가져오게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같은 인물이 가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편, Robin Sloan은 EPIC 2014란 동영상을 통해 미디어와 인터넷의 과거와 미래를 다음과 같이 예측한 바 있습니다. EPIC은 Evolving Personalized Information Construct의 약자입니다.
(Robin Sloan은 스스로를 media inventor라고 자칭합니다.)

그런데 이 예측은 2004년에,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한 것입니다. 일부는 들어맞았고, 일부는 틀렸지만, 놀라운 예측력이 섬찟합니다.

첨부한 동영상은 이후에 일부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만든 EPIC 2015라는 업그레이드(?) 동영상이며, 한글 자막이 첨부되어 있으니 보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이 동영상이 구글의 프로젝트 룬과 같은 시도를 주목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In 1989, Tim Berners-Lee invents the World Wide Web.

In 1994, Amazon.com is launched. It is a store that sells everything, personalized for its users, that can even offer suggestions.

In 1998, Google is unleashed by two Stanford University students, promising a faster, more effective way to search.

In 1999, Blogger is founded. Google comes out with Google News, a service unique in that it requires no human intervention.

In 2002, Friendster is released.

In 2003, Google buys Blogger.

In 2004, the rise of Gmail gives competition to Microsoft's Hotmail. Microsoft's Newsbot comes as a response to Google News. Picasa and A9are also released this year. In August, Google goes public, acquires Keyhole (now Google Earth), a company that maps the world, and begins digitizing and indexing world libraries. Reason Magazine sends its subscribers satellite photos of their homes, with information tailored to them inside.
From this point EPIC passes into the realm of fiction.

In 2005, Microsoft buys Friendster in response to Google's action. Apple Computer comes out with WifiPod, which allows users to "send and receive messages on the go". Then, Google unveils the Google Grid, a universal platform offering an unlimited amount of space and bandwidth that can be used to store anything. It allows users to manage their information two ways: store it privately or publish it to the entire grid.

In 2007, Microsoft Newsbotster, a social news network, ranks and sorts news. It allows everyone to comment on what they see.

In 2008, Google and Amazon merge to form Googlezon. Google supplies Google Grid, Amazon supplies their personalized recommendations. Googlezon is a system that automatically searches all content sources and splices together stories to cater to the interests of each individual user.
When explaining how Googlezon profiles its users, the identification card of a man named Winston Smith appears on screen. Smith is the main character in George Orwell's classic novel Nineteen Eighty-Four, in which a dystopian society is ruled by a media-distorting government.[2] The photograph on the identification card depicts Robin Sloan.

In 2010, the news wars rage between Microsoft and Googlezon. These "News Wars of 2010" are notable in that they involve no actual news organizations.
In 2011, the slumbering Fourth Estate awakens to make its first and final stand. The New York Times sues Googlezon, "claiming the fact-stripping robots are a violation of copyright law", but the Supreme Court rules in favor of Googlezon.

In 2014, Googlezon unleashes EPIC, the Evolving Personalized Information Construct, which pays users to contribute any information they know into a central grid, allowing the system to automatically create news tailored to individuals, entirely without journalists. The word "EPIC" is an amalgam of three fundamental physical and mathematical constants, e (Euler's number), pi (π) and c (the speed of light in a vacuum). These are depicted in the shadow of the EPIC logo.

(from wikipedia)

EPIC 2015 - Korean Sub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