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기관을 1차,2차,3차로 표현하고 마치 이런 의료전달체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아산병원, 삼성의료원을 3차병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틀린 표현이다.
의료기관을 1,2,3 차로 분류하는 건, 건보 제도에서의 분류가 아니라, 의료급여제도 즉, 의료보호대상자(의료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건보제도하에서 의료전달체계는 사실 없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주 없지는 않지만, 무의미하다.
왜냐면, 건보제도에서 전달체계는 1,2 차가 아니라,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는데, 2단계에 속하는 병원은, 아산, 삼성등 소위 5대 메이저 병원을 포함한 43개 병원 뿐이다.
나머지 수백개 종합병원, 수천 개 병원, 수만개 의원이 모두 1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환자는 1단계에 속하는 모든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2단계 43개 병원에 갈때만 진료의뢰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43개 병원도 그 병원의 가정의학과에 가서 진료의뢰서를 발부받으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은 의원과 병원으로 양분하고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진료하라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이다.
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대책은 전혀 없다.
그러나 역사를 뒤집어 보면, 과거에는 권역을 두고, 권역 내에서 나름 전달체계를 만들어 둔 적도 있다. 그런데, 의보가 건보로 바뀌면서 이 모든 제약이 사라져서, 환자가 수도권으로, 그 중에서도 43개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어, 이 들 병원은 병실이 모자라고, 지역의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은 병실이 비는 사태가 생기는 것이다.
건보제도가 이 모양이다.
그런데 이걸 보완한다고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니, 선택진료비를 없애니 부산을 떠는 것이다. 또 뒤늦게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여 또 병원계는 비상사태라며 난리법석을 핀다.
이미 걸레가 되버린 건보제도를 아무리 고친다고 한들 좋아질 리 없다. 더 이상 쓸 수 없는 걸레는 과감히 버리고, 현실에 맞는 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