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의 최고 궁합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 자기만의, 혹은 가족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비전(秘傳)의 노하우를 가지고 식단을 구성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추천 드리는 일상 식의 최고 궁합은 “현미 + 치아”입니다.

사실 음식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건 현대사회에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적어도 음식으로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사실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대사성 질환에는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있거나,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일상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음식으로 질병을 예방하려면, 사실 산삼처럼 어쩌나 한 번 혹은 평생 한 두 번 먹을 수 있는 것보다는 매일 마시는 물, 매일 먹는 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미나 치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현미

현미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식이 섬유가 많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지수(glycemic index)가 백미에 비해 낮다는 것입니다.

식이섬유

식이 섬유의 장점은, 사람은 식이 섬유를 분해할 수 없어, 대장에서 흡수되지 않으면서 변의 양을 늘려 배변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해 주고, 음식물 흡수를 억제시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식물의 흡수를 억제하는 것으로는, 그린 커피 콩 추출물(Green coffee bean extract)이 있는데, 이는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고 대사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게나 새우 껍질에서 추출하는 키토산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촉진시켜 혈관질환을 막아 줍니다.

또, 이처럼 탄수화물이나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약물이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 혈관질환 예방제 등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지수

당지수라는 것은, 섭취 시 같은 양의 순수 포도당과 비교하여 혈당을 얼마나 올리거나 내리느냐를 비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복 시 포도당 50g을 섭취 후 2 시간 후에 측정한 혈당 수치를 100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공복 시 같은 양(50g)의 음식을 먹고 2시간 후 측정한 혈당 수치가 바로 그 음식의 당지수입니다.

즉, 당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 음식을 먹고 빠르게 혈당이 증가한다는 것이며, 당지수가 낮다는 것은 반대로 혈당이 서서히 증가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을 경우에는 서서히 당 수치가 올라가고, 서서히 내려가는 탄수화물이 반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빠르게 떨어지는 탄수화물에 비해 건강에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당 수치가 올라가면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량의 인슐린 분비되고, 이로 인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축적되게 되어 비만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급격히 올랐다가 혈당이 떨어지면 다시 허기가 쉽게 지면서 또 다시 음식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 서서히 혈당이 증가할 경우 인슐린은 서서히 분비되며, 쉽게 허기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포만감을 오래 가지고 갈 수 있어 식욕을 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당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이 들어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데, 이를테면, 감자(90)보다는 고구마(55)가 좋고, 백미(84)보다는 현미(56)가 더 좋습니다.

치아

치아(Chia)는 페루, 에콰도르 일대의 안데스 산맥에서 경작되던 곡류입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는 퀴노아 (Quinoa)라는 곡물도 있습니다.

Chia

Quinoa

이 두 곡류는 이 지역에서만 생산되어 일대 사람들에게만 소비되던 곡류인데, 이들의 특성이 알려지면서 수퍼푸드로 취급받으며 지금은 널리 사용되는 곡류입니다. 퀴노아는 지금은 록키 산맥 일대에서 년간 20만 파운드 이상이 생산됩니다.

치아는 깨 크기이고, 퀴노아는 이보다 크지만 쌀보다 훨씬 작아 좁쌀처럼 생겼는데, 물에 불리면 제법 크기가 커지며, 현미밥을 지을 때 적당량을 넣어 밥을 하면 잘 구분되지 않고 먹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퀴노아의 껍질에는 사포닌 성분이 있는데 독성이 있으므로, 흐르는 물에 잘 씻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퀴노아가 부각된 건, 퀴노아가 가진 영양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퀴노아의 장점은 칼로리가 적고, 포만감이 크며, 당지수가 낮고, 단백질 함량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기타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치아가 각광받는 이유는 사실 옥수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

아시다시피 옥수수는 일년초이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데, 옥수수는 아마도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물일 것입니다.

옥수수는 씨앗 즉 corn의 형태로도 먹지만, 사실 옥수수 대를 소비하기도 하는데, corn은 기름이나 가루 형태로 각가지 음식의 첨가물로 소비됩니다.

옥수수가 들어가는 식품들

그러나, 옥수수는 사실 동물의 사료로 가장 많이 소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좁은 면적에서 많은 양의 옥수수를 생산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식량 산업

인구가 늘어나면서 폭증하는 인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단백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육류 생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축산은 산업의 형태를 띄기 시작합니다.

사실 식량 산업의 근간은 곡류생산이고, 이 곡류생산업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주기적으로 곡물을 외국에 수출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등 4개국에 불과한데, 이들 나라의 곡물은 모두 5대 메이저 회사가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5개 회사는 모두 비공개이며 (비상장), 7개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중 미국 곡물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ContiGroup과 Cargill사, 프랑스 계 Louis-Dreyfus 그룹은 모두 유대인 회사입니다.

Cargill사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비상장 회사이며, 다국적회사로 만일 기업을 공개할 경우 미국 내 기업 순위 10위권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회사가 있으며, 국내 사료 시장 1위 회사이기도 합니다.

Louis-Dreyfus 그룹은 주로 아르헨티나의 곡물을 취급하며, 미국의 밀을 아시아 시장에 팔기도 합니다. 또, 천연 가스와 석유화학제품의 중개, 판매도 하며, 전력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회사 역시 직간접으로 유대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에 걸린 소

이들 곡물 유통 회사들은 이 곡물을 사료의 형태로 축산업에 제공하는데, 

축산업계에서 옥수수를 주로 사료로 사용하는 이유는 옥수수는 생산 단가가 다른 곡류에 비해 월등히 적고 옥수수를 먹여 소나 돼지, 닭을 키울 경우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풀을 먹여 키울 때보다 육질이 좋아져서 소비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건, 바꾸어 말하면 비만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체내에 지방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등심이라고 하며 좋아하는 소고기는 사실 비만에 걸린 소를 먹는 것입니다.

꽃등심이라는 건, 근육 사이에 지방이 끼어 마치 꽃이 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르는 말인데, 이를 구울 경우 지방이 녹으면서 근육 사이가 벌어져, 먹을 경우 육질이 부드럽다고 느껴지고, 기름이 타면서 생기는 풍미로 인해 고기맛이 좋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소는 초식 동물이고, 풀을 먹고 자라는 동물인데, 소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체중이 400~600 kg 까지 나가고, 또 우유를 생산하게 됩니다.

소가 먹는 식물은 대부분 셀룰로즈(Cellulose)라는 고 단위 다당류의 형태를 갖는데 우리가 바로 식이섬유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사람의 경우,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없으므로 대변을 통해 그대로 배출하지만, 소의 경우 소 역시 이를 소화할 수는 없지만, 소의 위 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이를 분해하여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는 위가 4개 있고, 음식물이 위에서 오래 머물면서 이 셀룰로스를 분해해 탄수화물의 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간혹 부패한 사료 등을 먹었을 경우 이 분해 과정에서 박테리아에 의해 지나친 가스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고창증(Bloat)이라고 하며, 호흡곤란, 구토, 복통 등으로 고통 받다가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풀을 먹고 몇 백 킬로 그램의 단백질 덩어리가 된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단백질을 만들려면 아미노 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중 일부는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하지만, 필수 아미노 산의 경우는 꼭 먹어야 하며, 먹어야 하는 아미노 산의 대부분을 사람의 경우 단백질에서 섭취하게 됩니다.

즉, 단백질을 먹고 이를 분해해 아미노 산으로 쪼개고 다시 체내에서 다른 형태의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지요.

사람은 고기를 먹어 이를 통해 아미노산을 섭취하지만, 소는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할 뿐,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소에게 아미노산 원료로 육류 단백질을 사료의 형태로 공급하였고, 그것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광우병을 야기한 것입니다.

초식 동물인 소에게 동물 단백질을 공급하였더니 프리온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이것이 소의 뇌를 변성시키게 된 것이지요.

프리온은 바이러스에 비해 훨씬 작은데, 자체적으로 DNA, RNA 등이 없어 생물로 구분하기 어렵고, 어떻게 증식하는지도 모르지만, 개체를 감염 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에게 먹인 단백질의 소스 중에는 사람이 먹지 않는 소나 돼지의 폐기물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소에게 육류 단백질을 먹이는 행위는 큰 문제를 야기했지만, 과거부터 소의 단백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에게 요소(Urea)를 먹이는 것입니다. 

이건 사료에 요소 가루를 섞어 먹이는 것인데, 단백질은 탄수화물 (탄소, 수소, 물로 구성됨)과 달리 질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질소를 공급하기 위해 요소를 먹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요소는 non-protein nitrogen 의 소스가 됩니다.

아무튼, 옥수수를 먹여 키운 소는 풀을 먹여 키운 소에 비해 훨씬 더 빨리 자라고, 육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축산업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농장에서는 옥수수를 집중적으로 공급해 소를 키우게 됩니다.

옥수수를 먹고 클 경우 소가 빨리 자라고 (즉, 비만이 걸리고), 육질이 좋아지는 이유 (즉, 근육 사이에 기름이 끼는 이유)는 바로 옥수수에 다량 들어 있는 오메가6 때문입니다.

오메가 3와 오메가 6

오메가6는 지방산, 즉 기름이며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지방산에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4,7,9 등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메가3과 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의 차이는 상온에서 고체의 형태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액체의 형태로 존재하느냐로 간단히 구분이 가능한데, 통상 동물의 기름은 포화 지방산이며, 식물의 기름은 불포화지방산입니다.

흔히 식물 기름은 몸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 기름은 음식물로 먹을 경우, 굽거나 끓여 가열하면 액체 형태로 바뀌었다가 인체에서는 다시 상온으로 돌아가, 분해되기 전에는 고체 형태가 되며, 혈관을 막거나 혈관벽에 끼어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는 반면, 식물 기름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식물 기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동물 기름이건 식물 기름이건 지방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고, 식물 기름 즉 불포화 지방산 중에도 오메가 6의 경우 인체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에는 오메가3나 오메가6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같이 있는데, 이 둘의 비율이 그 개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둘 모두 필수지방산이지만, 둘의 비율과 상호작용에 따라 완연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인류가 수렵 생활을 할 당시 오메가 3:6의 비율은 1:1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북극 부근 즉, 그린랜드 이누잇 족의 경우 그 비율은 2:1 정도인데, 그건 그들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비율이 가장 좋을까요?

미국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는 오메가 3:6의 비율이 1:1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2001년). 일본 정부는 좀 낮추어서 1:4를 권장(2007년)합니다. 스웨덴 정부는 더 낮춰서 1:5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 우리들의 비율은 어떨까요?

개도국 국민의 보통 1:15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민의 경우 1:14~25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옥수수 사료를 먹은 소의 비율과 유사한데, 옥수수 사료를 먹은 소의 비율은 1:20 가량이며, 반면 풀을 먹여 키운 소의 경우 그 비율은 1:3 정도입니다.

옥수수 자체의 비율은 1:46 즉 오메가 6가 46배 더 들어있으니 이를 먹고 자란 소의 오메가 6 비율이 높은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사람이 이런 1:20 비율의 소고기를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오메가6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오메가6의 비율이 증가할 경우에는 꽃등심을 생산하는 소와 같은 똑 과정을 겪게 됩니다.

즉, 비만에 걸리고, 근육과 내장 지방이 증가하며, 혈관 내벽에도 기름이 끼면서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쁘게 기름 꽃이 핀 꽃 등심을 먹는 건, 200 그램에 수 만원을 주고 질병을 사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옥수수의 원산지는 페루 등의 안데스 산맥이고 이를 주식으로 한 원주민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의외로 이들은 이런 질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옥수수를 먹을 때 치아라는 곡물을 같이 먹었기 때문인데, 치아에는 오메가 3가 오메가 6보다 대략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때문에 치아를 자주 먹게 되면, 체내의 오메가3 비율을 더 높힐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3는 식물 뿐 아니라 고등어와 청어 등 등푸른 생선에 많은데, 이들 생선을 늘 먹는 것도 어렵지만, 이들 생선에는 중금속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너무 자주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식물 중 오메가3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것은, 치아 외에 아마씨(Flax seed)가 있으며 이 역시 오메가3 비율이 두 세배 더 높다고 합니다.

한편, 지구 반대 편에 사는 식물을 먹는 게 과연 우리 건강에 좋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메가3 비율이 더 많은 식물이 있는데, 바로 들깨 입니다. 들깻잎이나 들깨 기름에도 오메가3 비율이 2~3 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보다는 들깨 기름을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고기를 먹을 때 깻잎을 같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치아를 먹는 방법

치아는 깨처럼 아주 작은데, 이 자체는 아무런 향이나 맛이 나지 않지만, 이걸 샐러드나 나물에 뿌려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밥을 지을 때 같이 넣어 지을 수도 있는데, 치아는 물에 불릴 경우 상당히 불어나기 때문에, 미리 5~10 분 가량 불린 후 현미와 함께 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와 밥으로 만든 샐러드

2014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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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을 세워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reputation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 세운다.

그게 직급일수도 있고, 직책일수도 있지만, 간혹 다른 사람일수도 있다.

기업이 인기인이나 유명 인사를 내세워 제품을 광고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인품, 명망, 학문적 깊이 등을 고려해 임명해왔다고 할 수 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하늘 높은 줄 몰라 그들의 경륜이나 업적, 능력, 인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오로지 도덕적 관점만 강조되고, 야당 역시 그 점을 파고 들며 후보자를 한 마디로 '아작'낸다.

박대통령은 유난히 학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셨다.
요즘 문제가 된 청와대 인사들뿐 아니라, 국무위원도 그랬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교수라는 인사들의 도덕적 기준이 국민 수준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는 점에 있다.

국방의 의무는 물론이고, 세금, 위장전입 등 자녀 관련 부정, 특히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관행처럼 저질러온 논문과 학문적 과업에 대해 도덕적 결함이 있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교수 사회라는 폐쇄적 조직의 울타리 안이 평소 구성원이 아니면 잘 들여다 볼 수 없고, 한국 교계에서 교수가 가진 권능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생기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은, 더 이상 교수를 고위 공무원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말이다. 적어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자리에 교수를 임명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교수는 부패하고, 정치인은 청렴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정치인은 이미 드러나 있고, 그들은 적당히 때가 묻은 걸 훈장 쯤으로 간주하지만, 교수들은 나약하여 인사청문회는 커녕 여론에 의해 부서질수 있기 때문이다.

문창극 후보의 낙마로 상당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좌절하였고, 보수 세력은 이 일로 크게 흔들렸다.

이 진폭을 키우지 않으려면, 차기 총리 후보는 정치인으로 내세워야 한다.

다만, 인품, 명망, 학문적 깊이 등등이 아니라, 능력과 행정 경험, 정치 경험을 중시하면 좋겠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reputation에 하자가 있어, 그걸 감추기 위해 인품이나 명망 등을 내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중요한 건, 국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치>하는 것이다.

정치없이는 그 어떤 국정과제 수행도 쉽지 않다.

2014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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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무총리 제도의 문제점

대한민국은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총리”제도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총리는 원칙적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경우 정부 수반을 부르는 말이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부통령이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

또, 총리의 역할도 애매하다.

현재, 우리나라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을 보좌 (포괄적 개념이며,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음)하며, 대통령의 유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며, 대통령 다음의 상급행정기관과 국무회의 부의장의 역할이 있을 뿐이다. 한 마디로 국무총리의 정체성은 애매모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마찬가지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부통령은 상원 의장으로써, 백악관과 의회 간의 조정을 담당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상하 양원 제도를 두고 있어, 입법 과정이나 절차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여 법을 만들기 어려운 나라이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부가 입법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부통령의 의회에서의 역할은 매우 비중이 크다. 그가 다수당 의원을 얼마나 잘 설득하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입법 성공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발의 법안 중 10% 가량만 본회의를 통과해 법으로 효력이 가질 뿐 다수 법안이 그대로 좌초한다. 정부 입법은 의원 입법에 비해 훨씬 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정부가 국회의원에게 청탁하여 법을 만들기도 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임기 내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입법은 매우 중요한 통치 행위이다.

따라서 3권 분립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고, 누군가 국회와 연결 고리를 갖고 여당을 ‘관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국회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데에 있다. 대통령이 국회를 소홀하게 생각하게 된 건 3김 시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계파 정치가 사라지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또, 현행 헌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기관이 다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과 국무총리가 그러하다.

그런데, 감사원장 등 다른 헌법 기관의 경우 사전 동의 후 임명하는 반면, 총리의 경우 임명 후 사후 동의 받는 관행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총리 서리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 같은 헌법 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보다는 부통령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부통령 (국무총리)의 국회 동의와 해임의결권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나 여당의 선출직 (즉, 국회 부의장이나 여당 대표 혹은 원내 대표 등)이 겸직하는 것을 고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당의 궁극적 목표는 권력을 잡는 것이고, 권력을 잡았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창출에만 목표를 두고 그 이후 민생에 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작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은 권력을 잡고 대통령을 배출하였다면, 대통령이 나라를 바로 통치하도록 보좌하고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 역시, 이미 권력을 잡았으므로, 또 재임할 수 없으므로, 또는 3권 분립이라는 명분으로 국회와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4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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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둘러 싼 공단의 꼼수와 의료계의 위기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으려면, 현행처럼 가족 단위의 종이 보험증으로는 불가능하며, 전국민에게 사진이 들어간 보험 카드를 발급한 후 부정 수급 방지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함께, 요양기관 (병의원, 약국) 방문 시 반듯이 각자 본인의 보험 카드를 지참하여야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은 무시한 체, 건보 공단은 결국 7월부터 “요양기관이 수진자격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다며, 법이 규정하지도 않는 의무를 의료기관에게 지우고 있다.

그런데, 눈 여겨 볼 것은, 공단 스스로 "무자격자가 부당하게 진료를 받은 진료비 누적액은 3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지난 5월 26일 기사를 보면, 건보공단 경인 본부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증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 결정액>이 2011년 8억4300만원에서, 2013년 9억32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힌바 있다.

공단 정승열 급여관리실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주장한 부당 진료비 누적 금액 3조 8000억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 금액이다.

만일 전국의 16개 시도마다 공단 본부 (지사)가 있고, 각 지사의 부당 진료비가 년간 10억원이었고, 30년동안 누적되었다고 해도, 5천억원이 안 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추정컨대 의료보험 제도가 생긴 이래, 무자격자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되어 환수키로 결정한 총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2~3천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승열 실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단은 무려 3조8천억원이라는 부당하게 쓰인 공단 재정 중에 환수키로 결정한 금액은 최대 5천억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또 이중에서 실제 환수한 금액은 얼마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 역시 추정컨대, 1천억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이 밝힌 자료는 없다. 국감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공단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공단의 핵심 업무는, <보험료의 징수와 수진자 자격관리>이다.

즉, 국민 중 누가 건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막강한 정보 권력을 휘둘러, 국민 개개인의 개인 정보에 접근해 재산 상태를 파악해 내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거두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걸 하겠다고, 국내 정부 기관 중 가장 강력한 국민 개인 정보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수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년간 무려 1조원에 달하는 급여와 경상비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수수방관하면서, 수진자 관리 업무마저도 병의원에게 “불법적으로” 떠 넘기겠다는 이야기이다.

수진자격 확인은 병의원의 법적 의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단일 보험자의 모노폴리로 행정 편의주의,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공단은 부정수급자로부터 환수를 하지 못하는 걸까?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욕먹기 싫어서”일 가능성이 제일 커 보인다.

부정 수급자 중에는 생계가 곤란하여 보험료를 내기 힘든 국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소득은 없는데, 처분이 불가능한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가졌다는 이유로 과다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보험료 산정이 소득 기준이 아니라, 재산 기준으로 하는 지역보험의 고질적 문제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악마의 독촉장과도 같다.

이런 비현실적 문제는 애초 의료보험 제도를 설계할 때 깊이 관여한 현재의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그 책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김 이사장 역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를 알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의료기관에게 떠 넘기려고 하는 건, 대단히 비도덕적인 일이다.

또 공단이 환수 결정을 하고도 실제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것은 환수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환수지, 실상은 채권 추심에 해당하며, 환수하려면, 악덕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과 같은 방식을 쓸 수 밖에 없다.

즉,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처분하거나 재산 추적을 해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일반 국민의 경우, 1년 밀려봐야 기껏 수백 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를 받아내겠다고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해 길 바닥으로 내 몰 경우, 돌아올 국민적 지탄을 받기 싫기 때문이다.

년간 40조 원을 주물럭거리는 입장에서 그 수백 만원은 사실 눈에 들어오는 금액도 아닐 것이다.

병의원에 대고 기침 한번 하고, 목 한번 조르는 게 그보다 수십, 수백 배를 더 줄일 수 있으니, 국민에게 욕을 먹느니, 이래저래 만만한 의료계를 쥐어 짜는 편이 더 낫다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부정 수급자들에게 고작 한다는 결정이 보험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역시 대단히 의미 심장한 이야기이다.

건강보험은 강제지정제를 두어 의료기관만 강제로 건보 제도 안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역시 건보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여 누구나 다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적당히 “개기고”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란 것이다.

만일 국민들에게 건보 가입 의무를 해제할 경우, 그래도 국민들이 건강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적어도 20, 30% 국민들은 건보를 탈퇴하고 아예 의료보험을 들지 않거나, 민간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명확하다.

상당 수 국민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받는 혜택이 적다고 “체감”하기 때문이다.

만일 건보 의무 가입이 해제될 경우, 민간보험사 들은 경쟁적인 상품을 내놓을 것이고, 국민들은 더 저렴하고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민간보험으로 갈아탈 것이다.

물론 건강보험 공단 역시 그제서야 민간보험과 경쟁하기 위해 정신을 차릴지 모른다. (고 기대한다.)

건보의 독점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결정은 이런 맹점이 있는데, 강제로 환수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욕먹고 싶지도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내린 편법인데, 이 편법은 악마의 제도, 건보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압류된 재산이 없을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

공단도 이를 알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니, 부정 수급을 받지 못하도록 사전에 이를 차단하겠다고 수진자 조회를 의무화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떠 넘기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의료기관과 국민들의 갈등과 불만만 증폭시킬 뿐이다.
병의원의 행정 업무를 증가시키고 공단이 짊어져야 할 업무를 병의원이 떠 안을 뿐이다.

이미, 전국의 병의원, 의사, 간호사들은 공단 심평원이 해야 할 막중한 일을 떠 안고 있었다.

그건 바로, 전자 차트를 통해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무 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이다.

전세계 어디를 가도, 의사, 간호사들이 의무기록을 작성한다고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걸 볼 수 없다.

심지어 환자 수술 기록이나 진찰 결과 역시 녹음기에 녹음을 하면, 누군가 대신 이를 타이핑하지 이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의사, 간호사의 노임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단순 작업은 단가가 싼 근로자에게 맡기기 위한 것이고, 그걸 할 시간에 더 환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료실에 가보면, 의사들은 환자에게 눈을 맞추지 못하고, 모니터만 응시한다.

병동에는 아예 경력이 많은 간호사는 환자를 보지 않고, 스테이션에 앉아 컴퓨터만 만진다.

의사, 간호사들의 잘못이 아니라 개 같은 제도 때문이다.

사실 이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은 의료 행위를 심사하는 심사평가원이며, 이들의 업무이다.

과거 손으로 기록하는 수기 차트를 쓸 때는, 병원의 전산 직원이 이걸 컴퓨터에 입력하거나 아니면 수기로 쓴 자료를 심평원 (과거 연합회)에 보내면, 그곳에 있는 전산 직원이 이를 모두 컴퓨터에 입력했다.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컴퓨터에 입력을 하든 말든, 그것이 의사 간호사의 의무는 아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의료진에게 떠 넘기고, 그 대신 심평원은 수백 명의 전산 직원을 없애 다른 부서로 보냈다. 물론 일부 계약직은 해고했을 지 모르지만, 심평원이 해마다 국감에서 지적 당하는 건, 직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 법이 규정한 심평원의 업무를 일탈하는 사업을 벌이려고 해 쓰고 있다.

의사들이 입력한 정보를 모아 빅 데이터로 가공해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쏟아내며 빅 부라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의료계 현실이다.

한번 한 짓을 왜 두 번은 못할까?

수진자 조회 의무화는 같은 짓거리이다.
보다 더 실질적 대처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이란, 공단이 할 수 있는 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이 들어간 보험카드를 발급하는 것이고,

정치권이 할 일은, 건보 공단의 독점 체제를 허물고, 다보험자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정부와 국회에 이를 요구하고, 표로써 힘을 보여 주는 것 뿐이다.

불행히 의료계가 할 수 있는 건, 한 마디 비명을 지르는 것 뿐이고.

이게, 한국 의료계 현실이다.

2014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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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사 폭행 우려되지만 "부정수급방지" 강행
의료계 극한 반발, 환자 민원 예상, 법적 미근거 인정 등에도, 공단 '불도저식' 태도 고수
2014.06.18 18:39:07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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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수급 관리를 두고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경전이 연일 팽팽하게 치닫고 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음에도, 공단은 원래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건보공단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료계 의견 수렴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며,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오는 7월부터 무자격자의 자격관리를 당초 공단의 계획대로 '요양기관'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 무자격자 요양기관 관리 안내 포스터.
앞서 건보공단은 이달 초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일환으로, 전국 요양기관에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해 급여를 제한토록하는 시스템을 제공했다.

이달말까지는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의 명단을 공단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무자격자의 급여를 요양기관에서 직접 제한토록 변경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해야 할 일을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상으로도 어긋나는 행보다.

이러한 건보공단의 막무가내식 행보에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료계 단체에서는 "공단의 의무를 떠넘기고 있을 뿐 아니라 당연지정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단에서는 "만약 7월부터 무자격자에 대해 치료를 한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복수의 의료계 관계자는 이 같은 공단의 오리발 내밀기식 모습을 보고 "무보수로 대신해온 공단의 자격조회 업무를 중단하고,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지연 이자 청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공룡'...."법적 근거 없지만, 요양기관에서 해야 한다" 발언


▲ 정승열 실장
하지만 건보공단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단에서는 급여 미지급 협박(?)도 모자라 급여관리실 정승열 실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건보공단 편 만들기'에 열을 올렸다.

공단 정승열 급여관리실장은 "무자격자가 부당하게 진료를 받은 진료비 누적액은 3조8000억원에 이른다"며 "요양기관의 무자격자 관리를 통해 많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무자격자 진료비는 공단이 절감해야 할 몫이지만, 모두 요양기관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다.

또한 민원인 폭행, 행정업무 증폭 등을 예상하면서도, 원래 계획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현장 민원이 빗발칠 것이고, 이로 인해 요양기관의 업무 차질도 예상하고 있다"면서 "환자와 의사 간 다툼이나 민원인의 폭행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왜 이번 사업 시행을 우려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한다"면서 "그럼에도 요양기관에서도 자격관리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전산청구 소프트웨어상에서 환자 이름 옆 버튼을 눌러 자격을 일일히 확인해야 하는데, 초진은 물론 재진에서도 이를 시행해야 한다"며 "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이고, 대형병원일수록 대기시간도 길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든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전국 8만4000여개 요양기관 중 한달에 약 5000건만 이러한 자격제한이 생길 예정이므로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하는 만큼 요양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민심을 잡기 위한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도 늘어놓았다.

정 실장은 "몇몇 요양기관에서 제도 시행을 원하는 곳도 많다. 또 준비를 모두 해놨는데 왜 시범사업(6월 한 달)을 오래하냐고 반문하기도 한다"고 전하면서, "이미 의료계와 올해초부터 이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7월 시행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를 접한 의협 관계자는 공단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인지 의문"이라면서 "거대 공룡집단의 횡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에 업무 떠넘기는 시스템을 마련한 재정과 시간을 자격확인 서버 중단, 인터넷망 에러 등 자격조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 투입하는 것이 먼저"라며 "뭐가 앞이고 뒤인지 전혀 분간하지 않는 비상식적 태도를 도저히 지켜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다수의 의료계 전문가는 "공단은 의료계와의 갈등만 더 증폭시킨 채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보험자-공급자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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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부지 버그달과 미국의 오판

미국이 한 델타포스 팀이 알카에다 기지를 급습한 후 그 곳에서 잊혀졌던 미군 포로 한 명을 구출하게 되었다.

그는 2003년 피랍된 미 해병대 척후 저격병이었으며, 동료와 함께 실종된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는 근 8년 만에 생환되어 일약 미국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었고, 집권당의 주목을 받고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어 차기 부통령 후보로 거명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알카에다의 오랜 고문을 받다가, 강요에 의해 동료를 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전향하여 알카에다 지도자인 아부 나지르의 아들의 영어 가정교사를 하면서 편한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또 이슬람으로 개종하였고, 자신이 아끼던 아부 나지르의 아들이 미군 무인기의 폭격으로 사망하게 된 것을 목격한 후 민간인을 학살한 미 군부와 이를 지시한 부통령에 대한 적개심으로 복수를 하기 위해 위장 생환을 한 것이었다.

이 스토리는 실화가 아니라, 2011년부터 방영된 미국 드라마 "홈랜드 (Home land)"의 줄거리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실제 주인공의 이름은 "보드리 버그달(Robert Bowdrie Bergdahl)".

23살의 젊은 병사인 그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의해 피납된 사실은 2009년 7월 BBC가 탈레반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도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납치되거나 포로로 잡힌 미군의 대부분은 희생되었지만, 이 병사는 달랐다. 미군은 처음엔 침묵하였다가 후에 그가 기지를 무단 이탈하였다가 납치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미국의 여론은 어떻게든 그 병사를 살려와야 한다는 것이었고, 미정부의 대응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5년 가량을 질질 끌던 협상 끝에, 탈레반이 버그달을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가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있던 탈레반 지도자 5명과 버그만을 교환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버그달이 과거 수 차례 기지를 이탈한 경력이 있고, 허가 없이 아프간 주민과 접촉했고, 어쩌면 스스로 탈영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또 이미 이슬람으로 개종했을지 모른다는 의혹과 심지어 그가 스스로 탈레반 진영을 찾아갔다는 현지인의 증언도 이어졌다.

또, 버그만을 찾기 위해 미군을 동원했다가 8명의 장교와 병사가 사망한 것이 드러났고, 이에 사망한 장병들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들이 죽을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한 것이냐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이나 보고 없이 억류된 탈레반 포로를 풀어주었다는 것이며, 그 탈레반 지도자들이 아프간으로 복귀할 경우 아프간 주민을 상대로 보복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이다.

탈레반들은 아프간 마을의 주민이 미군에 협조했다는 의심이 있으면 그 마을 주민들을 학살하고 초토화시켜 왔다.

탈레반의 원래 의미는 “학생 조직”이라는 의미이다.

탈레반은 1979년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면서 소련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생적 무장세력이다. 이후 이들은 아프간 정권을 잡고 급진주의적 행동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았으며, 후에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하여 탈레반 정권은 붕괴되었으나 여전히 이들의 잔당은 아프간 남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애초 미국 등 서방은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 파키스탄과 사우디 아라비아를 통해 탈레반을 지원해 왔다.

사우디는 이슬람 종주국으로 아프간 무슬림을 구해야 한다며 아프간의 소련에 대한 저항을 지하드 즉 성전으로 간주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우디에서만 건너간 전쟁 자금이10억불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 만들어진 여러 조직 중 하나가 바로 알카에다이다. 알카에다는 기지 (base)라는 의미이다. 알카에다는 사우디 주요 가문 중 하나인 빈라덴 가문의 오사마가 만든 지하드 조직인데, 사우디나 오사마가 아프간을 지원한 사실상 이유는 미국의 공작과 개입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오사마 빈라덴의 아버지는 사우디 왕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공공부문 장관으로 임명되어 이 기회를 이용해 이미 1966년 전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빈라덴 가문은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은 구조로 석유 등 에너지는 물론 물류 사업도 하고 있었고, 1968년 부친의 사망으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오사마는 아프간 전쟁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었다.

당시 막대한 전쟁 물자의 수송이 필요했는데, 오사마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하여 아프간 전쟁에 참여하며, 물자 공급, 훈련, 건설(빈라덴은 토목공학 학위가 있었으며, 산에 동굴을 파고 기지를 건설하는 일을 주도) 등 합법적(?)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설치한 아프간을 통과하는 석유와 가스 관로를 보호하고 냉전 당시 소련의 팽창 정책에 억제하기 위해 아프간 지원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친미 정부인 사우디를 이용한 것이다.

10년간 끈 전쟁 후, 소련은 아프간에서 철수를 결정하지만, 이 여파로 소련은 경제적 정치적 타격을 받았고, 동유럽의 민주화 열풍이 불어 닥치면서 소련 연합은 해체된다.

이는 냉전의 종식을 의미하며, 미국의 독주를 의미한다.

이후 미국은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의 질서로 재편하고, Pax Americana를 완성하기 위한 단계를 이어가게 되었다. 우리가 소위 “세계화 (Globalization)”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미국 표준을 따라가는 것을 좋게 표현하는 말일 뿐이며, 세계화 즉 미국 표준화는 미국 기업이나 정부가 해외 다른 나라에서 그들의 목적을 편이하게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소련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고 난 이후였다.

아프간 전쟁에 참여했던 사우디 등 아랍 국가의 지하드 전사 즉, 무자헤딘 들은 본국으로 귀환을 희망하지만, 동유럽의 독재국가들이 민주화되는 것을 목격한 사우디 왕가는 이 여파를 우려해, 이들 즉, 실전 경험이 있고, 의식화되어 있는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꺼렸다.

알카에다를 조직해 아프간 전쟁에 참여했던 빈라덴 역시 90년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며 사우디의 안보를 위협하자 무자헤딘과 함께 사우디 안보를 책임지겠다고 주장했지만, 더 친미적 경향을 갖게 된 사우디 왕가는 그를 배격하고 미국에 의지하며 미군의 사우디 주둔을 허락하면서 갈등을 빚었고, 이후 오사마는 반미로 돌아서게 된다.

어쩌면 자신이 미국과 사우디 왕가로부터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실제, 오사마는 이미 91년부터 미국에 대한 테러를 계획했고, 이를 알게 된 사우디 정부는 그를 추방하여, 오사마는 수단을 거쳐 파키스탄과 아프간 등지에 머물게 된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사우디가 아닌 아프간을 침공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9.11 테러를 주도한 19명의 비행기 납치범들 중에 아프간 사람은 없었다. 이들은 모두 사우디와 이집트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사우디에 살았거나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이 비행 연습을 한 곳도 아프간이 아니며 미국의 플로리다나 미네소타 등지였다.

그럼에도 미국이 9.11 테러에 대한 응징으로 아프간을 침공한 명목상 이유는 오사마 빈라덴이 아프간에 은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빈라덴은 9.11 테러 이후 CIA의 집요한 추적 끝에 파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제로니모 작전으로 명명한 네이비 실의 불법 군사작전 끝에 2011년 사살된다.

(왜 불법이라고 부르냐면, 미국이 남의 나라(파키스탄)의 허락 없이 무장 헬기 2대에 무장 군인을 싣고 그 나라 수도 인근 도시를 습격했기 때문.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합치될 경우 이런 짓을 수없이 해 왔다. 북한 가서 김정은이나 잡아오지…)

Operation Geronimo에 참가한 헬기. 미공개된 스텔스 헬기로 착륙시 추락함.

9.11 테러와 오사마 빈라덴의 행적, 일부 급진 이슬람들의 테러 행위에 대한 의혹과 루머는 무성하며 아직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긴 어렵지만, 많은 이들은 오사마 빈라덴을 미국 CIA에 의해 “잘못 길러진 괴물”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심지어 일부 미국 컬럼니스트는 9.11 테러범의 대부분이 “Made in USA”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빈라덴은 사살되었지만, 알카에다 조직은 여전히 잔존하며, 여러 나라에 흩어져 지금도 테러를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알케에다나 탈레반, 이란, 이라크의 일부 급진 시아파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보고, 나머지 아랍인이나 무슬림들을 같이 봐서는 안 된다. 16억 명에 이르는 대부분의 무슬림 (이슬람교도)들은 선량하며, 알케에다나 탈레반과 같은 급진주의자들을 경멸한다.

일부 종파와는 달리 무슬림의 절대 다수인 수니파들은 지하드 (성전)을 무슬림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폭력을 혐오하며 특히 살인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아프간 등 탈레반이 장악한 곳이나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은 서방의 여성들보다 훨씬 더 보호받고 존중 받으며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박해 받지 않는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버그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 기사와 정보를 취합해 보건데, 그는 그저 철없고 군이라는 조직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영혼이 자유로운(?) 청년으로 보인다.

철부지 행동을 한 끝에 납치되었고 협박과 고문, 회유와 장기간 억류 생활 탓으로 일종의 “스톡홀름 신드럼”에 빠졌고, 자의와 무관하게 미국의 적 즉 탈레반에 유리한 행동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무의미하게 미군들이 희생당했고, 여론에 밀린 오바마 대통령은 잘못된 정보와 섣부른 판단으로 탈레반 지도자들을 풀어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해외 작전에서 오판하여 어이없는 희생을 치른 사례는 수 없이 많은데, 버그달 수색 작전에 동원되었다가 전사했다는 8명 역시 그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은 군인이었고, 작전 중 군인의 전사는 불행한 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문제는 탈레반 지도자들의 석방으로 몰살하게 될지 모르는 아프간 민간인들이다.

만일 이런 비극적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경우, 결국 국제 여론은 미국 정부를 비난하게 될 것이며, 버그달은 자신이 저지른 철없는 행동의 대가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게 될 것이다.

과연 그럴 의식 수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2014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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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버그달 탈영 경력있어…살해 협박에 신속 결정"

버그달 '탈영병'이라는데…

(AP=연합뉴스) 탈레반에 5년 가까이 억류됐다 관타나모 수감 탈레반 간부 5명과 맞교환돼 풀려난, 미국 보 버그달 병장의 석방과 관련 상원 임시의장이자 법사위원장인 패트릭 레이히(민주·버몬트, 가운데) 의원이 4일(현지시간) 의사당내 정보당국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아프간 주민, 탈레반 지도자 석방 소식에 공포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탈영 논란에 휩싸인 보 버그달 미군 병장이 실제 두 차례 탈영 전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탈레반 포로와 맞교환 방식으로 석방된 버그달 병장이 과거 미국 내 훈련소와 아프가니스탄 전투 기지를 이탈했다가 복귀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버그달 실종 두 달 뒤에 완성된 35쪽 분량의 군 기밀 보고서 내용을 열람한 소식통들을 인용했다.

이들에 따르면 보고서는 버그달이 심야에 자유 의지로 기지를 이탈한 것 같다고 결론짓고 부대 경비 허술과 규율 부실을 주로 비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버그달이 고의로 탈영했다는 확고한 증거가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버그달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전 훈련소 시절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해보거나, 해돋이를 보겠다는 이유로 근무지역을 이탈했다.

또, 아프간 기지에서는 무단으로 철조망 밖을 돌아다닌 적이 있을 것이라고 부대 동료들이 진술했다.

보고서에는 그러나 버그달이 탈영 의사를 명백히 밝힌 편지를 남겼다는 등의 내용은 없다.

보고서는 버그달 실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가 실종 전에 컴퓨터와 일기를 고향 집으로 부쳤으며 물과 칼, 컴퍼스만 들고 나갔다는 점은 확인했다.

보고서에서 버그달은 무술 관련 책을 읽고 아프간 군인들과 차를 마시며 파슈툰 어를 배우려고 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젊은 남성으로 묘사돼있다.

군인으로서는 시간을 잘 지키고 복장이 단정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동료들은 그가 탈레반을 때려잡으러 가지 않는다고 다소 지루해하고 짜증을 냈다고 회고했다.

한편, 미 정부는 포로 교환 계획이 공개되면 버그달을 살해하겠다는 탈레반의 협박 때문에 의회에 사전 보고할 수 없었다고 상원의원들에게 해명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아프간 중부의 한 마을에서는 버그달 석방 대가로 탈레반 지도자 무함마드 파즐이 풀려났다는 소식에 주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이 마을은 1999년 파즐이 이끄는 탈레반이 휩쓸고 가면서 초토화됐다.

주민들은 파즐이 카타르에서 당국의 감시 아래 1년간 지낸 뒤 아프간에 돌아오면 마을을 다시 불태워버릴 것이라며 두려워하고 있다.

merciel@yna.co.kr

파키스탄에 소아마비 증가가 CIA 때문?

요즘 파키스탄 등지에 소아마비가 급속히 유행하고 있는데, 이의 배경 CIA의 빈 라덴 검거 작전이 개입되어 있다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소스는 주로 외신인데, 정확한 내용을 모른 체 음모론을 좋아하는(?) 모 기자에 의해 전문지에도 실렸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9.11 테러 후 빈 라덴을 추적하던 CIA는 10년 가까이 공을 들인 끝에 가까스로 빈 라덴 일가가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 북동쪽 50km 떨어진 도시 아보타바드 외곽의 요새와 같은 주택에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주택은 16피트 (약 5미터) 높은 담장으로 둘러쌓여 있고, 그 안은 다시 7피트(약 3미터)의 벽으로 쌓여 있으며, 그 안에는 여러 동의 건물이 있었는데, 주변은 평지인데다가, 인근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구조이었습니다.

CIA는 인공위성, 무인정찰기 등 별의 별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 건물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3명의 성인 남자와 3명의 성인 여자, 그리고 9명 가량의 아이들이 거주한다는 것만 알게 됩니다.

게다가 한 명의 남자만 건물을 드나들며 나머지 5명의 성인들은 일체 외부 출입을 하지 않을 뿐더러 마당에 나오는 일도 없어 신원확인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빈 라덴이 그 안에 거주한다는 확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CIA는 파키스탄 의사를 매수하여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핑계로 집 안에 들어가 아이들의 구강 점막 세포를 긁어내 DNA 검사를 하기로 하고, 이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소아마비 백신은 입을 통해 약을 먹이는 방식으로 접종)




당시 파키스탄, 아프간 등의 소아마비, 간염 등의 예방 접종은 서방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후에, 미군의 군사 작전을 통해 빈 라덴이 사살된 후, CIA가 빈 라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예방 접종 의사를 동원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자, 파키스탄 등지에서는 이 예방 접종을 거부하며, 심지어 예방 접종을 하던 의료진을 살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파키스탄, 아프간에는 지금도 빈 라덴을 추종하는 알카에다가 거주)

당연히 예방접종 사업은 부실해졌고, 이 영향으로 소아마비가 늘어나게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CIA가 가짜 예방 접종약을 유포하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CIA가 빈 라덴의 신원 파악을 위해 의사를 고용해 그 집안에 있는 아이들의 DNA를 채취하려고 한 것은 맞지만, 서방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거부한 건, 파키스탄의 급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IA가 소아마비 확산의 주범이라는 건, 지나치 억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키스탄 ‘소아마비 바이러스’ 확산 주범은 미 CIA?>

[라포르시안]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아프리카 및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급속한 폴리오바이러스(wild poliovirus) 전파를 이례적인 사안으로 판단하고, 소아마비 바이러스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파키스탄과 카메룬, 시리아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폴리오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국제 공중보건 차원의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WHO는 파키스탄, 카메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적도기니, 이라크,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등 10개국을 폴리오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올해 들어 폴리오바이러스가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카메룬에서 적도기니로 전파된 사례가 확인됐다.
WHO가 집계한 국가별 폴리오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보고된 68건(4월29일 기준)의 소아마비 발병 건수 중에서 54건이 파키스탄에서 발생했다.

사실상 파키스탄이 이번 소아바미 바이러스 확산 위기의 진원지인 셈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드러났다.

미국 정보기관이 파키스탄의 소아마비 바이러스 확산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CNN, 타임지 등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중앙정보국(CIA)이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기 위해 소아마비 백신접종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언론은 리사 모나코 백악관 대테러 보좌관이 지난 16일 공중보건대학 학장 13명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CIA가 더 이상 백신접종 사업과 여기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통해 얻은 유전 물질 등을 첩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1년에도 CIA가 오사마 빈 라덴의 위치를 파악하기 가짜 B형간염 백신접종 캠페인을 전개한 것이 알져진 바 있다.

▲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가는 국경검문소에서 아이들에게 소아마비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국제 소아마비 퇴치 이니셔티브 홈페이지

그러다 지난해 미국과 파키스탄이 ‘무인기(드론) 공격’놓고 갈등을 빚게 되자 소아마비 백신 접종 활동을 금지시켰다.

게다가 CIA가 백신 예방접종 캠페인을 빈 라덴 제거 작전에 활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키스탄 등 이슬람권에서 백신 거부 움직임과 함께 소아마비 접종 활동에 나선 의료진에 대한 공격도 잇따랐다.

실제로 최근 2년 사이에 파키스탄 등에서 소아마비 백신접종 관련 활동을 펼치던 의료인과 보안인력 수십 명이 테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파키스탄 의사 한 명이 지난 2011년 미 해군 특전단에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반역죄로 기소돼 파키스탄 법원에서 징역 33년형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다.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파키스탄의 소아마비 백신 접종이 사실상 중단됐고, 그 영향으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된 것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CIA의 위장 백신접종 활동에 대한 비난이 거셌다.

앞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의학적 임무는 정치와 군사적 목적을 위한 속임수에 이용되지 않아야 하며 의료계 종사자들이 의료윤리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도록 강요받지도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 5월 23일

Dr. Song's Blog : http://mvkceo.blogspot.com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병원내 의원 개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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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니,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복지부, 의협, 병협 등이 모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모든 병원이 아닙니다. 학교법인 즉, 대학병원 제외, 삼성, 아산병원 같은 공익 재단 제외. 오로지 의료법인만 해당)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시행규칙개정을 병협 측에서 요구하여 이 같은 미팅이 열린 것입니다.

즉, 논란이 된 4차 투자활성화대책과 여기서 논의된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과는 전혀 무관한 회의이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해서, 정부가 뭘 또하자는 것으로 잘 못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협에서는 회원인 병원의 이익을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단체의 역할이니까요.

그런데, 이 의료법인 부대사업은 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로 규정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행규칙에 할 수있는 사항을 나열하고, 그 나열된 것만 부대 사업으로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네가티브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건, 할 수 없는 것을 리스트로 만들고, 이것만 빼고는 어떤 부대 사업이든 가능합니다.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네가티브 리스트가 더 폭이 넓으므로, 네가티브 리스트로 규정해 주길 원합니다. 

의료계는 당연히 이걸 주장해야 합니다.

병원이든 의원이든 의료계 구성원 그 누구라도 잘 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부대 사업으로 이익을 남긴다고 그게 의원에 폐가 되지도 않습니다.

또, 복지부도 네가티스리스트를 거론한 모양인데, 오히려 의협은 이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걸작입니다.

"의료법인은 진료•교육•연구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하고..."
"지금 정부는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통해 병원을 운영토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 사업이라는 편법을 통해 수익을 확충하라는 셈."

무슨 새대가리에서 나온 소리 같습니다.

의료법인은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당장 직원 월급주고 이자 갚는 게 중요합니다. 진료 수익이든, 진료외 수익이든 수익을 낼 수 있으면내도록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진료외 수익이 줄면, 진료 수익이 늘어날 거란 보장이 있나요?

게다가 규제는 없애는 게 좋습니다. 병원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됩니다. 왜 스스로 족쇄를 차려 하는 걸까요?

그러나, 이 날 핵심 쟁점은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인것 같습니다.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은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막상 병원내 의원 개설이라고 하니, 다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보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폴 등의 외국의 예를 보면 이들 나라의 경우, 종합병원 혹은 대형 병원 옆에 별도의 건물을 붙여 짓고, 그 건물에 각과 의사들이 외래를 개설해 그곳에서 외래 업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외래(클리닉) 건물이 병원에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이 외래 즉 클리닉은 병원과 무관하게 각 전문의들이 별도 개설하는 것이며, 운영 또한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주 이유는 이들 나라의 경우 어텐딩 시스템(attending system)을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어텐딩 시스템이란, 병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고, 그대신 각 전문의들이 자신의 환자를 입원 혹은수술할 경우 병원에 입원시키고, 병원에 와서 회진을 하거나 수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경우 환자는 그 전문의와 병원 양쪽에 진료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운영하는 클리닉이 병원과 너무 떨어져 있을 경우, 오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병원에 이어서, 혹은 가까운 곳에 클리닉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법적으로는 어텐딩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39조 (시설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은 허용하지만, 건강보험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진료비를 의사와 병원이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수가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중소병원이나 의료법인이 원내 의원 개설 허용을 희망하는 이유는,

중소병원은 전문의 채용이 쉽지 않고, 채용하여도 급여를 보장할 수 없으며, 그러다 보니, 전문의 부족으로 병원 경영이 쉽지 않으므로, 일종의 독립 채산제방식으로 의사를 초빙하여 병실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입주 의사의 경우, 병원의 시설, 장비를 용이하게 쓸 수 있어 개원 시 장비 도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입원실에 자기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고 수술을 할 수 있으므로 진료비 배분 문제만 잘 해결하면 병원이나 의원 모두 윈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성급한 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사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급했다시피, 단지 장소만 임대해 의원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일종의 어텐딩 시스템의 형태가 되면, 진료비 분배의 방식에 대한 건보법의 보존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대충 합의하여 분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이 경우, 의료 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구조가 성공을 거두게 될 경우, 상당수 중소병원은 물론 종합병원 역시 같은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적지 않은 봉직 의사들이 급여에서 탈피하여 그 병원에 독립채산제 형태의 의원을 개설할 가능성이커진다는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기존 의원 개설자들이 병원으로 들어갈 가능성보다는 이럴 경우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존의 의원 개설자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열악한 개원 환경이 더 나빠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저런 걸모두 떠나서, 기본적으로 의원 개설자들의 공통적인 심리는 그 어떤 의료제도 도입도 싫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겨우 자리잡고 기틀을 잡아가는 마당에, 어떤 제도이든 들어와 교란할 경우 자신이 위태로와질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과 불신이 뼈 속 깊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병원 내 의원 개설은 신중해야 하며,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마치고 나서 논의해야 할 것이지, 이렇게 불연듯 부지불식간에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원들의 경영 악화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이건 단순히 병원 내 의원 개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므로, 이미 여러 번경험했듯 이런 제도의 파급 효과가 어떻게 튈지 모르므로, 예상 가능한 모든 보완 및 대비책을 마련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보완 대비책이란,

근본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은 이미 고시까지 끝난 것이므로 지금 재론하는 건 바보임) 갖추고 의원이 gate keepe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의원 진찰료 (진료비가 아니라) 현실화 및 건보법 개정으로, 의료법이 규정하고있는 어텐딩 시스템의 현실화를 이룬 후에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병원 내 의원 개설 허용을 반대한다고 해도, “병원 건물 안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임대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이 합법적으로 개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격"이라고 주장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도 논리에 맞게 반대를 해야 수긍되는 법이지, 입에서 나온다고다 말은 아닙니다.

<기사>

"의료법인의 의원급 임대 허용 절대 반대"

의료법인의부대사업 중 '의원급 의료기관임대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협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대한의사협회와병원협회·약사회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현재 의료법인에 허용된 부대사업 종류에 △목욕장업 △서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개조·수리업 등을 추가시켰다.

특히 건물임대업을 허용하고, 임대할 수 있는 대상에 은행업,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제외) 등과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의협은 16일 "이미 의료전달체계 왜곡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및 급여 쏠림현상이 발생해 일차 의료기관의 도산율이 증가하는 등 전달체계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며 "병원 내 의원 설립은 이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지난 2차 의정 합의에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축소와 의원급 경증질환을 확대키로 했는데, 병원 내 의원 설립은 이 같은 합의사항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 유인, 과다 진료 등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적극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원 건물 안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임대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이 합법적으로 개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법인의부대사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려는 복지부의 의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네거티브 방식은 부대사업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며 "의료법인은 진료·교육·연구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하고 수익 확대를 위한 부대사업 활성화, 수익창출을 위한 편법의 합법화 등은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지금 정부는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통해 병원을 운영토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사업이라는 편법을 통해 수익을 확충하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 내 의원 설립이 가능해지면 현재 정립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에 더 큰 타격이 미칠 것이고 사무장병원이 합법적으로 활개를 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단체와도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국민건강에 해가 되는 잘못된 정책이 싹트지 못하도록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병원협회의 요구를 받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424

2014년 5월 21일

Dr. Song's Blog : http://mvkceo.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