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December 26, 2015

한국이 영국 꼴이 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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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y of London, 즉 시티의 면적은 1평방마일 밖에 되지 않지만, 영국 전체 세수의 12%, 고용의 7%, GDP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이 뿐 아니라, 이곳에 있는 잉글랜드 은행, 런던 증권거래소와 600 여개의 국제 금융기관은 전 세계 채권 유통의 70%, 파생상품 유통의 49%, 해외증권 유통의 41%, 국가 간 은행 대출의 20%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외환 유통량은 하루 평균 2조7260억 달러로 미국의 두 배, 기타 유럽연합(EU) 총합의 두 배에 달했다. (2013년 4월 현재)


그러나, 씨티를 보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영국의 2차 산업 즉, 제조업은 완벽하게 몰락한 수준인데, 금융과 같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조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이 몰락하자 어쩔 수 없이 경쟁력 있는 금융업을 키웠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금융업을 키운다고, 시티나 싱가폴, 홍콩, 뉴욕 등와 어깨를 나란히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니, 영국의 “시티” 사례를 보고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영국의 제조업 몰락을 보고 (영국 꼴 나지 않으려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집어쳐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산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건, 제조업을 등한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제조업을 제조업대로 육성하되, 새로운 성장 동력 즉,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새 엔진을 달아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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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금융에 경쟁력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의료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경쟁력을 갖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전국민의료보험과 건강보험제도 탓이기도 하다.

마른 걸레 짜듯 쥐어 짜며 낮은 수가를 유지한 덕에 <가격 경쟁력>이 생겼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려는 재벌 중심의 대형병원들과 이들을 따라가려는 대학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병상을 늘리고 의료서비스 경쟁을 하면서 <신의료기술이 급성장>했는데, 물론 그 이면에는 암정책도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또, 년간 3천명이 넘는 의사를 배출하고, 이들의 90%가 전문의 교육을 받아 고급 인력이 남아돌고 있는 것 또한, 우리나라 의료 경쟁력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대형병원이 성장하고, 국민들이 우월적 의료 혜택을 받는 동안 의원들이나 중소병원이 출혈 하며 고사 직전에 있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전국에서 의원 1,831곳이 문을 열고, 1,536곳이 문을 닫았다. 폐업율이 무려 83.9% 였다.

그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9년 이래 5년간 평균 폐업율이 81.6%에 이른다. 이런 업종은 의원 밖에 없다.

대외적으론 경쟁력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곪아 썩어가고 있는 것이 현 의료 시스템의 현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화이다, 의료영리화이다, 의료상업화이다> 라면서 의료서비스 육성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것도 의료계 내부에서 말이다.

둘 중의 하나이다.

죽네 사네 하지만, 아직은 살만 한 것 이거나, 동료들의 고통과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동으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자들의 획책이거나……

이도저도 아니라면,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너는 의료관광, 병원 수출로 재미를 보려고 하느냐. 그 꼴은 못 보겠다.”일 것이다.


<관련 기사>

2015-12-23


<의약분업> 닮은 꼴 <의료일원화>



지금 한방의료기기 관련해 돌아가는 판국이 어쩌면 그리도 지난 99년, 2000년 의약분업 상황과 똑 같은지 모르겠다.

과거를 돌이켜 보자.

최초, 의약분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다. <의약분업>을 해야 한다는 말은 의료계, 의사 협회 내에서 더 많이 나왔다.

이 의약분업의 의미는 약사들의 임의 조제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협회 지도자들의 어리숙한 상황 판단으로 "약사 임의조제 금지"가 "의약분업"으로 프레임 전환되면서 의사들에게서 약을 떼어놓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의약분업 논의 초기만해도,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실제로 의약분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공무원이 별로 없었다.

거대담론이었던 것이 현실화된 동력의 상당부분은 의료계 내부의 자가발전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선택분업이냐, 완전분업이냐를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반목 했던 상황을 기억해 보시라.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을 빚고, 지도부를 내 몰고, 젊은 세력들이 부상하는 사이에, 약사회는 차근차근 실리를 챙겼다.

지금 논의가 뜨거운 <의료일원화> 역시 <한방의료기기 사용 금지>에서 시작된 것인데, 원래의 논의 취지는 사라진 체, 한의사를 어떻게 의사로 전환시켜 줄 것인지로 프레임 전환되는 모양새이다.

그런 가운데, 과거처럼 집행부 퇴진이 더 중요한 아젠다로 바뀌고 있고, 신흥 세력이 떠 오르고 있다.

<의료일원화> 논의는 중단하는 것이 옳다.

의료일원화의 첫 순서는 의료계 내부에서 컨센서스를 모으는 것인데, 이 자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 집행부가 의료일원화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지금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할 뿐이다.

그런데, 이를 해보겠다고 <한방의료기기 사용 금지>를 <의료일원화>로 각색해서 덤비다가는 2000년 악몽을 재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2015-12-23

Thursday, December 17, 2015

Mysterious Vatican




Mysterious Vatican



교황은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이자, 카톨릭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며, 성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다.

카톨릭 교회는 교황의 근거로 마태복음 16장을 든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 16:18)

베드로가 스스로 교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거나, 교황으로 불린 적은 없지만,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간주한다.

베드로가 순교한 후 그의 후계자가 된 이는 교황 리노이다.



Pope Linus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순교한,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 리노를 비롯해 이후 13대 교황까지 빠짐없이 모두 순교했다.

그 후에도 참수되어 순교하거나 유배된 체 선종한 교황이 여럿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나 순교의 행렬이 멈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황 중 이단으로 정죄된 이가 있으니 그는 바로 70대 교황인 호노리오 1세이다.



Pope Honorius I


단의설과 양의설


그는 당시 카톨릭 교회의 주요 이슈였던 단의설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단의설(單意說, monotheletism)은 단성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론으로, 단성설(單性說, monophysitism)은 신성이 인성을 흡수해 버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만 남아 있다는 주장이며, 단의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따라, 신적 의지와 인간적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하면서 신적 의지 하나만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즉, 단의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신성, 신적 의지만 있다는 가설이다.

반면, 카톨릭 교회는 교황 레오 1세에 의해 양성설을 교리로 하고 있다.

양성설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뿐 아니라 인성도 있다는 가설이다.

즉, 신성을 가지고 있어 하느님과의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고, 인성을 가지고 있어 인간과의 관계를 온당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이 두 성이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실체(위격)로 나타나며, 이들 고유의 두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졌는데, 이 때 하나님의 자유 의지(Divine will)가 묻어 들어와 인간의 자유 의지(free will)가 되었으며, 인간의 자유 의지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유 의지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원죄를 지으면서 인간의 자유 의지가 병들어 악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유 의지에 순종하려는 태생적 속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예수는 말씀으로 오셨기에 하나님의 자유 의지가 있을 뿐 아니라, 원죄없이 오셨기에 병들지 않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유 의지인 인류 구원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고, 구원의 역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양의설이라고도 하는데, 이 교리는 "선행이 구원의 필수 요건"이라는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은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유 의지를 닮은 내재된 자유 의지(free will)에 따라 선행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으며, 역설적으로, 선행을 많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건, 카톨릭 교회의 주장일 뿐, 개신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성설 교리는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교황의 무류성”에 의해 행사된 교리이다.



교황의 무류성


교황의 무류성이란, 교황이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교황좌에서 장엄하게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보증되기 때문에 결단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교리이며,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진다.

교황의 무류성으로 카톨릭 교회의 교리가 예 중에 "무염시태(無染始胎)"라는 것이 있다.

이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에 비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어 원죄로 부터 자유로우며, 살아 생전 죄를 지은 바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는 1848년 교황 비오 9세의 교의 선포에 따라, 카톨릭 교회의 주요 교리로 인정되었으며, 이 선포는 교황의 무류성 교리에 따라 의심없이 받아들여진다.

비슷하게 카톨릭 교회의 주요 교리로 교황의 무류성에 따라 선포된 것이 "성모승천" 교리이다.






이는 마리아가 선종한 후 육체와 영혼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 하늘나라로 들어 올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교리는 1950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교황 무류성으로 선포되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거나, 성인이라거나, 사후 승천했다고 믿지 않는다.



이슬람 창시 음모론 


590년에서 604년까지 재임한 교황 그레고리 1세의 재임 당시 카톨릭 교회는 동방 정교회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시기이며, 단의설 주장에 의해 교황과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위협받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이슬람 교가 창시되었다.

이슬람 교의 태생에 대해 이슬람은 당시 카톨릭 교회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종교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이슬람 교를 창시한 모하메드는 아라비아 반도 메카에서 태어났다.






당시 메카는 카바(Kaba)를 중심으로 아라비아 반도의 종교 중심지였으며, 이곳에는 다신교, 유대교는 물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이비아니 교, 네스투리우스 등 초기 기독교의 분파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모하메드는 유복자로 태어나 곧 고아가 된 후 삼촌의 손에 길러지게 되었다.

삼촌 아브 탈리브는 카바(Kaba) 신전의 관리인이었다.

카바 안에는 300개 넘는 우상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검은 돌도 있었다. 그 중 가장 강한 신을 알라라고 불렀는데, 모하메드는 왜 검은 돌을 숭배해야 하는 의문이 있었다고 한다. 종교적 영향력 아래 성장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모하메드는 삼촌의 소개로 과부 하디자의 밑에서 무역 업무를 하다가 25세 되던 해 15살 연상 즉, 40세인 하디자와 결혼하게 된다.

부자인 하디자와 결혼해 먹고 살 걱정도 힘들게 일할 걱정도 없게 되었지만, 자녀 중 아들이 계속 죽는 시련을 겪게 된다.

모하메드는 사색에 잠기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어느 날 “모하메드여, 그대는 알라의 사도이다.”라는 계시를 받게 된다. 이를 하디자에게 털어놓자 하디자는 자신의 사촌이며, 기독교 분파인 네스토리우스 파의 사제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사제는 모하메드가 본 것이 천사 가브리엘이며, 모하메드는 예언자라고 해설해 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부인 하디자는 모하메드에게 무릎을 꿇고 최초의 무슬림이 된다.

이후 모하메드의 양자, 노예, 친구들이 연달아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고, 모하메드는 자신을 ‘알라의 사자’라고 자칭하며 포교를 시작한다.

이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하메드의 이슬람 창시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들은 부인 하디자(Khadijah)는 로마 카톨릭 수녀원에 거주했던 수녀이며, 로마 카톨릭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종교를 창시할 인물을 물색하기 위해 속세로 돌아왔다고 주장한다.

로마 카톨릭이 이런 지시를 한 이유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던 아라비아 반도와 지금의 중동 지역에 산재한 유대교인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제거하고 동 로마의 정교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며, 예루살렘을 교황청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 음모론의 진원지는 아래 링크에 있는 만화(comics)로 알려져 있다.

이 만화는 1974년부터 미국인 만화가 Jack T. Chick 이 연재한 만화 시리즈 알베르트(Albert) 시리즈 6권에 게재되었다.

이 링크는 그 만화이다.

https://www.chick.com/reading/comics/0117/0117_allinone.asp

반면, 일각에서는 무하메드가 결혼한 하디자(Khadijah)는 카톨릭 수녀 출신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당시 카톨릭 수녀원에는 40세 이상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으므로, 하디자는 수녀일 수 없으며, 메카에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던 반면, 일부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여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누군가(?) 무하메드에게 성경을 읽어 주고, 그 내용을 알려 준 이가 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왜냐면, 이슬람 교의 경전인 코란은 알라로부터 받은 계시에 따라 모하메드에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코란은 마치 짝퉁 성경처럼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하메드는 문맹자로, 글을 쓰거나 읽을 수 없다고 코란에 기록되어 있다. (수라 7:158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무학자(無學者) 선지자를 믿으라)


카톨릭 vs 이슬람 vs 유대교


이 음모론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카톨릭 교회와 이슬람 교의 관계에 석연치 않는 점들이 다수 있다.

카톨릭은 이단인 이슬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1965년 교황청이 발표한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에 이슬람교에 대한 카톨릭의 시각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교회는 또한 무슬림도 존중하고 있다. 그들은 살아 계시고 영원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유일신을 흠숭하며,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순종 하였듯이 그들 역시 신의 감추어진 뜻에 충심으로 순종하며, 아브라함에게서 이슬람 신앙을 이어 받았다고 즐겨 주장한다.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예언자로 받들며, 또 그분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여 때로는 그분의 도움을 정성되이 간청 하기도 한다. 또한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활 시키시어 공정하게 갚아 주실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따라서 그들은 도덕 생활을 존중하며 특히 기도와 자선과 단식으로 하느님을 섬긴다.”

이 공표대로하면, 카톨릭 교회는 이슬람의 신, 알라가 곧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다고 보고 있다.

코란에는 이슬람 교를 창시한 무하메드보다 예수의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무하메드는 예수를 구약에 나오는 여러 예언자 중 한 선지자로 간주한다.

또, 카톨릭과 같이 마리아를 성모로 보고 있다.



카톨릭 교회의 유대교에 대한 시각은 다음과 같다.

“비록 유다인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요 하였지만,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인에게 그리스도 수난의 책임을 차별 없이 지우거나 오늘날의 유다인들에게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다. 교회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임에는 틀림없으나, 마치 성경의 귀결이듯이, 유다인들을 하느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백성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리를 가르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누구에 대해서든 모든 박해를 배격한다. 교회는 유다인들과 공유하고 있는 유산을 기억하며, 정치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종교적이고 복음적인 사랑에서, 언제 누가 자행하든 유다인들에 대한 온갖 박해와 증오와 반유다주의 시위를 통탄한다.”

또 놀라운 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12월 9일 교황청 유대종교관계위원회에서 작성한 문서 내용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유대인 신자들의 이 구원 계획에 있어서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devine mystery)’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곧 유대인들은 예수에 의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God entrusted Israel with a unique mission, and He does not bring his mysterious plan of salvation for all peoples (cf. 1 Tim 2:4) to fulfilment without drawing into it his "first-born son" (Ex 4:22). From this it is self-evident that Paul in the Letter to the Romans definitively negates the question he himself has posed, whether God has repudiated his own people. Just as decisively he asserts: "For the gifts and the call of God are irrevocable" (Rom 11:29). That the Jews are participants in God’s salvation is theologically unquestionable, but how that can be possible without confessing Christ explicitly, is and remains an unfathomable divine mystery. It is therefore no accident that Paul’s soteriological reflections in Romans 9-11 on the irrevocable redemption of Israel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Christ-mystery culminate in a magnificent doxology: "Oh, the depth of the riches and wisdom and knowledge of God! How inscrutable are his judgments and how unsearchable his ways" (Rom 11:33). Bernard of Clairvaux (De cons. III/I,3) says that for the Jews "a determined point in time has been fixed which cannot be anticipated".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1)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 2:4)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출애굽기 4:22)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롬 11:29)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롬 9:11)
깊도다 하나님의 3)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또는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롬 11:33)

또 이 문서는 "카톨릭 교회는 유대인을 겨냥한 어떠한 구체적인 제도적 선교 활동을 행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유대교는 단순히 또다른 종교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며 유대인은 대신 우리의 손위 형제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서는 위에서 언급한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채택된 '비(非) 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Nostra aetate)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선언으로 교황청 종교간 대화 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Interreligious Dialogue)가 만들어졌으며, 이 평의회를 통해 바티칸은 힌두교도, 불교도, 이슬람 교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결국 어쩌면, Nostra aetate에 기초해, 무슬림들에게도 기독교를 전하지 말라는 카톨릭 교회의 선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Nostra aetate에 언급한 바대로 무슬림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유대교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것은 마치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교황청의 설명처럼, 무슬림들 역시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devine mystery)’로운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맥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독교는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2015-12-17

Tuesday, December 8, 2015

<더 내이션에 더 강력하게 항의하라>





<더 내이션에 더 강력하게 항의하라>

더 내이션(The nation)의 Tim Shorrock 기자는 “독재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새누리란 이름의 집권당이 점점 더 독재적인 정책을 펴는 것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 단체를 탄압하고 있다.”고 기사를 쓰고 있다.

독재란 "홀로(獨) 재단(裁)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독재정(獨裁政)이란 1인 또는 특정한 집단이 초법적 결정을 내리며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생각하거나 새누리당이 독재 정당이라고 생각할 멍청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 이어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정책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었다면, 정책을 펼치기 위한 필수적인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수도 없이 한탄했을 리가 없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독재 정당이기는 커녕 국회선진화 법이라는 엉터리 법에 두발 두손이 다 묶여 야당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독재를 펼치고 있으며, 야당이나 국민들이 억압받고 있다면, 각종 여론 조사에서 야당보다 월등히 지지를 받고 있을 리가 없다.

이 같은 팩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여당을 독재자, 독재 정당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더 내이션의 기자는 근거를 대고 해명해야 한다.

오히려 상당 수 국민은 지난 1년 반 넘게 초법적 행태를 보이며 특정 권력을 움켜쥐고 독재적 전횡을 펼치고 있는 어느 집단에 대해 분노한다.

1인 독재, 1당 독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독재도 있는 법이다. 각가지 초법적 행태를 보이며, 다수 국민들의 울분일 터트리는 그 집단이 무엇인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 기자는 또 이 같이 쓰고 있다.

“박 대통령의 행동들은 1961년에 권력을 장악하고 1979년에 한국 CIA의 부장에 의해 암살당할 때까지 철권으로 통치 했던 그녀의 아버지인 박정희 장군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주었다.”

군이 정권을 뒤집었으니 이를 쿠테타라고 할 수 있으나, 많은 국민들이 이를 혁명으로 부르고 기억하는 것은, 당시 장면, 윤보선 등의 무능력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 이후 국가는 극심한 혼란 속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혼란기를 틈탄 북한의 도발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아 냈고, 채 20년이 안되는 시간 만에 최빈국에서 중공업국으로 성장시킨 공로가 크기 때문이다.

기억을 되살려 보라.

45년에 비로소 해방이 되고, 48년에 건국, 50년에 625 전쟁, 53년에 휴전.

나라는 혼통 폐허가 되었고, 잿더미로 바뀌었다. 위정자들은 권력 놀음으로 하고 입으로만 정치를 외쳤지만, 서민들은 딴 나라 이야기일 뿐 배를 곪는 이들이 절대 다수였다.

결국 개표 부정 사태가 발생하고 1960년 419 학생의거가 일어났지만, 이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을 뿐이다.

516 혁명은 그 다음 해에 일어났다.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기억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강력한 지도자로 기억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으며, 지금도 가장 많이 기억되고 사랑받는 대통령이라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공화국을 건국 이념으로 삼지 않았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혁명을 통해 집권해 나라를 이끌지 않았다면, 오늘 날의 대한민국은 아랍의 봄 이후 권력 공백 속에 사분오열되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리비아나 시리아 같은 극심한 혼란 속에 또 다른 내전과 기아와 공포 속에 기나 긴 방황을 거듭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쿠테타 건 독재 건, 이들이 혜안과 지도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고 국민들이 이에 부합하여 따랐기에 오늘 날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합법적 전직 대통령을 장군(General Park Chung Hee)이라 부르고 철권 운운하는 것을 참기 어렵다.

또 이 기사는 민주노총을 정의로운 집단으로 묘사하며 박대통령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고 쓰고 있다.

민주노총을 귀족 노조로 간주하는 국민도 많으며, 민주노총으로 인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고, 민주노총의 지나친 정치 간섭, 시위와 분규로 기업의 생산성이 추락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고 여기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도대체 어떤 탄압을 받고 있는 지 나부터 궁금하다.

Tim Shorrock 기자의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기사는 “철권 통치한 독재자의 딸을 또 다시 대통령으로 뽑아 주어, 그녀가 또 다른 독재를 펼치도록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폄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내이션에 강력히 항의하고 이 기자의 편협하고 지독히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가해야 한다.

단지 전화를 항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시키고 신문사에 항의 방문, 항의 시위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어떤 멍청이들은 남이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지도 모르고 뉴욕 총영사관이 신문사에 항의한 것을 두고 조롱하고 있다. 지독한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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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뉴스프로(번역 감수 : 임옥)의 '더 네이션' 기사 번역전문]

제목 : In South Korea, a Dictator’s Daughter Cracks Down on Labor(한국,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

The government has banned a massive rally scheduled for this weekend, but activists are vowing to defy the order.
(정부는 이번 주에 예정된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으나 활동가들은 집회를 강행할 것을 결의했다).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her dictator father,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is cracking down on labor and citizens groups opposed to the increasingly authoritarian policies of her ruling “New Frontier” party known as Saenuri.
(독재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새누리란 이름의 집권당인 “신 개척자” 정당이 점점 더 독재적인 정책을 펴는 것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 단체를 탄압하고 있다).

The situation could reach a critical point this weekend, when tens of thousands of workers organized b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join forces with farmers, students, and other civic organizations in a national action in Seoul to protest Park’s conservative labor, education, and trade policies.
(박 대통령의 보수적인 노동, 교육, 무역 정책들에 반대하기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범국민 행동에서 민주노총이 조직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농민, 학생, 그리고 다른 시민 단체들과 합류한다면 이같은 상황은 이번 주말 임계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

On Saturday,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banned the march, with Park’s Justice Minister Kim Hyun-Woong vowing to “uproot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no matter how much sacrifice is required.” Meanwhile, the president herself equated the protesters—some of whom wear masks as protection from riot police—to terrorists.
(토요일 서울 경찰청은 행진을 금지했으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불법 폭력 시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 본인도 시위자들 – 그중 일부 사람들이 진압 경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마스크를 착용하는 – 을 테러리스트와 동일시했다).

“Given that the extremists of the Islamic State group hide their faces, we should ban demonstrators from wearing masks in the future,” Park said, before flying off to Paris for this week’s Climate Change Conference. She last visited Washington in October, when President Obama, her country’s strongest ally, promis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waver” in its commitment to South Korea.
(“극단주의자들인 IS 단체가 자신들의 얼굴을 감추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향후에 시위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은 이번 주에 열리는 기후변화회의에 참석차 파리로 출국하기 전에 말했다. 박 대통령은 10월에 마지막으로 워싱턴을 방문했으며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지원에 있어 미국은 “결코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But inside Korea, her actions have brought back memories of her father, General Park Chung Hee, who seized power in 1961 and ruled with an iron hand until he was assassinated in 1979 by the director of the country’s equivalent of the CIA.
(그러나 한국 내에서, 박 대통령의 행동들은 1961년에 권력을 장악하고 1979년에 한국 CIA의 부장에 의해 암살당할 때까지 철권으로 통치했던 그녀의 아버지인 박정희 장군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주었다).

In 1979, Park’s government was in the midst of a savage repression of workers and students who were trying to organize for improved conditions and livable wages during
a time of rapid, export-led economic growth. After his death, conditions worsened when another general, Chun Doo Hwan, took over in a bloody coup that culminated in the Kwangju citizens’ uprising, which was put down with as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Chun continued Park’s draconian treatment of unions and dissidents for nearly a decade.
(1979년 박정희 정권은 수출 지향적 경제의 고속 성장 시기에 노동 환경 개선과 생활유지가 가능한 임금보장을 위해 조직화를 시도했던 학생들과 노동자를 야만적으로 탄압하는 데에 한창이었다. 그의 죽음 이후, 또 다른 군 장군인 전두환이 유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그로 인해 불거진 광주 민주화 항쟁을 미국의 도움으로 진압한 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전두환은 노조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박정희식의 가혹한 처우를 거의 10년간 계속했다).

A democratic system was finally established in 1987 after millions of Koreans filled Seoul’s streets for weeks, demanding an end to military rule and for direct elections of their president. It was out of that tumult, and a series of famous industrial strikes, that the KCTU was born. It is now the country’s second-largest union group and by far the
most militant.
(1987년 수백 만의 민중이 군부 독재의 종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몇 주에 걸쳐 서울 시가지를 가득 메운 끝에 마침내 민주제가 성립되었다. 그 소동을 겪고,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다른 파업들을 통해 민주노총이 만들어졌다. 이제 민주노총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 가장 투쟁적인 노조이다).

For the past six months, it has been organizing resistance to a raft of labor reforms pushed by President Park that will make it easier for the country’s family-run conglomerates (called chaebol) to fire workers and provide “flexibility” to Korean and foreign corporations. The law’s primary aim is to increase the huge number of part-time “irregular” workers in Korean industry (20 percent of the workforce, one of the highest rates in the industrialized world) and allow public and private employers to make unilateral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without consulting unions.
(지난 6개월 동안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안, 즉 족벌 경영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해서 한국과 외국의 회사들에 “유연성”을 제공하게 될 노동개혁안에 대한 저항을 조직해왔다. 그 법의 주요 목표는 한국의 산업체에서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들의 수를 급격히 늘리고 (산업화한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로 노동력의 20%), 또한 공기업과 사기업들이 노조와 상의 없이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The reform “essentially implements a wish list of measures long advocated by corporate leaders, who hope to see their profits soar as a result,” Korea watcher Gregory Elich reports in a detailed article in Counterpunch. To increase pressure on the government, the KCTU says it will launch a general strike of its 680,000 members if the National Assembly moves to pass the reforms. That could happen shortly before Christmas.
(한국 관련 전문가 그레고리 일리치는 카운터펀치에 실린 자세한 기사에서, 한국의 노동개혁은 “본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이 치솟기를 바라는 기업의 경영진들이 오랫동안 원해온 일련의 조치들을 도입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가 노동개혁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에 압력을 더 가하기 위해서 680,000명의 조직원과 함께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파업은 크리스마스 직전에 일어날 수 있다).

“We have staked everything in this fight,” KCTU president Han Sang-gyun said in an interview with New York journalist Hyun Lee. “We’re talking about workers stopping production, freight trucks stopping in their tracks, railroad and subway workers on illegal strikes, and paralyzing the country so that the government will feel the outrage of the workers.” He says the labor reforms will “turn the entire country into a pool of irregular/precarious workers who can be dismissed at any time without cause.”
(“우리는 이 싸움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뉴욕의 저널리스트 현 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생산을 중지하고, 화물 트럭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마비시켜서 정부가 노동자들의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 그는 노동개혁안은 “언제든 이유 없이 해고당할 수 있는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들로 전국을 가득 채울 것이다”고 말했다).

Over the weekend, the KCTU accused the government of “regressing to the dictatorial era” and called Park’s denial of its constitutional right to assembly “tantamount to the self-acknowledgement that the current government is a dictatorship.”
(민주노총은 지난 주말 박근혜 정권이 “독재정권 시기로 퇴행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는 “현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In recent weeks, police have conducted raids on union offices throughout South Korea. In one action, police invaded the national offices of the Korean Federation of Public Services and Transport Workers Union, seizing documents and computer hard-drives from the cargo workers. Many of its actions have been directed at public employee unions. Last spring, the government stripped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with 60,000 members, of its representational rights.
(경찰은 최근 전국 일대의 조합 사무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다. 일례로 경찰은 전국공공 운수노동조합 사무실을 급습해 화물 노동자들로부터 문서와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압수했다. 최근 자행된 수색 중 상당수는 공무원 노조를 겨냥한 것이었다. 정부는 지난봄 60,000 조합원이 속한 전교조의 대표권을 박탈했다).

Park’s crackdown has angered labor activists around the world, who claim that South Korea’s actions violate commitments it has made to respect worker rights i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ial agreements signed over the past two decades. “South Korea is well on the way to becoming a pariah state in terms of trade union rights,” Owen Tudor, a top official with the British Trade Union Congress said last week.
In 2014,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ranked South Korea as among the world’s worst countries for worker rights. It was listed alongside China, Cambodia, Nigeria, and Bangladesh as a place where workers “are systematically exposed to unfair dismissals, intimidation, arrests and violence often leading to serious injuries and death,”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ed. LabourStart, an international solidarity group, has launched an online petition calling on South Korea to “Stop attacks on trade unions now.”
(박근혜 정권의 노조에 대한 탄압은 세계 각국 노동운동가들의 공분을 샀으며, 그들은 한국 정부의 행위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이 각종 국제 무역 및 금융 협정에 조인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했던 약속과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영국 노총의 고위 간부인 오웬 튜더는 지난주 “한국은 노동조합의 권익에 있어서 부랑자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국제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014년 한국을 노동자의 권리에 있어 최악의 국가 중 한 곳으로 순위를 매겼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중국,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와 더불어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협박, 종종 심각한 상해나 사망으로 귀결되는 체포 및 폭력 등 조직적인 탄압에 노출된 국가”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국제노동연대인 레이버스타트(LabourStart)는 한국 정부에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다).

KCTU’s Han, who was elected president of the confederation last year, is currently taking refuge in a Buddhist temple in Seoul to avoid arrest by government security forces. The police ordered his arrest last spring after he refused to appear before prosecutors investigating the KCTU for allegedly violating traffic and assembly laws during large Labor Day demonstrations on May 1. Since then, the temple has been surrounded by dozens of officers waiting for him to emerge.
(작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된 한상균 위원장은 현재 당국의 체포를 피해 서울의 불교 사찰에 은신 중이다. 경찰은 지난 5월 1일 진행된 대규모 노동절 집회 당시 도로교통법 및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민주노총을 조사하던 중 한 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봄 체포 명령을 내렸다. 그 이후로 수십 명의 경찰이 사찰을 둘러싸고 한 씨가 나올 때까지 상시 대기하고 있다).

The government holds KCTU and its member unions responsible for the massive demonstrations calling for President Park’s resignation that disrupted Seoul on November 14. On that day, scores of protesters and police were injured in street battles that erupted after security forces tried to disperse protesters with tear gas and water cannons loaded with pepper spray.
(정부는 11월 14일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 대해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날 경찰이 최루가스와 최루액을 담은 물대포로 시위대 해산을 시도한 후 발생한 노상 충돌에서 수많은 시위대와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

During the confrontation, Baek Nam Ki, a 69-year-old leader of the Korean Peasant League, suffered a brain injury after being knocked down by a water cannon. He remains unconscious at a Seoul hospital and has since become a rallying point for the peoples’ movement. On Saturday, his daughter Minjuhwa released a plaintive message to supporters, saying “My father is not a terrorist; he has led a good, honorable, respectful, and decent life. We sincerely wish for justice.”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전국농민총연맹 소속 69세 백남기 씨는 뇌에 부상을 입었다. 그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무의식 상태로 있으며 이후 시민운동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토요일 그의 딸 민주화 씨는 “내 아버지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며 훌륭하고 명예롭고 존경스러우며 좋은 삶을 살아오신 분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정의를 원한다”는 가슴 아픈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전했다).

Many Korean activists were further shocked when a senior official in Park’s ruling Saenuri Party pointed to the routine use of force by police in America to justify Seoul’s crackdown on dissent. “In the United States, the police use their firearms to kill people, and in 80 percent to 90 percent of these cases, they’re ruled as justified,” said National Assemblyman Lee Wan-yeong, according to Korean press reports. “Isn’t that how government authority works in advanced countries?”
(반대 의견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근혜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고위 관료가 미국 경찰은 일상적으로 권력을 사용한다고 지적하자 많은 활동가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완영 국회의원은 “미국에서는 경찰이 총으로 사람을 죽이며, 이런 경우 80-90%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받는다”며 “이것이 선진국에서 공권력이 공무 집행하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Everything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are doing is very shocking and goes beyond our imagination,” Mikyung Ryu, the KCTU’s international director, said in an e-mail to supporters on Sunday. The public appears to be fed up too. After President Park’s veiled attack against masked protesters, netizens took to social media “to lampoon her remarks,” with “graffiti satirizing the president popping up across the nation,” The Korea Herald reported.
(“정부와 여당이 하는 모든 일은 매우 충격적이며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며 민주노총 국제이사 유미경 씨가 일요일 이메일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말했다. 대중도 질린 듯하다. 복면 시위대에 대한 박근혜의 간접적인 공격 이후 “전국에 걸쳐 대통령을 비꼬는 낙서가 등장하며” 네티즌들은 소셜 미디어에 “그녀의 발언을 풍자”했다고 코리아 헤럴드가 보도했다).

The People Power Coordinating Body behind the protests was organized by the KCTU and the Peasant League principally to fight the labor reforms, which are seen as hurting all workers as well as the urban poor. KCTU’s rival organization,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backs the reforms. In total, South Korea’s unionization rate is 10.3 percent—high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시위 배후에 있는 민중의 힘 전국 민중 연대는 원칙적으로 도시 빈민자뿐 아니라 노동자 모두를 힘들게 할 것으로 여겨지는 노동 개혁안과 싸우기 위해 민주노총과 농민회에 의해 조직되었다. 민주노총의 경쟁 노조인 한국노총은 개혁안을 지지한다. 한국의 전체 노조 가입률은 10.3%로서 미국보다 높다).

The “people power” coalition is also focused on the impact South Korea’s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ll have on the country’s rice farmers, whose numbers have drastically dwindled during the period of export-led manufacturing.
(“민중의 힘” 연대는 한국 정부가 미국, 중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이, 이미 수출주도 산업화 시기에 그 수가 극도로 줄어든 자국의 쌀농사 농민들에게 미칠 영향에도 초점을 맞춘다).

Another pressing issue is the Park government’s determination to take control of the writing and publication of the nation’s history textbooks. Many Koreans see this as Ms. Park’s attempt to cleanse the dictatorial legacy of her father and his supporters still in government and the military. Equally sensitive is the large 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past and present, who collaborated with Japan during its colonization of Korea from 1910 to 1945. Park’s own father, for example, was trained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during World War II.
(또 다른 긴급한 이슈는 한국의 역사교과서 집필과 출판을 통제하려는 박 정부의 의지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것을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여전히 정부와 군부에 남아 있는 아버지의 지지자들이 남긴 독재의 유산을 미화하려는 박 대통령의 시도라고 보고 있다. 1910년-1945년 사이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에 협력했던 정부 관료가 과거와 현재에도 그 수가 많다는 것도 똑같이 민감한 이슈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의 아버지도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서 훈련받았다).

Park’s move on history books has drawn sharp criticism abroad, including from The New York Times, which uncharacteristically ripped into Park in a November 19 editorial. “Rehabilitating her father’s image appears to be one motivation for making sure South Korea’s students learn a whitewashed version of their country’s history—especially the period when democratic freedoms were seen as an impediment to industrialization,” the Times wrote.
(역사교과서에 대한 박근혜의 결정은 해외에서 신랄한 비난을 받고 있고 그 중 뉴욕타임스는 11월 19일 사설에서 전에 없이 박근혜를 맹비난하며, “자기 아버지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한국의 역사, 특히 민주주의적 자유가 산업화에 장애물로 여겨졌던 그 시대의 역사를 미화한 버전을 한국 학생들이 배우도록 만들려는 한 가지 동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The KCTU’s Han compared Park’s attempt to rewrite history to Japan’s refusal to acknowledge its crimes during World War II. “South Koreans have always been critical of Japan’s distortion of history, but now the Japanese media is pointing its finger back at us for doing the same thing,” he told Lee, the New York journalist. “This is an embarrassment.”
(민주노총 한 위원장은 역사를 고쳐 쓰겠다는 박근혜의 시도를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범죄 사실들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일본 정부와 비교했다. “한국인들은 늘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난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 언론이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한다며 우리를 손가락질한다”고 한 위원장은 뉴욕의 저널리스트 현 리에게 말했다. “창피한 일이다.”).

On Monday, the police announced a new plan to disrupt the December 5 demonstrations, saying it would spray paint into the crowd to “better distinguish protesters committing violence and arrest them on the spot.” But the KCTU and its coalition partners have vowed to press on with the protests.
(월요일, 경찰 당국은 “폭력을 저지르는 시위자들을 보다 잘 식별하고 현장에서 체포하기 위해 군중들에게 페인트를 뿌리겠다”고 말하며 12월 5일 시위를 와해시키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연대조직들은 굽히지 않고 그날 시위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면허 갱신>이라는 용어를 함부러 사용하면 안 된다.






<면허 갱신>이라는 용어를 함부러 사용하면 안 된다.

다나의원 사태를 빌미로 면허 갱신을 주장하거나, 면허 갱신에 대해 언급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법이 말하는 <면허 갱신>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의문이다.

의료법에는 면허 갱신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고,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언급되는데, 면허 갱신이란 "면허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을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면허등록대장의 행정처분 사항의 내용을 기재하고 면허증을 재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만일 자율 정화를 강화하자는 의미로 면허 갱신를 하자고 하는 것은, 면허증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 기간이 지나면, '일정 과정'을 거쳐 면허증을 재발급하자는 것과 같다.

면허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재도, 매 3년 단위로 '일정 과정'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되고 있는데, 그 일정 과정이란 보수교육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율 정화를 강화하자면서 면허 갱신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그 외의 별도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자는 것과 같다.

그건 결국 시효가 한시적으로 정해진 의사 면허를 발부하고, 모든 의사들이 다시 시험을 치루거나 신체검사를 받거나 인지능력을 테스트하거나 치매에 걸린 건 아닌지 조사하자는 의미이다.

다들 이에 동의한다면 면허 갱신을 떠들어도 좋다.

그렇지 않다면 함부로 면허 갱신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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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서 의료계 내부의 윤리적 문제를 정화하겠다며 '면허갱신제'라는 대책을 내놨다."

이 기사 맞는 겁니까?

관련해 여러 기사를 검색해봐도 정부가 면허갱신제를 하겠다고 선언한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것은 "면허 관리를 강화하겠다"이지, 면허 갱신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 갱신제는 <면허 관리 강화> 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팩트를 보자면,

1) 면허 발급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따라서 면허 관리자도 보건복지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면허 질적 관리는 의료계가 해야 한다”?

도대체 면허 관리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또 현행법상 면허 관리자는 보건복지부가 맞습니다.

면허 관리란, 면허 발급, 면허등록대장 기재, 보관, 재발급, 신고, 면허 정지, 취소, 갱신 등의 제반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협회가 하겠다고요?
그걸 전문가니까, 하겠다고요?

전문가건, 전문가 단체건, 시민 단체건 면허를 관리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2) 제반 면허 관리 일체를 보건복지부가 하기는 어렵다.

현재 면허 신고를 각 협회가 받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복지부가 직접 하려면, 대거 직원을 보충해야 하고, 별도 부서를 신설하거나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는 제로라고 봐야 합니다.

면허 신고제 도입 이후 면허 신고를 복지부가 아닌 각 협회에서 하는 이유도 복지부에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면허 신고는 면허 신고제 도입 이전에 이미 각 협회를 통해 복지부에 신고하라고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면허 신고 업무를 협회가 하고 있다고 해서, 면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를 대신해 면허 관리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팩트인데, 언론은 정부가 면허갱신제를 한다고 떠들고, 의료계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절대 안된다, 전문가가 하겠다고 있지도 않는 일로 떠들고 있으니, 코메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을 지피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면허갱신제 이야기가 설왕설래하다보면, 자연스레 분위기가 면허갱신제 도입 거론으로 넘어가고,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기재부가 덜커덕 예산을 주어 업무 위임을 철회하고 정말 면허 관리 일체를 복지부가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나 사태 같은 전국적 관심사를 갖는 사건이 생겼는데, 복지부가 “면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도 못하나요?

협회는 법대로 자율 정화을 강화하겠다 주장하면 됩니다.

협회는 의료법과 시행령에 따라 윤리위를 가동해 부적절한 의료 행위를 하거나, 의료행위를 하기에 부적합한 인원을 찾아 그의 면허를 정지 혹은 취소시켜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요?

그런데 제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면허갱신제를 하거나, 외국처럼 면허관리국을 만들면 떡고물이 떨어질까봐 그러나요?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관련 기사>



2015-12-01


Tuesday, December 1, 2015

<“한국 음악산업 발전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 -feat. 의료법을 참조하라-





“한국 음악산업 발전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

-feat. 의료법을 참조하라-


K팝 스타는 케이블 TV MNET이 성공을 거둔 슈퍼스타K를 벤치마킹해 만든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K팝 스타와 슈퍼스타K는 中国星力量(K팝 스타)와 我的中国星(슈퍼스타K)이란 이름으로 프로그램 포맷을 중국에 팔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슈퍼스타K는 미국 교포 젊은이의 우승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K팝 스타는 시즌5를 새로 시작하고 있다.

K팝 스타는 현재 영업중인 대형 기획사의 대표 3명이 심사위원으로 나와 자신의 회사에 소속시킬 연습생을 뽑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연습생을 공중파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오디션 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올해는 시작부터 ‘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차이를 두겠다.’며, ‘우리는 지금 잘 하는 친구보다 가능성 있는 친구를 뽑겠다.’고 아예 선언하고 나섰다.

이란 용어가 낯설지 않게 된 건 사실 그리 오래지 않다.

10여년전만 해도 J 팝, 즉 일본 가수들의 노래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었고 우리나라 가수들의 가요는 국내 시장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말 그대로 에 온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한다.

인터넷의 보급 특히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확산으로 말 그대로 오지에 있는 원주민도 K팝을 따라 부를 정도이다.

아프리카의 반군들이 모여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춤추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기관총을 장착한 도요타 픽업을 몰며,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를 틀고 다닌다면 믿겠는가? 그것도 원리주의 무슬림들이.




K팝으로 거부가 된 기획자, 작곡자, 가수들도 있겠지만, K팝이 사실 국부 창출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확산 시켰다는 것에는 이견을 없을 것이다.

K팝 열풍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가수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며, 마치 대학의 실용음악과 같은 교과 과정을 두고 기획사가 연습생을 키우듯 가수 만들기에 나서는 중고교들도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영국 가수 아델의 노래를 불러 유튜브에 올려 화제가 되고 마침내 미국 유명 토크쇼인 엘렌 쇼에 교복을 입은 체 나가 노래를 부른 학생은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의 학생이었다.

미국 언론은 이 학생이 싸이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졌다고 평가하였다.

우리 정부가 가장 육성 하고자 하는 산업 부문이 서비스 산업인데, K팝은 산업으로 분류하자면 전형적인 서비스 산업에 속하지만, 의료, 물류, 광고, 금융 등과 같은 역점 산업군에 속하지는 않는다.

K팝은 이제까지 정부 의지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시장을 만들고 성장해 온 것이다.

K팝이 유난히 강세를 보이며 비약적 성공을 한 배경을 따지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흥’이라는 유전자도 한 몫 했겠지만, 노래방 문화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몇몇 유능한 대중 음악 기획자들의 도전 정신이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는 더욱 검어지는 법. K팝 시장의 이면에 우려스러운 점들이 한 둘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이른바 노예 계약으로 까지 불리는 불평등 계약 구조와 지나치게 긴 연습생 과정, 지나친 경합와 경쟁, 불법 음원 유통, 해외 시장 진출의 한계 등이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한국 음악산업 발전기본법”을 성급히 만들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이 법을 관장할 국을 신설하고, 법에 따라 장관은 매 3년마다 음악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 계획을 심의할 ‘음악산업발전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되, 위원장은 차관으로, 위원은 24명으로 하며, 이 중 8명은 가수 및 음악 산업 종사자, 기획사 등 공급자로 구성하고, 다른 8명은 민노총, 경실련 등 시민 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하며, 나머지 8명은 학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관련 사업 종사자 즉, 가수, 작곡가, 기획자, 프로듀서 등등이 반듯이 가입해야 하는 단체 즉 협회를 만들고, 이들에게 공연 윤리 등의 보수 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고, 자신의 소속을 해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이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각 기획사들은 별도의 기획사 협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기획사 협회와 관련 종사자 협회 간 협의체를 구성해 표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음악산업발전 심의위의 심의를 의결받도록 해야 한다.

이 음악산업발전 심의위는 이 밖에도 작곡료, 출연료 및 음원 가격을 심의하여 고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각 종사자들의 방송 출연 횟수는 물론 외부 ‘행사’ 역시 회수와 가격을 정해 가요계의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여 더 많은 K팝 가수들이 양성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행사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K팝 스타들을 자주 만날 수 없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격을 낮추면 빈도가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소도시 주공아파트 경로당 잔치에서 씨스타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의사협회에서만 씨스타를 불러서야 되겠는가?

이 뿐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여, 현재처럼 가수 혹은 기획사 대표로 독점되고 있는 심사위원의 불평등 구조를 바꾸어, 앞으로 심사위원에 반듯이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음악을 듣고 소비하는 이는 시민 들인데, 시민이 빠진 체 공급자 입맛대로 오디션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노총,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왜 이제까지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민노총은 음악 노동자의 권익에는 관심이 없는가? 서둘러 민노총 산하 음악 노동자 조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음악 산업 업계에 리베이트 관행이 있는지 조사하여, 음악 산업 쌍벌제를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하에 기획사 협회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회원사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억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이 위원회의 1/3은 반듯이 시민단체를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수없이 쏟아지는 걸그룹들의 이름을 외우지 못하는 국민들의 편이를 돕기 위해 공연 시에는 반듯이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을 하며, 행정처분 기간 동안은 공연 활동을 중단시켜야 하며, 이의 소급 적용의 기한은 없는 것으로 한다. (오늘 명찰을 달지 않고 공연하면, 10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뿐 아니라, 음발기(음악산업 발전기본법)를 위반할 경우, 판결과 무관하게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활동 중지, 업무 중지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되, 어찌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알려면 의료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조하면 된다.

의사들한테도 그러는데, “딴따라(!)”에게 못 할 일이 없다.

이 외에도 시급히 만들어야 할 음악 산업 관련법이 무지하게 많은데,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2015-11-30


“복면 시위 금지법”의 맥락





“복면 시위 금지법”의 맥락은 복면을 한 체 폭력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팩트를 알아 보자.


1. 중동이나 아랍권에서 무장한 누군가가 복면을 했다는 건, 살인 면허를 가졌다는 의미이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의 경우, 아예 헌법이 없는 경우도 많고, 설령 실정법이 있다해도 코란이나 샤리아와 같은 율법을 더 상위법으로 치는데, 바로 이 샤리아 율법에 이른바 “응보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이를테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음에는 죽음으로”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슬림들은 가족 중 누가 타인에 의해 폭행을 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 가해자에게 똑 같이 보복 하며, 만일 누가 가족을 죽인다면, 살아 남은 다른 가족이 살인자를 찾아 죽이는 것이 의무이며, 이같은 보복을 샤리아 율법이 허용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두가 다 보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지 못한다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며, 손가락질 받을 일일 뿐이다.

응보법에 있어 전쟁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때문에 정규군 이라고 해도 경비, 검문, 특수군 등 돌발적으로 상대를 사살해야 하는 경우, 특히 그 상대가 무슬림인 경우, 응보법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검정 마스크를 쓰며, 이들처럼 검정 마스크를 쓰는 이들에게 가족이 살해될 경우에는, 상대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은 가족이 져야 할 보복 살해의 의무를 암묵적으로 면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장하고 마스크를 쓴다는 건, 누군가를 심하게 폭행하거나 죽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2. 복면 시위를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꽤 많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유럽, 미국 등지에는 마스크를 쓴 폭력 시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다수 존재한다.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이다.

이 나라들은 시위 현장에서의 복면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은 히잡 등 머리쓰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들 유럽 국가들이 이를 금지하는 표면적 이유는 “여성의 인권 억압 금지”와 “보안과 안전”이지만, 실상은 히잡이 종교의 심볼이며 종교색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99%가 무슬림인 터키의 경우도 히잡을 쓰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터키의 헌법에 명시되어 온 “이슬람 국가”에서 벗어나 세속주의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히잡 착용 금지는 무슬림에 대한 일종의 차별 정책의 일환일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보안의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호주 의회 역시 특정 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데, 이 역시 보안 상의 문제 때문이다.

실제 러시아에서는 지난 2002년 히잡의 일종인 차도르를 쓴 여성이 폭탄과 총을 차도르 안에 감추고 들어가 모스크바 극장을 폭파하는 테러를 저질러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는 종교적 상징물에 까지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시위 중 가면, 복면을 쓰는 것 또한 규제하고 있으며, 복면 시위 금지법은 이미 국가 보안상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뚱맞은 법이 아니란 말이다.

3. 박대통령의 발언의 의미




박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 때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전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불법 시위 즉, 폭력 시위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는 어수선한 가운데, 누군가가 시위대로 위장해 테러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테러의 피해자는 경찰이나 공권력일수도 있지만, 시위대, 일반 시민일 수도 있다.

박대통령이 말한 “테러 단체”는 국내 시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IS일수도 있고, 남한의 혼란을 꾀할 목적을 가진 북한 공작원 혹은 이들의 사주를 받은 자 일 수도 있다.

대통령이 언급했듯,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전세계가 테러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게다가 IS가 우리나라를 보복 대상 국가로 적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위처럼 마스크를 쓴 정체 모르는 이들이 시위에 가담하도록 방조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복면 시위 금지법은 국민 대다수에게는 “있든지 말든지” 관계없는 법이다. 게다가 단지 마스크나 모자를 썼다고 처벌하는 법도 아니다.

마스크 복면 등으로 자신의 정체를 가리고, 쇠파이프나 죽창을 휘두르는 극히 일부를 처벌하고, 테러를 막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법의 입법을 놓고, ‘복면가왕’을 거론하는 팔푼이들이 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가 심하게 훼손된다고 설레발을 떠는 족속들도 있다.

수준 이하 개그이다.

그냥 싫다고 해라.

그러나 그냥 싫다는 투정을 받아 주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 버렸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15-11-28


구차한 터키 대통령의 변명



러시아 항공기인지 모르고 격추했다는 터키 대통령 변명은 구차하다.

이제와서 꼬랑지를 내리는 건,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수백억 불 이상의 손실을 봐야하고, 나토와 미국이 터키-러시아 갈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마땅히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터키가 IS와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 특히 IS로 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 다만, 터키 정부가 직접 개입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인지의 차이일 뿐이다.


시리아 내전에 미국과 러시아가 이견을 보이는 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축출할 것인가, 아니면 옹호해 줄 것인가의 차이인데, 알 아사드 대통령은 영국에서 수련받은 안과 의사 출신으로 성격이 온건하고 사고가 서구적이며, 수많은 학살의 책임이 있음에도 여전히 대중적 인기가 높다. (대다수 시리아 인들은 세속주의적이다.)

미국이 알 아사드를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학살에 따른 책임을 지우기 위함이지만, 과연 알 아사드 대통령이 시리아 내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의 직접적 책임자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심지어는 그 책임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에서 IS를 축출하고 시리아 사태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알 아사드 대통령이 건재한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아랍의 봄 이후 독재 정권이 축출되고 나서 권력 공백에 따른 갈등과 내전으로 풍비박산이 난 나라가 한 둘이 아니다.

이처럼 권력 공백이 생길 경우, 무슬림 형제단이나 알카에다 같은 근본주의 무슬림들이 또 한번 시리아를 흔들어 놓은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도 쉽사리 알 아사드 대통령을 제거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러시아는 현 알 아사드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즉, 그의 부친 때부터 시리아와 동맹관계에 있어 왔다.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잇속이 맞아 떨어지면 터키의 입지는 매우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지리적 특성상 미국이 터키를 버리지는 않겠지만, 터키가 이런 식으로 마구 까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사실, 터키가 원하는 바는 명약관화하다.

첫째, 터키와 이란, 시리아 일대에 거주하는 쿠르드 족을 잠재우는 것이다.
둘째, 시리아에 거주하는 투르크멘 족이 봉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이웃 나라 전쟁으로 물자를 팔아 한 몫 챙기는 것.

그러나 첫째와 둘째가 터키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투르크멘 족은 현재 반군을 형성하여 시리아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투르크멘 족은 러시아로서는 적이다.

미국과 유럽이 누구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 투르크멘 족의 운명의 향방이 갈릴 것인데, 지금 미국은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이다.

쿠르드 족은 자발적으로 일어나 IS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 서방은 쿠르드 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 보병을 파병하지 않는다면, 쿠르드 족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 말은 터키가 엿 먹게 된다는 의미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와 미국,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든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IS를 축출하기 위한 전략을 짤 것이므로, 터키는 그 덕에 짭짤한 수입을 기대하겠지만, 그 정도에서 만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러시아를 또 한번 더 건드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은 너무나 뻔한 얘기이다.


2015-11-27

<관련 기사>

한의사를 의사 만드는 것이 “의료일원화”라고?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는 “해마다” 각 직역군에게 철폐해야 할 규제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한의협은 연례행사 처럼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 왔다.

한의협 뿐 아니라, 의료기사 단체 역시 단독 개설 등을 요구하며 법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약사회, 간호협회 역시 비슷한 요구를 해 왔다.


이렇게 늘 다른 직역은 호시탐탐 공세를 펼쳐왔으며, 의협은 방어적 수성을 해 왔던 것이며, 이건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역사적으로 의료 행위는 의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 권한의 범위는 매우 컸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각종 직업군이 출현하고 의사 행위의 경계가 흐릿해지게 되면서 날이 갈수록 뜯겨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정적인 시기가 의약분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 의사가 약을 조제,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다.

의사가 갖는 고유한 행위 권리는 “진료”인데, 진료란 진단을 내리는 모든 행위, 치료를 하는 제반 행위 일체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환자를 위해 약을 조제하고 투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치료 행위의 하나이다.

의료법 역시 의사의 이 진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의권’이라고 부른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주장한 것은 진료권 즉, 이 의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였는데, 원래 의사에게 속해있던 조제권을 강제로 약사에게 양도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의약분업”은 애초 의료계에서도 주장 되었던 이야기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말한 의약분업은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근절 하라는 것일 뿐 의사의 조제권을 약사에게 넘겨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섣부른 대응과 의와 약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약분업”이라는 모호한 구호에 매몰되어 결과적으로는 의사의 권리만 빼앗긴 꼴이 되었다

추무진 회장이 주장했다는 의료일원화 방안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일원화”라는 구호에 정신이 빼앗긴 나머지, 원래 의료계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잊어버린 듯 하다.

소정의 교육을 통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주자는 정신나간 생각과 이렇게 안하면 어떻게 의료일원화를 할 것이냐는 넋 빠진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핵심은 “의료일원화”가 아니다.

‘숭고한’ 국가의 전통의학을 박물관으로 보내고, 의학으로 포장된 기묘한 행위로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바로 잡는 것이 핵심이다.

건국과 함께 애시당초 정리되었어야 할 구태를 말끔히 정리하자는 것이지, 동등한 입장으로 포용하고 안아주자는 것이 아니다.

즉, 의료일원화는 둘을 합쳐 하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제거해서 하나만 남기자는 것이다.

잔인해 보이지만, 그게 옳은 것이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미 이에 대한 방안은 나와 있다. 한의대를 의대에 편입하여 더 이상 한의사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기존에 나온 한의사들은 현행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한의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도태된다.

한의학은 의대에서 별도 과목으로 연구하여 발전시킬 수도 있다.

한의사에게는 별도의 ‘시장’이 있으므로, 한의사 배출이 중단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장을 차지할 수 있으므로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한의대생은 의대와 통합할 경우 의사가 될 길이 열리므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물론 민족의학을 수호해야 한다는 등, 여전히 반대할 논리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최선이며 적어도 의료계가 주장해야 한 합당한 의료일원화의 방안이다.

의약분업 때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구호에 매몰되어 개념없이 또 제 살 깎아 먹는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는가?


2015-11-27


왜 추돌사고 환자는 의료진에게 화를 낼까?




정차 중 혹은 서행 중 뒷차에 의해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를 당한 앞 차 운전자나 승객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0%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 관례상 움직이는 두 차량의 충돌 사고의 경우 어느 한쪽이 100% 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모든 추돌 사고 당사자를 일방적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이런 추돌 사고 피해자의 상당수는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기 원한다.

증상의 경중과는 무관하다.

또 가능하면 입원 치료를 원한다. 사실 이런 환자들로 빈 병상을 채우는 중소병원이 적지 않다. 이를 일명 “자동차 보험 전문 병원”이라고 부른다. 이들 병원에 있는, 언론에서 떠드는, 소위 “나이롱 환자”의 상당수가 추돌 사고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이들이 병원을 찾을 경우 외래 보다는 응급실을 찾으며, 역시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119을 이용해 주시는 센스를 발휘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또, 유난히 의료진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도 있다.

사고 현장에서 119에 의해 곧바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왜 이들은 의료진에게 짜증을 내는 걸까?

첫째, 사고 당시 놀란 가슴을 미처 진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무고하게 피해를 당했다는 억울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억울한 피해자”인 자신을 데면데면 대하는 의료진이 못마땅하기 때문이다.
(진짜(!) 응급환자로 정신없는 의료진이 경상이라고 볼 수 있는 염좌 환자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볼 가능성은 크다)

넷째, 가해자(?)에 대한 울화통의 화살이 의료진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이를 의학용어로 전이(displacement)라고 한다.

전이는 일종의 정신적 방어 기제(defence mechanism)로 어떤 계기로 발생한 정신 역동(Psychodynamics) 즉, 정신적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탈출구 중 하나이다.

이를테면, 자신을 구박 하는 언니에 대한 분노를 차마 언니에게 표출하지 못하고, 언니의 책을 찢어버리는 것으로 대신 화풀이를 하는 것과 같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화풀이를 할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다. 일단 경찰, 119 대원, 행인 등 보는 눈이 많고, 자칫 멱살을 잘 못 잡았다가는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차가 비참하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거나, 동행한 가족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분노 게이지는 더욱 더 올라가게 되지만, 이를 마땅히 해소할 방법이 없어 찾는 정신적 방어기제가 바로 “전이”이라고 할 수 있다.

전이가 의료진에게 향하는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추돌 사고 피해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다.

아예,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도 많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응급실이 아닌 외래를 방문해 약 처방 정도를 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추돌 사고가 그 특성 상 (제 정신이 아닌 다음에야 앞 차를 들이박을 상황이 되면 급제동을 하여 충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외상이 있다고 해도, 가벼운 타박상이나 경추 혹은 요추의 염좌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입원이나 수술 등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자면, 사실 추돌 사고 피해자의 상당수는 이에 속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는 뒷목이나 허리를 잡고 응급실로 들어와 빨리 봐 주지 않는다며, 입원 시켜 주지 않는다며 의료진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화풀이하는 “피해자님”들이 적지 않다.

언니에게 화를 내는 대신 언니의 책을 찢는 행위는 매우 ‘어린애 같은 짓’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감정을 의료진에게 전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5-11-26


커피가 콜레스테롤을 올린다?


터키식 커피 (Turkish coffee)는 곱게 간 커피 가루와 물을 작은 pot에 넣고 끓여낸 후 그대로 컵에 따르는 것이다.







당연히 커피 잔 안에는 곤죽이 된 커피가 그대로 들어 있어 처음 마시는 경우 거부감이 들지만, 몇 번 마시다보면 이 터키식 커피 나름대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터키식 커피는 곧 아랍식 커피 (Arabic coffee)를 의미하며, 이집트식 커피나 시리아 커피, 레바논식 커피 혹은 그리스식 커피 등등 모두 명칭이 다를 뿐 커피 가루를 끓여 그대로 마시는 형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커피에는 최소 500 가지 이상 약 1천가지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카페스톨(cafestol)이라는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은 1938년 처음 발견되었으며, 발견 당시 이 물질은 스테로이드의 일종이라고 생각되어 애초 카페스테롤(cafesterol)이라고 명명되었지만, 이후 탄화수소의 일종(C20H28O3)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름도 바뀌게 된다.

카페스톨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었고, 이 물질이 항염, 항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체내의 비정상적 혈관 재생을 억제한다는 사실도 밝혀져 이를 항암 치료, 혈관 질환 등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와 특허가 쇄도한 바 있다.

그러나 카페스톨은 이 같은 장점만 가진 것은 아니다.

카페스톨이 콜레스테롤과 간효소 수치를 상승시킨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콜레스테롤을 남자의 경우 약 8%, 여자의 경우 10% 가량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 5잔 정도의 커피를 4주 동안 마실 경우)

카페스톨이 어떻게 콜레스테롤 레벨을 상승시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전은 아직 미스테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생산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커피를 마시는 흔한 방법은 터키식 커피 외에 French press coffee, 에스프레소, drip coffee 등이 있는데, 여과지를 사용하는 drip coffee를 제외한 거의 모든 형태의 커피에서 카페스톨의 함량이 높으며, 이는 곧 콜레스테롤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rench press coffee


espresso



espresso로 만든 커피의 종류


drip coffee


따라서, 평소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French press 커피나 우리나라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커피 전문점의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커피 음료는 자제하는 편이 좋으며, 가급적이면 drip coffee를 마시는 편이 좋겠다고 할 수 있다.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