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anuary 18, 2016

세계의 장벽



우리는 "벽"에 둘려 쌓여 산다.

아파트나 주택의 벽은 물론, 국가 간에도 벽이 존재하며, 이 벽은 무형이거나 유형의 형태로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벽은 사람이나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형태로 존재하며, 허락없이 넘지 말라는 의미이다.

무형의 벽의 대표적인 것은 <무역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유형의 장벽도 존재한다.

물론 가장 유명한 (했던) 장벽은 바로 베를린 장벽이다. 지금은 상징적 의미로 존재한다.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도 장벽이 존재한다. 바로 DMZ이다.



우리는 흔히 DMZ의 길이를 155마일 즉, 248km 로 알고 있지만, 디지털 맵으로 측정한 결과 실제는 148 마일(약 238km)로 확인된 바 있다.

DMZ외에도 해안을 따라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지만, 경관을 헤친다는 이유로 제거되고 있다.

몇 년전 상영된 영화로 유명해진 장벽도 있다.

바로 영화 World War Z에 나온 이스라엘의 장벽이다.

영화 속의 장벽


영화에서는 좀비의 존재를 간파한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장벽을 설치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의 장벽은 팔레스타인을 고립시키기 위해 만들었다.

그렇다. 분리 장벽(separation fence) 혹은 보안 장벽(security fence)이라고 불리는 이 장벽은 영화 속의 상상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서안지구(west bank)와 이스라엘 사이에 실제 존재하고 있다.

장벽을 전부 설치할 경우 약 700 km에 이르며 아직도 공사 중이며, 현재 약 62% (430km)가 설치되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하자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서쪽의 가자 지구와 동쪽의 West bank로 나뉘어 있으며, West bank의 동쪽은 요르단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지역 (노란색)


West bank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공유하며, 무슬림과 유대인 모두에게 이 곳은 성지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폭탄 테러 등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West bank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콘트리트 벽이 아닌 펜스로 만들어진 장벽이지만, 모로코에 설치된 장벽도 있다.




아프리카 모로코 북부에는 고립되어 있는 스페인 영토가 있는데, 멜리야(Melilla)라고 불리는 12.3 평방 km의 작은 도시이다. 현재 인구는 약 8만명.





모로코는 이 땅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지만, 스페인은 현 모로코 왕조가 지배하기 전인 500년 전부터 점유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멜리야는 북아프리카와 남부 유럽을 잇는 중요한 해상로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인인 멜리야 전역을 감싸는 펜스를 설치한 이유는, 이곳을 통해 유럽으로 밀항하려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로부터 북아프리카를 통해 유럽으로 밀항하려는 이들이 있어왔다. 이들은 주로 밀입국이 비교적 용이한 리비아를 거쳐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거나 지브랄타 해협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현재도 멜리야를 통해 밀입국하려는 이들이 많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에도 펜스가 있다. 미국이 멕시코와 접하는 국경의 길이는 1,954 마일(3,145 km) 이며 이 국경 사이에는 물리적인 벽이나 펜스가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가상의 벽(Virtual fence)가 설치되었으며, 센서 등이 그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수천 명의 멕시코인들이 이 장벽을 넘으려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우디와 예멘 사이에 설치된 fence도 있다.

사우디는 예멘과 1,500 km, 이라크와 800 km 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인접국과의 국경에 모두 fence를 설치할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예멘과의 국경에는 1,800 km에 이르는 장벽을 설치했으며, 이라크와의 국경 사이에도 곧 fence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로는 사우디와 예멘 사이의 fence가 가장 긴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fence에는 다양한 형태의 센서와 레이더가 같이 설치되어 있어 밀입국과 밀수꾼을 막고 있다.





이란과 파키스탄 사이에는 이란에 의해 약 700km 에 달하는 국경에 콘크리트 벽이 설치 되고 있다.

이 장벽의 명분은 밀수, 밀입국의 방지이지만, 사실은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 수니파 국가인 파키스탄 간의 종교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벽의 두께는 3피트(90cm)에 달하며 높이는 10피트(3미터)이다.






최근에 만들어진 장벽도 있다.

시리아, 리비아 난민들이 대거 유럽에 유입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헝가리가 세르비아와의 국경에 설치한 펜스가 그것이다.

지난 해 높이 4미터의 펜스가 175km 에 이르는 헝가리-세르비아 간 국경에 설치된 것이다.




2016-01-18




경제민주화 전도사 김종인, 더민주에 몸을 싣다.




안철수의 멘토라던 윤여준, 김종인이 사라진 뇌리 속에서 부활하여, 윤여준은 국민의 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김종인은 더민주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찾아갔다.

김종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캠프의 경제 브레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분은 1940년 생으로 현재 77세이다.

4번의 국회의원 생활 중 3번은 민정당, 마지막 17대 국회에서는 새천년민주당 의원이었으며, 특이하게도 4번 모두 비례대표 (전국구) 의원이었다. (단 한번 지역구에서 출마한 적 있는데, 낙선)

70년대 서강대 경제학 교수를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 수립에 관여한 바 있다고 알려지며, 의료보험제도 설계에도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다.

81년부터 88년까지 11대, 12대 국회의원, 노태우 대통령 시절 보사부 장관,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두 차례 더 국회의원을 거쳐, 2012년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언급한대로 박근혜 대선 캠프의 경제 브레인으로 <경제 민주화> 공론화를 이끌어 낸 인물이다.

박근혜 대선 후보 시절, 새누리당 내에서 김종인에 대한 시각은 그리 좋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 몸값을 키우는 데만 급급해 보인다”는 곱지 않은 시각이 많았고, 일각에서 “민주통합당의 트로이 목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실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방향을 놓고 당시 이한구 원내대표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다 당무 보이콧을 하며 박근혜 후보에게 “나와 이 원내대표 중 선택하라”고 압박해 이 원내대표를 선대위에서 배제시키도록 한 전력도 있었다.

이 분이 꾸준히 주창해 온 것은 이른바 <경제 민주화>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자들에게 경제 민주화 당내 논란에 대해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에 가장 합당한 건가 충분히 검토해서 책임 있게 내놓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다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 즉시 김종인은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박 후보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해지지 않았는지 우려한다”고 말하고, ‘박 후보가 재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

심지어 채널 A와의 인터뷰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재계로부터 자유로운 게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돕기로 한 건데 경제 5단체장 간담회 발언을 듣고 내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이 노회한 정치인(?)은 박근혜 후보와 결별한다.

그는 왜 경제민주화에 올인하는 걸까?

그는 87년 9차 개헌 당시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집어 넣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제 질서에 관련한 헌법은 제헌 헌법부터 있었다.

제헌 헌법(48년) 제 84조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대한민국이 건국하면서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원칙을 세운 중요한 헌법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516 혁명 이후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1963년 헌법 제111조 제2항)

자유시장 경제 원칙 하에, 시장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을 정의한 것이다.

이후 1987년 제 9차 개헌에서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즉,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의 편중, 시장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음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은 이 헌법 규정 즉, <경제의 민주화>를 예시하여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사실, <경제>와 <민주화>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용어이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민주화는 평등을 의미하며, 경제는 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쟁의 평등을 말하는 것일까?

김종인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이런 것과는 사실 거리가 멀다.

그는 재벌을 규제하는 것을 경제민주화라고 칭하는 듯 하며, 그래서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 제한, 부당내부거래 규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도입, 조세개혁 등을 경제 민주화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이 재벌 때문인지 의문이다.

시장경제구조에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래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 거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또 경쟁의 평등화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시장을 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국가가 시장 질서에 개입하면 할수록 시장은 더 불안해지고 불평등해질 소지가 더 크다.

만일, 재벌을 규제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면, 그것이 시장에 친화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전도사 김종인이 더민주에 몸을 실었다.

그 분이 이번엔 얼마나 그 자리에 오래 계실지 모르지만, 더민주와 김종인은 오히려 잘 어울이는 궁합일지도 모른다.

잘들 해 보시라고 격려하고 싶다.


2016-1-15

국민의당 리바이벌






당명을 알고 정한 건지, 모르고 정한 건지 알 수 없지만 <국민의 당> 이란 당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16 혁명 후 정치 활동 금지가 풀리면서 야권과 재야 인사들은 야권 통합을 통해 군정을 물리쳐야 한다며, 야권 통합 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민정당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민정당이 아니다.), 민우당, 신정당 등이 모여 통합 정당인 <국민의 당>을 만들기로 하였고,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윤보선은 통합 후보 지명에 동의하고 후보를 사퇴한다.

뒤늦게 이 통합 운동에 참여한 민주당은 신정당의 허정을 대통령 후보로 밀었고, 이에 발끈한 민정당은 윤보선에게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을 강권하여, 윤보선은 결국 후보 사퇴를 번복하기에 이른다.




결국 창당대회겸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는 아수라 장으로 변해 후보 지명에 실패하였고, 야권 통합은 물건너 갔다. 당연히 군정 종식의 구호도 아지랑이 처럼 사라졌다.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같은 해 치룬 총선 (6대 국회)에서 <국민의 당>은 지역구 후보 120명을 내세웠으나 단 2명이 당선되었다.

<국민의 당>은 소위 군사 쿠테타에 대응해 국민의 힘을 보여 주겠다며 야권 통합을 꾀한 것이었지만, 서로 정치색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른 이들이 오로지 권력을 잡기 위해 통합을 추구한 결과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다.

물론 이 나쁜 선례가 그 이후에도 반복되어 실제 정권을 잡은 이도 있지만, 그것을 <국민의 승리>라고 부를 수는 없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우롱하듯, 선거 때만 되면 당적을 바꿔가며 헤어지고 뭉치기를 반복하는 구태를 강력히 징계해야 한다. 그건 투표로 이룰 수 밖에 없다.

여하튼 <국민의 당> 당명 리바이벌이 50년 전의 데자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6-1-15


국정 홍보처를 부활해야 하나?




국정 홍보에 애정(?)을 가지고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부는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였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국정홍보처를 신설하였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를 계승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문광부로 흡수되면서 해외 홍보를 제외한 나머지 국정 홍보 기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DJ 이전에 국정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제 1 공화국 시절에도 공보실, 공보처가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공보처는 존속되었는데, 당시 공보처는 권위주의 시절의 상징처럼 부정적으로 비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국정 홍보가 주목적이라기 보다는 검열, 보도 지침 등 언론 통제의 도구로 사용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이며 행정부를 대표한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이지만,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을 이끌고 가는 건, 지도자 즉, 대통령의 몫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사사건건 설명, 설득에 매달릴 수 없으므로, 전문화된 조직이 필요하다.

실제, 박대통령은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정홍보 차관보를 신설한 바 있다. 그런데 신임 차관보로 임명된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가 과거에 했던 부적절한 발언으로 내정 직후부터 비난을 받았고, 지금 그의 존재감은 별로 없다.

''국민이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다름없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다.

'소통'이라고 해도 좋고 '국민대통합'이라고 해도 좋다.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조직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같은 국정 홍보의 중요성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이기에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은 공약을 듣고 이를 완수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다.

5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공약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지지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에 좌초된다면 누가 집권하더라도 국민과의 약속 즉 공약 사항을 이루어내기는 어렵다.

국정 홍보의 또 다른 중요성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무소불위(!)의 입법부가 끊임없이 행정부를 딴지 걸고 비토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면 그 어떤 정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또, 지금처럼 SNS과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유통되는 정보량이 늘어갈수록 루머와 오해와 음해가 판을 치고 있기에 더욱 더 중요하다.

다수 국민은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해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도 국정 홍보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국가도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왜 한다"고 설명해야 한다.

선전, 선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라는 것이다.

물론 국정홍보처가 없다고 이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 박근혜 정부의 누구도 정책의 이해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나서는 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정책은 잘못된 여론에 발목 잡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애써 좋은 결과를 냈어도 음해와 루머에 휘말려 퇴색하고 말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2016-1-13


사우디 왕가의 내우외환과 국제 정세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란과 또 다시 단교를 선언한 것은 지난 88년 이래 두 번째이다.

2016년 연초부터 사우디가 단교를 선언한 이유는, 이란 시위대가 이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을 공격했기 때문인데, 이란 시위대가 사우디 대사관을 공격한 이유는 사우디 정부가 시아파 성직자를 사형했기 때문이다.

이 시아파 성직자의 이름은 <님르 바크르 알님르>이며 이란 사람이 아니라 사우디 국민이다.



그는 유명한(?) 사우디 정부 반체제 인사이며, 반정부 시위를 주동하고 사우디 동부를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우디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반역자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번 사태에 사우디 정부는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다.(!)

왜냐면, 님르 바크르 알님르가 체포된 건 이미 2012년의 일이고, 사형 선고 역시 2014년에 내려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일 그를 포함한 47 명의 죄수를 참수 혹은 총살하는 사형을 집행했는데, 이들이 모두 반체제 인사이거나 시아파 교도인것도 아니다.

이들 중 님르 바크르 알님르를 제외한 나머지는 알카에다 관련 테러범이거나 범죄 용의자이었다.

사우디 정부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절차에 의해 사형을 집행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에게 사형이 선고되자 사형이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과 시위가 산발적으로 있었다.

이 지점에서 짚어야 할 것은 사우디 아라비아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영국이나 일본에도 왕이 있지만, 이들 나라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우디는 왕과 왕실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절대주의 왕정제를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도 없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사우디 아라비아는 터키가 지배하던 땅에 살던 사우드 가문이 중심이 되어, 터키 군을 몰아내고 영국의 승인 아래 독립한 나라이며, 사실 대영제국이 제 맘대로 선을 그어 국경을 정해 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22 배에 달하는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는데, 국경이 정해지자 서로 다른 종족들이 한 나라를 구성하게 되어 종족간 감정이 크고 더 큰 문제는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섞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 세계 무슬림의 약 80~90% 가량이 수니파이며, 사우디 국민의 90% 가량이 수니파에 속하며,  사우디 아라비아가 수니파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란 국민의 90%가 시아파이다.

사우디 왕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랍의 봄 이후 민주화를 원하는 세력들이다.

또, 사우디와 미국 정부로부터 배신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알카에다 잔당들이 사우디 내에서 반정부 시위를 꾀하거나 테러를 저지르는 것이다.

알카에다는 사우디 출신인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카니스탄 무슬림을 구 소련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성전 즉, 지하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무장 세력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애초 알카에다는 사우디 정부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아프칸의 무슬림들에게 무기와 식량을 지원했으며, 군사 교육을 해 왔다.

아프칸에서 소련이 물러나고, 곧 이어 소련 연합이 붕괴되자 이들은 승전군으로 사우디로 복귀를 원했지만, 소련이 붕괴하면서 동유럽의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이는 모습을 본 사우디 왕가는 이들의 귀국을 불허하였다.

결국, 아프칸 전쟁에 참여한 사우디 출신 알카에다들은 중동을 떠도는 신세로 전락했고, 사우디 정부와 미국에 대해 배신을 느낀 이들은 곧 테러 집단으로 변신하여 영국 등 유럽과 사우디에서 테러를 일삼게 되었고, 마침내 미국 본토로 진출하여, 911 테러의 주범이 되었다.

911 테러 직후 미국이 아프칸을 침공한 이유도 알카에다 잔당들이 탈레반의 비호 아래 아프칸과 파키스탄 등지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오사마 빈 라덴은 파키스탄에 숨어 있다가 2011년 사살되었다.

현재 사우디 왕가는 말 그대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이란과 핵무기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면서 중동에서의 이란의 위상이 강화되었고, 덩달아 시아파들이 기세 등등해졌으며, 반대로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소외 당했다는 인상을 받은데다가 유가 하락으로 정부 재정이 극도로 빈약해지면서 정권 유지를 위해 써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우디 왕가가 사우디 국민을 통치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사우디 국민들에게 베푸는 각종 복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복지 혜택은 석유 판매 대금에서 나온다.

끝없는 유가 하락으로 그걸 줄여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게다가 예멘 내전도 문제이다.

예멘은 지금 시아파 (후티 반군)와 수니파(만수르 하디 대통령 정부군)간의 지리한 내전이 전개 중인데, 사실상 시아파를 지원하는 이란과 수니파를 지원하는 사우디의 대리전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멘 내전은 아라비아 반도의 패권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멘의 아덴 항의 중요성 때문이다.

아덴 항은 걸프만에서 홍해-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관문에 있는 항구인데, 누가 이 항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원유 수송로를 누가 확보하느냐의 중대 문제로 연결되고 이는 곧 중동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우디의 공습 및 대대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예멘 내전이 수니파에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후티 반군 즉 시아파들이 계속 게릴라 전을 전개하며 전쟁을 끌어가기 때문이다.

물론 사우디 왕가의 내홍도 만만치 않다.

현재 사우디 국왕은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인데, 현재 81세이며, 초대 사우디 국왕의 25번째 아들로 7대 국왕이다. (초대 왕에게는 성인이 된 37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 전 국왕인 6대 국왕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의 이복 동생이며, 그가 사망한 지난 2015년 초 추대되었다.

여기서 잠깐! 아랍 사람들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을 알아 보자.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에서 본인의 이름은 <살만>이고 <빈>은 아들이라는 뜻, <알둘아지즈>는 아버지의 이름 <알 사우드>는 성이다.
즉, “사우드 집안의 압둘아지즈의 아들 살람”이 이름인 것이다. <빈> 대시 <빈트>를 쓰면 딸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름에는 아버지, 심지어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이 된다.
예를 들어, <무함마드 빈 나예프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는 <사우드 가문의 압둘아지즈의 아들, 나예프의 아들 무함마드> 이다. 즉, 무함마드는 압둘아지즈의 손자이다.

사우디의 초대 왕 즉 압둘아지즈 이븐 사우드 이후 제 2대 국왕부터 현 7대 국왕까지는 모두 이븐 사우드 국왕의 아들들이다. 다시 말해, 사우디는 초대 왕의 아들 들이 순위를 정해 왕권을 계승받아 왔던 것이다. 이런 계승 방법은 물론 ‘왕자의 난’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






살만 국왕이 재위에 오를 당시 다음 순위의 왕 즉 왕세제가 결정되었는데, 그는 이븐 사우드 초대 왕의 35번째 아들 무크린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제이었으나 곧 바로 폐위 되었으며, 대신 다음 왕위 계승자로 무함마드 빈 나예프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가 추대되었다.

무함마드는 현 살만 국왕의 친형(나예프 왕세제)의 둘째 아들이다. 초대 왕의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다는 전통이 깨어진 순간이었다.









살만 국왕은 초대 왕 이븐 사우드의 8번째 부인이 낳은 일곱 아들 중 여섯번 째이며, 그 맏형인 파흐드가 제 5대 국왕이었다. 이 중 나예프는 세번째 형인데, 그의 아들 중 차남인 무함마드를 왕세질로 정하는 파격을 단행한 것이다.

즉, 왕위의 형제 상속이 끝나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무함마드는 친서방파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미국과 공조 능력이 뛰어나서, 무함마드가 차기 왕위 계승자로 결정되자 미국은 못내 환영한 바 있었다.

무함마드의 특이한 경력은 그가 FBI에서 4년간 대테러 보안 교육을 받았고, 다시 영국 경찰청에서 3년간 대테러부대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경력의 무함마드가 차기 왕위 계승자가 되었다는 건, 현재 사우드 왕가가 아랍의 봄 이후 왕실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재 무함마드 빈 나예프는 제 1부총리이자 내무장관을 겸임하고 있으며, 국내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국방장관이며, 제2부총리인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에게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빈 나예프 왕세자


빈 살만 부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제 2왕세자 즉, 왕위 계승 2 순위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현 국왕의 아들이다.

현 국왕은 81세로 건강이 좋지 못한데, 무함마드 빈 살만이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 무함마드 빈 나예프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으며, 이란 국교 단절의 원인이 된 님르 바크르 알님르의 처형도 무함마드 빈 살만의 작품이라는 루머가 중론이라는 것이다.

서방 언론들은 이런 루머를 지지하고 있는데, 진실은 저 너머에 있을 뿐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어차피 오늘 날 세계는 다 한 지붕 아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18일






Monday, January 11, 2016

애플 사의 신수종 사업은?




아이폰 6s의 성적이 기대보다 못한 탓인지 애플 주식이 주당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 불과 몇 개월 만에 30달러 이상 빠진 것이다.

애플이 앞으로 얼마나 더 혁신적인 아이폰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시장이 갖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 폰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진화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개인용 컴퓨터의 예를 볼 때, 컴퓨터 그 자체는 multi-potent하지만 초기에 보여 주었던 놀라운 혁신성은 해를 거듭 할수록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의 역량이 무한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스마트 폰 역시 마찬가지 경로를 걸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IBM이 PC 사업을 포기한 이유처럼, 스마트폰 시장에 clone업체들 (중국의 샤오미 등등)이 급성장 하면서 스마트 폰 메이저 업체들의 위기는 더 빨리 다가올 것이며, 애플보다는 삼성의 충격이 더 클 것이 분명하다.

적어도 애플은 제품에 독특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감성을 불어넣는 것 외에, 독자적인 생태계의 구축, 창조적 모방, 철저한 사용자 편의주의 등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같은 철학은 마구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삼성에 그 같은 철학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편, 절대로(!) 자신들의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제품을 창조하지 않는다는 것도 애플의 철학이라면 철학이다.

애플은 휴렛패커드나 구글처럼 "최초의 기술", "최초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제품의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내고 이를 애플 철학에 따라 철저히 변신시킨 후 시장에 내놓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애플 컴퓨터나 맥킨토시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맥에 사용된 GUI (윈도 같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나 마우스 역시 애플이 창조한(invent)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아이팟은 한국의 앰피3 플레이어가 원조이고 스마트폰 역시 아이폰 훨씬 이전에 존재하였던 PDA 폰(Personal Digital Assistant)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패드 역시 그 이전에 타블렛 피씨가 이미 존재했고, 시리 역시 애플의 기술이 아니다.

이런 저런 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애플을 먹여 살릴 다음 신수종( 新樹種)이 무엇이 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추측컨대, 그것은 <애플 카(CAR)>이지 싶다.

이미 애플 카에 대한 다양한 루머들이 인터넷을 떠 돌고 있다.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수백명의 직원들이 이미 모처에서 애플 카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루머는 역설적으로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그 여건이란, 기술력의 축적, 인프라 구축, 구매 요인의 성숙 등등인데, 기존의 선두 업체들이 개발하고 구축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애플은 그것에 올라탈 준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애플이 자동차 시장을 넘겨다 본다는 것은 자동차를 애플 화(化)하겠다는 것이다.

애플 화는 언급한대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제품의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내고 자동차에 독특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감성을 불어넣고, 철저히 사용자 편의주의를 추구하고,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애플 화된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

"핸드폰"의 핵심 기능이 전화를 주고 받는 것이듯, 자동차의 핵심은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폰"의 핵심은 전화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망을 수단으로 전화와 전혀 무관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방식이 애플 카에 적용될 것이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관심은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가"이었지만, 애플은 관심은 이동을 도구로 하여 어떤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킬 것인가 일 것이다.

그것이 애플 카가 다른 전기 자동차와 다른 점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초기의 애플 카는 사람이 운전하는 방식으로 출시될 것이지만, 종국에서 자동운전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다.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가정용 일반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할 가능성이 높고, 1 회 충전시 운전 거리는 400 km를 넘을 것이다.

또 당연히 애플 제품 즉,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워치와 동기화되고, 심지어는 icloud와도 동기화 될 것이며, 시리는 네비게이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능들이 자동차에 접목될 것이다.

사실 자동차 시장은 전통적인 메이저 업체들이 철옹성처럼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전기 자동차는 여전히 지극히 초기 단계의 내연기관 대체형일 뿐이다. 게다가 유가 급락으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매력은 예전 같지 않다.

심지어 유가 급락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도 미국 내 세일 가스의 광범위한 개발로 내연기관 자동차는 쉽게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자동차는 현재 빠른 속도로 가장 혁신적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의 경우, 테슬러와 BMW가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뒤로 현대나 일본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뒤따르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 운전 시스템의 경우 구글이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다.

애플은 과연 이렇게 공고하게 구축된 자동차 시장에 진입하여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을까?

이제까지 애플이 견지해 온 제품 개발의 원칙과 그 개발 과정을 통해 본다면, 애플의 자동차 시장 진입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스마트 폰 시장에서처럼 할 수 있다면, 애플 카 출시로 기존의 전기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의 엠피3 플레이어나 IBM-PC, PDA 폰, 윈도우즈 모바일, 타블렛 PC 그리고 노키아 처럼 찌그러들 가능성이 있다.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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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안철수의 데쟈뷰>




안철수 의원이 처음 신당을 만든, 아니 만들려고 했던 때는 2014년 2월이었다.

2월 17일 <새정치연합>이란 명칭의 당을 만들기 위해 창당준비위를 발족 했는데, 2 주가 지나지 않은 3월 1일 당시 민주당과 “합당”을 한다.

합당이란 당과 당이 합치는 것이므로 , 사실 이 말도 어폐가 있다. 왜냐면, 창당준비위만 있었을 뿐 정당이 설립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 때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말이 안된다”며 이 둘의 합당 과정에 대해 비난을 가했다.

이유는 정강정책도 확정하지 않으면서 당부터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설을 인용하면 이렇다.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도 정강·정책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당을 만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당은 '정치적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드는 단체'이다.

정강·정책은 그 '정치적 주의나 주장'을 집약해 놓은 정당의 헌법(憲法)이다. 정당이 당원을 모으고, 선거에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도 이것이다.

그래서 통합 정당의 정강·정책이 어떤 모양이 되느냐는 큰 관심사였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지향점이 이질적인 게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막무가내 식 합당은 표를 모으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것이 없어 보인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또 창당을 준비하는 정당이 도대체 어떤 <정치 주의>를 표명하고 <정치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이가 없다. 안철수 정당에 동참하는 김한길 의원의 정치 주의, 정치적 이상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즉, 안철수라는 브랜드는 있지만, 상품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방에서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도 신기할 따름이다. 어떤 정치적 신념에 동의하여 같이 당을 만들자고 모이는 것인가?

지금 안철수 의원이 갖는 브랜드 가치는 “여도 싫고 야도 싫은 국민들”이 만든 허상일 따름이다.

그 브랜드의 허상이 깨어질 때, 과연 그 때도 국민들이 안철수를 선택할지는 의문이다.

2018-01-08


정당이란 이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자들이 모인 것



의회 정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새누리당은 우익이나 <보수> 세력이 보인 것이 아니고, 새민련, 아니 더민주당은 좌익이나 <진보> 세력만 모인 것도 아니다.

정당에는 기본적으로 정강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강정책이 그 당의 신념이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당이란 이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다.

바꾸어 말해 정강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당을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즉, 정강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이 모인다면, 그 정당은 잡당이고 쓰레기 집단이며, 오로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오합지졸의 모임일 뿐이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며, 누구나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있을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또 입법 행위나 국가 운영 정책에도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걸 탓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요 법안의 입법 취지나 정책에 대해서는 각 당의 정강정책에 따라 한 목소리를 내야 하며, 그 한 목소리가 당론이다.

당론의 수렴 과정은 당 내에서의 설득과 토론과 이해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주도하는 이가 바로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이며, 의원 총회가 그 자리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당 정강정책이라는 필터를 통해 당론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당론이 확정되면 자신의 생각을 접고 그 당론을 따르는 것은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 당의 경우, 당헌당규에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만이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원은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된 당론을 따르는 것이 의무이며, 그 의무를 저버린 자는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당론 위배의 경력이 있는 자에게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당론을 거슬린 자는 자신이 정강정책을 만들어 동조자를 모아 당을 만들던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론에는 동의하지 못하면서 여당 프리미엄은 누리겠다고 하면 너무 속 보이는 것 아닌가?

2016-01-08

<관련 기사>

수소탄과 1.21 사태의 교훈





1968년 1.21 사태가 터진 후 격노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전쟁을 불사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이틀 뒤인 1월 23일 미국 함정 푸에블로 호가 북괴에 나포 되면서 미군 80 여명이 억류되자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를 말리기 급급했다.



당시 미국은 대선을 앞 두고 있어, 전쟁을 하기에는 시기가 좋지 않았던 점도 작용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방위력 증강 계획을 짜고, 이를 토대로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기로 하고 분노를 삼킨다.

이 때의 빌미는 미군 증원 전력이 한국에 들어 오기 전 즉, 45일간 한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21 사태로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다.

- 예비군 창설
- 전국민 주민등록번호 부여
- 육군 제3사관학교 설립
- 군인 복무 기간 연장
- 전투경찰 창설
- 3개 전투 사단을 10개로 확대
- 후방 경비 사단을 전투 사단으로 전환
- UH-1H 헬기 중대 창설
- 자주 곡사포 5개 대대 창설
- 군수지원부대 116개 창설
- M-16 도입 및 보급
- 공군 주력기로 F-4 대대 창설

등등...

1.21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은 5천만 달러와 막대한 무기를 지원받은 것이다.

북핵 사태로 돌아가 보자.

6자 회담에서 중국은 무기력했지만, 북한에 실효성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나라는 결국 중국이라는 점에, 우리 정부도, 미국도 동의하는 것 같다.

미국이 전략 무기의 한국 배치를 우선 염두에 두면서도 사드에 대해서 소극적인 건, 사실상 키맨인 중국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결국 문제는 중국이다.

만일 중국이 서방이나 우리 정부가 수긍할 수 있는 압박을 북한에 가한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에는 미국이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미국은 말 그대로 모든 옵션을 다 열어놓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우리로써는 호기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란 핵 타결에 고무된 상태이며, 북한의 핵 문제도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포기, 비핵화가 이란처럼 타협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래서, 김정은 일당이 건재하길 바라는 종북 세력이 아니라면 이 문제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똘똘 뭉쳐야 하고, 언론이나 국민들 역시 한 목소리낼 수 있어야 한다.

일전불사의 마음으로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영영 핵위협 아래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다행인 건 국가지도자의 마음 가짐과 각오가 대단해 보인다는 것이다.

바라기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 각오를 좀 더 분명하고 알아듣기 쉽게 보여달라는 것이다.

- 대북 방송은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의 전부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 만일 대북 방송에 도발할 경우, 가차없이 대응하겠다.
- 전쟁도 불사한다.
- 미국이 전술, 전략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겠다.

등등...

빰 맞은 건 우리고, 발 등에 불이 떨어진 것도 우리고, 목숨을 위협받게 된 것도 다름 아닌 우리이다.

핵을 사용할 경우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처자식, 부모가 다 죽는다.

그러니, 중국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고, 너희들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그랬다.

이스라엘 네탸냐후 총리가 유엔에서 그 같이 연설했다.

밍기적 거리는 미국을 강하게 비난 하면서 미국과 서방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스라엘 단독으로 이란을 치겠다고 일갈 했다.

미국이 전통 우방인 사우디를 빼 돌리고 (즉, 사우디 입장을 배제한 체) 이란과 밀담을 나눈 이유도 극도로 분노하는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공식적으로 우리와 미국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연결을 갖는 동맹국이다.

우리는 동맹국의 지위를 이용해 미국에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국익 앞에 쪽팔림은 없다.

또 정치 놀음, 악악대는 종북 세력, 포풀리즘에 밀려 유야무야 하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다.

빠르고 긴밀하고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2016-01-08


보드카 단상



보드카는 러시아가 원산지인 것은 맞다.

보드카의 "보다"는 러시아 말로 물이란 뜻인데, 물처럼 무색, 무취의 술이기 때문이다.

보드카 제조법이 유럽에 알려진 건 20세기 초에 이르러서 였지만, 오늘 날 러시아만 보드카를 만드는 건 아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 보드카 벨트에 속하는 나라는 물론, 이집트, 영국, 미국 산 보드카도 고퀄이며 인기가 많다.

사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hard liquor는 위스키가 아니라 보드카이다.

보드카는 옥수수, 호밀, 감자는 물론 포도로도 제조할 수 있으며, 이들을 발효시킨 후 다시 증류하여 만드는데, 이렇게 증류하면 95% 이상의 순수 에탄올의 주정이 나오고 이를 40% 정도로 희석해 판매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폴란드 산 보드카가 좋다.

무색 무취인 건 여전히 맞지만, 왠지 그 끝 맛에 폴란드 집시가 피운 듯한 연한 장작불 맛이 나기 때문이다.

보드카를 마실 때는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다.

우선 냉동실에 몇날 몇일을 넣어 두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보드카가 냉동실에서 어는 법은 없다. 단지 점도가 높아져 마치 끈적거리듯 소리없이 잔 속을 감아 휘어들 뿐이다.

사이드 디쉬는 필요없다.

냉장고를 뒤져 꺼낸 치즈 한 조각이나, 말린 무화과 정도.

물론 씹을 거리를 찾느라 잔 속에 냉기를 잃고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짜릿하게 냉소 지으며 식도를 타고 흐르는 그것을 반 컵 정도 마시고 나면...

일본 어부의 로또, 새해 참치잡이



일본에서 올해 첫 참치 경매가 1천4백만엔, 1억 4천만원에 끝났다고 한다.
참치 무게는 200 kg.

참치 사랑이 남다른 일본에서는 매년 신정, 낚시로 잡히는 일본산 참치를 경매하고 그 가격을 공개하고 참치 해체 쑈를 하는 이벤트를 벌이는데, 새해맞이 첫 참치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에 낙찰된다.


이 참치들은 필리핀 연안에서 태어나 북상하면서 성장하며, 일본 열도의 동쪽과 서쪽 바다를 타고 올라가 쓰가루 해협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 신년맞이 참치들은 여기서 잡히는 것이다.

쓰가루 해협은 일본 본섬 즉 혼슈와 북쪽 섬 홋카이도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다이다.

이 곳은 바다가 좁기 때문에 조류가 강하고, 덕분에 바닷속 영양분이 많아 각종 어류들이 풍부하다.

이곳에서는 전통적으로 작은 낚시배를 끌고 나가 낚시로 참치를 잡는 어부들이 있다. 대부분은 홀로 배를 몰고 미끼를 던지고 참치를 잡아 끌어 올리는 1인 어업을 하며,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이다.

이들은 오로지 참치만 잡는데, 주로 늦가을에서 초봄의 추운 계절이 참치잡이 시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운 나쁜 어부도 있고, 한 해 20 마리를 건지는 운 좋은 어부도 있다고 한다.

이들에게, 연날에 건져 고가에 경매되는 모양 좋은 참치 한 마리는 로또 당첨과 같은 것이다.

<관련 기사>

Saturday, January 2, 2016

일본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달라”고 약속해 달라는 건, 구차하지 않은가.


일본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달라”고 약속해 달라는 건, 구차하지 않은가.


박명림 교수는 컬럼을 통해 다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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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진상규명이다. 한·일 두 정부나 국제기구에 의한 공동 진상조사와 보고는 있었는가?

둘째, 국제법적·인도적 전쟁범죄의 공식 인정과 사과가 있었는가?

셋째, 보상과 배상은 있었는가?

넷째, 인류가 함께 기억할 추모시설은 건립하였는가?

다섯째,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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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위안부 문제는 한 일본 작가의 책이 발간되고, 그 책이 한글로 번역 되어 알려지게 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위안부이었음을 고백하는 할머니(김학순)가 나타나기도 했고, 그 작가의 강연이 불을 당기면서 한일간의 외교문제화된 것이다.

이에, 일본 수상은 진상 조사를 약속했고, 한국측에 제공한 16명의 위안부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져 1993년 고노 담화가 발표되었으며, 이와 별개로 1992년 우리 정부의 <일제하 군대 위안부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고,

유엔 인권위원회는 스리랑카 인권 변호사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가 1995년부터 2002년에 걸쳐서 조사한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 보고서」라는 명칭의 수십 권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제출되어 채택하였다.

또, 1998년에는 게이 맥두걸이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 일명 <맥두걸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유엔 국제법률가위원회는 94년 11월 ‘위안부-끝나지 않은 시련’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2000년부터 8년에 걸쳐 "1998 년 나치 전쟁 범죄 공개법" 과 "2000 년 일본 제국 정부 공개법" 에 근거하여 독일과 일본의 전쟁 범죄의 재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부시 대통령은 2007년 4월 무려 14만2천 페이지에 달하는 일본 전쟁 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고, 그 해 6월 미하원은 "종군 위안부 문제의 대일 사죄 요구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또, 국제 인권단체들의 주도하에 <여성국제전범법정(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을 열어 9 개국의 검사팀이 위안부와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2001년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200 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이 발표되었다.

이 재판은 히로히토 천황과 일본 정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물론 이 재판은 민간재판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위안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조사는 박영림 교수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심도있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거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진술도 모두 공개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같은 국제 사회의 위안부 조사는 우리나라 정부와 학자들이 외면하는 가운데 이루어 진 것들이며, 한편으로는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조사라고 할 수도 있다.

만일, 그래도 또 조사를 해야 한다면, 그 많은 위안부를 모집해 넘긴 한국인 뚜쟁이 들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보자.

오히려 일본에서는 이 뚜쟁이들의 양심 선언이 나오는데, 무려 20만명의 한국인 위안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단 한명의 뚜쟁이 혹은 모집업자, 조력자가 없으며, 처벌받은 바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둘째 의문 중 전쟁 범죄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자.

범죄는 막연한 피해의식과 상상력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형법적 죄는 성문화된 법과 국제 질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전쟁 범죄는 <전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시 국제법은 제네바 조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패망 당시 시기적으로 제네바 조약에 따른 전쟁 범죄 처벌은 어려웠으며, 일본의 전쟁 범죄는 포츠담 선언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화민국(지금의 대만), 소련 (러시아) 등 4 개국은 독일 포츠담에 모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고, 전후 일본 처리에 대해 논의 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 선언을 묵살하자, 8월 6일과 9일에 걸쳐 일본에 원폭을 투하했고, 이에 일본 군부는 항복을 결의하고 8월 10일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했다. 이후 내분으로 번복을 거듭하였다가 최종적 항복했고, 8월 14일 미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인 것이다.

포츠담 선언 제 10조는 포로를 학대한 자를 전범으로 엄중히 처리한다고 규정한 바, 일본이 이를 준수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군사 재판을 열어 전범으로 28명을 기소하여 처벌하였다.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수천만명을 공포와 고통 속에 떨게 한 죄값으로는 터무니 없지만, 그랬다.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니다.

태평양 전쟁 (혹은 대동아 전쟁)은 일본과 연합국 간의 전쟁일 뿐이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10년 일본과 합병된 상태이었으며, 비록 통치이념이며, 우리 시각으로는 민족말살 정책이었지만, 내선일체란 구호 아래, 표면적으로는 일본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식민이었다.

태평양 전쟁 당시 한반도에 사는 나라없는 백성들은 일본 여권을 발부받고, 일본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일본군복을 입고 일본인과 함께 연합군을 상대로 싸우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1951년 연합군과 동남아 국가 48 개국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전후 일본 처리 문제를 논의할 때 초대받지 못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 되었고, 서방의 일원으로 자리 매김 했으며, 대다수 나라들이 전후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된다.

당시는 한반도에서 소련의 팽창을 막고, 극동 아시아에 미국의 안전한 발판을 만들 필요가 있었으므로, 동남아 국가들의 배상 청구는 미국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세번째 의문, “보상과 배상은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어진다.

언급 했듯이 일본과 전쟁을 한 바 없는 우리에게 전쟁 배상 청구권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다만, 식민지 지배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이다.

실제 해방 이후 정부는 일본에 배상에 대한 협의를 전개했고, 일본은 개개인에 대해 배상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승만 정부가 배상 청구를 할 경우 그 금액이 클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가 모두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했고, 결국 협상을 결렬되었다.

박명림 교수는 컬럼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을 덮으려 반공을 앞 세웠다고 주장하지만,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기조는 반공, 반일이었으며, 일본과의 수교를 거절하고, 철저한 반일 노선을 주장했다. 독도로 일본과 갈등을 빚자, 임의로 평화선을 그어 세계를 놀라게 하고, 미국의 반대를 묵살한 체, 이 선을 넘는 일본 어선을 무작위로 나포했다.

이후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나포한 일본 어선만 300 척이 넘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하고, 일제 식민지 하에 경찰과 관리를 중용한 건, 그나마 고등교육을 받고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던 탓도 있지만, 좌익을 배제 하려는 의도로 설명할 수 있다. 당시 좀 배웠다는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는 참신한 신사조였고, 유행이었다.

그렇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을 했다는 건, 개가 웃을 이야기이며, 박영림 교수 현실 인식 수준을 가늠케 한다.

아무튼 혁명 정부가 들어선 후 일본과 기본조약을 맺으면서 박정희 정권은 대일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경제 협력을 약속 받은 바 있다. (그렇다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할 생각일랑 마시라. 당시 일본의 경제 원조가 없었다면 포철도 없고, 현대 자동차, 현대 조선도 없었으며 오늘 날의 대한민국도 없었다.)

일본은 이 협정으로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일각에서는 한일기본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일본 정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이 논란은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개인이 일본군 혹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하고 그 피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일본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도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있다. 그 배상을 주장하며 시위하고 집회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번 한일 협상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소송과 주장, 시위를 막을 도리도 없으며, 막을 이유도 없다. 또 그것이 협상을 위배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면, 이것은 국가간 협상일 뿐, 피해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외, 추모 시설은 건립하면 되며 이것이 핵심적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또, 재발 방지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위안소 건립, 위안부 강제 징집은 모두 군을 상대로 한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쟁이 나지 않으면 된다.

재발을 막으려면 우리가 힘을 길러, 우리 누이를 보호할 수 있으면 된다. 힘없이 일본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달라”고 약속해 달라는 건, 구차한 일이지 않은가.

2016-1-2

<관련 기사>

Report No. 49: Japanese Prisoners of War Interrogation on Prostitution



Report No. 49: Japanese Prisoners of War Interrogation on Prostitution


아래 첨부 내용은, 1944년 버마를 점령한 <미육군정보국, 심리작전반>에 작성한 Comfort girl, 즉 위안부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한국 출신 위안부 20명과 2명의 일본인을 심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즉, 어떻게 버마에 오게되었는지, 어떤 여건에서 살았는지, 대우가 어땠는지 등에 대한 것입니다.

강조하지만, 이 보고서의 신뢰성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이 보고서에 나온 위안부의 삶이 강제 징용된 전체 위안부들의 삶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Comfort girl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쓴 공문서로, 흔히 <위안부(Comfort girl)>라는 명칭을 언급할 때 인용되는 보고서입니다.

위안부는 일본식 용어이며, 이를 미군이 Comfort girl로 번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유엔 보고서는 Comfort girl(woman) 이란 용어 대신, 성노예(sex slavery)란 용어를 씁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가족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 싱가폴에서 삶, 쉬운 일 등의 감언이설과 몇 백엔으로 꾀임을 받고 왔다고 하며,

여성들의 평균 나이는 25세였으며, 고급 주택가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하우스 마스터가 제공하는 식사를 했으며, 잘 살았고,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충분한 돈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장교들과 피크닉, 오락, 스포츠, 저녁 식사등을 즐기기도 했으며, 축음기를 가지고 있었고, 도심에서 쇼핑을 즐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위안소가 군인들로 붐비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서, 요일별로 부대를 정했으며, 매 주 수요일은 쉬며 신체검사(성병 검사로 보임)를 받도록 했고, 여성들은 손님을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술에 취한 경우 거절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포주(house master)는 여성이 진 빚에 따라 그 여성 소득의 50~60%를 받아 챙겼으며, 여성은 월 평균 1500 엔을 벌어 그 절반 가량을 포주에게 지불했는데, 포주는 제공하는 음식이나 물품에 높은 가격을 매겨 빚을 쉽게 갚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주 : 거의 하루에 15~20 명을 받아야 가능한 소득으로 보임)

1943년 육군(일본 육군을 의미)은 빚을 다 갚은 여성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몇몇 여성들이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건강 상태는 좋았고, 여러가지 종류의 피임기구를 제공받았으며 병사들이 스스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위생 관리를 잘 교육받은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또, 매주 일본군 군의관이 방문해 검진을 하였고, 병이 발견되면 병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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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OFFICE OF WAR INFORMATION

Psychological Warfare Team

Attached to

U.S. Army Forces

India-Burma Theater

APO 689

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 49.

Place interrogated: Ledo Stockade

Date Interrogated: Aug. 20 - Sept. 10, 1944

Date of Report: October 1, 1944

By: T/3 Alex Yorichi

Prisoners: 20 Korean Comfort Girls

Date of Capture: August 10, 1944

Date of Arrival: August 15, 1944

at Stockade

PREFACE

This report is based on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interrogation of twenty Korean "comfort girls" and two Japanese civilians captured around the tenth of August, 1944 in the mopping up operations after the fall of Myitkyin a in Burma.

The report shows how the Japanese recruited these Korean "comfort girl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y lived and worked, their relations with and reaction to the Japanese soldier,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military situation.

A "comfort girl" is nothing more than a prostitute or "professional camp follower" attached to the Japanese Army for the benefit of the soldiers. The word "comfort girl" is peculiar to the Japanese. Other reports show the "comfort girls" have been found wherever it was necessary for the Japanese Army to fight. This report however deals only with the Korean "comfort girls" recruited by the Japanese and attached to their Army in Burma. The Japanese are reported to have shipped some 703 of these girls to Burma in 1942.

RECRUITING;

Early in May of 1942 Japanese agents arrived in Korea for the purpose of enlisting Korean girls for "comfort service" in newly conquered Japanese territories in Southeast Asia. The nature of this "service" was not specified but it was assumed to be work connected with visiting the wounded in hospitals, rolling bandages, and generally making the soldiers happy. The inducement used by these agents was plenty of money, an opportunity to pay off the family debts, easy work, and the prospect of a new life in a new land, Singapore. On the basis of these false representations many girls enlisted for overseas duty and were rewarded with an advance of a few hundred yen.

The majority of the girls were ignorant and uneducated, although a few had been connected with "oldest profession on earth" before. The contract they signed bound them to Army regulations and to war for the "house master " for a period of from six months to a year depending on the family debt for which they were advanced ...

Approximately 800 of these girls were recruited in this manner and they landed with their Japanese "house master " at Rangoon around August 20th, 1942. They came in groups of from eight to twenty-two. From here they were distributed to various parts of Burma, usually to fair sized towns near Japanese Army camps.

Eventually four of these units reached the Myitkyina. They were, Kyoei, Kinsui, Bakushinro, and Momoya. The Kyoei house was called the "Maruyama Club", but was changed when the girls reached Myitkyina as Col.Maruyama, commander of the garrison at Myitkyina, objected to the similarity to his name.

PERSONALITY;

The interrogations show the average Korean "comfort girl" to be about twenty-five years old, uneducated, childish, and selfish. She is not pretty either by Japanese of Caucasian standards. She is inclined to be egotistical and likes to talk about herself. Her attitude in front of strangers is quiet and demure, but she "knows the wiles of a woman." She claims to dislike her "profession" and would rather not talk either about it or her family. Because of the kind treatment she received as a prisoner from American soldiers at Myitkyina and Ledo, she feels that they are more emotional than Japanese soldiers. She is afraid of Chinese and Indian troops.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In Myitkyina the girls were usually quartered in a large two story house (usually a school building) with a separate room for each girl. There each girl lived, slept, and transacted business. In Myitkina their food was prepared by and purchased from the "house master" as they received no regular ration from the Japanese Army. They lived in near-luxury in Burma in comparison to other places. This was especially true of their second year in Burma. They lived well because their food and material was not heavily rationed and they had plenty of money with which to purchase desired articles. They were able to buy cloth, shoes, cigarettes, and cosmetics to supplement the many gifts given to them by soldiers who had received "comfort bags" from home.

While in Burma they amused themselves by participating in sports events with both officers and men, and attended picnics, entertainments, and social dinners. They had a phonograph and in the towns they were allowed to go shopping.

PRIOR SYSTEM;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y transacted business were regulated by the Army, and in congested areas regulations were strictly enforced. The Army found it necessary in congested areas to install a system of prices, priorities, and schedules for the various units operating in a particular areas. According to interrogations the average system was as follows:

1. Soldiers 10 AM to 5 PM 1.50 yen 20 to 30 minutes

2. NCOs 5 PM to 9 PM 3.00 yen 30 to 40 minutes

3. Officers 9 PM to 12 PM 5.00 yen 30 to 40 minutes

These were average prices in Central Burma. Officers were allowed to stay overnight for twenty yen. In Myitkyina Col. Maruyama slashed the prices to almost one-half of the average price.

SCHEDULES;

The soldiers often complained about congestion in the houses. In many situations they were not served and had to leave as the army was very strict about overstaying.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Army set aside certain days for certain units. Usually two men from the unit for the day were stationed at the house to identify soldiers. A roving MP was also on hand to keep order. Following is the schedule used by the "Kyoei" house for the various units of the 18th Division while at Naymyo.

Sunday 18th Div. Hdqs. Staff

Monday Cavalry

Tuesday Engineers

Wednesday Day off and weekly physical exam.

Thursday Medics

Friday Mountain artillery

Saturday Transport

Officers were allowed to come seven nights a week. The girls complained that even with the schedule congestion was so great that they could not care for all guests, thus causing ill feeling among many of the soldiers.

Soldiers would come to the house, pay the price and get tickets of cardboard about two inches square with the prior on the left side and the name of the house on the other side. Each soldier's identity or rank was then established after which he "took his turn in line". The girls were allowed the prerogative of refusing a customer. This was often done if the person were too drunk.

PAY AND LIVING CONDITIONS;

The "house master" received fifty to sixty per cent of the girls' gross earnings depending on how much of a debt each girl had incurred when she signed her contract. This meant that in an average month a girl would gross about fifteen hundred yen. She turned over seven hundred and fifty to the "master". Many "masters" made life very difficult for the girls by charging them high prices for food and other articles.

In the latter part of 1943 the Army issued orders that certain girls who had paid their debt could return home. Some of the girls were thus allowed to return to Korea.

The interrogations further show that the health of these girls was good. They were well supplied with all types of contraceptives, and often soldiers would bring their own which had been supplied by the army. They were well trained in looking after both themselves and customers in the matter of hygiene. A regular Japanese Army doctor visited the houses once a week and any girl found diseased was given treatment, secluded, and eventually sent to a hospital. This same procedure was carried on within the ranks of the Army itself, but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a soldier did not lose pay during the period he was confined.

REACTIONS TO JAPANESE SOLDIERS;

In their relations with the Japanese officers and men only two names of any consequence came out of interrogations. They were those of Col. Maruyama, commander of the garrison at Myitkyina and Maj. Gen.Mizukami, who brought in reinforcements. The two were exact opposites. The former was hard, selfish and repulsive with no consideration for his men; the latter a good, kind man and a fine soldier, with the utmost consideration for those who worked under him. The Colonel was a constant habitué of the houses while the General was never known to have visited them. With the fall of Myitkyina, Col. Maruyama supposedly deserted while Gen. Mizukami committed suicide because he could not evacuate the men.

SOLDIERS REACTIONS;

The average Japanese soldier is embarrassed about being seen in a "comfort house" according to one of the girls who said, "when the place is packed he is apt to be ashamed if he has to wait in line for his turn". However there were numerous instances of proposals of marriage and in certain cases marriages actually took place.

All the girls agreed that the worst officers and men who came to see them were those who were drunk and leaving for the front the following day. But all likewise agreed that even though very drunk the Japanese soldier never discussed military matters or secrets with them. Though the girls might start the conversation about some military matter the officer or enlisted man would not talk, but would in fact "scold us for discussing such un-lady like subjects. Even Col. Maruyama when drunk would never discuss such matters."

The soldiers would often express how much they enjoyed receiving magazines, letters and newspapers from home. They also mentioned the receipt of "comfort bags" filled with canned goods, magazines, soap, handkerchiefs, toothbrush, miniature doll, lipstick, and wooden clothes. The lipstick and cloths were feminine and the girls couldn't understand why the people at home were sending such articles. They speculated that the sender could only have had themselves or the "native girls".

MILITARY SITUATION;

"In the initial attack on Myitleyna and the airstrip about two hundred Japanese died in battle, leaving about two hundred to defend the town. Ammunition was very low.

"Col. Maruyama dispersed his men. During the following days the enemy were shooting haphazardly everywhere. It was a waste since they didn't seem to aim at any particular thing. The Japanese soldiers on the other hand had orders to fire one shot at a time and only when they were sure of a hit."

Before the enemy attacked on the west airstrip, soldiers stationed around Myitkyina were dispatched elsewhere, to storm the Allied attack in the North and West. About four hundred men were left behind, largely from the 114th Regiment. Evidently Col. Maruyama did not expect the town to be attacked. Later Maj. Gen. Mizukami of the 56th Division brought in reinforcements of more than two regiments but these were unable to hold the town.

It was the consensus among the girls that Allied bombings were intense and frightening and because of them they spent most of their last days in foxholes. One or two even carried on work there. The comfort houses were bombed and several of the girls were wounded and killed.

RETREAT AND CAPTURE;

The story of the retreat and final capture of the "comfort girls" is somewhat vague and confused in their own minds. From various reports it appears that the following occurred: on the night of July 31st a party of sixty three people including the "comfort girls" of three houses (Bakushinro was merged with Kinsui), families, and helpers, started across the Irrawaddy River in small boats. They eventually landed somewhere near Waingmaw, They stayed there until August 4th, but never entered Waingmaw. From there they followed in the path of a group of soldiers until August 7th when there was a skirmish with the enemy and the party split up. The girls were ordered to follow the soldiers after three-hour interval. They did this only to find themselves on the bank of a river with no sign of the soldiers or any mea ns of crossing. They remained in a nearby house until August 10th when they were captured by Kaahin soldiers led by an English officer. They were taken to Myitleyina and then to the Ledo stockade where the interrogation which form the basis of this report took place.

REQUESTS

None of the girls appeared to have heard the loudspeaker used at Myitkyina but very did overhear the soldiers mention a "radio broadcast."

They asked that leaflets telling of the capture of the "comfort girls" should not be used for it would endanger the lives of other girls if the Army knew of their capture. They did think it would be a good idea to utilize the fact of their capture in any droppings planned for Korea.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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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고노 담화 vs 2015년 한일 협상



1993년 고노 담화 vs 2015년 한일 협상


이번 일본 외무상의 발표는, 고노 담화의 핵심 사항을 재확인 한 것이며, 이미 고노 담화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중언부언을 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읽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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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


1993년 8월 4일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됐으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됐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지(戰地)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관해서는 일본을 별도로 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

어쨌거나 본 건은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 출신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 또 그런 마음을 우리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관해서는 식견 있는 분들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

덧붙여 말하면 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제기돼 있고 또 국제적인 관심도 받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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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위안부 협상 전문


2015년 12월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서울을 방문하고 윤병세 장관을 만나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일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왔다. 그 결과에 기초해 일본 정부는 이하를 표명한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에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갖고 상처입은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사죄를 표명>한다.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왔으며, 이에 기초해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3. 일본 정부는 이상 말씀 드린 조치를 한국정부와 함께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 규모로서는 10억엔 정도 산정하고 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양 정상 지시에 따라 협의한 결과이고 일한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것을 확실하고 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를 기초해서 한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표명한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는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2. 일본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

이상으로 한국정부 입장 말씀드렸다. 한일국교정상화 50년 넘기기 전에 기시다 외무상과 그간의 지난했던 협상에 마침표 찍고 선언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근본 협의의 후속조치가 확실히 이행돼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길 바란다.

과거사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마무리되는 계기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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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최종적, 불가역적이 문제라고?>



<최종적, 불가역적이 문제라고?>


고노회담 이후 일본 정부의 스탠스는 <고노 회담>의 계승, 즉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며, 다시 말해, 조선인 위안부를 강제 징용한 바 있으며,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내 우익들의 반발 (강제성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는 등)에 밀려, 말뿐인 사죄였을 뿐이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스쳐를 취하지 못했다.

역대 총리들 역시 어떻게 사죄하고 위로할 것인지 다각도로 알아보고 노력하겠다는 수준이었을 따름이다.

또 일본 정부는 65년 한일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다.

게다가 아베 총리 등장하면서 고노 회담의 신뢰성 검증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고, 국제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노 회담의 강제성은 입증할 수 없다.>고 이제까지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발표를 했다.

이번 한일협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고노회담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즉, 군부의 개입 아래, 강제적 징용이 있었음으로 재 확인한 것이다.

또, 강제성, 군부 개입의 사실만 확인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일본은 일본인 위안부에 대해서도 배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퇴역 군인의 미지급 급여, 퇴직금 지급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깨고 조선인 위안부를 위해 일본 정부가 세금으로 기금을 내놓겠다고 실체적인 방법을 약속한 것이다. 여기에 액수의 다소는 문제가 아니다.

또, 이번 협약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약속했다.

즉, 또 다시 일본 여론에 밀려, 더 이상 고노회담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최종적, 불가역적이란 용어는 일본에 치명적인 것이지,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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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한일협약은 "상처 치유"가 목적이 아니다.>





정치 신인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 중의 하나는 맥락을 읽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가 몰랐다고 없었던 일은 아니다.

위안부 문제는 짧게는 25년, 길게는 40년 동안 대두되었던 문제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한일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사안 중 하나였다.

게다가 이번 한일협약은 <상처 치유>가 목적이 아니다.

강제 징용되어 성노예로 산 이들의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 치유될 수 없다.

다만, 그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그것이 자발적 행동이 아닌 군부의 개입 아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자백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위로라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93년 이래 일본 정부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계승해왔던 고노회담 즉, <조선인 위안부 모집에 군부가 개입되었고, 강제성이 있었다. 이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극우로 흐르는 아베 총리가 여론에 쫓겨 재검증하였고, <고노회담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발표한 것이 바로 2014년의 일이다.

우리 정부는 20년 넘게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표명해온 입장 즉 고노 회담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래서 협상을 전개한 것이고, 일본 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백기를 든 것이 이번 한일 협약인 것이다.

물론, 이의 뒤에는 일본을 아바타로 하여 극동 아시아 질서를 정립하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아베가 그 시험대에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어쨌든 우리 정부는 해야 할 몫을 다 해 낸 것이다.

이런 맥락을 모른 체, 10억엔, 100억원 모금, 상처 치유 따위를 거론하며 이 협약의 의미를 깍아내리려는 자들은 제발 입을 다물라.

쪽팔리지 않는가. 새해 벽두부터.

2016-1-1

<무궁화 할머니회>를 아십니까?




2015년 12월 31일 오전 11:46 ·

<무궁화 할머니회>를 아십니까?


1990년 대 이후 조선인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고 한일간 외교 쟁점이 되자, 1992년 당시 일본 미야자와 총리는 진상 규명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1993년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가 있었다.

이를 일명 고노 담화라고 하는데, 조선인 위안부 모집, 강제적인 연행, 이송 등에 일본 제국 육군의 개입이 있었으며,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이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일명 아시아 국민기금이라는 일본 재단법인이 발족되었다.

이 기금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의료, 복지 사업 (약 5억엔 상당), 모금을 통해 조성한 보상금 (일명 속죄금) 약 6억엔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기금을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된 285명에게 일인당 2백만엔 씩 지불하였다.

이 기금은 일본 정부의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라, 일본 국민과 기업을 통해 모금한 것인데, 일본 정부의 원칙 즉, 태평양 전쟁 당시 지급되지 않은 군인들의 급여, 퇴직금, 일본인 위안부에 대한 보상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 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조성해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 보상금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정대협은 이 보상금 수령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대신 범국민 모금 운동을 통해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들이 반대한 이유는 일본 정부의 배상이 아닌 위로금 형태의 보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일본 정부는 7명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포함해 일인당 500만엔을 전달했다.

이후 이를 전달받은 7명을 주축한 33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만든 단체가 무궁화 할머니회이다.

이들은 정대협과 깊은 갈등을 빚었다.

아래 글은 무궁화 할머니회가 2004년 1월 발표한 글이다.

판단은 각 자가 하시기 바란다.

참고로, 정대협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인데, 정신대는 위안부가 아니다. 흔히 이를 동격으로 생각하나 정신대는 노역을 위해 징집된 인원을 말하며, 위안부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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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인 위안부할머니들의 이름으로 고한다


만약 누군가가 위안부할머니들에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고 묻게 된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명칭을 액면대로 해석해 보자면

한국을 대표한 시민단체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정신대로 끌려간 위안부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뤄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한편

위안부할머니들에게는 큰 버팀목 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모두가 허구일 뿐

실제는 위안부할머니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잇속만 채운 사람들의 집단이며

‘위안부할머니들을 두 번 울린 사람들’이라고.

정대협이 발족될 당시인 1990년 11월 16일. 당신들은 정대협 간판을 내걸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한일간의 왜곡된 역사 바로잡기 위해 정대협을 발족한다’

고 선언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역사에 묻혀 숨죽여 살아온 우리 위안부할머니들에게 얼마나 가슴 벅찬 구호처럼 들려왔는지 지금도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겹도록 흘린 눈물은 당신들의 본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들춰지면서부터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위안부할머니들이 정대협을 분노에 찬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족의 변에서 밝힌 바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는 정반대의 길을 달려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대협 관계자들이 위안부 문제를 빌미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좀더 거칠게 말하자면 당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들인 것입니다.

이미 정치인으로 둔갑해 간 이미경과 지은희를 포함해 정대협의 전현직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주장해온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 그리고 법적보상’을 위해 당신들은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일본놈들이 누누이 강조해왔던 ‘법적배상은 국가간 이미 끝났다’는 점을 일본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로 ‘65년 한일협정 당시 종결된 것’으로 결론을 내린데 대해 왜 단 한번도 일본법정에 나가 따져 묻지 않았나요.

우리 위안부할머니들은 10년을 넘게 사비를 털어 일본을 오가며 법정투쟁을 벌여왔는데 말입니다.

일본놈들이 수 차례 걸쳐 국가간 배상문제는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 설령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가간 배상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배상은 유효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일협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배상문제가 어디까지 협정서에 올라있는지 그 내용을 따져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더군요. 혹 침묵의 댓가로 발족한 이래 98년까지는 정부로부터 일정액의 정부 보조금을 타내 정대협을 운영해왔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각종 프로젝트니 뭐니 하는 것을 만들어 편법으로 정부지원금을 타내 국민혈세를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당신들이 말한 위안부 인권회복 운운에 대해서 위안부할머니들은 치를 떨고 있습니다.

먼저 원론적인 질문 하나 할까 합니다. 대체 15년 동안 위안부 인권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우리 위안부할머니들로서는 전혀 체감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인권유린은 당신들로부터 받은게 참으로 많았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97년 2월 27일 ‘정신대문제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윤정옥이라는 당신들의 대표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아시아여성기금을 받는다면 자원해 나간 공창이 되는 것’이라고 공개석상에서 떠들어 댔던 일, 그것이 인권회복을 위한 발언이었나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세치 혀로 조잘된 윤정옥 같은 사람이 대표로 있는 정대협은 분명 책임도 지지못할 인권유린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몇 년만 젊어 거동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윤정옥 이년의 입에 주리를 틀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아울러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창이라는 말까지 듣게된 그 기금이 당신네들이 주는 돈입니까?.

한 가지 예로 지나가는 길에서 술취한 미친놈이 여자 행인을 강제로 끌고가 윤간을 했다손 칩시다. 당시에는 그가 누군지 몰랐다가 세월이 한 참 흐른 뒤에 그 취객의 자손이 나타나 피해배상 문제와는 별도로 가족들이 모은 위로금이니 이것이라도 받아 준다면 우리가족들 마음에 조금이나마 죄스러움을 씻을 수 있겠다며 애원해 그 피해 여성이 그 돈을 받았다면 그것이 창녀 짓의 댓가로 받는 것입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위로금을 당신들이 뭔데 공창 운운하며 우리를 두 번 울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7명의 위안부할머니들이 아시아여성기금을 받았다고 해서 당신들 무슨짓을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7명의 위안부할머니들을 대놓고 매도하는가 하면 정부가 위안부할머니들을 가엽게 여겨 일괄 지급해주기로 한 보상금 31,500,000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우리의 동료인 위안부할머니들 7명만 아시아여성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가슴에 한이 남아있는 것 당신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아시아여성기금을 받지 못하도록 당신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통장계좌를 수시로 확인하고 전화로 공갈협박을 일삼아도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형편이 어려워 아시아여성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왜 모른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우리 무궁화회 할머니들은 모두는 당신들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정부 보상금을 받지 못한 7명의 할머니들에게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정부 보상금을 빠른 시일내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방해공작을 펴 왔던 국회의원 이미경과 여성부 장관 지은희가 정대협 출신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앞장설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항의합니다.

정대협에 관계하고 있는 당신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할 일 또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알고 있기로는 당신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크리스찬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91년 1월 16일 미야자와 일본 총리 방한을 계기로 대사관 앞에서 정신대 문제를 위해 시작한 수요시위를 계기로 92년 1월 8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수요집회를 왜 지금까지 끌고 나가는 것입니까.

할머니들을 꼭두각시처럼 앞장세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열고 있는 수요집회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이미 위안부할머니들에 대한 배상은 끝났다고 하고 한국 정부나 매국노 김종필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들의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수요집회를 지속해야 정대협이라는 배가 항해할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국내에 있는 위안부할머니들이 한결같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수요집회를 꺼려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앵벌이로 삼는 노름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수요집회에 그나마 참석하는 위안부할머니들이 누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 위안부할머니들이 고작 아닙니까. 경고합니다.

이제 다시는 할머니들을 앵벌이 삼아 자신들의 명분 쌓기에만 급급한 수요집회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정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들이 위안부할머니들을 위한답시고 전국 각처에서 손을 빌려 걷어들인 성금이나 모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그 많은 돈 대체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모르는 국민들은 그 모금이나 성금이 우리 위안부할머니들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당신들이 걷어들인 성금이나 모금으로 수혜를 받은 적 없습니다. 당장 고해성사 하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돈들을 모두 사재를 터는 한이 있더라도 토해낼 것을 촉구합니다.

또 우리를 슬프게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99년 3월 3일 교육관을 개관한데 이어 2001년 6월에는 전쟁과 여성인권센터(가칭)를 설립했더군요. 위안부할머니들은 홀로 어렵게 생활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위안부할머니들의 인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는 당신들은 정대협이 살아날 길만 찾는데 혈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위안부할머니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세상에 알린 위안부 실태 증언을 비디오로 제작해 돈을 받고 상영해주는가 하면 책으로 엮어 책장사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강의료 받아오며 호의호식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당신들이 걷고 있는 행실에 대해 죄라 말할 것이며 언젠가는 그 죄값을 지불하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정대협 사무실에서 이름만 달리하고 있는 한국정신대연구소, 소위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조사와 위안부 관련 자료를 연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 및 관련 운동단체와 연대사업을 한다는 그곳은 정대협이 위장한 또하나의 정대협이 아닙니까.

98년 정부로부터 정액보조금이 중단된 이후 정신대연구소 이름으로 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혈세를 흡혈귀처럼 빼먹고 있습니까.

얼마전 당신들이 여성부로부터 3억원의 예산을 타내 위안부할머니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적어도 실태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위안부할머니들이 살고있는 집을 직접 찾아 어떻게 살고있고 확인을 해 그 실정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33명의 무궁화회 할머니들은 그 어떠한 곳으로부터도 전화나 방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이며 그 돈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당신들은 분면 국고를 유용하거나 횡령을 한 것입니다.

정대협 출신의 지은희가 여성부 장관이 되더니 정대협과 짜고 3억원의 국고를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을 과연 노무현 대통령은 알고 계신지 참으로 궁금하기만 합니다. 또한 그같은 행각을 일삼아왔던 정대협 출신들이 정계에 속속 입문하는 것을 보고 노무현 대통령 사람을 볼 줄 모른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33명의 무궁화자매회 소속 위안부할머니들은 매일 밤 십자가 앞에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두 번 죽이고 있는 정대협 사람들을 몰라내 주시고 다시는 위안부할머니들을 팔아 배를 불리게 하는 일 없도록 강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린다면 같은 하늘아래서 같은 하나님께 머리숙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작은 기도를 듣게 된다면 정대협의 간판을 내리고 그동안 위안부할머니들에게 지은 죄 속죄하십시오. 그 날이 속히 오기만을 서원하며 우리 33명의 위안부할머니들은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태평양전쟁피해자인 위안부할머니들의 모임 세계평화무궁화회 33인 일동

위안부 문제 <일본 정부 사과의 의미>





<일본 정부 사과의 의미>


이번 한일 외교 장관 회의 후 일본이 발표한 사과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우선, 이른바 <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아야 할 것은 분노 뿐만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어야 할 이유가 있다.

첫째, 일각에서 주장하듯 일제 시대에 조선의 젊은 여성들이 수 천명(?) 강제로 납치, 위안부로 연행 되었다면 당시 이를 방치한 그 가족은 물론, 언론, 식자들, 국민들은 물론, 이에 대해 50년 넘게 침묵한 정부와 국민들 모두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 된 것은 국내 시민 단체나 정부, 학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부끄러워 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수십년 넘게 방치 되었다가 일본인 작가에 의해 이슈화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야 일본의 인정과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

<조선인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공창 제도나 매매춘의 문제가 아니다. 나아가 위안부 문제에 자발적 위안부 (생계 등 경제적 이유 혹은 어떤 이유로든 매춘을 할 것을 알고 스스로 위안부로 나간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위안부를 삼기 위해 일본 정부나 일본군이 개입하여 강제로 납치, 연행하여 조선의 처녀를 위안부로 삼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 보려면, 지금의 시각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세와 매춘 행위에 대한 인식으로 돌아가 상황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에는 공창 제도가 있었다.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공창 제도는 창녀를 고용하여 공개적으로 영업하는 매매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 허가를 받거나 국가 혹은 국가 조직이 이를 관리하였는데, 이처럼 제도권에 속하지 않는 매매춘 영업을 사창이라고 부른다.

근대적 의미의 공창 제도가 본격화된 건, 나폴레옹 전쟁 당시이며, 일본의 경우 1872년 <전근대적 매춘 행위를 근절시키고, 새로운 매춘 통제 정책으로 창기로부터 신고를 받아 제한된 구역 안에서 생업을 위한 영업을 인정한다>며 공창 제도를 도입하였다.

공창 제도는 대개 전쟁과 함께 부흥하는데, 이는 프랑스나 일본은 물론 영국,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다수의 젊은 남자들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되고, 생명의 위협과 함께 불안감, 좌절감 등에서 벗어나려는 심리가 강하고,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을 찾기 마련이다.

게다가 전장(battle field)은 치안이나 규율이 엄격히 적용되기 어렵고 특히 점령군의 경우 더욱 더 그러하다.

그래서 주둔지 인근에서는 강간, 폭행, 살인 등의 행위가 빈번한데, 군이 공창 제도를 적극 도입한 이유는 이 같은 강간 등의 범죄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군대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매독과 임질 등 성병으로부터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 <통제 가능한 공창제도>를 도입 함으로 전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려는 것이다.

미국은 1910년에 이르러 공창 제도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군부대 주변의 매매춘은 성행하였으며, 이 같은 관행은 베트남 전쟁, 미군의 한국, 필리핀 주둔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일본 패망 이후 40만명이 넘는 연합군이 주둔한 일본에서는 연합군에 의해 자행되는 강간, 살인,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에 의해 위안부가 다시 모집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군 주둔지 일대에 소위 “양공주”라고 불리는 매춘부들의 매춘 행위가 있었고, 매춘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을 상대로 하는 매춘 행위의 단속은 상당 기간 제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2차 세계 대전 중, 미군은 일본의 위안소를 본 따 유럽과 동남아 국가에 매춘부를 모아 위안소를 설치한 바 있으며, 1941년 육군령에 따라 군의 매춘 행위를 중지시키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매춘은 묵인 되었고, 미국 국내의 여론에 따라 1944년에 이르러 비로소 공식적인 위안소가 폐지되었다.

1,2 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 뿐 아니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독일 등은 모두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공창 제도를 유지했으며, 이들이 공창 제도를 유지한 이유는 모두 성병 전염에 따른 전력 약화 방지가 그 이유였다.

공창 제도, 매매춘, 위안부에 대한 당시의 문제 의식이 매우 옅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금의 시각으로 재단할 수 없음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창 제도는 사실상 노예제와 다름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매매춘 행위는 사실상 인신매매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조선인 위안부>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건, 일본인 작가 요시다 세이지가 1977년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이란 제목의 책을 발표하고, 1982년 강연을 통해, “제주도에서 아프리카 노예를 사냥하듯 일본군이 조선인 처녀를 포획, 납치, 연행했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나서이다.

요시다의 주장은 아사이 신문에 의해 10여 차례 연재 되었고, 이 같은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고, 비로소 조선인 위안부 문제가 표면에 떠 오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사이 신문은 1992년 미야자와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 직전, 위안소 설치에 일본 군이 개입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다시 실었고,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계의 주요 이슈로 떠 오르게 된다.

이로 인해 반일 감정이 높아지자 미야자와 총리는 사과와 진상 규명에 대한 약속을 하였다.

이후 산케이, NHK, 제주 신문 등이 요시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취재를 하였고, “남자들의 징용은 있었으나, 여자 사냥을 없었다.”는 제주 주민의 증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요시다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은 비판적이었으며, 1995년 요시다는 결국 자신의 책과 강연 내용이 픽션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요시다의 주장을 기사화했던 아사이 신문은 1997년 요시다의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다의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여론은 확산되어 갔으며, 2006년 미 하원은 <대일비난 결의안> 채택 했으며, 유엔은 1996년 보고서에 요시다의 증언 즉, 일본 군부가 조선에서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연행해 갔다는 내용을 증언으로 채택하였다.

이 같은 배경과 일련의 과정 속에서, <조선인 위안부> 논쟁의 핵심은,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조선인 위안부를 징집하는 과정에 일본 정부 혹은 군부의 개입과 강제성이 있었느냐로 모아질 수 있다.

이제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부인해 왔으며, 수 많은 일본인 위안부처럼 조선인 위안부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했거나 민간 뚜쟁이에 의해 모집되어 보내졌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담화를 통해, 일본군이 개입 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죄를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깊은 위안부의 명예 상처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총리대신으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갖고 상처입은 분들에게 마음으로 부터 깊은 <사죄를 표명>한다.”

이 뿐 아니라, “위안부 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하였다.

이제까지 발뺌을 하고 책임을 회피 했던 가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자백한 것이다.

위안부들의 한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혹은 누군가에게 속아서 위안부가 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납치 연행되어 치욕적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아 주기를 바라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일본군이 개입하여 강제로 그랬음을 인정 하였다면, 위안부들의 분노와 한은 다소간 수그러들어야 마땅하다.

일본 정부의 자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노하며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둘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첫째, <일본 군의 개입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에 대한 한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안부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거나,

둘째, 위안부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 논쟁을 종결시키지 않기 원함일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 위안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 때 우리나라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매춘이 묵인 되었고, 그 수가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었다.

소위 <양공주>로 불리던 매춘의 상당수는 자발적이었고 생계를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만일 일제시대의 자발적 위안부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해야 한다면, 같은 논리로 <양공주>들 역시 미국 정부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또, 다른 이유로 위안부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여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는 것이라면, 매우 경계해야 한다.

친일파 척결, 반일 등의 끝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북괴가 남한 정부를 폄훼하며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괴의 선명성을 드러낸 것이 친일파 척결, 반일 문제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과거를 잊지 말자.

그러나 과거에 얶매여 스스로 발목을 잡혀서도 안 된다.

일본이, 군부가 위안부 문제에 개입 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한 것의 의미는 작지 않다.

이 의미를 왜곡하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사과를 받아낸 현 정부는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다.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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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라든,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이 사실이다.





누가 뭐라든,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싫던 좋든, 강남 집값이 제일 먼저 오르고, 제일 끝까지 오르고, 제일 많이 오른다.

이건 당연한 시장 주의적인 귀결이다. 특히 부동산처럼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무한대라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 줄 알고 다들 강남 강남하고 그곳에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펴는 이유는 건설 경기가 국내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무엇보다도 서민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설마 건설 경기로 강남부동산만 뜨고 건설업체 뱃속만 챙긴다고 생각하는 일간지 논설위원은 없겠지.

건설업은 수많은 하도와 그 재 하도업체들의 생태계이다. 하다 못해 일용직 노동자도 건설 경기가 살아야 일거리가 생긴다.

역대 정권 중 건설 경기를 부양시켜 국내 경기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정권이 있으면 하나만 불러봐라.

부동산 경기는 돈이 돌아야 되는 것이니 대출 문턱을 낮춰야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상식이다.

그러나 너무 돈을 풀다보면 가계 부채가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틀어 막을 필요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강남 특혜란다.

대통령이 돌아와 살 곳이고, 청와대 3인방, 권력기관장, 국회의원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춘 것이고,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정부가 등 떠민 것이란다.

상상력 한 번 기발하고 고약하다.

이런 사고 수준으로 논설위원 자리를 꿰차고 있는 신문사 주주들이 불쌍한 연말이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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