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제도 논란

1. 주치의 제도란?

우리나라 주치의 제도의 정확한 실체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워낙 같은 용어를 두고 각자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의료 영리화, 의료 상업화란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그 뿐이랴, 공공의료, 공공의료기관의 의미도 제각각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보건의료분야에는 워낙 선동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보건복지가 매우 중요한 먹이감이고, 그런만큼 프로파간다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꼭 "좌파"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의료 상업화란 용어는 좌파가 만든 게 아니다.

어쨌든 “보편적 의미의 주치의 제도”는 “환자가 주치의에게 '등록'하는 '주치의 등록제도'를 의미”하므로, 등록의 개념을 뺀 제도를 주치의 제도라고 부를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면, 등록의 의미는 주치의를 통하지 않고 다른 의사 혹은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치의 제도는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연관되어 있고, 의료전달체계는 기본적으로 “주치의를 거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의료 이용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거론할 때 주치의 대신 "일차의료"라는 용어를 더 흔히 사용한다. 이렇게 용어를 바꿀 경우, 이번에는 일차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건보 체계처럼, 기형적 보험 급여 이용 구조를 가진 경우, 너도 나도 일차의료기관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보 법령에 따르면, 2단계 요양기관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1단계 요양기관을 먼저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즉 두 단계의 이용 절차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2단계 요양기관이란 43 개 상급종합병원을 의미하며, 수만개 나머지 의료기관은 모두 1단계에 속한다. 1단계는 의원은 물론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 병원도 포함되어 있다. 즉, 1 단계라는 울타리 안에는 초식 동물과 거대 육식 동물이 같이 있는 꼴이다.)

또한 전체 의대 졸업생의 90% 이상이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전체 활동 의사의 80% 이상이 전문의인, 역시 기형적 공급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주치의란, “전공 과목이나 전문의 일반의 구분과 관계없이 자신에서 등록된 환자를 가진 일차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일차의료기관은 외래 진료를 주로 하는 의원이나 의원에 준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올 년말 시범사업 예정인 '중증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과연 주치의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적당한지도 의문이다. 뭐 하긴, 어떤 이는 “사업장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니까, 주치의 단어를 여기 저기 붙이는게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다.

2. 주치의 제도,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나

주치의 제도는 오래 전부터 거론되었던 제도이며, 건보공단이나 보건복지부는 지금도 여전히 만지작거리는 제도이다.

또, 소위 사회시민단체 특히 좌파 계열의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제도이며,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제도이기도 하다.

반면, 주류 의료계 (의협 등을 말한다)는 극렬 반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류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최근에는 가정의학과를 비롯한 일부 개원가 의사들 중에서 주치의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수가 늘고 있는 반면, 병원 특히 병협은 여전히 주치의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찬반이 갈리는 건, 주치의 제도를 각자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제도를 마음껏 상상하고, 그걸로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주치의 제도 도입의 목적을 건보 재정 절감에 두고 있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재정이 건전해 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찬성하며, 좌파 단체들은 주치의 제도 도입이 보장성을 강화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찬성하며, 가정의학과 등 일부 개원가에서는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자신들이 게이트 키퍼가 되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여 더 나은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찬성하며, 반면 병협은 주치의 제도로 인해 환자를 빼앗길까봐 반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치의 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만일 영국식 혹은 캐나다식 주치의 제도 (이들 국가는 가장 모범적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를 한국에 도입할 경우, 정권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쿠테타가 생길지도 모른다.

왜냐면, 주치의 제도 도입은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며, 지금과 같은 의료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마음껏 향유하였던 우리 국민들에게 의료 이용을 통제할 경우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복지부와 건보 공단, 시민단체, 의협이나 병협이 주치의 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즉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정책에 대한 순응도가 높은 국민도 없다고.

…의약분업을 보라고.

…그 불편하고, 돈을 더 써야 하는 제도도 군소리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느냐고.

하긴, 틀린 말이 아니다.

2017년 7월 31일

참고 기사

1. 박형욱 교수의 최초 컬럼

[칼럼]주치의제도의 대가는 무엇인가?

2. 위 컬럼에 대한 고병수 원장의 반론

[기고]주치의제도의 대가는 안정된 진료와 환자들의 만족이다

3. 고 원장의 반론에 대한 박 교수의 재반론

[칼럼]의미 있는 주치의제도 논의를 위하여

4. 박 교수의 재반론에 대한 고 원장의 또 다른 반론

[기고]주치의제도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환영하며

방향이 틀렸다.

- 1 -

지금도 몸살이 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몸살”은 병명이 아니라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전신통을 말하는데, 대개 체온이 오르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 열이 나면 오히려 몸을 시원하게 해야 "몸살 증상"이 호전된다. 열이 많아 떠는 현상도 추워서 떠는 것이 아니므로 이불을 덮고 있으면 안된다.

또, 소화가 안된다며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는 ‘사혈법’을 시행하는 환자들도 여전히 많다.

사혈법(bloodletting)은 그 역사가 족히 2천년이 넘었고, 19세기까지 사용되었지만, 아무런 의학적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검증되어 폐기된지 오래된 술기이다. 지금은 21세기이다.

bloodletting

봉침을 맞고 심각한 알러지 증상이 생기거나, 연조직염에 걸려 고통을 호소하며 오는 환자도 많다.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촌구석이 아니라,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의학적으로 무지하다. 그러나 반듯이 그들 탓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 2 -

십여년전 캐나다의 4살 꼬마가 자기 손에 생긴 발진을 보여주며 자기 친구가(수두)에 걸렸다며 자기도 감염된 거 아니냐며 물어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 같은 또래의 꼬마들 중 수두가 뭔지 아는 아이가 몇이나 될까?

그 캐나다 꼬마가 수두를 알고 있었던 건, 그가 다니는 유치원(Kindergarden)에서 아이들에게 수두에 대해 교육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유치원에서도 수두를 가르칠까?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제도를 가진 독일과 일본은 “국민 각자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한 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중에 이런 내용은 없다.

꼭 법이 아니라도 각자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병원, 의사, 건강보험, 국가는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도구이며 조력자일 뿐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건강보험료를 냈으니까”, “병원에 갈 때마다 또 돈(본인부담금)을 내고 있으니까”, 병원은, 의사는 당연히 내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게다가 언젠가부터 국가는 “자애로운 어머니 역할”에 푹 빠져서,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착각하게 하고, 현실은 공급자들을 온갖 규제로 묶어놓고 있다. 아마도 병원과 의사들을 두들겨 패면 엄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보다.

스스로 건강을 지킬 필요가 없다면, 의학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 3 -

호흡이 멈추고 4분이 지나면 뇌가 죽는다.

5분이 지나면 심장도 멎는다. 만일 평소 폐와 심장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 격렬하게 손발을 휘두르며 산소를 더 많이 소모하면 더 빨리 뇌사에 이를 수 있다.

장난감에 의해 기도가 막힌 2살 아이는 당황하여 발버둥을 쳤을 것이다. 덩달아 놀랜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를 붙잡고 어쩔줄 몰라하다가 아이가 의식을 잃자 비로소 119에 신고를 했을 것이며, 119가 도착하고 나서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을 것이다. 그때 이미 아이의 심장은 멎었을 수도 있다.

심폐소생술을 하여도 여전히 장난감이 기도를 막고 있으므로, 앰부 백(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주머니)을 통해 공기가 폐로 제대로 전달되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다.

119 구급대는 근처 병원에 전화해 “15개월 된 여아의 목에 이물질이 걸려 심폐소생 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연락받은 응급실 의사는 “처치가 어려우니 다른 병원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고 하였고, 결국 구급대는 인천 길병원으로 후송했다.

처음 연락을 받은 병원은 어린이집에서 4 km이상 떨어졌고, 정작 도착한 병원은 11.8 km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또 119 신고 후 병원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56 분이었다고 한다.

56 분!

기도가 막힌 상태에서 56 분이 경과되었다면, 병원 도착 시에는 이미 뇌사에 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일 어린이 집에서 4 km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여도 역시 뇌사로 진행하였거나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경찰과 복지부는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한 첫 병원과 어린이 집을 조사한다고 한다. 매체들은 자극적인 타이틀을 달고 마치 병원이 환자 진료를 거부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 4 -

그 어린 아이의 죽음은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이 어린이집 뿐 아니라 해마다 많은 소아들이 장난감, 방울 토마토, 떡과 같은 음식에 의해 기도가 막혀 사망한다.

이처럼 기도가 막힐 경우 기도가 막힘과 동시에 4분 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이물을 제거할 수 없다면, 그 아이는 결국 사망하거나, 심한 뇌손상으로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통 상황, 응급 시스템으로 볼 때 아이의 기도가 막히고 4분 안에 119 구급대가 도착하고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이물질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것을 알아차렸을 경우, 즉시 이물을 제거하여 기도(airway)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도내 이물을 제거하는 건, 의료 기기가 필요하거나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다. 외국에서는 심폐소생술 만큼이나 널리 교육하고 있다.

이 술기를 흔히 Heimlich maneuver (하임리히 구명법)이라고 하는데,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성인의 경우, 구조자가 환자의 등 뒤에서 양 팔로 환자를 끌어앉은 후 구조자의 양손을 서로 잡고 배를 쓸어 올리듯이 환자의 배꼽 주위에서부터 명치 쪽으로 쓸어올리기를 반복한다. 이 술기의 목적은 복압을 증가시키고, 이 증가된 복압이 횡격막을 통해 흉강으로 전달되어 증가된 가슴 속 압력에 의해 기도의 이물이 역류하여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Heimlich maneuver 

소아의 경우에는 더 쉽게 이물을 제거할 수 있다. 아이를 거꾸로 들어 등을 쳐주면 이물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손으로 아이를 거꾸로 들고, 다른 손으로는 등을 여러번 쳐 주고 이물이 있는지 입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나오지 않았다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Heimlich maneuver 

이 같은 이물 제거 방법 즉, Heimlich maneuver 은 모든 국민들이 배워야 하는 술기이며, 이물에 의한 질식이 빈번히 일어나는 소아를 집단 교육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교직원은 반듯이 배워두어야 할 술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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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5개월 소아의 사망으로 깨닳아야 하는 것은 기도내 이물에 의한 소아 사고가 빈번하다는 것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임리히 구명법을 널리 알리고 배우도록 하는 것이지, 뒤늦게 잘잘못을 따지며, 책임자를 찾아 내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언론이 뉴스로 삼아야 할 것도 책임 소재가 아니라 하임리히 구명법에 대한 소개와 교육 방법이 되었어야 한다.

2017년 7월 28일

닫힌 사회가 열릴 경우

2015, 201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8% 였다. 지난 7년간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8.7%에 이른다. 우리나라 경우는 3.2%이다.

역대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곳은 어디일까?

1997년 적도 기니의 성장률이 무려 150%였다. 그 전해인 1996년 해상유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96년에는 12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적도 기니의 95년 1인당 GDP는 262달러였는데, 2008년에는 23,347 달러로 당시 2만불을 갓 넘은 우리나라를 추월했고, 지금은 다시 추락하여, 11,120 달러(2015년)을 유지하고 있다.

적도 기니처럼 새로운 자원의 발견으로 일시적인 고도 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닫힌 사회’가 열리면서 급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역대 두번째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는 리비아이다. 2011년 리비아 혁명이 일어난 후 카다피가 축출되었고, 그 이듬해인 2012년 리비아의 경제성장률은 122%를 기록했다. 물론 내전이 늘어지면서 지금은 내려 앉았지만, 다시 고도 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나라도 60~70년대 14%를 넘는 고도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우리나라의 고도성장 역시 닫힌 사회가 영특한 지도자를 만나, 부지런하고 재주있는 국민들이 이루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고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것 또한 닫힌 사회였고, 14억이 넘는 인구가 가진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과 저렴한 노동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지금 베트남의 고도 성장 역시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역시 1억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다.

최근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전환하며 고도 성장을 꾀하는 나라로는 이란을 들 수 있다.

이란은 미국과 핵합의에 의해 제재가 완화되면서 고도 성장을 시작하고 있다. 2016년 8.3%의 성장을 기록했는데, 2015년 성장률은 -1.6%이었다.

한편, 우리는 통일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통일될 경우, 북한 주민을 먹여살리기 위해 남한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고, 희생을 치뤄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통일하지 말고, 연방제를 통해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사변이 생겨, 남한이 북한을 수복할 경우, 우리는 2천5백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닫힌 사회가 열리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2천5백만 인구와 엄청난 규모의 지하자원과 함께 남한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결합하며 다시 한번 고도 성장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막대한 통일 자금 때문에 통일을 미루어야 한다는 건, 통일을 막기 위한 선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7년 7월 24일

반미, 반일 감정의 이유

독일은 두 번이나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수백만명에 달하는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그것도 불과 한 세대 전에… 어떻게 EU를 이끄는 국가가 되었을까.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하와이를 침공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을 수몰시켰고, 태평양 전쟁에서 잔혹하게 미군을 죽였는데, 어떻게 지금 미일 관계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중국은 천년 이상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을 침략하고 젊은 처녀들을 조공으로 바치게 하고, 한국전쟁에 참전해 김일성을 돕고 한반도 통일을 방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나 친중파들이 많을까?

왜 남한에 살고 있는 이들의 대부분의 머리 속에는 반미, 반일 감정이 뿌리 박혀 있을까?

한편으론, 왜 그리도 많은 좌파들은 반미를 외치면서 자기 자식들은 미국으로 보내 공부하게 하고, 미국 시민권을 따게 할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전쟁은 참혹한 것이고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과거에 군국주의자들이 일으킨 것이지,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이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공조를 취하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며, 일본과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 적대감이 없는 건, 중국을 저주하도록 세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반미, 반일 감정을 갖는 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세뇌 되었기 때문이다.

반미, 반일 감정을 갖도록 세뇌한 자들은 김일성 부자와 김정은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분명하다.

왜냐면, 이들은 남한이 미제국의 식민지이며, 자신들은 남한 동포들을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70년 전에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김일성은 남한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미국의 식민지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해방을 이룬 건 북한 뿐이며, 그럴 수 있었던 건,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이며, 제국주의와 싸워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논리를 성립하기 위해, 남한에는 여전히 친일파들이 있고, 그들은 친미파로 전향했으므로, 친일파를 숙청해야 하고, 동시에 친미파도 숙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전히 반일을 부축기고, 반미를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논리는 주사파 운동권에 의해 확산되었고, 전교조들에 의해 어린 학생들을 세뇌하였으며, 젊은이들 뿐 아니라 이제는 중년이 된 세대들에게도 뇌리에 박혀버린 것인다.

이를테면, 위안부 논쟁은 반일을 위한 선동 도구인 셈이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지금의 영국-독일 관계, 미국-독일의 관계, 미국-일본 관계가 비정상인가? 아니면 반일, 반미의 한국민들의 정서가 비정상인가?

2017년 7월 24일

덩케르크(Dunkirk) 영화 관람 팁

1. 역사적 배경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초인 1940년,

독일군이 파죽지세로 프랑스를 점령하고, 연합군을 서쪽 해안으로 밀어붙여 영국, 프랑스 연합군 무려 40만명이 덩케르크 해변에 고립되어 몰살 위기에 처하게 된 후, 이들를 철수시킨 다이나모 작전을 영화화한 것이다.

2차세계대전은 1939년 시작되었고, 개전 초기에는 독일군도, 영프 연합군도 제대로 손발 맞춰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는 마지노선 하나 굳건히 믿고 있었는데, 독일은 이를 우회하여 간단히 프랑스를 점령했고, 독일 역시 손발이 맞지 않아, 텅케르크를 불과 15 km 남겨두고 진격을 멈춰 연합군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연합군 특히 영국으로써는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2. 아이맥스

이 영화는 아이맥스로 촬영되었는데, 아이맥스로 촬영된 상업 영화는 사실 적지않다.

그러나, 이 영화가 아이맥스로 촬영된 것에는 각별한 이유가 있다.

이 영화의 각본을 직접 쓰고 메가폰을 잡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오래전부터 덩케르크를 소재로 한 아이맥스 영화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촬영, 편집 등의 기술이 떨어져 기술력 향상을 기다리며,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연습 삼아 겸사 겸사 찍은 영화들이 다크나이트 시리즈, 인터스텔라 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덩케르크를 아이맥스로 찍어 낸 것에 대해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사실, 상업영화를 최초로 아이맥스로 찍은 감독이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다.

2008년작 다크나이트는 아이맥스로 촬영된 최초의 상업영화이며 28분 분량이 아이맥스로 촬영되었다. 이후 다크 나이트 라이즈는 72분, 인터스텔라는 66분이 아이맥스로 촬영되었다.

전작들과 덩케르크 모두 70mm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로 찍었다. ( MSM9802 70mm 필름 카메라이다. 요즘 아이맥스는 대부분 디지털로 찍지만, 놀란 감독은 필름 카메라를 고집한다.)

전체 불량의 70% 쯤을 아이맥스로 찍었다는데, 그렇다고 섭섭해할 필요는 없다. 나머지 분량은 좁은 배안 등 거대 크기의 아이맥스 촬영 장비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경우만 시네마스코프 장비를 통해 촬영되었고, 아이맥스 관에서 볼 때, 위아래가 일부 짤리지만 대부분의 관객들이 눈치채지 못한다.

아이맥스로 촬영되었으니 당연히 아이맥스 관에서 영화를 봐야 한다. 필름 카메라로 찍은 아이맥스의 화면 비율은 1.43:1 이다. 보통 시네마스코프 비율은 2.35:1 이다.

아이맥스 관에서 관람할 경우, 영화 화면이 스크린 전체를 꽉 채우며 관객을 압도한다.

덩케르크의 경우 첫 화면이 프랑스 어느 마을 도로를 걸어가는 몇 명의 영국군과 그들 위로 삐라가 무수히 떨어지는 장면인데, 걸어가는 병사들의 뒷면을 카메라가 서서히 따라가기 때문(dolly in)에, 마치 3D 처럼 삐라가 스크린 밖으로 떨어지는 착각과 함께, 관객이 화면 안으로 빨려들어가는 착각을 느끼게 한다.

아이맥스로 영화를 볼때는 조금 앞 좌석에 앉는 것이 좋다. 내 눈의 시야 안에 스크린 밖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경험상 첫 앞줄 5줄 안에 앉는 것이 좋다. 대신 약간의 Vertigo 현상을 감수해야 한다.

3. 시공의 왜곡

만일 복잡한 4 거리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서로 다른 위치에 배열하고 동일한 시점에 발생하는 사건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반복하여 보여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좀 더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고, 어쩌면 사건의 진실에 좀 더 접근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영화는 가능하다.

영화 덩케르크는 이런 방식으로 해변과 바다, 공중의 시각에서 일련의 사고와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반복해 보여 준다. (물론 동일 장면을 여러 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잡아 낸 건 아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같은 편집 기법을 쓴 건, 그것이 그의 장점이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 메멘토, 인터스텔라, 인셉션에서 보듯, 흔히 사용하는 그의 영화 기법은 시간과 공간을 비트는 것이다.

보통의 영화들은 기승전결에 따라, 시간이 흐르는 순서에 맟춰 씬을 배열한다.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관객의 이해를 돕기 때문이다. 물론 간혹 회상 씬을 쓰거나 도입 장면에 먼 과거 씬 혹은 미래 씬을 먼저 보여 주기도 하지만, 예외적이다.

그러나 놀란 감독은 관객의 이해 따위에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메멘토는 시간의 역순으로 편집을 하였고, 인셉션에서는 꿈속의 꿈이라는 다차원적인 개념을 선 보였다. 획기적인 편집 기법을 보인 메멘토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스타로 만든 최초의 장편 상업 영화이었다.

따라서, 놀란 감독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영화를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영화 덩케르크가 이해하기 복잡한 영화는 아니다. 오히려 최대한 대사와 멜로(감정)를 절제한 다큐에 더 가까운 영화이다.

놀란 감독이 잘못하면 값싸보일 수 있는 감정을 절제한 건, 덩케르크에서 희생된 수 많은 젊은이들에 대한 추모와 예의로 읽혀진다.

2017년 7월 22일

원전(Nuclear power plant)의 사실과 전망

원전의 세대별 진화

미국의 원전의 황금기는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60년대부터 경수로 핵발전소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미국 정부는 2000년까지 무려 1천개의 핵발전소를 짓기로 계획했다.

미국에 있는 핵발전소의 대부분은 1974년 이래 만들어진 것이며, 현재 가동 중인 상업용 원전은 100 개인데, 미국내 원전은 전 세계 원전이 만드는 전력량 1/3을 차지(2013년 기준)하며,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20%를 만들고 있다(2016년).

한편, 1953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내에서 주문된 원전은 모두 253개인데, 이 중 48%는 주문 취소, 11%는 조기 폐쇄 되었다.

환경 운동을 이끈 엘 고어 전 미부통령은 이에 대하여, 2009년 발표한 저서 “Our Choice”에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1953 년부터 2008 년까지 미국에서 주문된 253 기의 원자로 중 48 %는 취소되었으며, 11 %는 조기에 폐쇄되었고, 14 %는 최소한 1 년 이상 정전 (가동 중단으로)을 경험했으며, 27 %만이 1년 이상의 가동 중단이 없이 운영된 바 있다. 결국, 주문된 원자로의 1/4 혹은, 완성된 원자로의 절반 만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있으며, 비교적 신뢰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문 : Of the 253 nuclear power reactors originally ordered in the United States from 1953 to 2008, 48 percent were canceled, 11 percent were prematurely shut down, 14 percent experienced at least a one-year-or-more outage, and 27 percent are operating without having a year-plus outage. Thus, only about one fourth of those ordered, or about half of those completed, are still operating and have proved relatively reliable.

그러나 미국에서 계획했던 원전이 대거 취소된 이유는 원전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경제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탈핵 주장파들은 엘 고어의 이 발언을 미국도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탈핵하고 있다는 근거로 사용하며, 사실을 왜곡한다.)

미국의 전기는 대부분 민간 에너지 회사들에 의해 생산되며 서로 경쟁하게 된다. 그런데 원전은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고, 투자비 회수는 지나치게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빠른 투자 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원전에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66년부터 1977년 사이 75개의 원전이 만들어졌는데, 이들 건설 단가는 처음 예측 금액의 두 배가 넘었고, 운영비는 애초 추정치의 10배가 넘게 들어갔으며, 에너지 회사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경제성이 없게 되자, 계획된 원전의 건설을 취소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발전소 역시 닫아 버리게 된 것이다.

게다가, 1979년에 발생한 Three Mile Island Incident 가 미국내 탈원전에 불을 붙이고, 동시에 원전 개발에 찬물을 끼얹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원전의 또 다른 위기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였다. 원자력 발전 시장의 대재앙이 시작된 것이다.

멜트다운된 후쿠시마 원전 3기중 2기는 바로 도시바가 만든 것이다. 도시바는 지난 2006년 당시 예상 매각 대금의 3배인 54억불 (6조2천억)을 써내며 호기있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 바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가동 원자로 50개를 폐쇄했고, 독일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 역시 일시 폐쇄 혹은 일부 영구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원전 신규 시장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의 실적은 급락하게 되었다. 웨스팅하우스는 전 세계 원전의 절반을 건설하였으며, 원전 건설의 역사를 써온 회사였다.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17년 3월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웨스팅하우스의 손실을 떠 앉은 도시바 역시 매물로 나오게 되었다.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를 한국전력이 인수하기를 바라고 있고, 한전 입장에서도 세계 원전의 역사를 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수 있다면, 국제 경쟁력을 높힐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고려 할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전이 실제 눈독을 들이는 건, 도시바와 프랑스 전력회사 엔지(ENGIE)가 6:4로 합작해 만든 “뉴젠 (NuGeneration LTD.)”이라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에 원전 3기를 건설하기 위해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둔 상태이다.

한전은 뉴젠의 도시바 지분 60%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국형 원자로 건설을 제안하였고, 지난 7월 11일 영국 정부는 이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 (APR-1400) 사용을 승인한다고 알려왔다.

애초 영국 정부는 한전의 뉴젠 지분 인수에는 동의했으나, APR-1400 으로 원자로를 대체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해왔다.

APR-1400은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3 세대 원전이며, UAE에 수출된 동일 모델일뿐 아니라, 신고리 3,4 호에 설치되었고, 최근 건설 중단된 5,6 호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만일 계획대로라면, 한전은 뉴젠의 지분을 인수함과 동시에, 한국형 원자로 3기를 수출하면서 원전 수출의 신기원을 세우며, 원전 수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영국에 설치될 원자로의 가격은 21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만일 신고리 5,6 의 건설을 영구 중지할 경우, 영국 정부의 APR-1400 원자로의 도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편, 미국 등 원전 선진국들은 최근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원자로는 최초 경수로 원자로에서 중수로 원자로를 거쳐, Liquid metal cooled reactor 라는 6 세대 원자로를 진화하고 있다.

이 원자로는 액체금속으로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최초 핵잠수함에 사용하던 방식인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용 원자로에 차용하는 것을 미국, 러시아, 영국 등이 연구 중이다. 원자력 발전에서는 소디움(Na)이나 납을 냉각제로 사용한다.

또, 우라늄 대신 토륨을 이용한 원전의 개발도 진행 중이다. 토륨(Th) 은 우라늄에 비해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선 우라늄에 비해 5배나 더 많고, 어디에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다. 또, 스스로 핵분열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후쿠시마처럼 핵발전소의 문제가 생길 경우, 분열이 종료되어 위험하지 않다. 게다가 핵폐기물을 남기지 않으며, 우라늄과 달리 플루토늄을 만들지 못하며, 소규모 발전소도 만들 수 있다.

토륨 원자로는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세계 각국이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인도는 이미 발전소 설립을 선언하였고, 중국 또한 머지 않아 발전소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인류가 불을 사용한 건 수 만년 전이지만, 원자력으로 전력을 생산한 역사는 고작 60년 되었다. 원전은 가장 깨끗하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원천이며,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을 위한 연구는 지속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원전 포기는, 과거 남한에 핵무기를 두지 않겠다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은 원전을 폐쇄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더 투자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할 때이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20일

최저임금 인상 딜레마. 노동자는 실험실의 쥐?

어쨌든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 대로 인상하겠다는 취지를 선의로 해석하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실제 임금이 상승되는 소득 계층은 전체 근로자의 12~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다른 일각에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과연 이들의 실질 소득도 같이 오르게 될까?

재화의 공급 가격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화의 가격이 오르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게 되며, 결국 급여 소득이 올라도 실질 소득은 동일하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즉,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물가가 오르고 저소득층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의 생활은 더 어려워질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노린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는 실패한 것이 된다.

물론 최저임금이 올라도 정부가 강력하게 물가 인상을 억제하여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

물가 억제는 결국 전체 재화의 공급 총액을 고정하는 것이므로, 풍선 효과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중국집 종업원의 최저 임금이 올랐을 때, 짜장면 값을 동결시키면, 고용주는 짜장면의 양을 줄이거나 저가의 재료를 사용하며 수익을 맞추게 된다. 즉, 재화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서비스는 더 나빠지게 된다.

이렇게 견디다가 임계점을 넘게되면 결국, 그 중국집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폐업은 영세 상인일수록 늘어나게 되고, 결국 자본력을 가진 대형 업종만 살아남게 되고, 경쟁이 줄어든 대형 업종은 매출을 늘려 가며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 (Minimum Wage System)의 필요성, 당위성은 다음과 같은 가설에서 출발했다.

노동 시장은 고용주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노동 임금을 방임(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맡김)할 경우, 낮은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고, 노동자들은 더 많은 소득을 위해 더 많은 노동을 제공하려고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서 성인 남자만 노동해서는 가구 소득을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여성, 노인, 아동 들도 노동 시장에 나오게 되어 결국 노동 공급이 늘어나 임금 수준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 되므로, 이를 제어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노동 착취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주장한다. 아동 노동력을 착취하는 제 3세계에서는 맞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최저임금제는 반시장적이어서 오용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퇴출을 가속화하게 되어 결국 상권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또 최저임금제는 실업율 상승을 가속화시키며,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취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며, 어떤 제도도 완벽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는 없으므로 이의 찬반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한 마디로, 무려 평균 인상율의 두배가 넘는 16.4%가 갑자기 인상되었다.

높은 최저 임금이 어떤 사회적 부작용을 나타낼지 사실 아무도 정확하게 모른다. 이를테면, 거대한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문제는 "이 실험이 실패할 경우,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냐" 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책임지지 못한다. 위원회란 원래 그런 것이다.

고용부 장관이나 대통령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인상율은 위원회에서 정한 것이므로…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면서, 수많은 노동자, 국민들이 실험실의 쥐가 된 것이다.

2017년 7월18일

백악관, 문대통령의 "대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회담" 제안에 불쾌감 피력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17일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국의 북핵 기조는 “최대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지, 대화가 아니다.

미국은 북과의 대화 조건을 명백하게 명시한 바 있으며, 그 조건은 "비핵화 우선"이다.

즉, 핵을 폐기하거나, 폐기에 준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가, 지난 4월 이후 한발 물러서 "북한이 핵 포기 문제를 의제로 삼는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둔 바 있다.

물론, 북이 핵폐기를 결심하고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하겠다.

미국이 북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힌 바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3월 방한 중 미국은 지난 14년간 북한에 13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고, 지난 20년간 북과 대화를 시도하고 전략적 인내를 고수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하였다.

북을 지원하며 대화를 시도하여도, 북은 비밀리에 핵을 개발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 만큼이나 북에 뒷통수를 맞은 건 한국 정부이다. 지난 좌파 10년 동안 대북퍼주기를 했으나 돌아온 건 결국 노벨평화상 하나와 핵무기 위협과 ICBM 등 미사일 위기이다.

북과의 대화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건 국민 누구나 다 안다. 북이 대화에 응하는 이유는 돈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과 대화하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북에 또 퍼주기 하겠다는 말과 같다.

또한 미국 정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도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미국과 보조를 맞출 때이지, 김정은에게 추파를 던질 때가 아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런 행동을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준 전시 상황으로 간주하고, 동맹국과 행동을 같이 해야 한다. 북핵 문제의 동맹국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다.

게다가 북핵 문제 해결의 칼자루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쥐고 있다. 지금 북핵-미사일 문제는 한반도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자주적, 주체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럴 역량이 없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동맹국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한국 정부에 대처할지는 뻔한 일이다.

제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관련 기사>

백악관, 한국 정부 남북대화 제안에 불편한 반응

2017년 7월 18일

북과의 평화 협정 (평화 공존)을 주장하는 자가 적이다.

- 1 -

73년 파리에서의 베트남 평화 협정 후,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베트남에 있던 미군을 모두 철수시켰다.

닉슨은 남베트남 대통령에게 베트남 방어를 약속했지만, 74년 8월 9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여,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북베트남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베트남을 침공했다.

74년 10월 침공 후 사이공이 함락된 75년 4월 30일까지, 수 개월의 시간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더 이상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고, 국제 사회도 마찬가지였다.

닉슨의 후임인 제럴드 포드는 남베트남 지원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지만, 의회는 이를 묵살했으며, 원조액도 아예 전액 삭감해 버렸다. 과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또 다시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74년 10월 이후, 북베트남이 포격을 하는 중에도 반정부주의자들은 여전히 시위를 했고, 군대는 지리멸렬했으며, 정치인들은 자기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 북베트남 군대는 남베트남 군대가 버리고 간 대포와 무기로 남베트남을 공격했다.

한 마디로 망해도 할말 없는 나라였다.

게다가 남북 베트남의 평화 협정은 맺어서는 안 되는 사기극이었다.

반전 여론이 들끓은 미국은 어떻게든 베트남 전에서 발을 빼고 싶었기 때문에, 평화 협정을 맺으면 베트남도 한국처럼 남북으로 나뉘어 공존(?)하게 될 것이라며 자위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베트남의 공산화와 수많은 학살이었다. 파리 협정의 공로로 키신저 국무장관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베트남 전쟁과 지금 한반도의 북핵 위기의 가장 큰 차이는, 베트남 전쟁은 미국을 직접 위협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외면하고 손을 뺄 수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 사태는 다르다. 북핵은 미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국가적 위협 요소를 쳐다보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미국이 무언가 대처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건, 바뀔 수 없는 사실이다.

- 2 -

미국이 북핵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이다.

첫째, 베트남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이다.

만일 북미간 평화 협정을 맺는다면, 북핵을 현 시점에서 동결하고, 미국은 북한을 사실상 (de facto)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며, 북미간 혹은 남북한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고, 주한 미군을 점진적 혹은 일거에 철수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중국, 러시아 등은 평화협정을 반기며, 조약의 보증인이 되겠다고 나설 것이다.

“핵동결 후 평화 협정”은 미국 일각에서 지금도 여전히 나오는 주장이며, “핵동결 후 대화를 통한 비핵화”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주장한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미 평화 협정은 사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바다.

다만, 핵동결은 사실상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최후의 카드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핵동결을 전제로 한 평화협정 논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폐기를 거론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핵동결이 마지막 카드이다.)

"평화 협정의 장점은 전쟁없이 북핵의 핵 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거나,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이 협정은 곧 베트남 파리 평화 협정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즉, 핵동결이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할 것이며, 핵무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 평화 협정은 남측에 막대한 액수의 배상과 시설, 장비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그 비용이 무엇에 사용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불한 금원으로 만든 핵무기로 또 다시 남한을 위협하고 한반도는 공산화의 길을 갈 것이다.

다행인 것은, 트럼트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현재로는” 미국이 핵동결을 전제로 대화하거나 북한과 평화 협정을 논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재인 정부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사실 이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 3 -

북핵 위협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택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은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군사력을 쓴다면, 그 타겟은 핵시설이나 장거리 미사일 뿐 아니라 김정은이 될 가능성도 크다.

미국은 이미 테러 집단의 우두머리를 제거하여 테러 집단을 약화시켜온 경험이 많다.

알 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 역시 그렇게 사망했고, IS의 지도부 역시 여럿이 타켓이 되어 죽었다.

테러 집단이 아닌 한 국가의 정부 수반이 미국의 공격을 받거나 사로잡혀 사망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미군의 타겟이 되어 살리딘 다우르에서 잡혀 전범 재판을 받은 후 사형됐다. 리비아의 카다피 역시 미군에 의해 폭격을 받은 바 있다. 카다피는 부상만 당했지만, 딸은 폭사했다.

김정은은 북한 내에 있으며, 지금도 공개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결심이 서면 김정은 참수 작전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 두 번째 방안, 즉 미국의 군사 작전의 방아쇠는 결국 김정은이 당기게 될 것이다.

첫째는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자연스레 국군과 미군은 대응하고 전쟁으로 이행될 수 있다.

북한이 먼저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 만일,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극에 이르고, 김정은의 목이 조이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경우,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

게다가 북의 도발의 대상은 결국 남한인데, 이미 수없이 도발해도 남한은 변변히 군사적 대응을 한 적이 별로 없어 화풀이의 대상으로 충분해 보일 것이다.

따라서, "도발하면 대응한다"는 원칙이 없으면, 또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럴 것이란 불길한 예감을 버릴 수 없다.

둘째는 김정은의 어떤 행동이 미국이 설정한 데드 라인을 넘을 경우이다. 물론 그 데드 라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설령 데드 라인을 넘었다고 해도, 미국이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군사적 행동은 계속 미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날 아침, 아침 뉴스를 통해 밤 사이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듣게 될 수 있다.

미국의 군사 작전은 매우 비밀리에 빠르고 단호하게 전개될 것이다. 한국 정부와 이를 공유할 가능성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추측컨대, 미해군이 쏜 토마호크, 미공군의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인 재즘(JASSM), 괌 기지에서 출격할 B-1B 등이 북한의 핵관련 시설과 미사일 들을 동시에 공격하고,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는 첩보 위성과 드론이 김정은을 직접 폭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즉각 장사정포와 스커드 등 재래식 무기를 통해 반격에 나서겠지만, 이 역시 즉시 미군의 폭격과 미사일에 의해 무력화될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길고 지리한 전투가 이어질수도 있지만, 그건 김정은 없는 북이 반격에 나설 경우이다. 그러나 방송, 인터넷, 삐라 등을 통해 김정은의 사망이 북한 전역에 알려지게 되면 북한 주민들도 동요하게 되고, 북한 내 혁명(혹은 쿠테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의 목표는 오로지 북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며, 한반도 통일은 오히려 미국이 꺼리는 것일 수도 있다.

만일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이익이 합치하면,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은 체 북핵 시설만 제거하거나, 북한 정권을 존속시킨 체 김정은과 북핵만 제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도, 남한에서는 통일론자와 반통일론자 사이의 커다란 대립과 국론 분열이 생길 것이다.

반통일론자들은, 미국 등 강대국이 통일을 원하지 않으므로 (북한 완충지대론이 대두될 것이다.), 또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등등의 이유를 댈 것이다.

북미 평화협정, 김정은 제거, 대북 군사행동, 한반도 통일의 기회, 통일을 놓고 벌어지는 국론분열 등등 위에서 가정한 모든 사건들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5년 안에 발생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 중차대한 일련의 사건들을 과연 잘 대응할 수 있을까? 국민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통일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얻을 수 있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북과의 평화 협정 (평화 공존)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적이라는 것이다.

북과의 평화 협정은 공산화의 길이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14일

언더도그마와 여론 정치, 여론 정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이 뼈저린 현실은 불행하게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새삼스러울 건 없는데, 대통령이 뼈저린 현실을 이제야 인식했다니, 솔직히 어이가 없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 말이 왠지, 언더도그마의 표현이라는 생각도 든다.

- 나는 내가 한반도 통일이라는 차의 운전자가 될 줄 알았다.
- 그런데, 막상 4강(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대화 해보니, 그들은 강했다. 나는 기가 죽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책 한권 분량의 노트를 가져와 20 분간 문 대통령을 공격했고, 중국 시진핑 주석도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15분에 걸쳐 사드와 북한에 대한 중국 입장을 거칠게 말했다고 한다.

북핵 당사국이 아닌 나라의 정상들도 사드와 북핵에 대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데, 우리 대통령은 주변국 정상을 만나면, 그냥 웃고 악수하고 차 마시며 좋은 얘기하고 헤어질 줄 알았나 보다.

만일 국제 관계에서 언더도그마를 들이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네가 강자라는 걸 인정한다. 나는 약자이다. 그러니, 나는 선이요, 너는 악이다. 너는 나에게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

만의 하나 이런 사고를 가질 경우, 외교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다.

언더도그마는 청와대에만 있는 게 아니다.

9시에 햄버거 패티가 들어간 맥모닝을 먹고 11 경 설사를 하였고, 이후 피 섞인 설사를 했다가 완치된 어느 소아의 부모가 또 맥도널드를 고소했다. HUS 걸린 환아와 증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내가 아는 한, 맥모닝에 햄버거 패티가 들어간 메뉴는 없다. 단, 소시지 패티가 들어간 메뉴는 있다. )

한 30대는 작년 9월에 산 햄버거의 패티가 덜 익었다고, 맥도널드를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고소인 조사를 할 때, 내가 검사라면 이렇게 묻겠다. "그래서 당신이 피해본 것이 뭔가요?"

덜 익은 음식을 팔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 갈 사안인지 의문이다.

맥도널드 사건은 전형적 언더도그마 현상으로 보인다. 더불어 마녀 사냥이며, 여론 재판이다.

여론 재판은 맥도널드 사건에만 있는 건 아니다.

탈핵 선언과 핵발전소의 공사를 중단시킨 것도 마찬가지이다. 4 대강 보를 개방해 녹조를 악화시킨 것, 느닷없이 인천공항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한 것도 모두 여론에 기대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이 대중의 감성에 따라 결정된다면 이미 법치는 무너진 것이다. 여론 재판, 여론 정책이 인민 재판으로 변질되는 건, 순간이다.

정부의 추경 예산이 좌파 정부 10년 집권 계획의 일환이라는 루머가 있다. 야당이 추경안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도 그렇단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국 민정수석의 2010년 저서 '진보 집권 플랜'에 "도시재생 정책은 보수 진영의 '뉴타운' 프레임에 맞설 진보 진영의 대안"이라고 한바 있는데, 여권의 구상대로 추경을 마중물로 앞으로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이 투입되면 전국 500여 곳의 구도심이 큰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도시 뉴딜 정책'은 뉴타운 해제 지구 등 낙후한 구도심에 어린이집, 공부방, 무인택배함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거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며, 이 같은 도시재생에 '현장 활동가'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참여토록 하는 교육 훈련비도 예산에 포함돼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차지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장악하고, 조직적으로 지지 세력을 키워내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예산을 쓴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라 망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다.

관련 자료

“우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할 힘 없다는걸 뼈저리게 느껴야”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아동 출혈성장염"…검찰에 또 고소

여권, 추경 목매는 진짜 이유는… '10년 집권 플랜'?

2017년 7월 13일

중국은 북한의 혈맹이다. - 초라한 대통령의 외교-

지난 7월 6일, 시진핑 주석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더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조선일보 바로가기), 중국이 그래야 하는 명분이라는 것이, ’중국이 안보리 의장국이니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하므로’라고 했다는데, 안보리 의장국은 매달 돌아가며 맡는 것이며, 한 달 짜리 의장이므로, 농담이 아니라면 그걸 명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얼르고 달래가며 시 주석을 띄어주니까, 문 대통령은 자기도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시 주석을 압박 (?) 한 듯 하다.

그게 아니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중국 정상에서 요구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싶다.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이 직접적인 당사국이며, ICBM으로 위협받는 미국이 두번째 당사국이요, 지근 거리에 주일 미군 기지가 있어 위협받고 있는 일본이 세번째 당사국이다.

그러니 한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공조를 취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의해 논의하거나, 또 다른 당사국인 일본과 논의한다면 이해가 가지만(정작 아베 수상과 얼마나 진지하게 공조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중국 주석에게 빵 셔틀 시키듯 북핵 문제에 나서달라고 요구하는 건, 뭔가 착각해도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봐도 그렇다. 대한민국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부하 국가도 아니며 중국의 변방도 아니다.

이 요구에 대한 시 주석의 답은 간결했다.

중국은 한국과 수교를 맺고 있으나, 북한과는 혈맹의 관계이다.

즉, 한중 수교 이후 교역과 교류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그건 경제적 논리일 뿐, 경제 논리가 혈맹 관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유사시에 중국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의 편에 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 주석이 말하는 혈맹 관계란, 중공군의 6/25 참전이나 공산주의 이데올르기의 동맹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듯, 중국과 북한은 ‘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을 맺었다.

지난 1961년 김일성은 당시 중국 저우언라이 수상과 만나 이 조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 조약에 따라, 중국과 북한은 양국 가운에 한 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즉시 군사적 원조 (파병, 물자 지원 등)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전쟁이 아닌 경우에도 양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지 않도록 서로 방지해야 한다. 또, 양국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기로 약조되어 있다.

물론 ‘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은 해묵은 선언적 의미로 남아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 실제 중국은 유사시 자국의 이익과 상호 조약의 의무 사이에서 고민할 것도 분명해 보인다. 혈맹도 좋고 국가간 신의도 중요하지만 나부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조약은 필요하면 상대의 눈 앞에 손에 쥐고 흔들수 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유효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 문 대통령이 이상한(?) 요구를 하자 “중국과 북한은 혈맹 관계이다.” 라며, 이 조약을 흔들어 댄 것이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도 이 조약을 흔들어 보이고 싶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그랬다면,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한 통속으로 보고 싸잡아 같이 제재를 가했을 것이며, 이를 알고 있는 시 주석은 늙은 여우처럼 꼬리를 사타구니 속에 감추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이 같은 관계를 설명했다. 중국과 조선반도의 오랜 역사 얘기를 장황하게 해가며.

한중 정상회담의 또 어이없는 사실은, 사드 배치에 대한 대통령의 전략(?)을 드러낸 것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사드는 전 정권이 저지른 짓이다. 나랑 관계없는 일이다. 오히려 나는 지금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아 연내 배치라는 한미 합의를 중지시켜 놓고 시간을 끌고 있다. 그 사이에 핵동결 후 북한과 대화를 개시하면 사드 배치는 무기한 연기된다.

미국은 대통령 방미 전에 연내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약속을 당장하라고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사드는 절대 걱정할 필요없다. 나를 믿어달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리고는 채 열흘도 되지 않아 중국 주석을 만나, (미국을 속이고) 시간을 끌고 있으니 북한과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이다.

뭐라 말할 수 없다. 이 초라함을...

2017년 7월 11일

HUS의 오해와 사실. - 맥도널드 햄버거 사건에 대해 -

E. coli

최근 HUS 로 진단받은 한 아이의 발병 원인이 햄버거라며, 한국 맥도널드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햄버거에 들어간 패티를 제대로 익히지 않아, 대장균에 오염된 패티가 병을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햄버거를 먹은 지 불과 2 시간만에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이 있었으므로, 햄버거가 원인이 아니라는 추정도 한다. 

해외의 경우 HUS에 의한 발병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어 이슈가 된 적이 있지만,  국내에서 HUS가 지금처럼 언론에 오르내린 적은 없다.

HUS가 무엇이고, 무엇이 HUS를 유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1. HUS(Hemolytic-uremic syndrome) 는 대장균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HUS (용혈성 요독성 증후군)은 1) 용혈성 빈혈(hemolytic anemia. 적혈구 파괴로 야기되는 빈혈), 2) 급성 신부전, 3) 혈소판 감소증의 증상을 보이는 증후군이다.

HUS는 포괄적으로 보자면, Thrombotic microangiopathy (혈전성 미세혈관병증)의 카테고리에 속하는데, 이는 모세혈관과 작은 동맥 내피세포의 손상으로 혈전이 생기기 때문이다. 

HUS의 원인에는 

1) 특정 균주의 대장균 등이 분비하는 Shiga toxin에 의한 HUS (STEC-HUS), 

2) 유전 변이에 의해 보체계(complement system)의 이상으로 생기는 비특이적 HUS(atypical HUS, aHUS), 

3) 체내 효소에 대한 자가 항체가 만들어져 생기는 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 (TTP. 혈전혈소판감소자반증) 등이 있다.

또, STEC(Shiga toxin-producing E. coli. 즉, Shiga 독소를 만든 대장균)에는 E. coli O157:H7 만 있는 것이 아니며, 2011년 독일에서 발생한 E. coli O104:H4 와 같은 균주도 있다. 즉, 다른 혈청형을 가진 대장균은 물론, Shigella, Campylobacter 등의 균이나 바이러스 역시 HUS를 유발할 수 있다. 

2. 모든 대장균이 질병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대장균은 그람 음성균이며, 명칭에서 보듯 하부 소화기관 즉, 대장 안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균이다. 

보통 혐기성 (즉, ATP 생산에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대사를 하는 균이지만,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호기성 대사 (즉, ATP 생산에 산소를 사용)를 하며, 이처럼 혐기성 대사와 호기성 대사를 번갈아 할 수 있을 균을 facultatively anaerobe (조건 혐기성 미생물)이라고 한다. 

대장균 중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특정 균주에만 해당한다. 

대부분의 대장균은 무해하여 병을 일으키지 않으며, 대장 내에 장내 정상균(normal flora)으로 존재한다. 대장균은 오히려 비타민 K를 생산하고, 병원성 균이 장내에서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 이점도 있다. 

그럼에도 대장균은 오염의 지표로 활용되며, 식수나 음식에 대장균이 있다는 것은 인체 혹은 동물의 대변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장균은 혈청형(serotype)에 따라 균주를 분류하는데, 대장균의 surface antigen 의 종류에 따라 O 항원, H 항원, K 항원 등으로 분류한다. 현재 알려진 대장균의 혈청형은 700 종에 이른다.

이들 항원에 O, H, K 등의 이름이 붙게 된 것에는 그 배경이 있다.

장내 세균 중에 Proteus bacilli 라는 균이 있는데, 이 균은 기회 감염을 일으키며, 요로 감염의 원인균이기도 한다. 또, 요도 결석의 10~15%는 이 균이 소변을 알칼리 화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roteus나 Salmonella와 같은 균은 운동성이 있으며, swarming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Proteus bacilli의 Swarming 현상

Swarming은 집단 지능을 말하며, 새나 물고기들이 떼를 이루어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Proteus bacilli 가 Swarming 할 수 있는 것은 균에 움직임을 줄 수 있는 편모가 있기 때문이며, swarming 된 배지는 마치 유리에 입김을 분 것처럼 흐리게 보이는데 독일어로 입김을 Hauch(mist or breath)라고 한다. H 항원은 여기서 유래했다. 반면 편모가 없어 운동성이 없는 Proteus의 경우 이 같은 swarming 현상을 볼 수 없으며, 이 경우를 Ohne hauch(ohne 는 without에 대항하는 독일어 전치사)라고 한다. O 항원은 여기에서 유래한다.

또 일부 세균에서는 협막(capsule)이라는 단백질의 막으로 쌓여 있는데, 이 경우는 Capsule에 해당하는 독일어 ‘kapsel’에서 유래했다.

이같은 특성은 Proteus나 Salmonella 외의 다른 균에서도 생기며, 이 특성은 균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 H는 편모의 항원, O는 균체의 항원, K는 협막의 항원으로 사용된다.

이들 항원은 세분화되어 있어, 균주에 특정 항체를 넣었을 때 응집하는 반응을 통해 균주를 분류하게 된다. 즉, E. coli O157:H7 은 O157 항체에 반응하며, H7항체에 반응하는 대장균 균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균주가 진화 과정 속에 발생한 변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문제가 되고 있는 E. coli O157:H7도 이미 수백 만년전부터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3. E. coli O157:H7 에 대해.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대장균이 병원균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균주가 질병을 유발하는데, 흔히 위장염, 요도 감염, 뇌수막염, 출혈성 대장염, 크론씨 병 등을 유발한다. 

이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경련성 복통, 설사, 구토 등이며 열이 나기도 한다. 장괴사, 장천공이나 HUS, 복막염, 유선염, 패혈증이나 폐렴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대장균 균주 중 Shiga toxin(엄밀하게 말하면, Shiga-like toxin. Shigella에서 만들어지는 것만 Shiga toxin이라고 부르는 추세)을 만드는 균주를 STEC (Shiga toxin-producing E. coli) 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균주는 E. coli O157:H7 이다. 

STEC 는 미국 내에서만, 년간 26만 명 이상에서 질병을 일으키며, 이중 3600 명이 입원하고, 30 명이 사망한다.

Shiga toxin은 유행성 설사병을 일으키는 Shigella dysenteriae 를 최초로 발견한 일본 미생물학자 Kiyoshi Shiga (1871~1957)에 의해 최초 보고되었다. 

Kiyoshi Shiga (1871~1957)

Shiga toxin 은 기본적으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데, 일각에서는 이 특성을 이용해서 위선암 (Gastric adenocarcinomas)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연구하기도 한다. 

Shiga toxin 은 Shiga-like toxin-1 (Stx1) 과 여러 변종의 Shiga-like toxin 2 (Stx2) 로 나뉘며, E. coli O157:H7 은 Stx1 이나 Stx2 를 단독으로 혹은 같이 분비하는데,  Stx2 가 더 위험하며, Stx1와 Stx2의 분비 비율이 환자의 예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Shiga toxin 이 콩팥에 이르게 되면, 사구체나 tubule 의 내막 세포(glomerular and/or tubule endothelial cells) 에 있는 globotriaosylceramide membrane receptor (GB3) 와 결합하여, 이를 통해 toxin을 세포내 기관인 골지체(Golgi apparatus)로 보내게 되고 단백질 합성이 억제되어 결국 세포는 사멸하게 된다. 이는 콩팥 기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캡션 추가

5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GB3 receptor가 성인에 비해 훨씬 더 많으며, 이 때문에 소아에서 HUS가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소나 멧돼지, 사슴의 포유 동물은 GB3 receptor 가 없으며, 따라서 이들 동물은 HUS에 걸리지 않은 체 STEC의 보균자가 되며, 사람의 경우에서도 무증상 보균자가 생길 수 있다. 

E. coli O157:H7 에 의해 감염되면,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빈뇨가 생기고, 매우 피곤해하며, 얼굴의 혈색이 사라진다. 또 신경계 합병증이 생기고, 작은 혈전들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이 생기며, 신장 기능의 저하로 체내 수분의 저류가 생겨, 폐부종과 팔, 다리의 부종이 생기고 심장 기능을 악화시키며, 혈압을 상승시키게 된다.

E. coli O157:H7 에 오염된 음식을 먹을 경우, 보통 3~4일 간의 잠복기를 거치게 되는데, 잠복기는 경우에 따라 하루인 경우도 있으며, 10일로 연장되기도 한다. 

4. 치료와 예후

E. coli O157:H7 에 의한 HUS에서 항생제 사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면 특정 항생제의 경우 오히려 Shiga toxin의 생산을 촉진시켜 HUS 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미국에서의 임상 실험에서, E. coli O157:H7 에 감염되어 설사를 하는 10 미만 소아 집단에서 항생제를 투여한 9 명 중 5 명에서 HUS가 발생했고, 투여하지 않은 62명 중 5 명만이 HUS가 발생했다. 

따라서, HUS가 합병되더라도, 투석 등 보존적 치료를 하며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만, 퀴놀론 계열의 항생제는 HUS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STEC-HUS 가 확진될 경우에는 Plasmapheresis (혈장교환술)은 금기이다. 

E. coli O157:H7 에 감염되었다고 모두 HUS가 발생되는 건 아니며, 대체로 10% 에서 HUS가 발생하며, HUS 발생 환자의 3~5%는 사망하게 된다. 

STEC 감염 후 HUS가 발생할 경우, 첫 설사 후 5~10 일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EC-HUS 가 확진된 환자의 55~70%가 급성신부전이 발생했으나 70~85%는 신기능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10일

ICBM 발사 후 백악관의 다음 행동 예측하기

H. R. McMaster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 군사 안보 참모들이 있다.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행정부 실무 장관도 있지만, 핵심 참모는 맥 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중요성은 NSC 즉,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는데에 있다. 물론, NSC 공식 의장은 미국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부재 등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부통령이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NSC는 국가안보보좌관 즉, 맥 메스터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NSC에 참석하지 않는 회의가 많을까? 회의 상당 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다. 왜냐면 NSC에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국가 안보 등과 관련한 사항을 놓고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기획하기 위한 회의가 많기 때문이다. 또 공식적인 NSC가 아니라도, 국가 안보 관련 주요 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이 수시로 모여 안건을 논의한다.

NSC 상임위원 즉, 반듯이 참석해야 하는 직책은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에너지 장관이며, 그 밖에 회의 성격에 따라 합참의장, 국가정보국장 (ODNI), 법무부장관 등의 행정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니키 헤일리 UN 대사가 참석하게 된다.

이중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의 대북 기조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거나 폐기 수준에 이르지 않을 경우 북과의 대화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인 지난 3월, “북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하여 충돌한 바 있다.

니키 헤일리 대사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헤일리 대사의 손을 들어 주어, “핵폐기전 북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현재의 미국 정부 입장이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국무부와의 충돌을 슬기롭게 조정하고 중재한 이는 맥 메시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보인다.

그녀의 또 다른 기조는 “북과 대화하지 않는 대신,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어르고 달래가며 중국에게 북핵 해결에 대한 짐을 지운 가장 큰 배경에 니키 헤일리 대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즉, 헤일리 대사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다르게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니키 헤일리 대사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중국이 아무런 역할을 해내지 못하자, 헤일리 대사는 초조해진 듯 하다.

미국 대학생 웜비어의 사망과 최근 ICBM의 발사 그리고, 방미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알 수 없는 태도로 백악관은 모종의 결정을 놓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결론은 투 트랙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첫째는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고 송유관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대미 교역 중단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 중국 제재를 마련하고, 둘째는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추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은 NSC 결정 등에 대해 대단히 신중하게 침묵을 지켜왔고, 대통령 역시 “계획을 미리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보안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유독 백악관 핵심들이 이미 결정한 사안을 슬쩍 흘리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이다.

즉, 그녀가 유엔 안보리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앞으로 백악관의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이번 안보리에서 강경하게 발언한 내용들을 볼 때, 이미 이 같은 계획이 결정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3월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헤일리 대사는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또 했네"라고 말하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녀는 그 발언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당하고 침묵하고 넘어간 역사가 없다. 다만,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진주만 공습 때에도 결국 일본에 보복 공습을 했고, 9/11 테러도 끝까지 추적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살해했다. 또, 뱅가지 사태에서 미국 대사가 숨지자, 이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리비아에 몰래 잠입해 주동자를 납치하여 미국으로 데려와 재판정에 세운 바 있다.

판문점 도끼 만행 때에는 항모 미드웨이를 동해에 배치하고 전쟁 직전 상태인 테프콘 2를 발령하고, 국군 특전사 64명과 함께 공동경비구역 안으로 침투하여 초소 4개를 부셨다. 인민군의 살상도 있었지만, 북이 대응하지 않아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웜비어 사망 사건에 미국이 침묵하고 넘어갈 것으로 보는 건, 바보이다.

미국 전체를 위협하고, 미국이 정한 레드 라인을 넘는데, 두고 볼 미국이 아니다.

2017년 7월 7일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

1. 문재인 대통령의 쾨르버 재단(Körber Foundation) 연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평화 뿐이다.
평화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남북이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남북한 공존을 위해, 남한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인위적 통일 (즉, 전쟁)도 추구하지 않겠다.
또, 북한 체제의 안정을 보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류와 대화를 하겠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관리체계도 구축하겠다.

(대북 방송 중단 및 과거 연평도 사태처럼, 북이 무력 도발해도 대응 사격하지 말라고 지시하겠다는 의미인 듯) 

또,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법제적,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
남북한 공영을 위해, 신 경제지도를 그리고, 남북한을 경제 벨트로 묶고, 남북 철도 사업,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재개하겠다. 또, 동질성 회복에 공헌한 이산 가족 상봉 등 민간 교류도 활성화하겠다.

이 연설(연설 전문) 요지에는 문 대통령의 대북관계에 대한 기본 철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남북한 평화 협정을 통해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하고,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 협력을 하고, 나아가 남북한이 대단결하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더불어 이 과정에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적이며, 주체적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듯 하다.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 하나가 “자주적”, “주체적”이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의 운전대를 잡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며 기뻐했던 바 있다.

즉, 평화적 통일, 자주적 통일, 민족 대단결의 통일이 그의 대북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평화 추구는 모두의 염원이다.

따라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데 돌을 던질 수는 없다.

다만, ‘사이좋게 지내자’고 손을 내밀고 입으로 떠든다고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도,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쯤은 5살 짜리 꼬마도 아는 사실이다.

왜 전쟁이 있을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로 인권을 탄압하고 인류를 학살하는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이다.

제 정신이라면, 누구도 전쟁을 즐기거나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를 흘려가며 전쟁을 하는 이유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즉, 전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쩔수 없이 써야 하는 수단인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연설에는 이에 대한 지적이 없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체제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평화를 위협할 경우, 전쟁도 불사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야당이 대통령에게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비난할만하다.

게다가 평화는 일방이 원한다고 유지될 수 없다. 상대도 이에 동의해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따라서 현재 적대적 관계이고, 이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가져가려면, 평화를 제안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의 대안을 명백하게 명시해야 한다.

왜냐면,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중하는 이유는 오로지 적화 통일이 그 목적이기 때문이다.

“남한을 미제로부터 해방하고 적화통일 하는 것”은 김일성의 유훈이며, 북한 헌법에 명시된 절대 지상 과제이다.

북한 헌법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중략)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 (중략)…조국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중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즉, 북한에게 통일은 이미 원칙과 방도가 제시되어 있는 민족 지상 과업이며, 옹호고수하고 완성해나가야 할 주체혁명위업인 것이다.

또 북한 헌법은 “제국주의 침략자 (미국. 미제)를 반대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혁명사항으로 하여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어줍잖게 평화를 제시한다고,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 건, 너무나도 순진무구한 생각일 뿐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외국에서 순진한 말씀을 하시는 걸 참기 어렵다.

한편, 북한 헌법 제 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라고 통일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북한 통일의 원칙이 문 대통령의 연설로 반복된 것 같아 보이는 건,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나만의 착각인가?

2017년 7월 7일

전쟁이냐, 대화냐 입장을 확실히 해야

전쟁을 막아보려는 대통령의 충정(!)을 200% 이해한다고 해도, 그의 화법은 참으로 이해가 어렵다.

연합뉴스의 기사(관련 기사)가 사실이라고 간주할 때,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발언했다.

1. 두번 다시 전쟁은 안된다. 결국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2. 북핵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없다.

즉,

...핵은 있다.
...고로, 한반도 평화는 없다.
...하지만, 평화로 해결해야 한다.

이게 무슨 논법인가?

이런 논법을 구사하니, 적군이 '천진난만하다'고 조롱하는 것이 아닐까?

더 큰 문제는 문 대통령의 마인드이다.

북은 연일 미사일을 쏴대며 (문대통령 취임 불과 2개월이 안되 이미 ICBM을 포함해 6번이나 미사일을 쐈다. 기록을 위해 남겨 둔다.

1. 5월 10일 취임
2. 5월 14일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 [화성-12] 발사. 최대 고도 2,110 km. 평북 구성에서 발사
3. 5월 21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 MRBM [북극성 2형] 발사. 최대 고도 560 km. 평남 북창에서 발사
4. 5월 27일 단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KN-06] 발사
5. 5월 29일 스커드 계량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ASBM 발사. 최대 고도 120 km. 사거리 500km. 강원 원산에서 발사
6. 6월 8일 단거리 지대함 순항 미사일 발사 수 발 발사. 비행거리 200 km. 
7. 7월 4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화성-14] 발사. 최대 고도 2,802 km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평화와 대화를 말하며, "핵동결 선행 후 대화를 통한 핵폐기"라는 단계적 접근을 거론할 때, 김정은은 이를 조롱하듯 ICBM을 날린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지도자로써,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북괴의 이 같은 도발 앞에서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전쟁을 막을 수 있지, 북이 어떤 도발을 하던, 대화만 강조 해서는, 영원히 을의 입장으로 북에 질질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북은 지금, "남한과 대화하지 않는다, 미국과 직접 대화한다"는 입장이며, 우리 정부가 아무리 유화 제스처를 취한들, 결코 거들떠 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평화와 대화'냐, 아니면 '전쟁 불사'냐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도 확고한 입장을 정할 수 있다.

2017년 7월 6일

어떤 장기 판에서 무슨 졸(卒) 역할인지 모르고 날뛰는...

주한미군 철수 시위대

북한은 60년대 말 이미 남북연방제 계획을 수립하였고, 71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시 북한 외상 허담은 남한 정부에, "주한 미군 철수, 10만 이하로 감군, 한미상호방위 조약 폐기" 등을 주장하며 "남한의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 보장, 남북한 총선거에 이은 남북 연방제 실시"를 주장한 바 있다.

"주한 미군 철수", "국군의 정규군 감축", "전작권 환수", 나아가 "한미상호방위 조약 폐기" 등은 지금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 본 것 같지 않은가?

게다가 DJ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의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회시민단체들의 사실상 정치 집단으로 행세하게 되었고, 이들이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가리지 않고 각종 민관 위원회에 포진하며 주요 정책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게 전부 우연일 뿐일까?

더 무서운 것은 허담의 입을 통해 북괴가 남한에 제안한 “남북연방제 수립을 위한 대남 제안 8 개항”은 중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되었고, 1972년 미중(美中)간 공동성명 즉, 상하이 코뮈니케(Shanghai Communiqué)를 통해 중국은 물론 미국 정부도 허담의 대남 제안을 강력히(firmly)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닉슨 대통령은 69년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공언해 놓고, 71년 7 사단을 철수시켰으며, 72년 미중 공동성명 이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북괴의 대남 제안 8 개항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미군 철수를 공론화했다.

이처럼 동맹이라고 믿었던 미국의 배신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72년 10월 계엄령과 유신헌법을 감행했다.

국가 안보 위기 속에 내려진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유권자의 91.9%가 참여하여, 91.5%가 개헌 찬성을 했는데, 유신 헌법이 그리 악법이고, 단지 박정희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이들이 투표하여,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다.

물론 투표 조작, 투표자 매수, 인력 동원 등을 떠들며 조작된 결과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닉슨처럼, 중국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을 따돌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금 형세는 시진핑 주석을 어르고 달래는 척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중국을 외통수로 몰고 있고, 서서히 압박 수위를 올리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읽어 볼 수 있는 건, 연이어 대만과 유화 제스처를 하는 것에 있다.

취임 직후 대만 총통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2조원대에 이르는 대만 무기 수출을 승인한데 이어,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18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에 따라 미 항모의 대만 입항이 승인되며, 대만의 잠수함 기뢰 능력을 강화하는 기술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미 해군이 대만에 입항할 경우, 이는 지난 79년 이후 최초의 일이 된다.

물론 중국은 이 같은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건, 미국과 중국간의 데탕트 무드가 만들어진 건, 72년 닉슨의 구애와 중국의 계산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데, 미중간 공동성명 즉, 상하이 코뮈니케의 핵심 내용인 하나의 중국 즉, "미국이 "One China"를 인정하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것도 인정하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미중간 공동성명을 폐기하자는 것과 같기 때문이며,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위, 즉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며, 한 마디로 진검 승부를 해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반도는 동북아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과 이를 막아내려는 미국과의 장기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은 자신의 어떤 판에서 어떤 졸의 역할을 하는 지도 모른 체 날뛰고 있고, 그렇다고, 대한민국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참고 자료 :

당신이 몰랐던 중국의 외교 전략

2017년 7월 5일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한미 신뢰 균열에 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중 미주 한인과의 간담회에서 “방미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깊은 신뢰를 형성한 것이 그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이번 방미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문재인, 트럼프 양국 대통령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동결 후 대화를 통한 핵 폐기”라는 단계적 해결을 주장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폐기 후 대화 가능”이라는 종래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해결을 동의했다는 문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단계적 해결을 언급한 바 없으며, 양국 정상의 공동 회견문에도 이 같은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또, 문 대통령은 30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사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사드를 배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적인 사안입니다.”

이 주장은 매우 왜곡된 주장이다.

왜냐면, 사드 배치는 한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하는 것이며, 미국 정부의 예산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단지 부지만 제공할 뿐이며, 이는 한미간 SOFA 협정에 따른 것이며, 나아가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것이다.

이 사실은 사드의 주권을 가진 미국 정부는 물론 우리 국방부와 대다수 국민, 중국 정부도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며 사드 주권 운운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이다.

만일 한국 주권을 내세워 미군의 방어적 전략무기 배치를 막을 경우, 이는 양국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깨자는 것과 같다.

(SOFA 협정의 원래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또, 문 대통령은 미주 한인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것은 대단한 성과였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첫째,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한 것은, 한국이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 조성”을 주도한다는 것이었다.

환경 조성을 지지한다는 것과 통일을 주도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뉘앙스가 있다.

둘째, 설령 문 대통령의 주장대로 한반도 통일 주도권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트럼트가 맞장구쳤다면, 미국 대통령이 왜 그랬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의 관심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이지, 한반도 통일이 아니다. 솔직히 미국은 한반도 통일에 크게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우려하고 있을 수도 있다.

만일 유사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을 수복해야 한다면, 그건 한국군과 한국 정부의 몫이지 미국의 몫이 아니다. 당연히 통일의 주도적 역할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북폭을 감행하고, 미군을 투입할 경우, 과연 미국이 통일 주도권을 한국 정부에게 줄지는 의문이다.

바꾸어 말해, 미국은 미국 정부의 예산과 젊은이들의 피로 얻은 북한의 지배권을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쓰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 지역 일부를 완충지대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아예 북한에 친미 어용 정권을 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바램일 뿐, 국제적 희망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마음대로 해석해서, 한반도 통일 주도권을 한국에 줬다고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다시 말하지만, 트럼프가 지지한다고 한건,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의 주도권을 줬다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 경우, 미국 대통령은 어리둥절해 할 것이 뻔하다.

President Trump supported the ROK’s leading role in fostering an environment for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이 문구가 공동 성명에 담긴 내용이다.

북핵 문제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적 문제 즉, 한미 FTA나 무역 수지와 같은 문제도 중요 아젠다로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시각차도 크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문 대통령은 합의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이미 진실 공방에 돌입한 모양새이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딴데 가서는 마음대로 해석해 다른 말하는 건, 한국 사회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국제 사회에서는 통할 수 없는 처세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면 할수록, 그 파문이 커지게 되면, 이번 한미 정상 회담을 그리 비중있게 다루지 않은 미국 언론들도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코너에 몰고 갈 수 있다.

또, 대화의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진실을 알고 있으므로, 한국 대통령의 딴말 하기에 인내심의 한계에 이를 경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지 못할 한국”으로 낙인 찍을 경우, 결국 한미간 신뢰는 깨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의회 등 미국 조야는 마침내 한국에 등 돌리게 될 것이다.

불행히도 지금으로선 그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인다.

우리는 이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2017년 7월 2일

미국이 문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에 동의한 것이 사실인가?

연합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연합신문 기사 보기)

문 대통령이 '핵 동결→핵 완전폐기'로 이어지는 2단계 접근법을 구체화하고 각 단계와 이행과정에 따른 상응조치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미국 측이 동의의사를 분명히 했다.

즉, 문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이라는 건, 북한이 핵동결 (혹은 비확산)할 경우, 북한과 대화하고, 대화를 통해 비핵화 (핵 폐기)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언론은 미국이 분명히 이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VOA는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또 두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들어있지 않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실제 공동성명 어디에서 단계적 접근이라는 용어나 핵동결시 대화를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을 뿐이다.

President Trump supported the ROK’s leading role in fostering an environment for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일부 언론은 이를 확대 해석하여, 트럼프가 대북 무력 사용을 포기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 문장은 한국 측이 강력히 요구하여 삽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면, 이 문장은 긴 문장으로 이루어진 다른 단락과 달리 짦은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단락 사이에 떨어져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장을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문장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화 통일의 환경 조성”을 지지할 뿐이다.

평화 통일은 우리의 구호이며, 바램이다.

평화 통일은 우리 민족 뿐 아니라 누구라도 원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 상황이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 즉,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요원할 뿐 아니라, 막연히 이 구호에 기대하여 평화적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전략을 섣불리 세울 경우, 오히려 북에 이용당할 뿐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니, 문 대통령이 귀국하면 회담 내용과 결과를 두고 미국과 진실 공방을 하게 될 것이 뻔해 보인다.

2017년 7월 1일

용도 폐기되고 있는 중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시 주석을 어르고 달랬는데, 수 개월이 지나도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바 있다.

그 불만은 현실적 상황 즉, 중국에 대한 제재와 견제로 표출되고 있다.

첫째, 지난 6월 말 미국 정부는 중국 단둥 은행을 북한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지목하고, 단둥 은행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 미국은 단둥 은행이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가한건 지난 2005년 BDA 은행에 이어 두 번째이다.

둘째, 27일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러시아, 시리아 등이 3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며, 중국은 중국은 ‘감시 등급’인 2등급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 콩고 및 콩고민주공화국과 함께 3등급으로 떨어졌다.

셋째, 미국은 29일, 대만에 14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 같은 조치는 대만이 자기 방어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6월 말 연이은 미국의 조치에 당혹해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줬다. 중국은 미국에 쓸모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그러나 미국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 이제 댓가를 치룰 차례이다."

2017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