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장을 반복하는 유시민

썰전을 안 보았지만, 이 사진 만으로도 유시민의 주장 논리가 상상된다.

그는 “미국은 수 천개의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권리로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막느냐.”고 주장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는 전형적 “반미제국주의” 시각이며, 북한이 갖는 시각도 동일하다.

핵무기 개발 역사를 보자.

미국은 핵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채고, 은밀히 이를 무기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 2차세계대전 당시의 일이다.

몇번의 실험 끝에 핵무기를 일본에 투하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었다.

무수한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지만, 동시에 전쟁이 늘어질 때 발생할 더 많은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

미국이 핵을 무기로 쓰자, 소련도 동시에 핵무기 개발에 돌입했고, 중국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다.

냉전시대에는 누가 더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국방력의 바로미터였다. 수천개의 핵이 쌓이자, 이러다 전쟁이 터지면 양측 모두 몰살당할 것이라는 공포가 생겼고, 결국 미소 양국은 핵감축에 합의했다.

동시에 그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더 이상 갖지 않기로 국제적 합의가 있었고 그것이 NPT 이다. NPT 체결 당시에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공인받았다.

한편으론, 이들 국가 역시 기존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지구상 어느 국가도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희망 사항일 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미 이들 나라는 핵무기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핵실험을 끝낸 상태이며, 동시에 모든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시 미소 양국은 적대적이었고, 서로 핵무기를 폐기하기로 하고 몰래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핵보유국의 핵은 전쟁 억제를 위한 안전 장치로 활용된다. 어느 나라든 전쟁을 도발할 경우, 상대국이 핵을 쓸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 하며, 누구든 핵을 쏠 경우, 양측 모두 공멸한다는 가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냉전 이후 미소간 대리전은 있었을지언정, 직접적인 전쟁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은 소련의 핵공격에 대비하여 다양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었지만, 70, 80년대의 기술로는 상대국이 쏘는 ICBM을 요격할 수 없었으며, 이는 미국이나 소련 역시 마찬가지였다.

즉, 현재 공인된 핵보유국의 핵은 전쟁 억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작금의 국제 질서이다.

그런데 북한은 어떠한가?

더 이상 그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간 협약,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다른 나라를 속여가며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 뿐 아니라, 핵으로 남한과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동영상을 만들어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하여 방어용으로 만든다는 주장도 했다. 입맛에 따라, 필요에 따라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었음을 밝혔고, 따라서 북한이 방어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게다가,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기술과 미사일을 타국에 수출했다는 물증을 가지고 있다. 이번 미국 의회가 만든 국방수권법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할 경우, 국제 사회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북한이 핵을 가진다고 해서, 역내에서 혹은 국제적인 전쟁 억제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낮은 경제적으로 무리한 핵개발에 올인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다.

자, 다시 생각해보자.

미국이 핵무기를 가진 것과 북한이 가지는 것을 동일선 상에 놓고 볼 수 있는가?

유시민의 주장은 북한이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와 다름이 없다. 그래도 명색이 일국의 장관, 정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서야 되겠나. 그것도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방송에 나와서 말이다.


2017년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전작권 환수"라는 용어를 썼다.

이제까지는 전환(transition)이라는 용어를 써 왔다. 노무현 때도 그랬다. 전환과 환수(withdrawal) 는 늬앙스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withdrawal 에는 철수, 철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굳이 왜 이제와서 용어를 바꿔 사용하는지 이해가 어렵다.

전작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건, 625 전쟁때이다.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을 지휘하는 장성들의 지휘 역량이 크게 떨어지자,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권을 맥아더 사령관에게 위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미국이 타국의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건, 한국이 유일한 것도 아니다. 구소련과 대치했던 NATO 군의 전작권도 미국에 있다. 호주군의 전시 지휘권도 미국에 있으며, 캐나다가 해외에 파병할 경우, 그 지휘권도 미국에 있다. 캐나다 방공망도 미국(NORAD)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캐나다 호주, 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잠정적 적국 즉, 러시아가 이들 나라를 깔보지 않는다.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거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된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전작권을 "환수"해도, 주한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을 리 없다. 때문에, 전작권이 한국에 넘어가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미국은 한반도 내에서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하거나, 아예 철수할 가능성도 크다.

전작권 이행은 이미 2020년대 중반에 다시 검토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 묘한 시기에 느닷없이 전작권 환수를 운운하는 건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물론, 과거에도 좌파들은 전작권 전환을 강력히 주장해 왔지만, 단지 구호에 그쳤을 뿐이다.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기 환수를 공론화한 건 의미가 다르다.

여러 모로 볼 때,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환수 공개 발언은 지난 23일 미군 단독의 B-1B 북한 전개에 대한 반항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치기 어린 반항으로 그치지 않고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이를 언급하며 내놓으라고 하면, 자존심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도로 가져가라고 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은 한국 방위에 해마다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 전작권이 넘어가면, 그 돈을 쓸 이유가 없어진다. 한미상호방위 조약은 휴지 쪼가리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의회가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핵우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방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근거도 사라진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에 주둔할 이유도 없어진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그걸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9월 30일

2018년 국방수권법 주요 사항

다음은 지난 9월 18일 미 상원을 통과한 2018년 국방수권법에 들어 있는 한반도 관련 사항 중 일부임.

2018년 국방수권법은 2018년 국방 예산을 짜기 위해, 미국의 국방 안보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칙을 정리하고, 국방 기획을 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는 것.

따라서, 아래 내용은 한반도 사태와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국 연방의회의 기본 스탠스라고 볼 수 있음. 아래 내용은 과거 국방수권법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임.


(국방수권법(NDAA)은 상하원이 각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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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1268
(a) 연방 의회(Congress)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

(1) 북한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없는 해체에 대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겼다.

(2) 민감한 핵 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테러 지원국에 이전한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북한은 핵무기 및 기타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에 중대한 위험을 제공한다.

(3) 북한은 -
(A) 1953 년 7 월 27 일 한국 판문점에서 체결된 한반도 전쟁 정전 협약을 일방적으로 어겼다.

(B) 한국에 대한 도발 -
(i) 2010 년 3 월 26 일,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승무원 46 명을 죽였다.
(ii) 2010 년 11 월 23 일, 연평도 포격으로 4 명의 한국 민간인을 사살했다.
(iii) 2013 년 3 월 20 일, "DarkSeoul"사이버 공격으로 대한민국의 금융 및 통신 이익을 침해했다.

(4) 북한은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포함하는 200,000 명을 잔인한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고 있으며,
(A) 음식, 의복 및 의료가 충분하지 않은 끔찍한 생활 조건에 처하게 하고 있으며,
(B) 강간, 고문 또는 자의적인 집행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에 처하게 하고 있다.

(5) 북한 정부는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Sony Pictures Entertainment) 및 기타 미국인을 상대로 하는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사이버 공격을 실시했다.

(6) 북한 정부의 행동은 다음에 대해 긴박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A)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B) 세계 경제
(C) 미합중국 군대의 안전
(D)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전
(E) 글로벌 핵 비확산 프로그램의 안전
(F) 북한 주민

[연방의회의 견해]

북한의 평화적 군축을 달성하기 위해 미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THAAD (고위도 지역 방위) 진지를 대한민국에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지역의 우리 동맹국을 방어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및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 방위 역량의 전체 스펙트럼을 통해, 확장된 전쟁 억제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
(2)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한반도에 주둔하는 28,500 명의 미군 병력을 보호하고, 북한 정권에 의해 저질러지는 모든 도발에 대응하여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의 중대하고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 간의 3 국간 조정과 협력을 심화시키기위한 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SEC. 1269
연방의회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계획은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가장 위험한 국가 안보 위협 중 하나이다.
(2) 북한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가한 위협을 감안할 때, 올해 일어날 핵 태세 검토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있는 핵심 동맹국과 파트너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2017년 9월 29일

역사는 늘, 반복된다. - 캄보디아 공산화의 역사 -

미국이 캄보디아에서 철수하자, 친미 성향의 캄보디아 정부군, 국민들은 미국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 당시 캄보디아를 통해 베트콩에게 전달되는 식량 등 보급로 루트(일명 호치민 루트)를 차단하겠다며, 막대한 양의 폭탄을 캄보디아에 퍼부은 바 있다. 이로 인해 경작지를 잃은 캄보디아 농민들이 대거 도시 몰려들었고, 일부는 반미로 돌아서면서 크메르 루주 반군에 합류했다.

크메르 루주는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무장한 후 친미 성향의 괴뢰 정부를 전복시킨다는 명분 하에 세력을 늘려갔다.


결국 미국은 캄보디아에서 철수했지만, 정부군과 프놈펜 시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어차피 그들은 우리와 한 민족이고, 미군이 철수했으므로, 크레르 루주 혁명군과 함께 개혁하면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프놈펜을 점령한 크메르 루주는 도시민들을 다시 농촌으로 보낸다는 미명하에 강제로 도시에서 퇴거시키고, 사회주의식 새 세상을 만든다며, 집단 농장을 만들고 이들의 사상을 뜯어 고친다는 이유로 강제 노동을 시켰다.

또, 공무원, 군인, 경찰, 교사 등은 물론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였다.

결국 고등교육을 받은 캄보디아 국민들은 사실상 말살되었다.

크메르 루주 반군들은 미군에 불만을 가진 농촌 출신의 젊은이들이 주축을 이루었고, 이들은 제대로 교육 받은 적이 없는 문맹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개중에는 10대 초반의 아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약 150 만명 (120~170 만명)의 캄보디아 인들을 각가지 방법으로 고문한 후 학살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킬링필드이다. 당시 캄보디아 전체 인구는 700 만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니, 국민의 20%가 살해된 꼴이다.

만일, 지금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할 경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집권자들은 "평화"를 주장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신봉한다.

일부 국민들은 북한도 동포이므로 김정은이 가진 핵도 우리가 가진 핵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김정은 체제를 추종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일 미군이 철수하고, 북괴가 남한을 침범하면, 이들은 시장 경제, 미제국주의에 물든 이들의 사상 개조를 한다며, 캄보디아에서와 마찬가지로 킬링필드가 재현할 것이다.

김정은의 목표는 한반도 공산화이며, 적화 통일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그것을 자주적 통일이라고 믿으며,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무리가 우리 이웃에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설마라고?

설마 그럴 일이 있겠어? 라고 캄보디아 국민들도 생각했다.

미국이 남겨둔 강력한 군수 물자를 가졌던 베트남도 공산화되었다. 제대로 전투 한번 하지 못한 체 고스란히 베트콩에게 빼앗겼다. 베트남 주민들은 미군 철수를 부르짖었고, 종교인, 정치인, 교수, 대학생들이 시위에 앞장섰다. 정치 지도자가 베트콩의 앞잡이였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늘, 역사는 반복된다.

2017년 9월 29일

2017년 9월 말, 미의회에서 발송된 세 개의 서한

VOA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3개의 서한이 발송되었다.

첫째는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의 이름으로 중국, 브라질, 영국, 불가리아, 캄보디아, 쿠바, 체코, 이집트,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베트남에 발송되었는데,

서한의 핵심은, <북한과의 외교, 경제 관계를 단절하고, 북한을 유엔에서 퇴출하도록 지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미,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은 북한 대사를 추방했고, 태국과 필리핀은 교역을 대폭 축소했으며, 스리랑카는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폴란드는 북한 노동자의 임시 거증과 노동허가서 심사를 중지했다.

둘째는 민주당 의원들이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서 보낸 서한이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예상되는 인명 피해 규모, 북한의 보복 가능성, 사후 대책 등 구체적인 질문이 담겨 있었다.

즉, 미국의 대북 군사적 계획과 일본, 괌 등에 주둔하는 미군, 미국인들의 예상 피해 정도와 북한이 핵, 생물학, 화학 무기로 보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북한과의 승리 후 전후 처리를 위한 미군의 규모와 주둔 기간"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고 한다.

세번째 서한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보낸 것으로 수신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들은 이 서한에서 현재 공석 중인 주한 미국 대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를 속히 지명하라는 요구와 함께, <한국은 미국의 가장 소중한 동맹이며, 미국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190개 나라 중 그 어떤 나라도 한국만큼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현재 야당이다.

이차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끈 루즈벨트, 한국전쟁에 미군을 보낸 트루먼 대통령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월남전을 치룬 케네디 대통령 역시 민주당 출신이다.

그렇다고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을 경원시한다고 할 수 없다. 한국과 한미 동맹을 끔찍히 생각하는 건, 공화당이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는다.

지금 미 상원은 지난 18일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년도 미국 국방예산은 7천억달러에 이른다.

국방수권법은 국방 예산안은 아니지만, 미국의 국방 기획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해마다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 미 의회가 한국 방어에 얼마나 신경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내년에도 북핵 대비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만 85억 달러를 승인했다. 미국 정부안보다 6억 3천만 달러 증액한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위협 받는 발칸 반도를 위해서는 1억 달러,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7억 달러가 배정된 것과 비교된다.

미국은 한국에 빚진게 없다. 다만,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떠들고, 미군 철수를 부르짖고, 한미동맹을 깨서라도... 라는 말을 한다.

다름아닌 정부의 높은 사람들이 말이다.

미국은 대통령이 북을 치고 의회가 장구를 치고 있는데 말이다.

2018년 9월 28일

미국의 영토, 자치령에 대해

미국의 영토는 델라웨어(1787년)를 시작으로 하고, 하와이(1959년)를 끝으로 하는 50개 주(state)와 워싱턴 D.C (Distric of Columbia)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외에 16개의 미국령(American territories)이 더 있다.

미국령은 미국 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는 하지만, 독립된 자치령이라고할 수 있다

이 중 5개 미국령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의 지역들이다..

1) Puerto Rico
2) U.S. Virgin Islands in the Caribbean
3) Guam
4) Northern Mariana Islands
5) American Samoa in the South Pacific.

나머지 11개 지역은 캐리비안과 태평양 지역의 작은 섬이거나 산호초이며, 다음과 같다.

Palmyra Atoll, Baker Island, Howland Island, Jarvis Island, Johnston Atoll, Kingman Reef, Midway Islands, Bajo Nuevo Bank, Navassa Island, Serranilla Bank, Wake Island

5개 미국령의 주민들은 개별 법령에 따라 미국 시민으로 간주하기로 정했으나, 사모아 출신 사람들은 아직 그 같은 법이 통과되지 않아 시민권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미국령 거주 주민 약 4백만명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5만 5천명은 비시민권자이다.

이국 5개 미국령 주민들에게는 미국 대통령 투표권이 없으며, 상원의원 선거를 치루지 않아 이들을 대표할 연방상원의원이 없다. 다만, 하원에는 대표를 보낼 수 있으나, 이들 대표에게는 표결권이 없다.

또, 연방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지역의 지방 정부에만 세금을 내고 있지만, 대신 사회복지혜택은 미국 본토의 시민들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5일 미국령 중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할 예정이다. 푸에르토리코는 허리케인 마리아에 의해 큰 피해를 입어 이를 위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알려졌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자치령이 되기 전 약 400년간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미국 자치령으로 바뀌었다.

한때 푸에르토리코는 낮은 인건비와 법인세를 무기로, 미국 기업을 대거 유치하여 미국의 ‘공장’ 역할을 하며 번영을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치고, 세금을 올리면서 미국 기업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최근에는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관광 산업도 철퇴를 맞아 그나마 수익마져 끊겼다.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상황이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국가 지위에 관해 1967년 부터 5번이나 주민 투표(독립할 것인가, 자치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주로 편입할 것인가를 두고)를 한 바 있는데, 첫 세번은 미국령으로 남기를 희망했으나 2012, 2017년 선거에서는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푸에르토리코의 1,300 억 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빚을 떠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푸에르토리코가 연방으로 편입될 경우, 이들이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를 반길리 없다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2017년 9월 27일

두 개의 질서는 공존할 수 없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한국 시간 24일 새벽, 유엔에서 연설했다.

역설적으로, 그의 연설문은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의문이란 이런 것이다.

첫째, 김정은 체제는 왜 핵에 집착하는가.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왜 북한을 빨리 공격하지 않는가.
셋째, 중국과 러시아는 왜 북한을 옹호하려고 하는가.
넷째, 문재인 정부는 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가.
다섯째, 종북 세력은 왜 존재하는가.

이 의문을 풀기 전에 우리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평등(Equality)은 허상이라는 것이다.

평등의 개념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가상의 개념일 뿐이다.

개개인 간의 평등 뿐 아니라, 집단 간의 평등, 국가 간의 평등은 유사 이래 존재한 적이 없었다.

평등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래 수 많은 철학자들이 추구해 온 이상적 개념이며, 이데아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만, 지구 상에 이데아는 단 한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으며, 심지어는 피를 나눈 가족도 이데아를 구현한 바 없으며, 가족내 평등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맑시즘은 산업 혁명 이후 심화된 불평등을 디딤판으로 하고, 평등주의라는 허상을 무기로 삼아 이데아를 구현하겠다고 내 놓은 가설일 뿐이다. 맑시즘에 기초해 만들어진 그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평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공산주의가 붕괴된 가장 근본적 이유 역시, 평등이라는 가상적 개념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평등은 자연의 법칙을 거슬린다.

자연 속에서도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숲을 보자. 숲이 만들어질 당시의 나무들은 태양광을 공유하지만, 빨리 자라는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햇볕을 차단함으로써 작은 나무를 고사시킨다.

그 어떤 종(Species) 간에도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토록 평등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며, 자연의 법칙을 거르는 그 어떤 법률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 헌법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최고법에서 평등을 법으로 명시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평등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며, 단지 추구할 개념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률은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해 대비책일 뿐이다.

둘째, 민주주의 역시 허상이다.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정치 체제로 시장주의를 경제 체제로 삼고 있지만, 이는 민주주의가 완벽한 정치 체계이거나, 시장주의가 완벽한 경제 체제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나마 다수가 가장 적절하게 살 수 있는 차선책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주주의 제도와 시장 경제가 가진 불합리, 문제점을 지렛대 삼아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게다가 국가간 민주주의란 없다.

셋째, 정의(正義)는 매우 불분명한 개념이다.

무엇이 정의인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국제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며, 미국이 국제 정의에 어긋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국제적 정의는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정의가 아니라 질서이다.

즉, 우리는 국제적 정의(International Justice)가 아니라, 국제적 질서 즉 "세계 질서(The World Order)"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사 이래 세계 질서는 어떤 식으로든 존재했다.

세계 질서는 필연적으로 강자의 논리에 의해 정해진다. 왜냐면 강자는 강자의 위치를 더 오래 지속하려고 하고, 강자의 권리를 더 향유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강자가 약자를 지속적으로 약탈하고 유린할 경우, 반발은 거세지고 결국 강자는 멸망하게 된다. 세계사는 그랬다. 그래서 모든 강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약자를 보호하고 보살피는 방식으로 통치한다. 강자가 약자를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국제적 정의일 뿐이다.

냉전 이후 지금은 Pax Americana 시대이며, 미국은 유일한 강대국이다. 이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질서는 미국에 의해 짜여졌고, 지금도 그렇다. 그것은 싫던 좋던,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미국의 세계 질서의 다른 말은 Globalization(세계화)이다. 세계화, 국제화란 미국이 정한 질서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지금 국제 무역과 통상, 금융은 모두 미국이 정한 서식과 표준을 따른다. WTO(세계무역기구)는 미국식 세계 통화, 무역, 금융 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사실상 유엔도 국제 질서를 미국이 주도한다는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반발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세계 구도 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만일 미국이 정하는 세계 질서에 반발하고 싶으면, 미국을 뛰어넘는 강대국이 되면 된다.

만일 중국이 일강의 대국이 되면, 우리는 중국이 정하는 세계 질서를 따라야 한다. 실제로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지역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그 질서 속에 편입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위안화의 기축통화화,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등은 모두 지역 질서를 구축하여 지역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들이다.

오바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언급하며, 중국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 질서를 정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 (We can’t let countries like China write the rules of the global economy.)고 발언하기도 했다. (2015년 10월 5일. 백악관에서. 원문 바로가기) TPP는 미국 주도의 WTO에 반발하여 만들어진 협약이다.

유럽 연합이 만들어진 실질적 이유도 미국이 정하는 세계 질서를 반발하기 때문이다. 유럽 한 국가가 미국을 뛰어 넘을 수 없으므로 블럭화하여 미국을 견제하려는 발버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강대국의 지위를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세계 질서는 이를 위해 짜여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일강의 강대국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바보이다. 애초부터 평등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다.

이제 의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자.

첫째, 김정은 체제는 왜 핵에 집착하는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이유를 여러가지로 변명했다.

첫째,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핵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둘째,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즉, 김정은은 "국제적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이 힘이 강할때에만 실현" 되므로, 핵을 개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셋째, 미국의 핵위협을 끝장내고 미국의 군사적침공을 막기 위한 전쟁억제력을 가져, 최종적으로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몇 개국만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이를 고도화하는 것과 유엔 안보리가 전원 일치하여야 결의할 수 있는 구조를 불공정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미국에 의한 세계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반미 국가, 반미주의자들에게는 환호를 받을 주장이다.

그러나, 핵확산방지조약(NPT)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이 조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핵무기를 가진 나라만 핵 보유국으로 인정키로 한 "불평등"한 국제간 약속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국제 질서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 질서를 따르고 있고, 동시에 타국에 대해 이를 따르라고 강제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의로운가는 두 번째 문제이다.

이 같은 조약을 만든 이유는 무차별적 핵무기의 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제 질서 파괴 즉, 강대국이 약자를 보호하고 보살펴야한다는 국제적 정의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핵무기 개발의 용이성과 핵무기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할 때, 핵개발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국제 질서의 파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핵보유국이 짊어져야 하는 통제력과 책임이 크기 때문이며, 북한과 같은 전제국가에게 그 같은 통제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리용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고, 국제 질서를 파괴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왜 북한을 빨리 공격하지 않는가.

미국은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 제조력 기반과 함께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단지 군사력에서만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독점적 위력은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반미 성향을 갖게 한다. IS, 알카에다나 팔레반, 북한 만이 반미적인 것이 아니다.

적어도 전 세계 국가의 1/4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반발하고 있고, 나머지 1/4 역시 언제든 미국에 반기를 들 수 있는 국가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강국도 포함된다.

때문에 미국은 언제든지 몸조심을 해야 하는 나라이다.

특히 미국이 과거처럼 타국에서 독불장군 식 군사작전을 감행하거나 이라크 전처럼 침공했다는 인식을 줄 경우 반미 패권주의를 비난할 국가는 적지 않다.

미국이 북한을 섣불리 공격할 수 없는 건, 남한의 피해를 걱정해서라기보다는 충분한 명분을 쌓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미국이 유엔에 공을 들이는 이유 역시,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벌일 경우, 유엔 국가들이 미국에 등 돌리지 않고, 지지해 주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엔 연설은 북한을 멸절(destroy)할 명분을 나열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유엔 연설 원문)

그 명분이란, 북한 주민들의 기아로 인한 사망자와 수많은 죄목에 대한 투옥, 고문, 살해, 억압, 미국 대학생의 사망, 일본 소녀의 납치 등과 북핵 추구에 의한 생명 위협 등 대부분 인권적 차원이었다.

미국이 외교적 압박과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인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이 같은 명분을 충분히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며, 즉, 군사 작전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는 왜 북한을 옹호하려고 하는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고 도는 이유는 북한이 그들의 질서 속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미국식 세계 질서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핵 문제는 앞으로의 세계 질서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중국으로써는 북핵 문제가 그들이 당장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 패권 수호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만일, 미국에 의해, 미국 식의 북핵 해결이 이루어질 경우,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위치는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다.

중국이 그토록이나 사드 배치에 대해 예민하게 구는 이유는 한국을 그들의 질서 아래 두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드가 배치됨으로써, 여전히 한국이 미국의 국제 질서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고, 거의 손 안에 쥐었다고 생각한 한국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감으로써 분노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를 초래한 김정은이 중국으로써는 애증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북한이 전복될 경우, 중국은 미군이 주둔하는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게 생겨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써 중국에 유화 제스쳐를 취하지만, 동북아 패권을 차지하고, 동시에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싸매며 주판을 튕겨야할 입장이 된 것이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가.

문재인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 핵심 내에 리용호 외무상과 같은 맥락의 사고 방식 즉, 미제국주의에 의한 국제 질서를 부정하려는 사상에 기울어져 있는 인물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 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 론이 그 예이다. 이는 한 마디로 미국식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과 같다. '자주적'이란 곧 국제 질서에서의 탈피를 의미하며, 국제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용호의 연설과 궤를 같이 한다.

리용호는 연설 말미에 미국의 강권과 전횡, 일방적인 봉쇄시도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쿠바,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 위업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베네수엘라 정부, 나라의 자주권과 안정을 수호하려는 시리아 정부에 대해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고 했다.

그가 말한 이들 나라의 자주권이란 모두 미국식 국제 질서에서 탈피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현 한국 정부가 "자주적" 혹은 "자주권"을 강조할수록,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국제 사회에 나쁜 사인을 보내게 될 것이다.

불행(?)히도, 두 개의 질서는 공존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자주권을 강조하며, 미국의 세계 질서에서 벗어나 별개의 질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를 시도했던 다수의 국가들이 붕괴된 바 있다.

러시아가 자신들만의 질서를 유지하려다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이란이 그랬고, 리비아와 쿠바도 그랬으며, 북한 역시 마찬가지 꼴이 될 것이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WTO에 가입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같은 세계 질서를 벗어나서는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리용호가 강변한 정의는 가증스러운 거짓말일 뿐이다. 스스로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 국제 정의를 떠들며, 정의로운 척 하는 건 비열하며 가증스러울 뿐이다.

정체가 불분명한 정의를 내세우며, 반미를 부르짖고 기축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는 건, 자신들의 불의와 독재와 인민 탄압을 위장하기 위한 술책이며, 나아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그런데도, 여기에 경도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종북 세력이다. 즉, 종북이란, 기존의 세계 질서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공산화하면 자주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것이 왜 남한 종북 세력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다섯번째 답이다.



2017년 9월 24일


참고 자료 :

북한 외무상 유엔 연설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 유엔 연설 단상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바라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바램이다.

호불호를 떠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므로, 그 역시 그 같은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독일에서 있었던 APEC 정상 회담에서 대통령이 타국의 대통령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 받는 듯한 영상과 사진이 많이 돌았다.

왜 그럴까 의문이 있었다.

아직 국제 정상들간의 교류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그러나 단지 그것 뿐일까?

문 대통령은 전임자가 탄핵으로 물러나고, 구속 수감된 후 그에 따른 조기 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는 전임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에 대해 여전히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온갖 선동과 루머만 알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재판이 지속되면서 그 선동적 유언비어의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측은 탄핵에 이르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외국인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

불분명한 이유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고, 명백하지 않은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결국 석연치 않은 탄핵 판결이 내렸다고 볼 수도 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애매한 이유로 국민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물러나는 건 초유의 사태이며,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유엔 기조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현 정부가 “촛불 혁명이 만든 정부”라고 주장했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로써는 환호할만한 주장이지만,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쿠테타로 정권을 잡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촛불은 우리에게나 받아들여지는 감성이지, 그들에게는 홍위병 쯤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하면 왜 다른 정부 수반들이 문 대통령을 따돌림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 직간접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들이 가장 우려해야 하는 건, 차기 정권이나 다음 대선이 아니라, 쿠테타이다.

군사 쿠테타만 쿠테타가 아니다.

만일 APEC에 참석했던 각국 정부 수반들이 문 대통령을 ‘이상한 형태의 쿠’를 통해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라고 봤다면, 그와 거리를 두는 건 당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적인 선거라는 의미를 뛰어 넘어 출범된 정부”라는 표현을 썼다.

민주적 선거를 뛰어 넘어 만들어진 정부는 쿠테타에 의한 정부 밖에 없다. 그런데 그는 이를 자랑스레 강조했다.

또, 연설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실망과 분노’였다.

뭐때문에 실망하는 것이고 무엇에 대한 분노인지는 불명확하다.

6차례의 핵실험과 여러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은 “실망과 분노”가 아니라 “우려과 강력한 대응”이어야 맞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남침 도발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 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선언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다.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핵농축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같은 장소에서 연설을 통해, 만일 국제 사회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 단독으로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란이 핵농축을 지속하는 이유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단정하고, 이에 대해 우려하며, 국제 사회가 이스라엘과 같은 정도의 우려를 하지 않는 것에 화를 내며, 이 같은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흡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대한민국 헌법 4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제 사회를 향해,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반 헌법적 선언을 한 것이다.

연설의 말미에는 한반도 신 경제지도, 개회식장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등을 상상해보라며, 이는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정상들은 한국의 대통령이 상상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고 혀를 찼을지 모르겠다. 나는 그랬다.

상상에 사로 잡혀 있다고 생각하니, 북에 대해 갈팡질팡하며 연설한 이유가 얼핏 이해되기도 했다.

2017년 9월 22일

참고 자료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2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

아비를 욕 보인 아들

신현확 전 총리는 일제 시대에 경성제대를 졸업하고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하여, 일본 제국 정부 부처인 상무성에 근무하며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인물이다. 조선총독부 출신 관료가 아니다.

이 때문에, 친일 인사로 분류되기도 하였는데, 해방 후 정부 행정을 맡을 역량이 없던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발탁되어 승승장구하며 총리직까지 맡았다.

행정뿐 아니라, 군, 사법부 하다못해 학교 교사나 시골 작은 역 역장까지, 일제 시대에 현업에 종사했던 인물을 쓰지 않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게 되니, 반일 감정을 가졌던 이 대통령도 이들을 기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 감정을 언급하며 이를 비판하는 이들도 많다.

일제 시대에 부역하며 호가호위했던 인물을 건국 후에도 기용하여,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했고, 권력을 누리던 자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누리도록 했다는 비판이다.

이 비판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으나, 35년 일제의 지배 속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아 노력 끝에 자기 자리를 잡은 이들을 모두 친일파로 모는 건 무리이다.

이런 논리로 행정, 사법, 군 경험이 있는 자들을 모두 내치면 누가 국가를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나라는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과연 그럴까.

가장 최근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혁명에 의해 축출되자 권력의 공백을 메운 이들은 NTC(National transitional committee)이었다. 이들은 혁명 즉,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며 카다피 정부군과 전투를 벌였던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무직이거나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그냥 동네 청년들이었다. 아랍의 민주화 열기의 원인은 많지만, 가장 현실적 원인은 청년 실업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에 속하는 국가이지만, 사실상 유럽과 더 가깝고 교류도 많은 나라이다. 카다피는 매년 수 천명을 서방 국가로 보내 교육과 연수를 받도록 지원했다.

이렇게 외국 물(?)을 먹고 들어온 이들이 수 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넘게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한다. 이들은 비록 카다피라는 독재국가에서 살지만, 유럽과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를 잘 알고 있고, globalized mind 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이 카다피 시절 리비아를 돌아가며 한 주역들이었다. 그런데 이들 상당수가 카다피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내몰리고 NTC가 요직을 차지하였다. 영어 한 마디 못하고, 문서 작성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들이 국가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리비아 혁명은 2011년에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우후죽순 생겨나는 반군 조직들과 권력을 찬탈하려는 세력들, 거기에 IS 를 추종하는 광신자들이 뒤섞여 치고 받고 싸우며, 서로 암살, 납치, 폭탄 테러를 일으키며, 지금도 국가의 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민은 먹기 살기 힘들어졌다. 오죽하면 리비아 국민들 사이에는 카다피 시절이 더 나았다며 왜 혁명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비해, 35년간 식민지 생활을 한 국민들을 이끌고, 친 공산주의자들이 들끓고, 김구 등 임정 요인들이 자기 지분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방 3년 만에 자유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어 건국을 선언할 수 있었던 건 기적같은 일이며, 이를 이끌어 낸 이승만 대통령은 어찌되었던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다.

신현확 전 총리는 건국, 개발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걸쳐 국가에 미친 지대한 영향이 있지만, 나는 그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 따라서 그를 한 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2007년 사망 시까지 자신의 지나온 길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역사의 한 복판에서 보고, 알고, 겪으면서도 모른 척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회고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 이 시기에 부친의 과거를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게 신 전 총리의 뜻이었을까?

21세기 오늘을 기점으로 200 여 국가 중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끄럽거나, 감추고 싶거나, 가슴 아픈 과거사가 없는 나라가 없다.

지금 중요한 건, 아픈 과거의 상처를 후벼파는 것이 아니다.

막말로, “건방진 놈”이라고 호통칠 배포를 가지고 신현확 총리가 구국의 심정으로 대통령 직을 맡아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다면, 젊은 장교들이 권력 찬탈을 꿈꿀 수나 있었을까?

신현확 전 총리가 3당 합당 추진을 제안한 것이 사실이고, 그 배후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역대 가장 무능했던 대통령 YS과 DJ, 노무현 10년 좌파 정부가 들어서게 한 조정자였던 셈이다.

그의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될 뻔 했다’며 이를 자랑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부친을 욕 보인 꼴이 되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2019년 9월 21일

참고 자료

"先親 신현확, 대통령 제안한 전두환에 '건방진 놈' 호통"

미국이 군사옵션 카드를 꺼낼 때 고려할 것.

이춘근 박사가 제시한 여러 변수는 사실 “고려해볼만한” 변수이지만, 정작 미국이 군사 옵션 카드를 꺼낼 때 고려할 것은, 미국의 군사력이나 북한의 방어력은 아니다.

심지어 전쟁으로 야기될 한국의 피해나, 뜯어말릴 한국 정부의 태도도 아니다.

미국이 군사 옵션 카드를 꺼낼 때, 가장 고려할 것은 주변국의 태도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이 전쟁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반도 국지전으로 끝날지,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전될지가 이 변수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애써 시진핑을 끌어안으려고 하고, 러시아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 수 차례 반복해서 중국에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중국의 참전 명분을 없애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개전 전에 중국과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중국의 참전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수 차례 반복하여 미군이 북진할 경우, 참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결코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바보가 아니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혈맹”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동북아 정세를 뒤흔들 한반도 전쟁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공갈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깔아놓는 포석일 뿐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꺼리는 건,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 (혹은 통일 한국)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껏 자기 카드를 부풀려 블러핑한 후 전쟁을 시작하려는 미국과 막후 딜을 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을 눈감아 주는 댓가로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 3차 대전을 막기 위해 딜에 응할 것이다.

그 딜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 위협의 제거이므로, 핵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중국의 위성 국가를 세워줄 수도 있다.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으로는 최악의 가정이 된다.

어쩌면, 북한을 분할하여 중국과 미 연합국이 나뉘어 통치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만일 이 시기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위인이 있었다면, 북진 통일을 강력히 주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국민들 사이에 통일을 염원하는 목소리도 작다. 오히려 통일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그러니, 북한을 분할하던, 아니면 중국 어용 국가를 세우든 큰 반발없이 넘어갈 수도 있다.

내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지점이다.

북한의 핵 위기는 뒤집어 보면, 한반도 통일의 기회이다.

그런데, 그 통일의 기회가 이렇게 허망하게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한편, 만일 북한이 먼저 도발하고,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 전쟁을 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의 도발에 남한이 피해를 보고, 주한 미군이 자연스럽게 참전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미군이 벌이는 전쟁에 중국이 가담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국제 사회가 한 목소리로 비난하게 될텐데, 중국이 북한 편을 들어 줄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배후에서 전쟁 물자 등을 공급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국지전에 러시아와 중국이 뒤를 봐준 형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역시 제약이 있으며, 만일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경우, 중국은 국제 사회와 전쟁을 해야 한다. 그 결과는 뻔하므로 그런 바보 짓을 할리는 없다.

때문에, 미국이 계속 시간을 끄는 이유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기다리기 때문인지 모른다. 현대전에서 미국이 먼저 침공한 건 이라크 전쟁 뿐이었다.

그렇다고 미국이 무한정 인내하며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다. 소모되는 시간과 미국에 가해지는 위기는 비례하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19일

참고 자료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 51%” 8가지 단서로 따져봤다

문 대통령, 유엔 연설에서 또 대화를 강조할까?

지금 전세계 국가 중 핵개발로 제재받는 국가는 북한과 이란 뿐이다.

사실 이란이 핵개발을 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이란이 국제 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이유는 끊임없이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란은 핵실험을 한 적도 없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도 없다.

이란은 핵개발 의혹을 부인하지만, 당사국인 이스라엘은 이란이 암암리에 핵농축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핵 무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3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68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란 핵 위기를 방관하고 있는 미국과 국제 사회를 향해 격노하며 ‘우리가 홀로 서야 한다면, 홀로 서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미국이 이란을 이 상태로 방임할 경우, 이스라엘 단독으로 이란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어거지'로 이란과 핵협상을 벌였다. 이란 핵협상의 결론은 핵 농축시설의 폐기가 아니라 농축 능력의 감축이었다.

이란이 가지고 있던 무려 19,000 개의 원심분리기를 6,104개로 줄이는 조건으로 경제 제재를 완화해 주는 것이 미-이란 핵협상의 골자였다.

핵협상의 타결을 보았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삼페인을 터트렸고,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게 된 이란 역시 환호하였지만, 이 둘을 제외한 국제 사회의 시각은 냉랭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무장에 대비하여 군사공격을 비롯해 모든 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란 핵협상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건, 핵실험을 한 적도 없고, 핵무기 보유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0.000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방관해서는 안되며, 심지어는 국제 사회와 미국에 저항해서라도 국가 안보를 챙겨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무려 6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ICBM을 시험 발사했을 뿐 아니라, 남한과 미국을 행해 수 차례 공격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란과 북한은 같은 듯 매우 다르며, 북핵의 위협은 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 유엔에서 연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위협의 당사국 대통령이 국제 사회를 향해 어떤 발언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2017년 9월 10일

만일 미중 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은 육지로 14개 나라와 국경을 이루고 있으며, 전세계 중 가장 많은 나라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다.

국경 연장선은 무려 2만2천 km에 달한다. 국경선이 길다는 것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전력들이 분산되어 흩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일본, 필리핀 등 6개국과는 바다로 국경을 이루고 있다.

육지 국경 14개국 중 몽고와의 국경이 가장 긴데,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는 소련과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소련과는 중소 국경 분쟁을 야기하며 전쟁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다.

또 여전히 인도, 부탄과는 국경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번 인도-중국 국경 분쟁은 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바다는 더 심하다. 중국은 시계 방향으로 대만, 필리핀, 부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으로 이루어진 남중국해 350만 평방 킬로미터 중 210만 평방 킬로미터를 구단선으로 쪼개 자기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영해 다툼이 있고, 서해를 두고는 한국과 신경전을 벌인다.

육지와 바다 인접 20 개국 중, 만의 하나 미국과 중국이 군사 분쟁 (즉 전쟁)을 할 경우, 미국 편에 설 나라는 적지 않다.

당장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인도 등은 확고하게 미국 편에 설 것이다. (한국에 ? 를 둔 건, 워낙 친중파들이 많기 때문)

파키스탄은 인도와 적대적이지만, 친미 국가이므로 역시 미국 편, 베트남, 태국, 몽고, 카자흐스탄, 아프간 등도 미국 편에 설 가능성이 크다. 미얀마는 중국 쪽에 설 것이고, 라오스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즉, 중국의 손을 들어줄 국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중) 는 북한, 미얀마, 라오스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까는 의문인데, 만일 미중 전쟁에 러시아가 개입할 경우, 나토 군과 호주, 캐나다 등도 미국 연합군이 될 것이므로, 이 경우 3차 세계 대전으로 확전될텐데, 푸틴은 여기에 끌려들어갈만큼 어리석지 않다.

게다가, 중국의 몰락은 러시아의 세계 2인자 자리를 확고하게 해 줄 뿐 아니라, 중국 소수 민족의 독립이 러시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별로 없다. 이미 소련 연방은 해체되었으므로. 러시아에 있어 중국의 가치는 값싼 물건의 생산 기지, 러시아 에너지의 주 수출국 정도이다.

따라서, 미중 전쟁이 발생할 경우, 동쪽의 한국과 일본, 서쪽의 인도, 남쪽의 베트남, 북쪽의 몽고에 의해 중국은 완전히 포위되게 된다.

게다가 이 경우, A 지역 즉, 신장위구르 지역 민족들과 B 지역 즉, 티벳 민족들은 독립을 선언할 것이며, 그외 다른 소수 민족들 역시 한족과 같이 죽기 싫다며 독립을 선언하고 중국 공산당에게 저항하기 위해 독립 투사, 게릴라로 변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멍청한 중국 젊은이들이 중공의 프로파간다에 휩쓸려 총알받이가 되려고 나서기도 하겠지만, 이미 자본주의 문물에 쩔어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민주주의의 맛을 본 중국 국민들은 미국과의 전쟁을 반대하며 중앙 공산당에 저항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에 민주화 열기가 불어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삼국통일 이전으로 돌아가 여러 나라로 쪼개지게 될 것이다.

상상만 해도 즐겁다.

2017년 9월 9일

언제 미국은 전쟁에 돌입할까?

Iraq Invasion

일련의 과정들을 돌아볼 때, 미국이 북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진다.

다만, 언제 군사력을 동원할 것인가 하는 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변방에서 중심 국가로 나서면서 참여한 여러 국제전에서 미국이 언제 참전했는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1차 세계 대전의 개입은 유럽이 포화에 휩쌓인 한참 뒤 미국의 참전이 결정되었고, 2차 세계 대전 역시 그랬고, 태평양 전쟁 역시 일본이 태평양을 누비고 다닌 후 진주만이 폭격된 후에 일본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이후 베트남 전, 625 사변 역시 베트남이 당한 후, 북괴가 38선을 넘어 남침을 감행한 후 뛰어들었다.

동유럽 파병이나 카다피 시절 리비아 폭격도 그랬고, 아프간 침공 역시 9/11 사태 후, 이미 탈레반이 아프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후 참전했다.

아버지 부시의 이라크 전 역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후 참전했고, 아들 부시의 이라크 침공도 이라크 군이 군사적으로 전개한 후 연합군을 구성해 들어갔다.

아들 부시의 이라크 침공은 조금 애매하긴 하다. 왜냐면 전쟁의 명분이 이라크 군이 가지고 있다고 추정된 대량살상 무기의 제거였기 때문이며, 그래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라크 침공 이후 예방적 전쟁에 대한 미군과 학계의 엄청난 연구가 있었는데, 이는 예방적 전쟁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하고,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지난 1994년 영변 북핵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적 선제 타격이 거론된 후 지금까지 선제 타격이 북핵 해결에 유효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더 이상 크지 않다.

아무리 정교한 타격을 통해 핵시설, 미사일 공장 등만 타격한다고 해도, 이는 곧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며, 선제 타격 후 핵미사일에 의한 반격을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에 대한 군사 도발이 미국의 이라크 식 예방적 전쟁이라면 어떨까?

그러나, 만일 미국이 먼저 북을 칠 경우, 중국과 러시아에게 참전의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전쟁은 한반도 전면전에서 세계 대전으로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이 가능성을 두고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미국이 참전한 다른 국제전과 같이, 북한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공격 혹은 도발한 이후에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없다면 전쟁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남한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장사정포나 재래식 무기가 아닌 더 강력한 무기, 어쩌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한 방 맞은 후에나 미국이 참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한국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후에 전쟁이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북한이 ICBM과 같은 핵미사일, 즉 대량살상무기 (WMD) 개발을 완료하기 전에 북을 공격해야 한다.

그러나 언급했듯이, 이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미국은 난처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가설은 역설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언제든지 북을 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양국은 자신들의 손 안에 든 좋은 패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시간이 촉박해지면 양국과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 거래의 내용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추측컨대, 북한의 처리 방안이 될 것이다.

그 방안에는 북을 쪼개 완충지대를 두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군이 주둔하는 통일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8일

양심없는 대통령들, 무책임한 국민들

한반도 비핵화로 무장해제를 선언한 노태우, 한없이 무능했던 김영삼, 경협이라는 미명으로 북에 핵개발 자금을 가져다 바친 김대중,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북의 핵무장을 옹호했다고 자랑한 노무현 등등...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할 일말의 양심도 없는 대통령 들이었다.

그런데, 단지 그들만의 책임일까?

그들을 뽑은 건, 우리들 바로 국민들이다.

국민이 그런 대통령을 뽑았고, 그래서 오늘의 이 결과가 조장된 것이다.

근대사를 돌아보자.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다며, 고스란히 나라를 일본에 가져다 바쳤다. 그래서 식민지로 35년을 살았다.

해방도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미국의 핵공격이 없었다면, 아마 여전히 우리는 일본 식민지 하에서 이등 국민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

그나마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민주 공화국으로써의 건국이 가능했다. 아니었으면 당시 신사조로 유행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는 공산주의 이데올르기가 첨단 사상이었고 유행이었으니까.

625 사변 역시 미국과 유엔 연합군이 아니었다면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간신히 휴전하고 전쟁을 멈춘 것도 미국 덕분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원조로 가능했던 것이다.

미국의 원조를 받은 나라는 많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나라는 없으니 단순히 원조 탓이라고 보기 어렵다.

516 혁명과 새마을 운동을 통해 국민 정신 개조에 착수하고 근면하고 머리 좋고 재주 좋은 국민들을 잘 이끈 대통령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만일 혁명을 하지 않았다면, 김대중, 김영삼 같은 인물이 국가 지도자였다면 오늘날 이만큼이나마 살 수 있었을까?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이다.

지금 또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란, 핵공격을 받아 수십만 혹은 수백만이 증발하듯 죽어 나가고, 기아와 질병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는 위기, 아니면, 미군 철수와 한반도 공산화로 베트남 꼴이 될 수 밖에 없는 위기이다.

미안하지만, 북핵 문제는 지난 대통령들과 이들을 뽑아 준 국민들이 일조해 만들어 낸 것이고, 지금의 우리로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게 사실이다.

마치, 제국열강 시대에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일본 식민지에서 스스로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625 남침에 맞서 스스로 나라를 지켜낼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북핵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이다.

한반도 운전자 론 따위는 객기어린 철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누구도 북핵이라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한국 대통령을 앉히지 않는다.

북핵 문제를 러시아가 풀 수 있을까? 그래서 러시아로 달려간걸까?
중국이 풀 수 있나? 아니면 일본이 풀 수 있나?

독일은? 북핵 문제를 메르켈 총리와 의논하면 답이 나올까?

좋던 싫던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뿐이다.

비굴하고 창피해도 트럼프 바짓가랭이라도 잡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원해야 할 판이다.

물론, 그렇게 안해도 미국은 북핵 문제에 개입하게 된다. 자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에 짤싹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건, 북핵 문제가 한민족이 원하는대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을 멸절시키고 한반도를 통일시킬 수도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북한을 쪼개 분단시킬 수도 있다.

이도저도 아니면 주한 미군을 이 위험한 땅에서 철수시키고 전선을 일본으로 후퇴시킬 수도 있다.

오로지 미국 마음대로이고, 미국 국익을 위해 움직일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가하게 북과의 대화나 주장하고, 사드 배치 차량에 참외와 쓰레기를 던지고, 당당하게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시위를 하며,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놓고 진실 게임을 벌이는 판에, 무엇이 아쉬워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움직일까.

미국이 한국에 빚진게 있었나?

한국 국민, 한국 정부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똑똑하고 분명하게 미국에 주장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도대체 얘들이 원하는 게 뭔지, 뭘 어쩌자는 건지도 불분명한데, 어떻게 우리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거라고 기대할 수 있나.

길거리에 나가 물어보자.

지금 이 시국을 어떻게 끝냈으면 좋겠는가?

누군, 북핵은 결국 우리 민족이 핵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냥 이대로...
누군, 전쟁나면 안되니까, 북한에게 돈을 주고, 전쟁없이 그냥 이대로...
누군, 한민족이 자주적으로 살 수 있도록 미군을 철수...
누군, 김정은만 제거하면 전쟁 위험은 없을테니까, 김정은 참수작전만...
누군, 지금 통일하면 통일 자금이 너무 들어가고, 거지같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면 안되니까, 연방제로..

이런 답이 안 나올것이라고 생각하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북한 동포들을 고난과 핍박에서 해방시키고, 통일 한국을 만들어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어디있나?

“미국이 북폭을 감행하면, 국군이 북한 수복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어디 갔나?

왜 이런 주장을 당당하게 하는 정치인, 국가 지도자는 없는가?

누구도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데, 북핵이 통일의 기회가 될거라고 믿을 수 있을까?

미국이 이런 주장과 목소리에 귀 기울일까?

김정은의 목을 친 후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친절하게 물어봐 줄까?

전혀 아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민족의 수준이 여기까지이다.

위대한 두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은 이런 수준의 민족이 너무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게 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 살 자격이 없는 민족, 남의 힘에 의존하지 않으면 자기 나라, 자기 가족, 자기 누이 하나 지킬 힘도 없는 비굴하고 기회주의적인 민족일 뿐이다.

때문에, 핵공격을 받던, 전쟁의 포화 속에 갖히던, 공산화된 국가에서 살던, 그게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우리 수준의 삶인 것이다.

만일 이를 부정하고 싶으면 발버둥쳐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우린 극복할 수 있다고.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더 잘 살 수 있다고.

그리고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럴 배짱도, 자신도 없으면, 순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2017년 9월 7일

미국 최대 국내 현안 DACA 폐지

9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 “Big week coming up.”을 놓고, ‘Big week’이 1944년 미국과 연합국의 나치 독일 대공습 작전 명을 의미하며, 그래서 어쩌면 머지않아 미국이 북한을 공습할 것을 의미한다는 추측이 많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국내 최대 현안인 DACA의 폐지 결정이 코 앞이므로, 이 결정의 시기가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DACA는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의 약자이며,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에 대한 추방 유예 프로그램으로, 비록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 체류하는 신분일지라도 유예 기간 동안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을 허용하는 등 신분 보장을 해 주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한시 명령이지만, 시한이 완료될 때마다 유효기간이 갱신되며 오늘에 이르렀는데, DACA를 반대하는 10여개 주에서 DACA 폐지 즉, 시행 중단 소송을 불사하며, DACA를 폐지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어, DACA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DACA 폐지 명령에 서명할 경우, 약 80 만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은 당장 추방되어야 할 형편이 될 수 있다.

공화당 연방의원들은 DACA 폐지 가능성을 대비해 드리머(dreamer)라고 불리는 불법 체류 청년들의 구제안을 마련하여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안은 DACA가 폐지되더라도, 현재 드리머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주고 그 대신, 이민 심사와 국경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대안으로 한 것이다.

DACA 폐지는 민주당 지지자들 뿐 아니라, 트럼프 지지자들, 페이스북, 구글 등의 미국내 대기업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애초 이 법안을 명령한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DACA 폐지를 반대하였다.

사실 DACA 폐지 논란은 미국만의 독특한 이민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 한 마디로 무엇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단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DACA 폐지 지지자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으며, 폐지 반대자들의 주장이 모두 다 옳다고 하기도 어렵다.

어찌되었든 불법 체류는 미국내 법을 어긴 것이므로 불법 체류자들을 마냥 옹호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불법 체류하고 있다가 어찌어찌 합법적인 신분으로 바뀌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관례적(?)으로 불법 체류를 결정한 부모를 따라,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체 신분이 된 아이들을 무작정 추방한다는 것이 온당한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드리머에 속하는 불체 한국 교포도 2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추측컨대, DACA는 폐지될 것으로 보이며, 대신 드리머들의 구제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게 현재로는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917년 9월 6일

파키스탄 핵 모델을 따른다?

일부 언론은 북한이 파키스탄의 핵보유국 인정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파키스탄이 핵을 가지게 된 과정을 답습할 것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파키스탄은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인도가 핵 개발을 하자, 뒤늦게 핵 무기 개발에 뛰어 들었다. 반면 인도는 이미 1974년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다. 아시아 최초의 핵 보유국인 중국의 첫번째 핵실험이 1964년에 있었으므로, 불과 10년 뒤였다.

파키스탄의 우라늄 농축은 80년대 중반에 서방에 처음으로 알려졌지만, 핵실험은 98년에 있었다.

파키스탄은 98년 5월 하루에 3번씩, 이틀에 걸쳐 총 6번 핵실험을 했다.

이후, 파키스탄은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묵인되었다.

"미국으로부터"가 중요하다.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그것은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핵을 가질 때 미국이 아닌 그 어떤 다른 나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파키스탄이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2001년 9/11 사태 후 미국의 아프간 침공의 전초 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즉, 파키스탄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필요한 나라였으며, 친미 정권이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잠정적인 핵보유국 인정이 가능한 것이었다. 물론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의 힘의 균형이 필요하고, 방어적 목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식으로 해명해야 했다.

모든 나라가 핵 보유를 인정받은 것도 아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포기한 나라도 많다. 남아공은 핵미사일을 7기 가량 만들었지만, 이를 모두 폐기하고 NPT에 가입했다.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는 ICBM 176개와 탄두 1,240발을 보유하게 되었고, 카자흐스탄은 1,410개의 핵무기를, 벨라루스는 82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여,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4,5 위 핵보유국이 되었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설득 (과 경제적 보상)으로 이들은 핵을 폐기하거나 러시아로 넘기는 방식으로 핵보유를 포기했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어야 한다.
('핵보유국 인정' 의미는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인증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핵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은 공공연히 반미를 외치며, 미국을 협박하고 있는 깡패 국가(rogue nation)이며, 일본과 같은 동맹국을 위협하는 체제이다. 또 표면적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며, 자유 시장 경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들, 그것이 미국의 국익과는 하등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뿐이다.

물론, 핵 폐기를 조건으로 핵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 즉,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 폐기를 조건으로 대화를 통해 폐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선 폐기, 후 대화"이다. 일단 폐기하라는 것이다. 전부 폐기하고 나서 (혹은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하고 나서) 대화를 요청하면, 그 때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폐기를 전제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화를 해야, 보상을 해 주던지 말던지 할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 이 입장은 바뀔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입장 차이는 여기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압박과 제재를 하더라도, 대화 창구를 열어 놓겠다는 것이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북핵 문제 해결이 비핵화인지, 아니면 핵 동결인지도 불분명하며, 과거의 사례를 보았을 때, 비핵화든, 핵동결이든 약속하고, 이에 따른 보상은 받고, 핵개발을 진행해왔던 전례를 비춰보았을 때, 이런 식의 대화가 의미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무튼 북핵 문제 해결의 이 같은 한미간 입장 차는 후에 커다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반면, 김정은은 일관성이 있다. 최근의 ICBM 발사 실험, 6차 핵실험으로 보건대,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국제 사회가 뭐라고 하든, 자신의 일정에 따라 뚜벅뚜벅 핵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조만간 또 다른 실험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을 타겟으로 하는 수소폭탄을 실은 ICBM의 완성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 너무 일관적으로 뚝심있게 앞만 보고 달려가서, 그의 행동을 치킨 게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배짱 부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이나 국제 사회가 어떤 제재를 가하든, 그것과 무관하게 달려가므로, 시간의 변수 외에는 수소탄을 실은 ICBM의 개발을 막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위기는 재깍재깍 초침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급해진 건 미국이다.

미국의 선택은 두 가지이다.

수소탄을 실은 ICBM의 전력화를 막을 것인가, 아니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다.

김정은은 ICBM의 실전 배치를 끝나고 이를 곧바로 미국으로 쏴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 협상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완성때까지 기다렸다가 실전 배치 후 김정은과 협상할 수도 있다. 아마 오바마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걸 견디지 못할 것이다. 즉, ICBM의 전력화를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 수단은 외교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통해 김정은이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외교적 수단이 통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군사적 수단 뿐이다.

재깍재깍 시간이 가고 있다.

이제는 어떤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만 남아 있다.

어쨌든, 북한의 파키스탄 식 핵보유 인정이라는 옵션은 없다.
착각하지 말자.

2017년 9월 4일

왜 문재인 대통령은 무지개를 잡으려는 걸까?

지난 2005년 경주에서 아들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 회담이 있었다.

당시 노무현의 입장은 북한의 군사적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며, 한국 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게 달랐다.

부시는 "북한 정권이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불가역적으로 핵 개발을 포기해야만" 평화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양 정상의 이런 대립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터져나왔다.

기자 회견에서 노무현은 "조금 전에 말씀 하실 때 한반도 평화체제 내지 종전 선언에 관해서는 말씀을 빠트리신 것 같아요.(중략) 그렇죠. 매우 똑 같은 얘기인데 김정일 위원장이나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라며, 부시 대통령을 도발했다.

부시 대통령과 미국 관리들은 당혹할 수 밖에 없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더 이상 분명하게 얘기할 게 없다 (“I can’t make it any clearer, Mr. President”)'며 노 대통령의 도발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를 없애야만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사건 이후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노 대통령이 그 순간 얼마나 괴상하게 보였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는 이해하기 어렵고,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인물로, 그 이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이해하긴 참 힘들었다. 그는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내게 강의하듯 말하는 등 종종 반미적인 모습을 보였다. 2007년 9월 (호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의 엉뚱한(erratic) 성격을 드러낸 사건이 있었다. 회담이 끝나갈 때쯤 노 대통령은 부시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기자들에게 밝혀 달라고 부탁했다. 그건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이미 들어 있어 새로울 게 없었다. 부시는 기자들에게 그대로 말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끼어들어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언급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냐”라고 물었다. 부시는 깜짝 놀라 자신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노 대통령은 좀 더 분명히 말해 달라고 졸랐다. 모두가 어리둥절해 했다. 통역자도 놀라 통역을 중단했다. 부시는 기자회견을 끝냈다. 노 대통령은 그게 얼마나 괴상한(bizarre) 상황이었는지 모르는 듯했다. 노 대통령의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 때문에 솔직히 나는 한국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출처: 중앙일보] “노무현, 부시와 회담 때 괴상한 언행”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무장관은 회고록을 통해 노무현을 "반미적이며, 정신 나간 인물(Anti-American and crazy)"이라고 혹평했다.

부시 행정부가 노무현 정권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았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아무튼, 북핵 문제 처리에 대한 미국의 일관적 원칙은 "북핵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비가역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며, 이 원칙은 최소 부시 행정부 때부터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원칙은 미 행정부 뿐 아니라, 미국 의회, 유럽 연합, 유엔 등도 마찬가지이며, 트럼프 행정부 역시 수도 없이 밝혔던 사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붙여, 북한의 핵동결에 어떤 보상도 협상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과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지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설령 북한이 핵동결을 한다고 해도, 보상해서는 안되며, 비핵화에 전념하여야할 뿐, 평화 협상을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못 받은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3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통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전달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소집한 NSC의 모두 발언에서, "외교안보 부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외교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길 바랍니다."라고 발언하였는데, 여기서 말한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은 바로, 미국 정부의 북핵 처리 원칙을 반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미 양 정상은 지난 1일 전화 통화를 한 후 각자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청와대의 발표는 다음과 같았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여기서 언급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은 지난 4월 17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이라며 발표한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최대 압박과 개입)”을 원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미국의 대북 정책, 북핵 해결 원칙을 반복해 인용하며 (마치 자신의 대북 전략인 것처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

쉽게 생각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을 한국 정부도 따라가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고 싶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정책과 원칙을 반복하며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보는 시각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3일 공개한 트윗에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한국은 내가 말한 것처럼,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고 적은 것이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이같은 발언을 문 대통령에게 했을까?

CBS 뉴스가 이 의문의 단초를 제공했다.

지난 1일 양 정상 간의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 국제사회 모든 국가가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평화 협상 (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병행할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듯, 지금 북과의 대화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며, 무지개 같은 허상일 뿐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또 현재 대통령도 그 허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건 왜일까?

2017년 9월 4일

내 능력을 수출한다

동일한 상품이 지역에 따라 가격 차가 생기면 유통이 개입하게 된다.

즉, 산지에서 개당 100원 짜리가 도시에서 200원에 팔린다면, 이걸 옮겨 (유통시켜) 파는 업종이 생긴다는 말이다.


국제간 유통을 무역이라 한다.

유통의 대상은 재화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도 대상이 된다.

우리가 외국 호텔이나 리조트로 휴가를 가는 이유는 더 좋은 기후 조건과 보다 나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함 것이다.

전 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 자국에서 1) 충분한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할 수 있고, 2) 국민들의 소득 수준으로 의료비 감당이 가능하며, 3)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사실 몇 개국이 되지 않는다.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나라는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줘도 50 여개국에 그친다.

미국만 해도 의료 서비스 공급 능력이나 수준은 높으나 높은 가격 수준 때문에 의료 소외 계층이 수천만명에 이르며, 러시아,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가 의료비를 전부 부담하는 중동 산유국 들마저도 양질의 의료 인력을 배출시키지 못한다는 결함이 있다.

100년 전보다 현존하는 전세계 인류들의 소득 수준은 월등히 나아졌다. 소득 수준이 나아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갈망도 더 커진다. 자신의 기대 건강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외국의 의료 수준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쉬워졌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여행도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

서유럽이 사회주의식 의료 시스템으로 의료 이용을 통제하는 동안,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의 부자들을 위한 의료 관광지로 뜨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양껏 제공한다.

인도는 지구를 국적 삼아 전세계를 돌아다니는 노마드(Nomad) 들의 종합병원으로 변신한지 오래다. 누구나 구사하는 영어 (물론 인도식 영어)와 낮지 않는 의료 서비스 수준, 저렴한 진료비가 강점이다.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위해 국경을 넘어가는 걸 의료 관광이라고 하는데, 의료 관광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의료 관광은 위에서 언급한 50여 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으니, 시장은 매우 큰 편이다.

싱가폴이 의료 관광의 메카처럼 알려졌지만, 그건 싱가폴이 사실상 동남 아시아의 수도(Capital)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동남아 상권은 중국 화교들이 쥐고 있고, 이들은 안전하고, 국제학교가 많으며, 인프라가 좋은 싱가폴에 가족을 두고, 동남아 전역에서 사업을 한다. 동남아 국가 국적을 가진 이들이 싱가폴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그게 의료관광 수입을 잡힌다.

물론, 중동이나 제 3국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싱가폴을 찾지만, 그것이 싱가폴 의료 관광 수입의 절대라고 할 수는 없다.

의료 관광은 이처럼 마치 휴가 가듯 좋은 서비스를 찾아 가는 것이지만, 의료서비스는 수출도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높은 편인데다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무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국내 의료 서비스를 수출해보겠다고 지난 5,6년 간 정부가 나서서 애를 써 왔고, 실제 서울대, 서울성모 병원 등이 중동에 진출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이다.

왜일까?

잘못된 전략, 과도한 기대 심리, 현지 사정에 대한 착각과 오해 등이 그 이유라고 본다. 거기에 잿밥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날아든 날파리들도 한몫 했다고 본다.

좋다. 이걸 퉁쳐서 "시행 착오"라고 하자.

의료 수출 프로젝트는 지금 심한 시행 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 시행 착오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관 주도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정부의 하는 행태로 보아서는 이 같은 시행 착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소득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전문의 평균 소득이 다른 국가들의 평균 소득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갈 생각을 가진 의사들이 늘어나는 건, 소득 대비 훨씬 더 무거운 업무량과 무엇보다도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은 각종 규제와 의사를 처방사로 간주하는 국민들의 낮은 민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내 소득 소준에 비해 월등히 높지 않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불필요하고 과다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의사로써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면, 또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마다 않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실행에 옮길 용기와 자신이 없는 이들이 아직은 더 많다.

아직 임계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여전히, 언어, 현지 적응, 교육, 면허 문제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봇물 터지듯 '나가자!'는 흐름이 의료계를 휘돌 수 있다. 과거 70년대에도 이런 바람이 분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대부분 미국으로 건너갔다.

새로 바람이 부는 시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2017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