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지난 10월 29일 한미일 군 수뇌부들이 회동을 했다.

사진의 왼쪽부터,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사령관,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 가와노 가쓰토시 일본 통합막료장, 정경두 한국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제리 마르티네스 주일 미군 사령관. (사진 출처는 VOA)

이들이 북괴의 무력 도발을 막아내고 북한 주민을 김정은 독재 체제에서 구해낼 리더들이라고 할수 있다.

이중 눈여겨 볼 사람은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다. 태평양 사령부(PACOM)은 주한 미군의 상급 기관이다.

해리 해리스 사령관은 어머니가 일본인인 혼혈이다.

고베에 살던 모친은 미군의 공습으로 집을 잃고, 일본 패전 이후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에 일자리를 얻었다가, 해군 하사관이었던 미군을 만나 결혼 후, 요코스카에서 태어난 해리 해리스와 함께 미국 테네시 주에서 이주하였다.

해리스 사령관은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P-3 초계기 조종사를 거쳐 아시아계 최초로 4성 해군 제독이 되었으며, 2014년 9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태평양 사령부(PACOM) 사령관으로 지명된 후 다음 해 취임했다. (육군에는 에릭 신세키 전 육군참모총장이 최초의 4성 장군이었음)

해리 해리스 사령관은 하바드 케네티 스쿨에서 행정학, 조지타운 대에서 안보학,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를 받은 지장(智將)인 동시에, 매우 강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 의회 청문회에서 “김정은 체제가 전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헛된 희망일 뿐”이라며, “북한은 내가 겪은 최악의 위기이며, 김정은의 위협은 현실과 거리가 멀지만, 곧 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험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한국내 사드 배치를 강력히 주장한 이가 바로 해리 해리스이며, 중국을 적대시한다는 이유로 시진핑이 방미했을 당시 주미 중국대사를 통해 해리 해리스 사령관의 교체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WP는 지난 8월 해리스 사령관이 호주 대사로 갈 것이라는 기사를 싣기도 했는데, 백악관은 아무 반응도 없었고, 지금도 해리 해리스 사령관은 건재하다.

사실, 사드의 실질적 통제 권한은 주한미군이 아니라 태평양 사령부에 있으며,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전쟁을 지휘할 인물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 아니라 미 태평양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대북 시각을 가지고 있고, 북핵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10월 31일

낡은 것은 가 버리고 새 것이 온다.

최근의 딜레머 중의 하나는 컴퓨터 사용에서의 한/영 전환이다.

컴퓨터를 쓰기 시작한지 34째인데, 34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최초로 사용한 워드 프로세서(Word processor)는 1982년에 만들어진 “한글 워드프로세서 버전 1.0”이었는데, 8비트 apple II에서 구현되는 것이었다. 84년 초 쯤에 이 프로그램을 손에 넣어 써 볼 수 있었다.

후에,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서울북공고 2학년 학생이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당시 8비트 애플 II의 복제품을 보급했던 삼보가 컴퓨터 보급을 목적으로 개발을 보조했고, 그 학생은 이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보급되기를 원해 장학금 명분으로 50만원에 이 프로그램을 삼보에 넘겼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한글을 구현했고, 가로 20자, 세로 12줄을 입력할 수 있었다. 출력도 가능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프린터가 없어 실제 출력을 해 보지는 못했다. 

이 프로그램의 한영 전환키가 무엇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후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워드프로세서는 역시 삼보컴퓨터가 만든 “보석글”이었다. 보석글은 16비트 IBM-PC/XT 용 프로그램이며, T/maker research라는 회사 제품(심지어 이 제품은 단순히 워드프로세서가 아니라 통합 패키지 흉내를 내고 있었다.)을 한글화하여 만들어졌고, 보석글 II, 보석글 V 등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보석글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한글을 표현하는 한글 에뮬레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글 모드는 Alt + F9, 영문 모드는 Alt + F10을 사용했다.

보석글

IBM PC/XT는 (당연하지만)자체적으로 한글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에뮬레이터를 통한 소프트웨어 방식을 쓰거나, PC/XT의 그래픽 카드인 허클리스 카드에 한글 폰트가 들어간 ROM-BIOS를 넣어 하드웨어 적으로 한글을 구현하는 이른바 ‘한글 카드’를 통해 일부 영문 소프트웨어에서 한글을 사용할 수 있었다.

당시 유명한 한글 카드로는 한글 도깨비, 한메한글 등이 있다.

개인적으로 보석글 애호가이어서, 초기 보석글 버전을 85년부터 89년 아래한글이 나올 때까지 너무나 잘 썼다. 

89년 우연한 기회에 이른바 아래한글 최초 버전 즉, 상품화하기 전에 만들어진 아래한글 버전 1.0을 접할 수 있었는데, 아래한글은 자체적으로 한글 폰트를 내장하고 있었고, 이른바 WYSIWIG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개념을 도입하여 보석글을 썼던 나로써는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다. 

게다가 바로 그 초기 버전이 Epson이 대세이었던 당시에 흔하지 않았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136 칼럼 도트 프린터(PC/24이었나?)를 지원해 주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한/영 전환을 Shift + Space 키로 토글하는 버릇이 든게 아마도 이 때부터인 것 같다. 당시 아래한글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Space를 눌러 한/영 전환을 했다.

그러니까, 89년 이래 2017년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변함없이 이 방법으로 한/영 전환을 했다. 아래한글이 Shift + Space로 한/영 전환을 한 건, 당시에는 83 키보드 혹은 84 키보드를 널리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론 IBM이 만든 84 키보드를 애호해서 여러 개를 사두고 2000년 초반까지 이걸 썼다. 이 키보드는 무겁고, 튼튼하고, 커다란 메카니컬 키보드로 마치 타이프라이터를 치는 것 같은 타격감이 좋다. 

지금 널리 쓰이는 건 106 키보드이다. 

106 키보드에는 당연히 한/영 전환 키가 있으므로 이 키로 전환하며, 이 키보드가 보급되면서 대부분 한/영 전환 키를 사용하는데, 이에 익숙하지 않은 나는 키보드 설정을 “PC/AT 101키 (종류 3)”으로 변환하여 여전히 Shift + Space로 한/영 전환을 해 왔다.

특히 병원 외래나 병동 컴퓨터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 두고 썼는데, 최근 병원 전산망 보안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아예 101키 드라이버를 삭제해 버려, 어느 순간 이 같은 키보드 설정이 막히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줄곧 IBM PC와 윈도우즈를 쓰다가 지난 2014년부터 맥북을 쓰기 시작했는데, 맥 OS의 경우, Cmd + Space 로 한영 전환을 하였는데, 이 역시 적응이 안되었지만, ‘구름’이라는 키보드 에뮬레이터를 이용해 종전과 같이 Shift + Space로 한/영 전환을 할 수 있게 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 최근에는 아이패드 프로와 악세서리로 나오는 키보드를 사용해 주로 글을 쓰는데, 이건 또, caps lock 키가 한/영 전환키로 작동한다. (macOS 하이시에라로 업그레이드 된 맥북이나 아이맥도 같은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제각각 한/영 전환 방식이 달라지면서 머리가 혼란해지고, 타이핑 에러가 빈번해지며, 타이핑 속도도 떨어지게 된 것이다. 아, 젠장!

돌파구가 없다.

’낡은 것은 가 버리고 새 것이 온다.’

어느 덧 낡은 것이 되버린 고약한 느낌이다.

201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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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센터 유감

외상센터는 전가보도(傳家寶刀)도 아니고 마술 지팡이도 아니다.

죽음이 코 앞인 환자가 외상센터만 가면 척척 살아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반대로 외상 환자가 외상 센터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다.

외상 의학이란, 의학이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진화된 별도의 한 영역일 뿐, 외과의에게 외상은 기본이나 다름 아니다.

만일 외상 수술이 외상 외과 만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외상의나 외상 센터가 전혀 없었던 2000년 초반 이전에는 그럼, 외상 환자는 모두 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갔을까?

아니다. 외과의가 있는 어느 병원에서나 외상 환자를 치료했고, 중증외상 환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 센터가 부족해서 외상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는 어리석은 선동일 뿐이다.

** 기사에는 “여전히 수많은 중증외상환자 중 단 30%만이 외상에 특화된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70%는 제대로 된 치료조차 못 받을 확률이 높다”고 적고 있다.

이런 선동이 먹힐 수 밖에 없는데는 의료계도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특히 대형병원들의 경영에 타격이 왔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각가지 방법이 도입되었다. 의약분업 때문에 대형병원이 무너졌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는 기존에 있었던 의료기관 차등 종별가산율,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 차등, 선택진료비 등등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사실 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암 정책은 민노총 즉, 보건의료 노조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암 정책은 암 환자의 본인 부담율을 5%로 현격하게 낮추는 것이 골자이므로, 보편적 복지의 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보건의료 노조를 핵심적으로 구성하는 간호사들의 사측인 병원, 그것도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으로써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암 정책은 사망율 1위의 질환군의 병원 문턱을 확실히 없애는 것이므로, 환자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서울을 비롯한 대형 병원들은 경쟁적으로 병동을 늘리고, 몸집을 키우게 되었다.

특히 소위 5대 메이저 병원들이 병상을 대거 늘리자, 이들 병원은 진공 청소기처럼 환자들을 끌어 모으기 시작했고, 반대로 중소 병원, 특히 지방 병원들은 대학병원마저 환자 이탈로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

결국, 이들 대형 병원 병상이 차야, 주변 병원도 차기 시작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는 더 개판이 되었고, 각종 기형적 현상이 난무하게 되고, 의료 정책, 보험 정책은 더욱 더 왜곡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암 정책은 환자 수급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고용과 교육, 의료 공급의 왜곡도 야기했다.

우선, 병상을 대거 늘린 대형병원들은 환자 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의사들 역시 빨아들이기 시작해, 지방에서의 고용난 특히 간호사 고용난은 극심해졌고, 대형 병원들이 ‘돈 되는’ 암 질환에 매몰되면서 모든 외과의들이 암 수술에 전념하게 되면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외상이 홀대받게 된 것이다.

외상이 홀대받은 건, 외상 환자는 암 환자와 달리 환자 공급이 지속적 안정적이지 못하고, 외상 환자에 대한 행위가 거듭될수록 적자가 가중되기 때문이다.

병원이 대형화되고 세부 전문의 과목이 늘면서, 암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는 외상 수술은 ‘당연히’ 안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고, 그러니 멀쩡한 대학 병원에서도 외상 수술을 할 의사가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대학 교수들이 외상을 도외시하자, 전공의 역시 외상에 대한 경험이 줄어들게 된 측면도 있다.

그러다 2011년 석 선장 사건이 생긴 이후 비로소 외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른바 외상 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이것이 가능했던 것도 응급의료기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외상 센터는 중증 외상 환자를 진료하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중증 외상을 해결하는 모든 방법은 아니다.

16개 센터로 5천만 국민의 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외상 센터는 그 나름대로의 포지션을 정해 그 역할을 하도록 하고, 더 많은 종합병원, 대학병원, 중소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외상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바침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외상 수술, 진료 수가의 현실화, 암 수술에 매몰되지 않는 교육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외상 환자가 들이닥치면 자다가도 달려나와 수술한 의사들이 수 없이 많다.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밤새 수술하고,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지켰던 그 의사들의 헌신이 걸레처럼 취급받는다면, 누가 달려나와 수술하겠나.

수술한 환자가 죽으면 멱살잡히고, 면허가 위태로울 수 있는 사회 구조에서 그들에게 신념이나 환자에 대한 헌신 따위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심폐소생술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고발하고, 외상 환자 옷을 찢었다고 물어내라고 하는 게 한국 의료의 현실인데,

이를 개선하지 않은 체, 제대로 된 외상 치료를 받고자 하는 건, 어리석을 뿐이다.

참고 자료

‘SBS스페셜’ 중증외상 환자 위한 권역외상센터, 제 역할하고 있나?

2017년 10월 30일

트럼프 대통령,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Fox news와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준비 되어 있다."며, "얼마나 완벽한지 알면 쇼크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완벽하게 전쟁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이다.

이 말이 사실이던 아니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부럽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준비되어 있나?

아 참, 북핵보다 강력한 민주주의가 있다고 했었나. 그게 촛불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온 세상 초를 다 모아도, 핵을 이길 수는 없다.


<인터뷰 내용>

We are so prepared like you wouldn't believe.

You would be shock to see how totally prepared we are, if we need to be.
Would it be nice not to do that ?
The answer is yes.
Will what happen ?
who knows.

당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필요한 경우,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되었는지 안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게 맞지 않느냐고?
답이 'Yes' 이다.
그럴일이 생기겠느냐고?
누가 알겠는가.

전쟁 임박을 알리는 뉴스 (2017년 10월 중순)

전쟁이 임박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뉴스가 있다.

1. 트럼프 대통령 행정 명령 13223의 개정 명령에 사인.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 13223 개정을 위한 행정 명령을 내렸다.

행정 명령 13223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9/11 사태 이후 국가 비상 사태에 대비하여 내린 것이며, 핵심은 군 조직에서 승진, 비자발적 퇴직을 중지시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한 행정 명령은 이에 붙여, 은퇴한 군인 (육군, 해군, 해병대, 주방위군 등 정규군)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 행정 명령을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한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백악관 보도 자료>

2. 핵무장 폭격기 24시간 대기

지난 22일, "Defense One"은 미 공군이 핵무장 폭격기 24 시간 대기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아직 경계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 준비 중이며, 만일 명령이 떨어지면, 지난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핵폭격기 24 시간 경계 근무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관련자료>

3. 한국내 미국인 자산을 빼라!

VOA 의 백악관 출입 기자인 Steve Herman은 지난 20일 트위터를 통해 "Nelson report"를 인용하며,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의 자산을 회수하라고 권고했다.

Nelson report는 국제 뉴스를 특정인에게 이메일로 제공하는 매체이며, 특히 아시아에서의 뉴스와 각종 데이터를 발굴하여 배포하는 소식지이다. 우리나라 증권가 찌라시의 발달된 형태(?)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Nelson report는 미 정부 고위 인사의 비공식적인 발언을 근거로,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한국내 자산을 지금 당장 빼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 북한에서 활동 중인 NGO에게 유사시 인질이 될 수 있음을 비공식적으로 알렸다고 전하고 있다.

Nelson report는 이 같은 경고에 덧붙여, 이 정보 소스는 비공식적이며, 이런 정보를 흘릴 경우 탄핵감(즉, 목이 날아갈)이지만, 정보원의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며, 미국 정보의 (전쟁 준비에 대한)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며, 이 보고서들은 가설이 아니며, 따라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또,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은 다르다고 적고 있다.

당신도 개 엄마, 개 아빠입니까?

이른바 반려 동물 (애완 동물)을 키우는 우리나라 인구는 천만명이 넘으며, 애완 동물의 수는 최소 160만 마리(2014년 조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 수는 허수이며,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유기되는 동물의 수 역시 해마다 수 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추정조차 어렵다.

이처럼 애완 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동물의 수가 늘자, 애완 동물 산업은 성장일로에 있어 2015년 이미 9천억원 시장이 되었고, 지금은 조 단위의 시장으로 성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애완 동물을 “반려 동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반려(伴侶)’란 ‘짝’을 말하는 것이며, 영어로는 companion, mate, partner 등이 되겠다.

우리는 흔히 ‘부부 관계’를 ‘인생의 반려자 관계’라고 부르는데, 반려라는 호칭을 붙이려면 적어도 동격 즉, 격이 맞어야 한다.

그러니, 아무리 개나 고양이가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개와 사람이 동격일 수는 없으므로, 반려견, 반려묘라고 부르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역시 따지고 보면, 일종의 PC(political correctness)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애완 동물에 ‘빈려’라는 명칭을 붙이는 건, 외국의 비하면, 사실 애교에 가까운 일이다.

2012년 영국에서는 방송에 나와 애견에게 공개 구혼하고,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을 ‘동의’로 보고 결혼하겠다는 여성이 있었고, 2005년에는 41세 백만장자 영국 여성이 15년간 흠모해 온 돌고래에게 청혼하여 이스라엘 리조트에서 호화 결혼식을 했으며, 브라질의 한 노인은 염소와 결혼하기도 했다.

물론 이들 나라에서 동물과의 결혼이 합법화된 것이 아니므로, 그저 이벤트 성 행사에 그칠 뿐이지만, 동물과 결혼하겠다는 이들의 마음도 과연 일회성 행사였을까는 의문이다.

동물과 결혼하겠다는 발상은 기본적으로 동물을 “나와 동등한 격체(格體)”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격체(格體)를 영어로 ‘personhood(개성)를 가진 subject’ 라고 하고, 사람이 아닌 personhood를 가진 격체를 ‘non-human person’이라고 한다.

‘non-human person’ 은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진보적 시민 운동에서 주장되었고, 이 운동을 주도하는 토마스 화이트 교수(Thomas White)는 인간(human)을 “a biological concept, pertaining to the specific species homo sapiens (호모 사피엔스로 국한하는 생물학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격체(person)는 “a philosophical concept, as ‘a being with special characteristics who deserves special treatment’(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특별한 개체라는 철학적 개념)”로 정의한다.

그는 또, “비인간 격체”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Alive
- Aware
- Feels pleasure and pain
- Has emotions
- Possesses self-consciousness, personality
- Exhibits self-controlled behaviour
- Able to recognise and treat other persons appropriately
- Exhibits higher order intellectual abilities

즉, 의식이 있고,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며, 감정이 있고, 자의식이 있으며, 조절가능한 행동을 하며, 다른 개체를 인식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하며,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물도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고 이성과 감정이 있으며 때로는 도덕적 행동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쌓이고 있는 만큼, “동물은 기계이다”라는 데카르트 식 명제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것이다.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자는 의도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들에게 ‘격’을 부여하고 나아가 인격과 동등한 반열에 올려두려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이들의 진보적 시각은 동물 복지, 동물 권리 보호에서 그치지 않으며, 동물과의 결혼, 동물을 통한 매춘 (수간) 등을 합법화하려는 시도에 이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2년 스위스는 동물을 ‘thing’이 아닌 ‘being’으로 간주하도록 헌법을 개정했으며, 독일은 2002년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명시하였다.

뉴질랜드는 1999년 다섯가지 대형 원숭이 종에 대해 기초 권리를 보장해 주었으며, 이에 따라 이 동물들에 대한 연구, 시험, 교육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스페인의 한 주에서는 모든 원숭이에 대해 같은 권리를 부여했다.

2013년 인도는 고래와 돌고래 등의 동물이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예민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사육하거나 전시하거나 흥행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2014년 아르헨티나 동물원에 있던 ‘산드라’라는 이름의 오랑우탄은 아르헨티나 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유를 빼앗긴 ‘non-human subject’로 간주되었으며,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015년 허클레스와 레오라는 이름의 두 마리 침팬지를 풀어달라는 인신보호 영장(the writ of habeas corpus) 청구가 뉴욕 법원에서 접수된 바 있다. 이것의 의미는 이 두 침팬지를 소유한 스토니 부룩 대학이 이 동물을 데리고 있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심리 과정에서 이 영창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같은 동물 권리와 격에 대한 일련의 헌법 개정과 법원의 판결은 진보적 사회 단체들의 노력(?)과 암암리에 젖어든 PC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건, 사실상 인류 역사 상 가장 많은 수의 인류가 최대의 풍요와 평화를 누리면서 생겨난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빈곤과 궁핍했던 영국이나 한국 전쟁 당시의 한반도, 대공황 당시의 미국에서도 이처럼 동물 권리를 주장했을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또, 멀리볼 것 없이, 먹고 살만했을 때는 ‘남들처럼 개 한 마리 쯤’이란 생각으로 ‘반려견’을 데려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다 버리는 세태를 봐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애완 동물 사육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건, 어느 날 갑자기 국민들이 동물의 복지나 권리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그야말로 ‘먹고 살만해지니까’ 가능해진 것이다.

즉, 인류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의 낙수 효과를 동물들이 누리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동물 보호나 동물 복지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성(sex)에 만족하지 못해 다른 성 역할에 빠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성애를 탐닉하고, 나아가 동성애 권리를 부르짖으며 심지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다.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된 다음의 과정이 동물과의 결혼 합법화라는 건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미 동물과의 상징적 결혼이 수없이 이벤트처럼 있어왔으며, 이는 상징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을 해왔던 바로 그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동물 성애자들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면, 동물과의 성관계나 결혼을 추구하는 소수자의 권리 역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동성애, 동성결혼이라는 좋은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 이제 동물은 짐승이 아니라, 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객체이며, 단지 인간이 아닐 뿐, 지성, 감성, 개성을 지닌 non-human person인 것이다.

Human이 person과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성관계(수간)를 하고, 나아가 결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주장될 수 있는 시기가 올 날이 멀지 않았다.

‘반려동물이라고 부른다고 너무 비약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용어는 사상을 지배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개는 개이고,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다. 개는 내 동생이나, 내 새끼나 우리 애가 될 수 없다.

당신이 개 애비나 애미가 될 수 없듯이.

2017년 10월 22일

개나 고양이에 물려 캡노사이토퍼거 캐니모수스(Capnocytophaga canimorsus)에 감염될 경우

개에 물린 후 한일관 대표를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한 원인균이 캡노사이토퍼거 캐니모수스(Capnocytophaga canimorsus)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균은 Gram (-) rod 이며, 개와 고양이의 구강내 normal flora (늘 그곳에 있는 상주균)이며, 개나 고양이에게 물리거나, 할퀴거나 심지어 가까이하는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

보통 이 균은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지만, 특별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캡노사이토퍼거 캐니모수스(Capnocytophaga canimorsus)의 존재는 1976년에 이르러 드러났으나, 명확하게 균이 분리 동정된 것은 1989년이므로 비교적 늦게 발견된 균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인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생애 한번은 개에 물리며, 해마다 백만 명 이상이 개에 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균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발견되며, 균에 노출된 후 2,3 일 후 증상이 나타나지만 때로는 4주 이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중년 이상인 경우에 현저하게 위험도가 증가하며, 환자의 60% 이상이 50대 이상이었다. 기존에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위험을 악화시킨다. 이 같은 의학적 문제로는 비장 절제술을 시행받았거나, 만성 알콜중독,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흡연자도 위험군에 속한다. 감염자의 33%는 비장이 없는 환자에서, 24%는 알콜중독자에게서 발생했다.

또, 개를 기르는 경우, 위험도는 더 증가하며, 개에 물린 후 이 균에 감염될 가능성은 3%~20%까지 다양하지만, 고양이에게 물릴 경우 50%로 치솓게 된다.

증상은 대부분 감염 2일 후 시작하며 (1~8일 사이), 감기(flu)와 유사한 증상에서부터 전격성 패혈증까지 다양하다. 환자에 따라, 고열, 구토, 설사, 근육통, 복통, 무력감, 혼수, 호흡 장애, 두통,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심한 경우, 심내막염, DIC, 뇌수막염이 나타나기도 한다.

통상 균을 배양하고 동정하려면 1 주일 이상 걸리고, 이 균은 배양하기가 쉽지 않으며 느리게 성장하기 때문에 균을 확인하기 어렵다. 균의 배양에 실패하는 경우, PCR 이 오히려 유용할 수 있다.

치료는 개나 고양이에게 물린 후 즉시 세척하고, 오그멘틴과 같은 beta-lactamase 억제제가 포함된 항생제를 쓰거나, 3 세대 세파나 암피실린, 클린다마이신 등을 처방하거나 페니실린 G 를 쓴다. 약물은 최소 3주간 지속하며, 상처가 크면 입원시키고, 패혈증을 나타내면 고단위 페니실린을 사용한다.

통상 균의 동정이 어려운 경우, 3 세대 세파를 먼저 쓰고, 균을 확인한 후에는 페니실린 G로 바꾼다.

2017년 10월 22일

새로운 챕터(Chapter)가 시작된 시리아 사태

지난 10월 17일, IS가 이슬람 국가를 선언하며 수도로 삼았던 시리아 락까가 3년 9개월 만에 아랍 연합군에 의해 함락되었다.

IS 는 락까 함락에 대비하여 수도를 알 카임으로 옮겼다.

아랍 연합군은 시리아 민주군(SDF. Syrian Democratic Forces)를 말하는데, 표면적 보자면, 쿠르드 족, 시리안 투르크, 크루메니안, 아랍인 등은 물론 체첸 병사까지 포함한 여러 민족들이 IS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반군 군사 조직이며, 그 배후에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있다.

그러나 SDF의 핵심 조직은 YPG (Yekîneyên Parastina Gel. 인민수호부대. PPU. People’s Protection Units) 이다. YPG는 시리아와 터키에 퍼져 살고 있는 쿠르드 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YGP 산하에는 YGJ(Yekîneyên Parastina Jin‎) 즉, 여성전용여단이 따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쿠르드 민병대 YPG 는 사실상 쿠르디스탄 노동자당(PKK. Partiya Karkerên Kurdistan)의 군사 조직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PKK 는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 정당이라기보다는 테러 무장 단체로 간주되는데, 이들의 이념은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쿠르드 족을 모아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다.

즉, 미국은 중동에 지상군을 보내지 않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언 이후, IS를 시리아에서 몰아내기 위해 지상군을 보내는 대신 ‘용맹한’ 쿠르드 족을 용병으로 삼아, 무기와 돈을 대 주고 대신 전쟁을 치르게 한 것이다.

쿠르드 족은 쿠르드 국가를 세우기 위해 결성된 PKK의 지휘 아래, 산하 군 조직인 YPG를 동원하여 SDF를 결성한 후, 사실상으론, YPG가 IS와 전투를 벌인 것이다.

PKK가 아랍 연합군 SDF를 굳이 결성한 이유는 여러가지이겠지만, 쿠르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IS와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는 YPG를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건 바로, 터키이기 때문이다.

터키 정부는 IS 보다 쿠르드 족이 기세를 모으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 물론, 터키에서 쿠르드 족이 독립할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그럼, 쿠르드 족이 IS와 전투를 벌인 이유는 뭘까?

단지, 시리아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아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시리아와 터키에서 독립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럼, 이들의 바램이 이루어질까?

어렵다. 우선 터키의 반대가 가장 강력하고, 언급했듯이 이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추구하며, 지금은 전략적으로 미국과 손 잡고 있을 뿐, 이들이 친미 국가를 구성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며, 그런 무장 집단을 서방이 국가로 인정해줄 가능성은 현재로는 없다고 봐야 한다.

때문에, IS가 락까에서 물러난 건 쾌거로 보이지만, 실은 더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수십만명의 거주민과 난민이 모여 있는 락까에 권력 공백 상태를 채우기 위해 SDF와 YPG 간의 갈등이 생길 것은 분명하고, 여기에 시리아 정부군까지 가세할 경우, 또 다시 새로운 아군과 적들 간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IS 는 지하로 숨어들어가 게릴라 전을 벌일 것이며, 전세계를 상대로 새로운 테러를 저지를 것이 분명하다.

또 터키는 쿠르드 족의 독립을 막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이들을 압박할 것이며, 쿠르드 족 역시 믿었던 미국과 서방이 자신의 독립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SDF의 락까 재탈환은 IS 사태의 새로운 챕터가 열렸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10월 21일

날개없이 추락하는 의권(醫權)

2000년 의약 분업 당시 의료계의 구호 중 하나는 "의권(醫權) 수호"이었습니다.

의권이란 의사의 권리를 말하며, 의사의 권리란 바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즉, 진료권을 말합니다.

의료법에 "진료"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린 바는 없으나 사회 통념상 진료는 "진단과 치료"의 제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에는 의사의 업무는 "의료와 보건지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2조 2항), 의료법상 의료 행위의 정의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 기술의 시행"을 말하는데, 의료 행위의 시행은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으며 (법 제 12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법 제 27조)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료법에 '진료'라는 용어가 100 회 이상 사용되고 있고, 그 주체가 의사라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진료나 진료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은, 굳이 이를 법으로 정의할 필요가 없을만큼 사회적 통념이 명확하고, 또 한편으로는 법으로 정하기에는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환자에게 시행되는 침습적 검사나 행위, 이를테면 배뇨관 삽입, 정맥 주사의 투여, 동맥혈의 채혈 등 뿐 아니라, 심지어는 심전도 검사 역시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로 구분하여 의사가 직접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이전에는 방사선 촬영도 의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 행위가 복잡해지고, 병원이 대형화하면서 의사가 해야 하는 고유 행위가 점차 다른 직역으로 이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 예가 안경사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과 의사들은 안경사가 자동굴절검사 기기를 사용하여 시력 검사를 하고,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는 것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이를 허용한 의료기사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바 있습니다. (1993년) 당시 헌재의 기각 결정문을 볼 때, 안과 의사회가 이를 공론화한 것에는 동의하나, 그 대처에는 매우 미흡했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입니다.

게다가 이 판례는 의료기사들의 독립개설권 주장의 촉발제로 작용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언급했다시피, 의사의 진료권은 그 경계가 모호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직역으로부터 권리를 가져가려는 시도에 직면하고 있어, 늘 방어적으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반복적으로 주장되어 온 것 중의 하나는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설인데, 이들의 논리는 물리 치료는 전적으로 물리치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의사는 처방을 할 뿐인데, 막상 의사는 물리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사법 제 1 조에 규정된 의료 기사의 정의 즉,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에서, 지도라는 단어를 빼고 '처방' 등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물리치료사는 단독 개설이 가능해지며, 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을 들고 개설된 물리치료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외에 '문신'도 현행법으로는 의료 영역이며, 의사 만이 시술할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신만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업소에서부터, 미장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신까지 사실상 폭넓게 불법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협도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비의료인의 행위가 아니라 의료인들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이나 약침이란 미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맥 주사, 치과의사들의 보톡스 시술 들이 그 예인데, 2016년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 행위라는 1,2 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또 약침은 그 위험성, 유효성 논란에도 불과하고 '합법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국회의 단골 입법 발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의사협회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법적인 입법 로비가 제기된 바 있는데, 의료기사 단체 (물리치료기사 협회, 안경사협회 등) 들의 입법 로비 역시 수 차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즉, 이들은 불법적인 로비를 통해서라도 의사의 진료권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뿐 아니라 간호사 협회나 약사회 역시 의사의 진료권을 넘보는 사례는 많습니다.

간호사 협회는 '간호 진단'이라는 명분으로, 약사회는 "약료"라는 미명으로 진료권을 침해합니다. 약료란 약으로 치료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간호 진단은 간호대의, 약료는 약대의 정규 교과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료경영학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데에는 여러가지 배경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의사나 병원이 이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의권을 지키내기는 커녕, 편의성, 경제성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방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PA 문제입니다.

여러가지 환경의 변화 즉, 전공의들의 근무 개선, 인력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PA를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수 많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이 있는 가운데, 의권 수호는 색바랜 구호가 되었을 뿐입니다.

PA 뿐 아니라, 최근에 응급센터에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즉,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라는 제도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를 의사가 진료하기 전에 먼저 환자 중증도 평가를 통해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즉, Triage를 하는 건데, 새삼스럽게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환자 분류하는 행위를 통해 수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KTAS는 별도의 인원이 있어야 하므로, 인력과 환자분류소라는 공간 확보가 가능한 규모 있는 병원에서 가능한 제도이며, 중소 병원은 엄두 내기 어려운 제도이어서 사실상 대형 병원에 수가를 더 주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KTAS는 사실상 단순히 환자를 분류하기 보다는 환자로부터 각종 정보를 얻어 진단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디가 아프냐" 로 시작되는 문진의 과정인 것입니다.

KTAS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이 문진의 과정이 사실상 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KTAS는 대한응급의학회가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실시할 수 있으며, 2017년 이전 교육자 4,703명 중 간호사는 3,576 명이며, 의사는 716 명에 그칩니다. 올해부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올해 교육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역시 간호사들이 절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KTAS를 할 때 매우 상세하게 문진을 하게 되는데, 의사가 진료를 하면 거의 유사한 질문을 하게 되므로, 환자들은 반복적으로 대답해야 하여 짜증을 내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진 문진을 토대로 진단을 내리는 일도 비일비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협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교육해 온 간호 진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의료계로써는 진료권의 누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이 과정이 응급의학회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일부 의사들이 이 일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서?

환자 분류를 하지 않으면 진료가 어려워서?

KTAS를 응급실 매출 증대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려고?

뭔가 의료계에 자신이 기여한 업적을 남기려고?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제도는 의사 진료권 붕괴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것이며, 매우 나쁜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Triage는 의사의 고유 업무이었으며, 지금도 그래야 옳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일부 국가나 병원에서 Triage 전문 간호사에 의해 환자 중등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그 국가의 의료체계가 간호사의 역할이 의사에 수준에 이른 곳, 즉,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전문 간호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사회 문화적으로 간호사가 의사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캐나다는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발달되어 있어, 환자의 입원 관리 (입원전 면담, 검사 등), 만성질환 전문 관리 등을 모두 간호사들이 맡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곳은 의사의 권리를 간호사가 의도적으로 침해하려고 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의사들이 전력 방어하는 곳이 아닙니다.

때문에 만일 여건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KTAS를 도입하고, 이를 간호사에게 일임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응급환자 문진을 간호사에게 맡긴다는 의료계 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공론화없이 일방적으로 진료권의 문을 열어 주는 행위는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계의 위상 약화는 결국 내부적 문제로 생깁니다.

간호사가 진단하고, 약사가 치료하는 시대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때 PA니 KTAS니 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당신들은 은퇴하거나 싼 값에 많은 의사를 고용한 고용주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폐해는 결국, 당신들의 후배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2017년 10월 18일

틸러슨 장관의 15일 CNN 인터뷰는 오히려 북폭이 임박했음을 보여준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15일 CNN과 인터뷰를 했으며,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으며, 첫번째 폭탄이 떨어질 때까지 외교적 노력이 계속 될 것이며,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

"The President has also made clear to me that he wants this solved diplomatically."

"Those diplomatic efforts will continue until the first bomb drops," 

"He is not seeking to go to war."

이 인터뷰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해법은 외교적 해결이며 , 전쟁을 통한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과 열흘 전 트럼프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불러 모아, “북한과 관련한 우리 목표는 비핵화”라고 강조하며, “북한 독재정권이 미국이나 동맹을 상상할 수 없는 인명손실로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신속하게 폭넓은 군사적 방안을 만들라고 주문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이중적 태도는 당연한 것이다.

국방장관과 군에는 군사적 해결 방법을, 외무장관에게는 외교적 해결 방법을 주문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써는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뜯어 보면,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는 발언이나 '전쟁으로 가려고 추구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선언적이며, '계속될 외교적 노력'은 한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외교적 노력은 첫번째 북폭과 동시에 종결되며, 이후에는 군사적 해결만이 남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틸러슨 장관이 트럼트 대통령의 심중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해도, 방송에 나와 한 발언과 달리,

"트럼트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군사적 해결만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면, 북한은 즉시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미국의 북폭이 임박했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틸러슨은 자기의 직책에 맞는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다.

외교적 해결의 수단은 "대화와 협상"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수 차례 반복했다. 즉, 선 폐기 (혹은 폐기에 준하는 행동) 후 대화하겠다는 것이며, 외교적 해결의 시발점은 북한의 핵 폐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은 이미 핵폐기를 논제로 하는 그 어떤 대화에도 응할 수 없음을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사실상 미국의 외교적 해결은 그 수단을 잃어버린지 오래이며, 미국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은 국제 사회를 환기시켜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국제적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의 일부 언론은 틸러슨 장관의 이 인터뷰가 오히려 북폭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기관에게 북한과 이란과의 거래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조사의 필요성이 전쟁 명분을 만들기 위함임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미국의 전쟁 개시에 대한 반대 여론과 찬성 여론 모두 들끓고 있는데, 뉴욕 변호사 협회는 “국내법 혹은 국제법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전쟁을 서둘러 시작할 가능성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으며,

4성 장군 출신의 전직 미 육군 참모차장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군사작전이 매우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원하지 않겠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ICBM을 미국 국민을 향해 겨냥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2017년 10월 16일

북미 평화 협상과 전쟁의 개시

최근 발생한 일련의 뉴스를 통해, 우리가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사항의 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첫째는 북미 평화 협상에 대한 것이다.

북핵 문제의 대응 방안에는 3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외교적 해결이고, 두번째는 군사적 해결이다. 세번째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방안 즉, ‘전략적 인내’리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략적 인내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일 뿐,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반응 (트윗, 발언 등) 을 볼 때,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방식의 전략적 인내를 채택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는 논외로 하자.

첫째 방안 즉, 외교적 해결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대응 방법이며,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유엔을 움직여 유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재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조만간 유엔은 대북 인권 결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이 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만일 첫째 방안(외교적 방안)이 실패할 경우, 두번째 방안(군사적 방안)의 명분을 제공하고, 이에 힘을 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유엔의 대북 결의와 제재는, 설령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명분을 제공하게 되며, 후에 언급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명분 역시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전쟁의 명분이 침략 전쟁이 아니라, 억압받고 있는 북한 인권의 회복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 줄 수 있다.

또, 미국은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하여 세계 각국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외교 단절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비밀이 아니다. 최근 EU는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도 하다.

즉, 미국의 외교적 압박은 1) 대북 경제 제재의 직접적 수단 뿐 아니라, 2) 외교 역량을 동원하여 북한을 고립시키고, 3) 유사시 (즉, 전쟁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의 명분을 만들고, 4) 동맹국들로 하여금 군사적 행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누누히 말했듯이 미국의 외교적 대응의 목적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해서는 안 된다.

북한도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천명했고, 미국 역시 대화를 통한 북핵 폐기에는 관심 없음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간 평화 협정이 실현될 가능성은 현재로는 매우 낮거나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고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북미 평화 협정은 곧,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미 평화 협정은 북핵의 비가역적, 영구적 폐기와 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군 철수는 가시적이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북핵의 비가역적, 영구적 폐기는 사실 보장할 수 없는 것이며, 설령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미군이 철수한 한반도에서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 정신이라면, 수 차례 주장한, ‘북과의 대화는 효과가 없으며, 단 한가지만 유효하다’는 발언을 뒤집고 북미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 혹은 국제 사회에서 어떤 평가들 받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미국 대통령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문은 군사적 행동에 대한 사항이다.

최근 짧게는 1~2 주일 혹은 최근 한 두 달 동안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은 북미간 군사 충돌에 대비하여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군 수뇌부에게 폭넓은 군사적 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주문하고, 미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명령할 때, 군은 군사적 옵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였고, 본인 스스로 다양한 군사적 옵션이 이미 준비되었다고 말한 것을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된다.

그 외에도 수 많은 징후들이 미국의 전쟁 준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미국의 분위기는 북핵 해결을 위해 무력 사용 (선제 공격, 대응 공격, 무력 시위 등)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의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의문은, 과연 무력을 사용을 할까? 에서, 언제, 어떤 수위로 무력 사용을 할 것인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나오는 아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가 하는 것과, 북한 정권이 붕괴한 이후의 대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애브릴 헤인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1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외교와 경제적 압박을 지지한다고 전제하면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 개시의 의회 의결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전쟁을 개시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Declaration of War)의 권한이 미국 의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 제 1조 8항.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declare war... )

이 조항을 확대 해석하면, 미국 대통령은 미 의회의 승인없이 전쟁을 개시하거나 파병할 수 없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전쟁 개시 전 선전 포고는 사라진지 오래이며, 전시 국제법 역시 선전 포고를 전쟁 개시의 의무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 미 의회가 마지막으로 전쟁을 선언한 건, 1942년이며, 그 이후에 벌어진 미국의 전쟁에서 의회가 사전에 선전 포고한 예가 없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에게는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 act)”이 있다. 이 법은 원래 미 대통령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현실은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 파병을 보내거나 폭탄을 떨어트리는데 활용되어 왔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이 외국에 의해 공격받을 경우, 미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없이 60일간 전쟁을 할 수 있으며, 파병을 보낼 수도 있다. 필요시 30일간 연장할 수도 있다.

미국과 상호안보 조약이 체결된 한국, 일본 등의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 법의 시한은 종종 어겨졌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리비아를 공격하면서 90일의 시한을 어겨 당시 야당인 공화당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가해진 어떤 불이익도 없었다.

또 미국 대통령에게는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 (authorization to use military force. AUMF)”이 있으며, 군사를 동원한 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은 이 같은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다.

또,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된 전쟁이나 군사 행동도 용인된다.

따라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면 언제든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이 개시되거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으면 전쟁 개시에 대한 법적 타당성이 더욱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이 같은 법적 배경 때문에 미국이 먼저 무력 사용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러려면, 의회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경우 북한이 먼저 도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과,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이 대응 전쟁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그 같은 타당성 따위는 개에게나 주라며, 침공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2017년 10월 13일

지난 한 주 (2017년 10월 초) 간에도 무르익은 전쟁 분위기

추석 연휴 기간 어떤 형태든 북한의 도발이 또 있을 것이란 예상은 보기 좋게 틀렸다.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일이었으며, 이 날 도발의 가능성으로 주목했으나 김정은은 도발을 택하는 대신 내부 단속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지난 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시키고, 당 고위 간부를 대거 교체하는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한편, 지난 일 주일 동안 미국과 북한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공방을 거듭했다.

[5 일]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3명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 폴 셀바 합참차장 등 군 수뇌부 등 군 고위 수뇌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관련한 우리 목표는 비핵화”라고 강조하며, “북한 독재정권이 미국이나 동맹을 상상할 수 없는 인명손실로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그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폭넓은 군사 방안을 신속하게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군 수뇌부 부부 만찬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면서, '폭풍 전 고요'(the calm before the storm)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에는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라고 말하면서 미국과 동맹을 건드리면 전례 없는 군사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지난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으나,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6 일]

다음 날인 6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미리 예고된 군사적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임 행정부와 달리 미국의 계획을 적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는 말도 덧 붙였다.

[7 일]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전임) 대통령들과 정부들이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해왔으며, 합의를 이뤘고,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비판하였으며, 9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25년 동안 북한을 다루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수십억 달러만 주고 얻은 것이 없다"며 과거 정부를 비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지난 25년에 걸친 북한과의 대화가 효과가 없었다며,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 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 강조했다.

[9 일]

이 같은 트럼트 대통령의 주문에 답하듯, 메티스 국방장관은 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연례행사인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석해 ,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필요할 때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 게 육군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설 후 사회자는 매티스 장관에게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미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냐”고 물었고, 매티스 장관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 페렌바크(T.R. Ferhenback)의 ‘이런 전쟁’(This Kind of War)이란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했다.

이 책은 한국전쟁 초기 미군의 패착과 작전 실패를 주로 다뤄 미군 지휘관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여겨지는 전쟁사의 고전이며, 고위 지휘관이 아닌 최전방 전투실무자인 위관급 장교가 서사 형태로 전쟁의 실상을 기록한 것이다.

페레바크는 이 책에서 “한국전쟁은 힘을 시험한 전쟁이 아니라 의지를 시험한 기묘한 전쟁”이라며,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진영을 지키려는 ‘의지의 힘’을 겨뤘다는 설명하고 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적 방안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0 일]

10일에는 또 다시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다. 미군 B-1B 편대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달 23일 이후 17일 만이다.

이번에는 한국 측 F-15K 편대의 엄호를 받으며 동해 상공에서 가상 공대지 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한 후, DMZ 이남을 가로 질러, 서해로 향한 후 서해상에서 다시 한번 공대지 미사일 사격훈련을 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B-1B 가 한반도에 전개된 같은 시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과 만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셉 던퍼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보고와 논의의 초점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 공격에도 대응하고, (북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옵션에 맞춰졌다"고 밝혔다. '다양한 옵션'이 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시나리오별 군사 옵션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B-1B 2대가 한반도 상공을 가로질러 전개하며 북한에 무력시위를 하던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등과 이 모습을 지켜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특이하게도 틸러슨 국무장관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 일]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자신은 북한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강경한 입장"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전세계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11일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에 불을 붙였다'며, '핵무기가 협상 대상이 되는 그 어떤 대화에도 동의하지 않겠으며, 말이 아니라 퍼붓는 불로 미국에 보복할 것'이라고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12 일]

이에 미 국무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며, "북한이 말과 행동을 통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국들을 방어할 의심할 여지 없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2017년 10월 13일

트럼프를 지구 최고의 권력자로 만드는 것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기반은 공화당은 아니다.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이 출신 당 즉, 여당의 지지 속에 권력을 향유하는 것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나 의회의 지지를 갈망하거나 추구하지 않는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기성 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며, 이들은 트럼프를 새로운 대안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은 오히려 이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아려야 할 판국이다.

이 같은 권력 역학 관계가 여실히 드러난 사태가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코커의 정계 은퇴 사건이다.

Bob Coker

밥 코커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건설업으로 부를 축적하였고, 테네시 주의 시장을 역임하며 행정 경험을 쌓은 공화당 중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공화당 친한파이며, 대북 강경파이기도 하다. 그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의존하지 말고, 북한 정권을 침몰시킬 직접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게 등을 돌릴 때 그는 트럼프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큰 힘이 되었고, 한때 부통령이 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지난 8월 테네시 주에서 열린 로터리 클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과소평가하는 발언(대통령으로써, 성공에 필요한 안정감이나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을 하였고, 그 발언에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밥 코커 의원을 망신주는 일까지 생긴 바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밥 코커가 중간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begged), 거절했으며, 국무장관으로 임명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필요없다(No thanks)”고 했다며 공개적으로 밥 코커 의원을 망신주었다.

결국, 밥 코커는 지난 9월 말, 이미 이번 임기를 끝으로 상원에서 은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밥 코커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으므로, 남은 임기 동안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껏 의정 활동을 할 것이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놓은 세제개혁안이나 이란 핵 재협상 추진 등이 거센 파도를 맞을 수도 있다.

지금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서 지지한다기보다는, 지지층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나 행정부 중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는 말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북한과의 대화에 힘빼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트윗을 쓴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의 이런 태도에 질색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죽하면,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과외 선생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 외교협회 리처드 하스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틸러슨 장관에게 사임하라는 트윗을 날렸을까.

미국 대통령과 여당 중진 의원 간의 인신공격성 설전을 두고,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실, 아무리 강력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의회의 도움없이 미국 대통령이 펼 수 있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되어 갈 때 그의 수중에 무엇이 남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노회한 기성 정치 세력이 아니라, 미국 대중의 지지이다. 그를 재선 당선으로 이끌 당사자는 미국 시민들이지, 여당 정치인들이 아니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로 이를 입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을 쏟아내는 건, 그가 무례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실리적이고 겉치례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영악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PC(Political correctness)를 머리 속에 새겨 놓고 젊잖빼며 말을 돌려하기보다는, 비수를 날리듯 직설화법을 써 버리는 것이다.

그 결과 미디어, 의회, 행정부 등에 적을 만들어 가면서도, 그의 머리 속에는 이런 맥락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표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꿀 수 있지만, “군”은 아니다. 군은 정치와는 먼 조직이고,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조직이다.”

그의 생각대로, 결국 그의 손에는 강력한 미군이 남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적절한 명분과 동기가 부여되면, 군을 동원할 것이다. 그 상대가 이란이든, 북한이든 상관없다.

왜냐면, 그것이야 말로 트럼프가 지구 최고의 권력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극명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9일

전쟁 전 미국민 소개 작전은 없을 수도 있다.

지난 6일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계획을 적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며, 미리 예고된 군사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적들’이란 표면적으로는 북한과 이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알릴 필요가 없는 대상에는 이 두 국가만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전쟁이 개시되면 (그것이 선제적 공격이든 아니면, 대응 공격이든) 미국은 주변국과 동맹국에 전쟁 계획과 관련한 정보의 수준을 차등하여 배포하게 될 것이다.

즉,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전쟁 개시에 대한 정보를 알리겠지만, 그 정보 수준이 일본과 같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또,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사전에 미국이 안전 조치해야 할 미국 시민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주한 미국 시민 (주한미군의 가족,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주재원이나 여행객)이며, 둘째는 주한미군이다. 또 세번째는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시민인데, 현재 세 명의 미국 시민이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다.

미국은 10월에 예정된 비전투요원 미국 시민권자 소개 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훈련이 전쟁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은 전쟁 개시 전에 미국 시민을 먼저 소개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무엇보다도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미국인을 드러내지 않고 철수시킬 방법이 없으며, 그렇게 할 경우, 전쟁 임박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져 한국 내 혼란 야기는 물론 북한이 선제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은 물론 필리핀, 멕시코 등 타국에서 온 외국인도 많으며, 이들 국가 모두 유사시 자국 국민을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동맹국에 알리지 않고 미국인만 소개할 경우, 비난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필리핀, 멕시코도 유사시 자국 국민 소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만일 사전에 모든 동맹국에 알리고, 국내 모든 외국인이 동시에 출국하려고 할 경우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소개 작전은 전쟁 직전 혹은 전쟁 개시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소개 작전의 시작은 철수 통보이다. 따라서 이 통보는 전쟁 개시 직전에 전달되고, 실질적 소개는 전쟁 개시 이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연휴 동안 미국인의 소개 작전이 진행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으나, 이는 거짓 루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국 정부도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소셜 미디어로 통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소개 작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미국은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로는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전쟁 전에 이들을 송환하지 못할 경우, 개전 후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한편으론, 백악관 대변인의 이 같은 성명 발표와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수뇌부 미팅 시의 발언이나 트윗 등은 고도의 심리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로켓 맨의 오판에 의한 suicide mission 즉, 북한의 선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심리전 말이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남에 의해 생명줄이 오가는 종속 변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현실이다.




2017년 10월 8일

<참고 자료>

비전투요원 소개 작전 훈련, Courageous channel에 대하여

전쟁은 목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지구 연방의 스타쉽 USS 산조우의 일등 항해사 마이클 번햄 (여성이다)은 어릴 적 호전적인 클링언 족에 의해 부모를 잃고, 벌칸 족 (귀가 뾰족하고 눈썹이 치켜 올라갔으며, 깻잎머리를 하고 있는)에 입양되어, 벌칸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자란다.

마이클은 그의 스승인 벌칸 족 사렉의 추천으로 산조우 호의 선원으로 시작하였다가 선장의 총애를 받으며 7년 만에 일등 항해사가 된다.


산조우 호는 연방 우주의 변방에 있는 통신 위성을 수리하기 위해 날아간다. 그곳에서 정체가 불분명한 물체를 찾아냈는데, 결국 그 물체는 클링언 족의 봉화라는 것을 밝혀낸다.

그 순간 갑자기 클링언 우주선이 산조우 호 앞에 나타난다.

24 개 가문으로 구성된 클링언 족은 지구 연방과는 적대적 관계이지만, 현재는 냉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중 한 가문이 과거 클링언 족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며, 결집할 것으로 호소하기 위해 우주 봉화에 불을 지핀다.

마이클은 이 봉화에 불을 지피기 전에 클링언 우주선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장은 평화를 지켜야 한다며 마이클의 제안을 거절한다.

이 때, 마이클은 이렇게 말한다.

“과거 벌칸족과 클링언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벌칸족의 함선이 클링언의 공격을 받아 파괴된 적이 있었다. 그 이후 벌칸족은 클링언의 함선과 조우할 때마다 먼저 공격을 했고, 그 이후 클링언은 더 이상 벌칸을 공격하지 않았다.

벌칸 족은 이런 식으로 클링언과의 전쟁을 피한 것이다.

폭력은 존중을 가져왔고, 존중은 평화를 가져 온 것이다.

우리는 클링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격받아 몰살당할 것이다.”

그러나, 선장은 자기 손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꺼렸고,

결국, 봉화 연락을 받고 달려온 24개 클링언 가문의 우주선은 산조우 호는 물론 산조우를 돕기 위해 워프로 이동해 온 지구 연방의 수십대의 스타십 함대를 몰살한다.

선장 역시 전사했다.

최근 시작한 넷플릭스의 스타트랙의 도입부의 줄거리이다.

누구나 평화를 원한다.
누구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은 목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전쟁은 파괴와 인명 피해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따라서, 현명한 지도자는 가능한 적은 피해를 받도록 전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발생하는 희생은 불가결한 것이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피해서는 안 되며, 작은 희생을 피하려다 큰 희생을 낳아서도 안 된다.

전쟁을 감수하는 것, 눈물을 삼키고 작은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다.

2017년 10월 6일

대북 대화를 놓고 벌어진 미 수뇌부의 혼선, 어떻게 봐야 할까?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30일 중국을 방문해 "북과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블랙아웃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대화 제스처에 청와대와 여당은 반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대화론에 힘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바램은 헛물이 되었다.

미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있다거나 준비가 돼 있다는 어떠한 신호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북과의 협상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기운 빼지 말라고 말했다."며,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해야 할 일"이란 군사적 행동을 의미할 것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개인적으로는, 틸러슨 장관의 북경에서 대북 대화 채널 언급을 보고, 미국이 군사 행동에 앞서 마지막 명분을 쌓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 추측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제까지 미국의 대북 기조는 "비가역적이며, 완전한 북핵 폐기 후 혹은 이에 준하는 행동 이후에 대화한다."는 것이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북핵 폐기 대화를 진행한 바 있으나, 매번 속아왔으며,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만 벌어 주었을 뿐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수 차례 반복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언론, 미국무부 등은 대북 채널이 있다, 없다를 놓고 수 차례 설왕설래한 바 있었지만, 매번 실질적인 대화는 없었다.

따라서, 미 국무장관의 대화 제스처는 의도적이고 기획된 것이라고 읽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국무장관이 주요국에 가서, 내부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발언을 할 리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상식적 추측은 틀린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왜냐면,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 직후 국무부의 대변인 성명이 있었는데, 그 성명은 워싱턴에서 있었고, 아마도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이에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발표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이를 입증한다.

자, 그렇다면 미국 수뇌부의 이같은 혼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틸러슨 국무 장관은 대북 정책에 있어,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지난 9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틸러슨 장관의 경질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워싱턴 정가에 틸러슨 장관 대신 차기 국무장관으로 니키 헤일리 미 유엔대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만일 이번 혼선을 미국 수뇌부의 갈등으로 이해하면, 그 연장선 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 기업 CEO 출신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공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수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어긋나는 행동을 한 바 있는데, 이번 발언 역시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이며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이 일로 퇴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체, 자신의 신념(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가 중요)을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추정이 사실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트윗에서 틸러슨을 "Wonderful Secretary of State"라고 표현했다. 이 표현이 틸러슨을 비꼬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지 이 때문이라기 보다는, 시간이 촉박한 지금,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새로 국무장관을 선임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니키 헤일리 대사는 유엔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장 불러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트윗을 적을 당시 트럼프의 심정은, 틸러슨 장관의 '대화' 언급이 국제 사회에 나쁜 사인으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랬을 것으로 보인다.

'나쁜 사인'의 대표적인 예가 한국 정부와 여당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화 언급이 착각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바랬을 뿐, 틸러슨 장관을 매도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사임을 염두에 둔 의도적 발언이라면, 트럼트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직서를 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국무장관으로써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국무장관은 사안을 외교적으로 풀 의무가 있으며, 외교적 해결 방법은 "대화와 협상"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을 놓고, 국무장관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방장관은 군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대통령은 양측의 의견을 놓고 둘의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대화채널을 가동 중인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다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말의 무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의도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다.

의도란, 언급 했듯이,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수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2일

미국에 있어 한국의 가치

미국에게 있어 한국은 도대체 뭘까.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둘러쌓인 극동 아시아의 작은 나라.
그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미국에게 중요한 나라일까?


아니다.

한반도의 지리적 중요성은 냉전의 종식으로 끝나버렸다.

게다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전쟁으로 영토를 넓힐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 따라서 미국은 남한이 적의 수중에 떨어질까봐 방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고, 수 만명의 미국 젊은이들을 위험 속에 두고 있을까.

미국에 있어 한반도는 자신들의 자식들이 피흘린 곳이기에 중요한 것이다.

사망, 36,574 명.
부상, 103,284 명.
실종, 7,926 명
전쟁 포로 4,714 명

미국의 젊은이 년인원 178만명이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한국 전쟁에 참전해, 그 중 10만 명 이상이 임무 중 부상을 당했고, 5만명에 가까운 젊은이가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했다.

죽거나, 실종되었거나 전쟁 포로로 끌려가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5 만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곳이고, 10 만명의 젊은이가 손발을 잃어가며 피흘려 지켜낸 곳이기에 중요한 것이다.

때문에, 그 희생을 숭고한 가치로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것이다.
만일 남한이 공산화되면, 이들의 희생이 덧없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한반도가 공산화된들, 미국의 대세엔 지장이 없다.

2017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