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 성사 발표를 문 대통령이? vs 반성문

오늘 (5월 26일/토)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북측 장소 통일각에서 만났다.

사실 둘의 재회는 어느 정도는 예측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6/12 미북정상회담을 취소한 후,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 긴급회의에서 "앞으로 정상 간에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직접 대화는 핫라인을 통한 대화일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회담을 취소한 것처럼 문 대통령도 전격 이벤트성 남북회담을 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측하였다.

다만, 지난 하루 이틀 사이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렇게 속전속결로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급작스런 만남은 추측컨대, 미국 대통령이 널을 뛰면, 나도 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아무튼, 오늘 회담 결과는 내일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왜 내일 일까?

아마도 오늘 밤, 즉, 미국 시간으로 낮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생각으로 보인다.

즉, "오늘 김정은을 만났고,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내가 직접."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사실, 정상 간에 직접 대화를 운운한 배경에는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 결과를 미국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이 실수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방미 전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화를 낸 것 등, 증서나 서류없이 말이 건너 건너 가면서 와전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오늘 김정은을 만나는 자리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배제되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은 트럼트 대통령에게 강조할 것이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미북 회담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싱가폴 회담을 다시 진행하자고.

문제는, 또 한번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문 대통령은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문 대통령은 충분히 비핵화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므로 그걸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 내일 10시에 미북간 싱가폴 정상회담이 재개된다는 것을 문 대통령 입으로 발표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미국과 북한의 만남은 그들이 알아서 조율해 만나면 되는 것을.

전에는 월차도 잘 내시고, 주말에 등산도 다니고 그러시더니, 요즘 너무 과로하신다. 우리 대통령님.


2018년 5월 26일

<반성문>

지난 토요일(26일) 비밀리에 남북 정상 회담을 마친 후, 저녁 8시경 회담 사실에 대한 청와대 발표가 있은 직후 예측해 페북에 적었던 것들은 모조리 틀렸다.

나는 이 회담이 느닷없이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6/12 회담 취소 발표와 그 과정에서 청와대를 패싱하고 주미대사관을 통해 한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에 대한 반발로, 마찬가지로 전격적으로 남북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 같은 사실을 백악관을 패싱하고 주한미군대사관을 통해 통보하고,


‘앞으로 정상간의 직접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고 한 것처럼, 김정은을 불러내 비핵화 및 미북회담을 종용 혹은 설득한 후, 당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이를 고지한 후 미북회담을 다시 개최하도록 설득한 다음, 다음 날 10시 미북회담이 다시 성사되었는 사실을 문 대통령이 발표할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 한국 정부가 오락가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다시금 운전대를 잡을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팩트는 그게 아니었다.

이번 2차 회담은 문대통령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요구한 것이었고, 2차 회담은 과거 북이 주장한 것을 재확인하는 것에 그쳤을 뿐이며, 보도에 따르면 회담 전 미국 측에 회담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차 회담은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느닷없는 호출에도 우리 대통령은 버선발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 김정은을 설득하기는 커녕, 북한의 주장을 대통령의 입으로 가감없이 고스란히 대국민 발표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주었다.

토요일 추측이 틀린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 대통령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했고, 김정은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내 잘못이다.

2018년 5월 28일

핵실험은 뻥카?

북한은 모두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 차례 핵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하게는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폭발 흔적과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있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폭발 규모(Blast yield)는 2006년 1 kt 미만에 불과했고, 두번째로 큰 규모였던 2016년 5차 핵실험 역시 10 kt 규모로 추정한다. 2017년 마지막 핵실험만 100 kt 규모로, 이게 가장 큰 규모였다.

폭발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폭발에 의한 지진 규모를 보는 것이다. 1차 핵실험은 지진 규모 4.2 였고, 이후의 실험도 규모 4~5 정도였으며, 6차 실험에서의 지진 규모는 6을 넘었다.

의문은, 핵을 사용하지 않고 재래식 폭탄을 사용해 같은 규모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느냐이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북이 6번의 핵실험을 하는 동안 미군 RC-135 정찰기는 방사능 입자 탐지를 위해 동해 상공을 정찰했으나 단 한번도 방사능 물질을 탐지하지 못했다.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쇼 당시, 이를 취재하기 위한 기자들의 방사선량계는 모두 압수당했고, 북측은 폭파 이후 개울물을 마셔보라며 방사능 오염은 없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의하면, 돌려받은 방사선량계로 피복 등을 측정해보니, 정상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지하 갱도 핵실험을 하면서 완벽하게 방사선이나 방사능 물질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걸까?

아니면 우연일까?

이도 저도 아니라면, 핵실험은 조작된 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정말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고 (누구도 실체를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본 건, 미사일 뿐이다.) 실전 배치할 수준에 이르렀다면 정말 그걸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을까?

들어간 시간과 돈이 얼마인데...

아니면, 핵폭탄 개발에 실패했고, 아예 핵폭탄은 없으며, 그래서 더 이상 뻥카를 날릴 수가 없어서 핵폐기에 동의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핵실험은 뻥카였다는 건 감추기 위해 서둘러 풍계리 폭파쇼를 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뭉게뭉게 피어 오른다.

그렇다. 나는 핵알못이다.

2018년 5월 27일

미국의 힘과 결의를 시험하려하지 마라

최근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생각하다, 지난 해 11월 방한 당시 국회에서 했던 연설문을 다시 읽어 보았다.

다음은, 연설 중 후반부에 했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이 연설문을 읽으면, 최근 트럼트 대통령의 행동이 조금이나마 읽혀진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은 체제는 악의 체제이지만, CVID를 수행하면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줄 용의가 있다.

그러나, 만일 현 미국 정부를 유약하다고 오판하고 과소평가하거나 시험하려고 덤비면 북한 체제를 없애버리겠다.

미국의 힘과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모두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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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는 미국의 과거 자제를 유약함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다른 행정부입니다.

오늘 나는 북한에 우리 양국뿐 아니라 모든 문명국가들을 대신해 말합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를 시험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공동의 안보, 우리가 공유하는 번영, 그리고 신성한 자유를 방어할 것입니다.

미국은 갈등이나 대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에는 버림받은 체제가 많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 미국의 결의를 실험했던 체제들이었습니다.

미국의 힘과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고 더이상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공격받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도시들이 파괴위협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협박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잔혹이 이곳에서 반복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우고 생명을 걸었던 땅입니다. (박수)

바로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자유롭고 번영하는 한국의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을 위한 메시지를 들고 왔습니다. 변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힘의 시대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강력해야 합니다. (박수)

세계는 핵 파멸로 위협하는 불량정권을 관용할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의 잔혹한 체제를 고립시켜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도 북한을 지원하거나 공급하거나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 요구합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격하시키며 모든 무역과 기술관계를 단절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곳 한반도에 온 것은 북한 독재체제의 지도자에게 직접 전할 메시지가 있어서 왔습니다. 당신이 획득하고 있는 무기는 당신을 안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체제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립니다. 어두운 길로 향하는 한 걸음 한걸음이 당신이 직면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북한은 당신 할아버지가 꿈꿨던 낙원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당신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출발은 공격을 중지시키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 비핵화입니다. (박수)

2018년 5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

We were informed that the meeting was requested by North Korea, but that to us is totally irrelevant.

"회담은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전달받았는데, 그 전달은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위 문장에서 사실 빠진 건, by South Korea 이다. 즉, We were informed by South Korea that ~~ 인셈이다.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원한다고 전달한 건, 한국 국가안보보좌관 등 한국 인사들이었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직후 이들이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알고 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가 말한 것과 북한의 태도가 왜 다르냐고 물었다더니, 바로 이 이야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무관한 정보 즉,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고 힐난하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취소 이유를 "tremendous anger and open hostility" 라고 했다. 즉, 최근 북한에 내놓은 성명이 소름끼칠 정도의 분노와 적개심을 드러내놓고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억류 미국 시민권자를 석방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시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조롱처럼 들린다.

어쨌든 미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시민의 안전을 확보했으니 밑진 장사를 한 건 아니다.

칼 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고, 다급한 건 북한이다. 미국은 아쉬울 게 없다.

2018년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 6/12 회담 전격 취소!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에게 편지 보내 6월 12일 예정된 싱가폴 미팅은 취소한다고 통보.
니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려고 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으니 담에 보자고.




2018년 5월 24일

김정은, '사실은 만나고 싶다.'

짜식들. 비겁하게 펜스 부통령 핑계를 댄다.
감히 트럼프 대통령은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
김정은은 아닥하고 득보잡 애들이 성명을 낸다.

이건 만나고 싶다는 사인이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3일 의회에서 “북한 애들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오케이 한건데, 안 만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늬앙스로 증언했다.

폼페이오는 국무장관이므로 어떻게하든 외교적 성과를 원할 것이다. 그는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났고 회담에 대한 김정은의 진위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당사자이다.

이제와서 북한이 헛소리를 하면 그의 판단 능력, 외교 능력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어떻게든 책임지고 회담을 성사시켜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미국의 사전 교섭단은 싱가폴에서 한 차례 바람을 맞았다. 또 같은 사태가 벌어지거나 6/12 회담장에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으면 미국의 외교 참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 유권자들에게 내뱉은 말이 있는데, 국내, 국외에서 개망신을 당한다.

그런 리스크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트럼프의 참모에는 외교 전문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보 부서와 국방부가 있다.

미 국방부는 김정은이 핵에 의지하여 통치하므로 비핵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지난 2월에 작성해 4월에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 행정부의 한 축이 ‘비핵화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하는데 외교만 믿고 외교적으로 풀려다가 외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게다가 미 의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핵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원칙적 해결을 요구한다.

원칙적 해결이란, CVID를 준수해야 하며, 그전에 어떤 보상도 해서는 안되며, 더불어 인권 문제 등도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충 봐주면서 기분에 따라 합의해서는 안된다고 쐐기를 받은 것이다.

이건 단지 몇몇 의원들의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라, 대북제재법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맘대로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

과거 북한과 딜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전직 미국 관리들은 ‘이제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합의가 어렵다는 것을 깨우쳤다’고 말한다.

이 말에는 과거 클린턴, 부시 행정부가 능력이 없어서 북핵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북한 애들이 워낙 신뢰할 수 없고 지랄맞어서 못한 건데, 너라고 다를 것 같으냐의 뉘앙스도 있지만, 더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과거처럼 끌려다니고 끝난다는 충고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북핵 문제는 전쟁을 감수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였다. 지금이라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또 다시 몇 년의 시간을 허비한 것 뿐이다.

이제 미국이 해야할 건,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선언하고 김정은을 회담장에 끌어내는 것이다.

그 때도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땐 태세변환을 해야 한다.

2018년 5월 24일

두 대통령의 서로 다른 워딩

출처 : 중앙일보

한미 정상 간의 단독 회담은 예정되어 미리 알려진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회담 당일 오후 12시 7분 단독 회담이 시작되었지만, 배석자 없는 양자간 회담은 불과 20분에 불과했고, 나머지 시간 (약 35분간)은 기자들을 불러 취재진과 문답 시간을 가졌는데 이는 원래 예정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 간의 2차 회담을 거론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후, 문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지금 말해도 좋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상황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더 이상 문 대통령과 긴밀히 말할 사항이 없다는 것이며, 기자들에게는 너희가 직접 듣고 판단해 보라는 것이다.

'더 할 말이 없다'는 건, 두 정상의 대북 정책 의견이 완벽히 동일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의견이 달라 긴밀히 협의한 들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인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할 몫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와의 문답 시간에 미북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문 대통령은 미북회담이 예상대로 개최될 것을 확신했고,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관측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은 다음과 같다.

There are certain conditions that we want. And I think we’ll get those conditions. And if we don’t, we don’t have the meeting.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만남도 없다.)

또, 이렇게 말했다.

There’s a very substantial chance that it won’t work out.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아주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 중에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땅(현실)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공중(망상)에 떠 다니는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이 사고 친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미정상회담도 반드시 성공시켜서 65년 동안 끝내지 못했던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룸과 동시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미 간에도 수교를 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세계사에 있어서 엄청난 대전환이 될 것입니다."

2018년 5월 23일

장난치지 마라!

사실 우리는 북한이 한 말이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어 버리고, 몽니 부리는 것에 익숙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뿐 아니라 남한 사람들이 약속을 번복하고 말을 바꾸고,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판을 엎어버리거나 깽판 치는 것에도 익숙하다. 그런 환경에서 보고 자라고 경험하며 컸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에게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고, 말은 바꾸라고 하는 것일 뿐이다.


약속을 깨고, 말을 바꾸고, 4살 어린애처럼 으악거리며 길바닥에서 뒹굴어도 나중엔 부모가 되고, 직장 상사가 되고, 기관장이 되고, 시장이 되며, 대통령도 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던가.

그러니 북한의 어떤 자식이 '서울 불바다' 같은 악담을 한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말은 또 바꾸라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차 한 잔 마시듯 가벼운 우리의 일상이니까.

북한의 입장도 그럴 것이다.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곤 입으로 조잘대는 것 뿐이니, 심술 한 번 부린건데, 미국이 이걸 곧이곧대로 받아쳐서 '둘도 없는 길동무' 남한 대통령에게 야밤에 전화로 타박하질 않나, 불러다 대놓고 망신을 주지 않나, 미북 정상회담을 연기할지 모른다고 겁박하지 않나, 미국 애들 왜 이리 심각한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아니 그럼, 그리 믿었던 심복이 남한으로 도망쳐서 우리 존엄의 과거사를 낱낱이 까발리는데 가만 있으란 거냐? 우리 존엄이 제일 무서워하는 B-52 로 공군합동 훈련을 하는데, 일상적 방어 훈련이라지만, 우리도 일상적 비난 성명을 내놓았을 뿐인데, 뭘 그거 가지고 난리냐? 라고 서운해(!)할 수도 있다.

좋게 얘기하면 문화적 차이이고, 나쁘게 말하면 천성이 더럽고 지저분한 탓이다.

미국이 이걸 모를까?

조선 반도에 살고 있는 애들의 DNA에 그런 ... 인자들이 있는지?

알것이다.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판을 엎어버릴 듯 강력하게 나가는 건 그런 너저분한 행동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장난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장난 안 받아 주겠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그 점잖은 펜스 부통령이 김정은에게 팁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난치려고 하지 마라. 큰 실수가 된다. (It would be a great mistake for Kim Jong Un to think he could play Donald Trump.)"고 말이다.

북한이 6/12 회담에 나올까? 비핵화를 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설까?

이 의문의 답은 간단명료하게 찾을 수 있다.

묻고 답하면 끝나는 일이다.

올래? (비핵화) 할래?

그걸 두고 올까 말까, 할까 말까 전전긍긍하며 머리 굴릴 필요 없다. 묻고 답하면 되는데, 답이 없다는 건 부정의 의미이고, 그럼, 플랜 B로 가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5월 23일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기자의 질문에 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이 예정되여 있던 북남고위급회담이 무산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고 철면피한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남조선당국은 한편으로는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의 주요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정밀타격과 제공권장악을 노린 극히 모험적인 <2018> 련합공중전투훈련을 강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들개보다 못한 인간쓰레기들을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비방중상하는 놀음을 뻐젓이 벌려놓았다.

힘들게 품을 들여 마련한 북남관계개선흐름에 전면역행하는 무모한 행위들이 도가 넘게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를 엄중시하면서 남조선당국이 책임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남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해 16일 남측 당국에도 통고하고 조선중앙통신 보도로도 공개하였다.

사태가 이쯤 되였으면 늦게라도 제정신을 바로 차리는 것이 지각있는 현인의 처사일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취한 조치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 필요한 수습대책을 세울 대신 현재까지 터무니없는 <유감>과 <촉구>따위나 운운하면서 상식이하로 놀아대고 있다.

우리의 통지문을 받은 그 시각부터 변명과 구실로 범벅된 각종 명목의 통지문들을 뻔질나게 들여보내는가 하면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다, 국방부 장관이 한미련합군 사령관과의 긴급회동을 벌려놓는다 어쩐다 하며 분주탕을 피워대기 시작하였다.

이 모든 것은 일정에 오른 북남대화가 막힌데 대한 책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수습을 위한데 목적을 둔 움직임이 아니였다.

남조선당국은 먼저 우리에게 북남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판문점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명해댔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유감>을 하소해대며 감히 밸풀이를 한단 말인가.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지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에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종식시키고 평화번영과 화해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할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누구도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할 대용단을 과감한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당국도 내놓고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일어나고있는 긍정적인 사태발전은 전적으로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립장과 의지의 산물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완전한 <북핵페기>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미국상전과 짝이 되여 력대 최대규모의 련합공중전투훈련을 벌려놓고 이것이 <북에 대한 변함없는 압박공세의 일환>이라고 꺼리낌없이 공언해댔다.

만약 남조선당국이 우리를 언제 쏟아질지 모를 불소나기밑에 태평스레 앉아 말잡담이나 나누고 자기 신변을 직접 위협하는 상대도 분간하지 못한채 무작정 반기는 그런 비상식적인 실체로 여겼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오판과 몽상은 없을 것이다.

지어 남조선당국은 집잃은 들개마냥 더러운 잔명부지를 위해 여기저기 싸다니는 인간쓰레기들까지 다른 곳도 아닌 <국회>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비난모독하게 하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천인공노할 짓거리도 벌려놓았다.

이 모든 행태가 과연 청와대나 통일부, 국정원과 국방부와 같은 남조선당국의 직접적인 관여와 묵인비호밑에 조작되고 실행된 것이 아니란 말인가.

남조선당국은 저들이 <판문점선언을 충실히 리행해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있다고 천연스레 뇌까려대는 추태도 서슴지않았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그 어느 조항, 어느 문구에 상대방을 노린 침략전쟁연습을 최대규모로 벌려놓으며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비방중상의 도수를 더 높이기로 한 것이 있는가.

흑백을 전도해도 푼수가 있고 얼토당토않아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하늘소가 관모를 썼다고 령주가 되는 것이 아닌것처럼 사람도 제 입부리를 제멋대로 놀려댄다고 하여 저지른 행위가 은페되거나 따르게 된 엄벌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과거와 철저히 결별하고 나라와 민족에게 유익하고 보탬되는 일을 하려는 진정어린 마음에서 나온 새로운 출발이다.

명백히 부언하건대 <유감>은 모처럼 마련된 화해흐름에 전면역행해나선 남조선당국에 온 겨레의 치솟는 공분을 담아 우리가 표명해야할 몫일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떠들고있는 <촉구>도 다를바 없다.

만약 남조선당국이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을 갈망하는 시대의 요구와 겨레의 지향에 부응하려는 일점의 자각이라도 있다면 조성된 사태에서 자기 책임을 무겁게 절감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며 잘못 취한 저들의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양푼밑바닥같이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남조선당국은 꼬물만 한 반성이나 죄의식은 고사하고 그 무슨 <회담개최촉구>에 대해서만 청을 돋구고 있다.

보다 가관은 <촉구> 리유이다.

회담무산의 원인인 침략전쟁연습의 타당성여부를 론하기 위해서라도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남조선당국의 괴이쩍은 론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화해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북침전쟁연습을 합리화하고 역겨운 비방중상을 지속시켜보려는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 수없다.

시대착오적인 남조선당국의 이 모든 대결소동들은 지난 시기 적대와 분렬을 본업으로 삼던 보수 <정권>의 속성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다.

이 땅에 펼쳐진 현실에 대한 초보적인 감각도, 마주한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표상도, 흐르는 대세에 대한 현실적인 판별력도 없는 무지무능한 집단이 다름아닌 현 남조선당국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명백히 판단하게 되었다.

신의신뢰가 결여되고 무례무도한 사람들과 마주앉아서는 그 언제 가도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열어가는 새 력사를 써나갈수 없다는 것은 지난 력사가 보여준 교훈이다.

우리의 립장은 명백하며 불변이다.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을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철면피한 추태로 일관된 변명과 구실을 늘어놓으며 터무니없는 책임전가에 매달리면서 시간을 허송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이 만회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번져지는데 대해 머리를 싸쥐고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

차후 북남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행동여하에 달려있게 될 것이다.

구름이 걷히면 하늘은 맑고 푸르게 되는 법이다.

<끝>

(출처-조선중앙통신)

2018년 5월 22일

Buckle up!

지난 20일 NYT가 보도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당신들이 얘기한 것과 북한의 태도가 왜 다르냐?'고 물어왔다는 것이다.
(신문에는 문 대통령의 interpretation 을 물었다고 표현했는데, interpretation은 '해석', '종합적 판단'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해명'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국내 매체들은 이 보도를 인용하면서 성질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초조해하며 3일을 참지 못하고 동맹국 대통령을 추궁했다는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염두에 두면서 이번 회담을 지나치게 갈망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반 트럼프 정서를 갖는 NYT에서 낸 기사가 원저로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한 기사로 보이며,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을 NYT가 어떻게 입수해 보도했는지도 의문이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급한 성격에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어 중재 외교를 표명하고 있는 문 대통령을 추궁(?)했는지도 의문이지만, 백번 양보해 '당신들이 얘기한 것과 북한의 태도가 왜 다르냐?'고 물었다고 한들 이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면, 최근에 있었던 남북고위급 회담 불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발언, 맥스썬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잡음, 집단 탈북한 북한 종업원들의 북송 거론 등을 볼 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위가 의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예정된 6/12 미북 정상회담이 취소되거나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바람맞는 일이 생길 지 모르는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이는 미국 외교 참사이며 트럼프 대통령으로써는 세계적 망신을 당할 일이기 때문이다.

리선권은 기자에게 "남조선당국은 한편으로는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의 주요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정밀타격과 제공권장악을 노린 극히 모험적인 2018맥스썬더 련합공중전투훈련을 강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들개보다 못한 인간쓰레기들을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비방중상하는 놀음을 뻐젓이 벌려놓았다."고 떠든 바 있다.

또 한편으론 경고(!)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경고(warining)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좋게 해석하면, 지난 몇 개월간 충분히 운전대를 잡았으나 오늘의 결과가 이러하니, 이제 운전대를 다시 건네 받겠다는 의미이며, 속도를 낼테니 벨트를 제대로 매라(Buckle up!) 는 사인일 가능성도 있다.

아마 그 첫번째 순서로 이번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잘 해 오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2018년 5월 22일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의 예측

1. 트럼프 대통령은 ‘윈-윈(win-win)’ 방식을 원하며,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김정은에게 주려고 한다. 미국은 김정은을 교체하려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를 통일하거나 북한에 민주주의를 퍼뜨리려고 시도하는 것도 아니다.

2. 트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인) 2020년 이전에 끝낼 것이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추측에 맡기겠다.

3. 과거 누구도 중국의 대북 압박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기다리고 싶어하고, 조금 양보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서 중국 카드를 사용할 것을 알고 있다.

4. 만일, 김정은이 미북 회담을 취소하거나, 회담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놀려고 한다면, 이는 외교의 실패를 의미하며, 남은 것은 군사적 충돌 뿐이다.

5. 따라서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 주한미군 가족을 한국에서 대피시켜야 한다.

6.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패자가 될 것이며,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뒷마당에서 일어날 것이다.

===

이상은 수 일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던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다. 현재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가장 접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5월 21일

<관련 자료>

그레이엄 의원 "미북회담 실패하면 군사 충돌만 남아…북한이 패할 것"

미북 회담 개회 의문

과연 6월 12일 미북 회담이 열릴지, 열리지 못할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폭스 TV에서 ‘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열리지 못할 것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전세계 국가 중 법으로 북한 제재를 규정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즉 미국은 법에 따라 북한을 직접 제재하고 있으며,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법이 정한 경제제재를 반하여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 은행을 제재한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이들 제 3국의 기업, 은행이 만일 북한과 거래할 경우, 이들 기업과 은행은 미국 내 기업이나 은행과 거래할 수 없으며 막대한 벌금형 등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

북한이 미국의 북한제재법에서 벗어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완수해야 한다. 단지 핵을 포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개방으로 나와야 하며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김정은이 그럴 각오가 있다면 미북 회담에 나올 것이고, 아니라면 미북 회담은 물건너 간다.

어쩌면, 김정은은 미북 회담을 빌미로 생명 연장을 위한 시간을 벌어볼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외신은 미국 정부는 지난 해 10월 수십개의 북폭 시나리오를 검토해 실행에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올 1월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비전투요원 및 주한미국 가족을 본국으로 송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동계 올림픽 전후로 급작스럽게 평화 무드가 조성되었고, 결국 남북 회담에 이어, 6월 미북 정상회담까지 발표하게 되었다.

만일 김정은이 시간 끌기 기만작전을 편 것이라면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미국은 답답하거나 조급할 것이 없다.

김정은이 백지 항복하고 알아서 기어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말려 죽이거나, 때려 죽이면 된다. 이때 발생하는 Collateral damage 는 불행히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나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동맹국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인내심으로 모든 방법을 다 했다. 전쟁과 전쟁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한 마디하고, 다들 그런 것 같다고 수긍할 수 있는 상황 뿐이다.

사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경기 호황에 불이 붙은 미국과 일본에 기름을 쏟아 붓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사용하지 못해 녹이 슬기 시작한 노후 무기를 효과적으로 소진할 수 있고, 전쟁 무기와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기회를 가질 것이며, 만천하에 미국의 군사력의 위대함을 드높힐 수 있고, 전쟁으로 소진된 군비는 북한을 점령해 복구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 전쟁의 군수기지로 또 한번 번영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 역사가 과연 반만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고, 반만년의 역사 중 최근 60~70년간 가장 잘 살았다. 다, 건국 이승만 대통령, 개발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덕분이요, 삼성, 현대, SK, LG 등의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킨 1,2 세 기업인들의 지도력과 이를 믿고 따른 선대, 선배들의 덕이다.

운 좋게 한번 잘 살아보았는데, 그러다보니 졸부 근성에 쩌들고 올챙이 적 생각 못하고 오만과 교만에 빠져 분에 넘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 설령, 전쟁, 통일의 과정을 거쳐 생활수준이 60~70 년대로 돌아간다 해도 이 민족의 의식 수준, 생활 수준은 원래 그거라고 생각하고 감지덕지하며 살아야 한다.

오래된 생각이다.

2018년 5월 17일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한 조건. - 대북제재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2016 년 2월 미 의회를 통과한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에 따르면, 대북 제재가 해제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Sec. 401) Any sanction or other measure provided for in title I, II, or III may be suspended for up to 1 year and renewed for additional 180-day periods if the President certifies that North Korea has:

ceased counterfeiting U.S. currency and taken significant steps to cease and prevent the laundering of monetary instruments,
taken steps toward verification of its compliance with specifi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aken steps toward accounting for and repatriating abducted or unlawfully held citizens of other countries,
begun to abide by international standards for humanitarian aid distribution and monitoring, and
taken verified steps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in its political prison camps.

(Sec. 402) Any sanction or other measure provided for in title I, II, or III shall terminate when the President certifies that North Korea has met such requirements and has also made progress toward:

dismantling nuclear,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weapons programs;
releasing all political prisoners, including detained North Korean citizens;
ending censorship of peaceful political activity;
establishing an open and representative society; and
accounting for and repatriating both alive and deceased U.S. citizens who were abducted or unlawfully held captive by the North Korea or detained in violation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제 401 조) 타이틀 I, II 또는 III에 규정된 제재 또는 기타 조치는, 북한이 다음의 사항을 했다는 것을 대통령이 증명할 경우, 최대 1 년 동안 정지 될 수 있으며 추가로 180 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

1) 미국 화폐 위조를 중단하고 돈 세탁을 중단하고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
2)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
3) 납치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억류한 타국의 시민에 대한 송환 조치를 취했다는 것.
4) 인도주의적 원조 분배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기 시작했다는 것.
5)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검증된 조치를 취했다는 것.

(402 조) 타이틀 I, II 또는 III에 규정된 제재 또는 기타 조치는, 대통령이, 북한이 그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 시켰음을 증명하고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한 진전을 보였을 때 종료될 수 있다.

1) 핵, 화학, 생물학 및 방사선 무기 프로그램 폐기.
2) 구금된 북한 시민을 포함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
3) 평화로운 정치 활동에 대한 검열 중단.
4) 개방적인 대의정치 체제 사회 확립.
5)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억류되었거나, 한국 전쟁 정전 협정 위반 혐의로 붙들린 체로 살아 있거나 사망한 미국 시민을 본국으로 송환.

이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려고 해도, 법이 정한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위의 조건을 완수했는지에 대해 검증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토대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이 해제 조건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며, 이 조건들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미국 행정부가 증명하지 못하면, 의회가 별도로 이 법을 폐기하기 위한 입법을 하지 않는 한, 제재는 풀리지 않는다.

게다가 이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 유엔 총회가 의결한 제재안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이 미북 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할 말은 뻔하다.

미국 법에 따른 이 해제 조건을 완수하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이 뿐이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재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위의 해제 조건을 다시 읽어 보시라.

북한이 핵과 화학무기 등을 포기 폐기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 자들을 모두 풀어주고, 대의 정치 (즉 의회나 국회)를 설치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는가?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분위기를 띄어 놓고 지지부진하거나 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 실망한 미국민, 미국 의회, 국제 사회가 어떻게 반응할까.

불보듯 뻔하다.

그냥 좋게 좋게, 좋은 쪽으로 하자고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18년 5월 16일

<관련 자료>

H.R.757 -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북한 인질 미국인 송환에 대한 미 의회의 반응

강제 억류 미국 시민의 송환에도, 미 의회의 북한에 대한 불신의 시각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은 "인질"이었으며, 이들의 석방은 북한이 오래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다. 인질 석방에 대한 보상은 없어야 한다.

- 밥 코커 상원외교위원장 -

미국인 석방과 관련해 북한이 새로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를 기대하나, 이 점은 여전히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입증될 일이다.
또 김정은이 정말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될 때까지 북한 여행금지 규정은 유지돼야 한다.

그 동안 김정은은 어느 지점까지 가서는 이행과 검증이 필요할 때 매우 자주 뒷걸음질쳤다. 이런 사실은 역사가 상기시켜준다.

-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밥 메넨데즈 의원 -

북한은 오래 전 이들을 석방해야 했다. 김정은이 애초부터 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던 것은 지독한(appalling) 행동이었다.

미국인 석방은 비핵화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했다는 검증 가능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때까지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

-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

북한이 미국인들을 석방한 것은 제스처에 불과한 단계이며, 실제로 북한 인권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북한의 미국인 석방은 현명한 조치였지만 북한은 여전히 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 중 한 곳이다.

-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에드워드 마키 의원 -

2018년 5월 11일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 위한 조건

독재는 권력자가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완전히 마무리해야 대북 제재를 풀겠다고 수 차례 공언한 바 있는데, 이 말은 북한이 살라미 전술 (비핵화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가 이행될 때마다 보상을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을 취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비핵화 과정 중에 그 어떤 보상도 없다."는 것이 현 미 행정부의 의지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일 뿐 아니라, 미국 법과 행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취할 수 밖에 없는 미국 대통령의 한계라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는 미국 의회가 의결한 대북 제재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맘에 들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싶어도, 법을 어겨가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독재 국가가 아니다.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제네바 합의를 통해 긴장이 해소되고, 합의에 따라 북한이 보상을 요구할 때,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고, 결국 미 의회는 합의에 따른 경수로 건설, 연료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아, 클린턴은 합의 준수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미 의회가 의결한 대북제재법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내린 대북 제재 행정명령 역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특정 조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VOA에 따르면, 이 특정 조건 6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미 화폐 위조 활동을 검증 가능하게 중단, 위조에 쓰이거나 전문화된 장비를 폐기하거나 포기
2) 돈세탁 활동 중단과 예방에 관한 일반적인 규약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
3)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검증을 위한 조치
4) 불법 억류 해외 국민들에 대한 해명과 송환 조치
5) 인도적 지원 분배와 감독에 관한 국제적 규약 인정과 준수
6)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검증된 조치

특히 1) 번 항의 경우에는 완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 6 가지 조건이 완결될 경우 제재를 1 년 유예하고,

1)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 생화학, 방사능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2) 이런 무기의 운반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개발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며,
3)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수감자를 모두 석방시키고
4) 평화적 활동에 대한 검열을 중단하고
5) 억류 미국인에 대한 해명과 송환을 위해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경우,

위의 5 가지 사항을 완료해야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고 한다.

즉, 위 11 가지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대북 제재를 풀 수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제재를 고수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만 대북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의 대북 제재도 있다.

아무리 미국이 자국법과 규정에 따라 대북제재를 풀고 싶어도 유엔이 승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아무리 남북 경협을 떠들더라도 북한에 투자할 수 없다. 즉, 남북 경협은 지금으로서는 공허한 희망 사항일 뿐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김정은에게 고지했을 것이다.

"너희가 미국과 국제 사회의 제재를 피하려면, 위의 11 가지 사항을 준수하고 이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법이 그렇다. 너는 참 맘에 드는 젊은이고 나도 널 돕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다. 열심히 숙제를 해 보렴."

그래서 김정은은 11 가지 사항 중 마지막 11번째를 했다. 억류 미국인의 송환.

강대국 동향 (2018년 5월 9일 현재)

1. 러시아

지난 3월 7일부터 푸틴의 4번째 대통령 임기 시작. 임기는 2024년 5월까지.
이렇게 되면 대통령 직만 20년 수행하게 되며, 재선 후 총리직까지 포함하면 24년간 러시아를 통치한 셈으로 30년간 권력을 잡은 스탈린 이후 두번째 장기 집권임.
(러시아 대통령 3선 연임 금지 규정에 따라, 재선 후 총리로 물러났다가 3선 후 4선에 이름.)


이 같은 장기 집권에 반발해 러시아 내 20여개 도시에서 시위 발발. 1400 명 가량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짐.

2. 중국

충친 시 서기였던 쑨정차이에게 지난 8일 뇌물죄 혐의로 종신형 선고.

쑨정차이는 원자바오 계열이며 시진핑 주석 계열의 경쟁 상대로 최근까지 시진핑의 후임으로 떠올랐음.
2012년 시진핑 집권 당시 경쟁 상대였던 보시라이 전 충친 서기와 가까운 사이인데, 그 역시 뇌물죄로 기소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

누가봐도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위한 정적 제거라고 할 수 있음.

시진핑은 쑨정차이 구속 후 충칭시 서기로 자신의 최측근인 천밍얼을 내세움.

시진핑 황제 등극에 중국 인민들의 시위는 없음.

3. 미국

1)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를 선언하며, 이란 정권에 대한 핵제재 조치 재개를 선언하고 제재 재개 각서에 서명함.

미국의 합의 탈퇴 이후에도 영국, 프랑스 ,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이란 핵 합의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합의 탈퇴에 불만을 표시.

다만, 이스라엘 및 사우디 등 수니파 국가들은 미국의 탈퇴를 지지.

2) 다음 주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미국 대사관 개관식이 열릴 예정.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은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공약이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임. 다만, 중동 정세에 따라 집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하고 의회 의결을 준수하고 공약을 이행한다며 이전을 강행함.

이스라엘은 당연히 환호하며, 이 결정을 지지한 바 있는 중남미 국가 (파라과이, 과테말라 등) 들도 대사관을 이전할 계획임.

이란 핵 합의 탈퇴,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 및 대사관 이전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입지를 크게 띄워준 것이며,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답해야 함.

3) 폼페이오 국무장관 재차 방북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위해 이동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방북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림.
이번 방북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미북 회담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 농후.
그 바로미터는 폼페이오 귀국시 억류 미국인을 데려 올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임.

2018년 5월 9일

김정은과 시진핑은 왜 또 만났나?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이 또 만났다.

김정은의 요청으로 만났을 수도 있고, 시 주석이 불렀을 가능성도 크다. 아마도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럼 대련으로 넘어오라.'고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왜?


김정은은 왜 급하게 시 주석을 만났을까?

청와대는 김정은과 시 주석의 만남을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 정부로부터 양 정상의 만남을 통보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김정은이 대련을 떠난 이후이다. 게다가 통보 전에 이미 북한 언론은 북중 대련 회담을 보도했다.

남북 정상 핫라인을 깐다더니 양측의 만남을 사전에 알려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어쨌든 우리는 김-시 양자 회담의 내용이 궁금하다. 긴급하게 만난 만큼 중요한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남북회담이 잘 이루어졌고 김정은은 비핵화의 의지가 매우 강하며, '계획대로' 비핵화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와 이를 독려하는 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김정은이 원하는 건 미국이 주장하는 CVID나 PVID가 아니라 핵동결이며 핵을 가진 체 국제 사회의 제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니 김정은이 홀딱 벗어버리고 백일하에 모든 것을 노출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추측이 맞다면 북미회담은 열리지 않거나 열리더라도 뾰족한 성과없이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 6자회담 미측 수석 대표인 죠셉 윤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평화협정을 비핵화보다 앞에 내세우는 건 큰 실수"라고 지적했고,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외교는 모멘텀이 중요'하다며, 미북 정상회담 장소, 시기를 놓고 시간을 끌면 모멘텀을 잃을 수 있어 매우 긴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트럼프-폼페이오-볼튼 3각 체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미북 회담을 준비하고 시도하겠지만, 김정은이 미국의 희망대로 순순히 움직일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미북 회담은 말만 무성한 체 아예 개최되지도 않을 수 있다. 개최하더라도 김정은이 탈탈 털릴 생각이 아니라면, 순조롭게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이 경우, 상황이 극단적으로 흐를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김정은이 이번 방중은 이 때를 대비한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

'따거. 우리 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혈맹 아니오.
만의 하나 미 제국주의자들이 나를 홀랑 벗겨서 다 털겠다고 하면, 절대 나는 응할 수 없소.'

'그럼 어쩔건대?'

'남쪽 것들을 인질 삼아 한 판 벌이겠소.'

'너 그러다 죽어. 니가 미국을 상대로 싸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판사판 아니오. 아무리 미제들이 폭탄을 쏟아부어도 우리 공화국이 그렇게 만만하게 무너지겠소?
앞으로 2,3년만 잘 끌고 가서 트럼프가 권력을 내놓게되면, 전쟁에 질린 미국 국민들이 전쟁을 끝내자고 성토하지 않겠소?
그러니, 만의 하나, 사태가 터지면 따거가 날 좀 도와주오.'

이런 대화가 오간 건 아닐까?

그 뿐 아니라, '북조선이 무너지면, 중국도 괴로워진다. 지금 남조선 정부는 전쟁을 막으려고 발버둥칠거다. 남조선을 인질삼으면 미국도 쉽게 전쟁을 시작하지 못한다. 남조선 대통령은 전쟁만은 안된다며, 전쟁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남조선이 반대하면 미국도 어쩔 수 없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요지는,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핵무기 완전 해체는 못한다. 그렇게하면 체제가 붕괴된다. 그럼 대규모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중국도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니, 좀 말려줘라. 아니면, 혈맹의 역할 즉 참전 해달라는 것일 것이다.

시진핑은 뭐라고 했을까.

일단 미북 대화를 하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고 달랬을 것이다.

김정은은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앞으로 세게 나가겠다고 마음먹지 않았을까. 회담은 하자. 그러나 끌려다니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지는 않았을까.

2018년 5월 8일

미국은 보여주기 식의 북핵 문제 타결을 하지 않을 것.

우리가 갖는 최대 관심사는 "1)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올 것이냐? 2) 아니면, 과거와 같이 기만 전술로 시간을 끌며 핵무장을 계속 할 것이냐?" 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는 1)의 가능성 즉,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더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 포기는 남북 간의 아젠다가 아니라 국제적 아젠다, 실질적으로는 미북 간의 핵심 아젠다이다. 현실은 남북이 어떤 결론을 내리던 미국 나아가 국제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니라면 의미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라는 모호한 단어로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만 전술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 미국이 어떤 시각에서 북핵 문제를 보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북핵 해결을 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폼페이오, 볼튼이 모여, 1)의 가능성이 높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아니라고 본다.

미국 정부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수도 없이 주장해 왔다.

미 국무부가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도 하면 안된다고 주장한 건, 뜸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젠다를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한 마디로 미국은 북한을 탈탈 털어 핵, 미사일 관련 사항을 모두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전 IAEA 사무총장은 핵시설의 폐쇄(closing)이 아니라 해체 (dismantlement)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에게 매우 강력한 수준의 핵무기 및 시설의 해체를 요구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해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 해결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애매모호한 선언적 합의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또한 요구할 것이다.

과연, 김정은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자 조선일보는 최보식 기자가 김영환과의 인터뷰를 기사로 실었다.

김영환은 주사파의 창업자이며 강철서신의 저자로 과거 잠수정을 타고 북에 넘어가 김일성을 만난 자이다. 수감 중 정보기관에 전향서를 제출하고 풀려나 지금은 대북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헛소리를 한 적 없다 (=진정성이 있다)며, 비핵화의 진정성이 없다면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또, '통제된 북한 사회에서 핵무기를 감추는 건 일도 아니며,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비핵화를 받아들이겠지만,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정은이 핵을 가지는 건, 북한 정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 역시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 등 지금까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이며, 이 말의 의미는 남과 북 모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남한에 있는 미군의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사찰하겠다면, 북한 역시 남한 미군 기지에 핵무기가 있는지 사찰하겠다는 의미이며, 확대하면,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김정일도 같은 주장을 해 왔다.

미국이 이를 동의할까?

이 달 22일 갑작스럽게 한미정상회담이 워싱턴에 열린다. 이번 회담은 한국 정부의 요구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미국으로 불러들인 것이며, 대면해 할 말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 내용은 단지 남북정상회담 등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미북 회담 등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비핵화 전략에 대한 설명과 이에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할 것이며, 어쩌면 좀 더 심각한 수준의 대화 혹은 경고가 있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노벨평화상 등을 겨냥해 북핵 사태를 보여주기 식이나 실적 위주로 해결할지 모른다는 추측을 한다. 이런 추측이야말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과거 핵폐기와 관련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일한 사례가 있는데 그건 인권 지도자였던 만델라와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 대통령 남아공이었다. 당시 노벨상 위원회는 남아공 인종분리 정책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화에 대한 공로로 공동 시상하였지만, 클레르크 대통령이 같이 상을 받은 실질적 이유는 남아공이 가진 핵을 해체, 폐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남아공은 자발적으로 핵폐기에 나선 건 아니다. 소련의 붕괴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핵을 가질 명분이 없었고,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박, 미국의 설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핵을 폐기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는다면 그건 김정은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써의 업무를 다한 것일 뿐이다. 물론 인권탄압의 아이콘인 김정은에게 단지 국제 사회의 핵 폐기 압박에 굴복했다고 노벨상을 줄 리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타결을 이유로 중간 선거에 유리하려면, 미국민들이 어떤 방식의 북핵 해결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미국민들이 대충 보여주기식 선언전 북핵 타결에 환호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2018년 5월 7일

<관련 자료>

국무부 "북한, 인공위성 발사도 안 돼…탄도미사일 기술 사용"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

미국은 대화도 시작 전에 이미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 (한국계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을 독촉해왔고, 이들의 석방은 대화에 나서는 북한의 진정성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얼마 전 방북한 폼페이오 신임 외무장관도 김정은과 만난 자리에서 억류 미국인의 석방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3명의 억류 미국인은 현재 평양 외곽의 호텔로 옮겨졌으며 이곳에서 석방을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억류 미국인은 언제든 쓸 수 있는 카드이며, 버려도 그다지 아깝지 않은 카드일 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 전 미국민들에게 생색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미국민의 안전을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다.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휴전선 이북엔 미국인 인질이 없게 되므로 맘 놓고 때려도 된 셈이다.

가만... 북한에 납북 어민 등 강제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나 되더라? 대한민국 정부는 왜 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지?

PS : 과거 어느 납북 어민이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고생고생해 중국에 도착한 후 청도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

탈북한 납북 어부 이재근 씨는 당시 상황을 월간조선에서 이렇게 밝혔다.

"청도의 한국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한국 귀환을 하소연했는데, 한국 외교관으로부터 『당신 세금낸 것 있어요? 왜 자꾸 정부를 귀찮게 하는가. 가족에게 연락해서 밀항을 하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재근 씨를 인터뷰한 기자는 기사에 이렇게 쓰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 4월 하순 납북어부 李在根씨의 존재를 北京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하고 그의 신변보호와 본국 귀환을 요청했는데, 신고를 접한 대한민국 고위 외교관의 開口一聲(개구일성)이 『남북 頂上회담을 앞둔 이 시기에 언론이 왜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제기하는가. 보도를 자제해 달라. 당신이 납북어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 신변보호를 책임지라』는 것이었다. 덕분에 필자는 李在根씨 일가 세 명을 일주일 동안 보호하느라 온갖 험한 꼴을 다 체험해야 했다."

DJ 정부 시절의 이야기이다.

2018년 5월 3일

<관련 자료>

화제의 책 - 귀환한 납북어부 李在根씨가 쓴 「엽기 공화국 30년 체험」

黨 간부가 人肉 먹는 나라… 인민들은 마취도 하지 않고 수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