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은 허용하고, 민간의료는 막는다. 도대체 왜?

대체로 의료시장 규모와 교육 시장 규모는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왔다.

2017년 건보재정 지출 규모는 70조(약값 포함)이고, 사교육 시장 규모는 32조인데 초중고대학교 공교육, 유치원 등 유아 교육, 성인 교육 시장을 더하면 대충 그정도되지 않을까 싶다. (기업 재교육 시장이 2조, 토익, 토플 등 영어 교육 시장이 2조. 거기에 공무원 시험, 공인중개사 등 자격 시험 등등)


사실 사교육 시장 32조는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이같은 수험생 위주의 사교육 시장 외에, 유치원 등의 사립 교육과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것까지 합하면 훨씬 더 시장이 클 것이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국제 사모펀드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건, 2000년 초반 메가스터디가 상장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메가스터디 시총은 1조가 넘었다.

당시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 골드막삭스, 리만브라더스, AIG 등의 해외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씩 한국 사교육 시장에 투자했다. 국내 사모펀드의 투자는 물론이다.

이들의 투자를 받아 인강 스타들이 줄줄이 출현하고 대박을 터트리는 교육 회사가 생겨나게 되었다.

인강은 수험생들로써는 학원에 오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지방 학생들도 서울의 명 강사의 강의를 쉽게 들을 수 있으며, 강의료도 저렴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교육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학원 강의실의 제한없이 사실상 무제한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경영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여담인데, 90년대 중반, 외국 유명 대학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고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해 누굴 만난 적이 있다. 그럴듯한 얘기지만, 모니터 보고 공부가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다. 그 분의 아이디어가 바로 사이버 대학이었는데, 우리나라는 96년 고등 교육법 개정으로 사이버 대학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 인터넷 보급이 활기를 띄면서 PC 방이라는 게 본격화하던 98년 말경, 우연히 알게된 사람이 은밀히(?) 꺼낸 얘기가 바로 인터넷 학원이었다. 그의 아이디어는 인터넷이 보급되면 학원 건물 차리는 비용없이도 인터넷으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것이었다.

당시 그는 소규모 인테리어 사업으로 생활을 하며, 전국의 고등학교를 돌며 시험지를 모으고 있었다. 기출문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교육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복지이다.

의료도 국민의 권리이며 복지의 하나이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건 의무이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 법체계에 그런 조항은 없다.

둘다 서비스 부문에 속하며, 공공의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가 존재한다. 다만, 사교육은 존재하나 사의료(Private medical sector)는 없다. 전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없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그나마 사적 영역에 속해있던 비급여마저 모두 없앤다고 한다.

국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NHS 시스템을 적용한 영국, 호주, 캐나다에도 민간병원과 민간 의료 영역이 존재한다. 물론 민간 보험도 활성화되어 있다. 프랑스에는 미국보다 많은 비율의 민간 병원 즉, 주식회사 병원이 존재한다.

영국 국민은 NHS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지만, 2000년에 이미 국민의 11%가 민간보험에 가입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합형 형태의 건강보험 구조를 갖는 독일도 국민의 7%가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다. (2007년 기준)

영국이나 독일인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금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의사들의 큰 불만 중 하나는 정부 통제에 의해 오프라벨 처방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환자에게 반듯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약의 허가기준이 아니라며 처방을 못하게 막는 것이다. 환자는 건보 혜택없이 본인이 부담해 처방을 받겠다고 해도, 정부는 불허한다.

결국, 처방을 받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치루고 일본이나 제 3국으로 가야 한다. 대부분 조속히 약물을 투여해야 할 암환자, 난치병 환자들이다.

'본인 부담하의 치료를 막는게 적당하냐' 라는 질문의 답은 사교육 시장에서 찾아봐야 한다.

사교육을 받는 걸 막아야 할까?
국민 모두 공교육에 만족해야 할까?

그 답이 '노'라면, 의료의 영역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2018년 8월 28일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가 아닌 의사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한의사로부터 봉침을 시술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빠져 심정지 사태에 이르렀을 때, 같은 건물의 다른 의료기관 의사에게 응급 조치를 요구하여, 그 의사는 선의의 응급처치를 한 것인데, 이 같은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면책해야 옳다.


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선의의 응급의료를 한 가정의학전문의에게 민사 소송을 건 이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피해자 변호사는 CCTV를 보고 "가정의학과 의사가 ‘에피네프린’을 들고 가는 게 늦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 같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에피네프린을 가져가면 늦지 않게 가져가는 건지도 의문이지만, 가정의학과 의사가 불려갔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게 아니라도 단지 에피네프린 투여로 환자가 소생할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이처럼 병원 밖 (한의원을 병원이라고 보기 어렵다)에서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소생하는 경우는 매우 낮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가정의학과 의사가 늦게 에피네프린을 가져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건 부당하다.

같은 법 5조는'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일 뿐이다.

즉, 응급실이나 응급센터에 찾아 와 응급의료를 요청하면 거부하지 말라는 것일 뿐, 모든 의사가 누가 요청하든 응급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 사건처럼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 (책임져야 하는 일이 아니다)이 반복되면 그 어떤 의사도 선의를 가지고 비특정인에 대한 응급의료 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그 결과는 이 사건과 무관하게 응급상태에 빠져 의사의 응급의료 처치로 소생했을지 모르는 국민들의 죽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2018년 8월 28일

<관련 자료>

[단독]봉침시술로 사망한 환자 응급처치했던 의사 ‘피소’

핵심은 "공정 경제"였다

뒤늦게 "엄경철의 심야토론"을 봤다.

여당과 건대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과거 대기업,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 득을 본 건 자본가, 대기업일 뿐 무역 흑자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진 건 없다.
보수들이 말하는 이른바 '낙수 효과'는 없으며, 결국 대기업 육성, 수출 중심 경제 구조로 인해 양극화만 더 심해졌다.

따라서,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 방법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저소득층은 소비 성향이 크기 때문에, 소비가 늘면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도 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한편, 혁신성장도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것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혁신 성장은 공정경제(=경제 민주화)를 이루도록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에게 갑질하지 못하도록) 지난 10년 동안 악화된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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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끈 건 대기업, 수출기업이었다. 세계 기준에서 보면 고만고만한 열등한 국내 기업들 중에 똘똘한 대표 선수 몇몇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들이 세계 시장에서 세계적 기업과 겨루도록 하여 성장을 이끌었던 것이다.

그 덕에 굶어 죽는 사람이 사라졌고, 국민소득 3만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자가용 시대를 넘어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BMW, 벤츠를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제까지 재벌 위주 경제 구조 속에서 을의 입장으로 뒤로 밀려있었던 저소득층,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 주고, 반대로 대기업은 규제하고 통제하며 단속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한(恨)풀이 경제 정책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고, 국민연금이라는 국부를 통해 재벌 경영에 개입하고 공정 경제를 하겠다며 재벌 오너들을 줄줄이 구속시키고 대기업을 작살내버리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보정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것일 거라는 내 추측은 한없이 순진했을 뿐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경제 성장은 뒷전이다. 수출은 안돼도 그만이고, 그러니 무역 수지 적자도 감수해야 하고, 재벌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며, 대기업은 정부의 강력한 경영 통제 속에 있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높은 고용률을 유지할 것이며, 이를 위해 더 많은 국가 재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딴 주머니가 없는 우리 정부의 재정 파이프 라인은 세금 뿐이다.

있는 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건 소득 양극화의 갭을 줄이는 첩경이며, 그래서 정의로울 것이며, 그 정의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정의를 이루는 것이 공정 경제이며, 핵심은 공정 경제를 이루는 것일 뿐, 경제 성장은 관심 밖으로 보인다.

2018년 8월 27일

존 매케인 상원의원 서거

대표적 친한파인 미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뇌종양 투병 끝에 지난 25일 서거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대표적 대북 강경파였으며, 한국을 소중한 동맹국로 간주하고 한미 동맹을 강력지지했으며, 북한뿐 아니라 사드 배치를 빌미로 중국이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에 분노한 바 있다.

사드 배치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갈등을 빚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늬앙스로 발언하자, 미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못 박은 이도 매케인 상원이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부친과 조부는 모두 해군 대장(4 스타)출신이며, 조부는 2차세계 대전 중 해군 제독으로 항모 전단을 지휘했으며, 일본의 항복문서 서명식에 참석한 바 있고, 부친도 해군 제독으로 베트남 전쟁 당시 미 태평양통합 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바 있다.

매케인 상원의원 역시 해군 파이롯 출신으로 베트남 전쟁 당시 격추되어 두 팔과 다리 하나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체 붙잡혀 5년 반동안 (1967년 10월 ~1973년 3월) 포로 생활을 했다. 당시 베트콩들은 그의 부친이 미태평양 사령관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협상용으로 쓰려고 했으나 아버지 매케인이 응하지 않아 석방되지 못했다.

이 부상으로 매케인 상원의원은 평생 다리를 절게되었으며, 해군에서 떠나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되었다.

그의 아들 역시 하나는 가풍에 따라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다른 아들은 17세에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소신이 강하고 상식적인 정치인이었으며, 불의에 강경하게 맞선 미국 주류 정치인이었다.

미국 의회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을 주요 동맹국으로 대우하고 한국에 대한 애정과 신념을 국방수권법(NDAA)에 담는다. 그 일선에 매케인 의원이 있었다.

비록 매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았지만, 북핵에 대한 이 두 거인의 의지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큰 별이 졌다.

한국에 애정을 품는 벽안(碧眼)의 노 정치인들이 사라질 때마다 한국은 더 외로워질 것이다.

그의 평안한 휴식을 빈다.

2018년 8월 26일

2018년 8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폼페이오 장관에게 북한에 가지 말라

I have asked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not to go to North Korea, at this time, because I feel we are not making sufficient progress with respect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dditionally, because of our much tougher Trading stance with China, I do not believe they are helping with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as they once were (despite the UN Sanctions which are in place).


Secretary Pompeo looks forward to going to North Korea in the near future, most likely after our Trading relationship with China is resolved. In the meantime I would like to send my warmest regards and respect to Chairman Kim. I look forward to seeing him soon!

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에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충분한 진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에 가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 상황이 훨씬 어려워져 유엔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때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 된 후,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으론 김 위원장에게 따뜻한 경의와 존경을 보내고 싶습니다. 곧 만날 것을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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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이 북한행을 발표한 하루 만에 가지 말라고 트윗을 날린 까닭은?

가 봐야 빈손으로 돌아온다. 빈손으로 오면, 트럼프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 줄 뿐이다.

아무튼, 이 트윗을 알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1.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미진하며 불만이다.
2.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괘씸하다.
3.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중국과의 무역 문제 해결), 폼페이오는 북한에 가지못하고, 그럼 북핵 문제도 순조롭게(=평화롭게) 해결되지 않는다.

2018년 8월 25일

한반도 공산화로 가는 길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17년 9월 국회에서 한 연설 내용이다.


또 "헨리 조지는 세금을 매겨서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며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헨리 조지는 미국의 정치경제학자로 이른바 지공주의(Georgism)의 창시자이다. 지공주의란, 인간의 자신의 노동의 댓가로 얻어지는 생산물에 대한 사적 소유는 인정하나, 토지, 환경과 같이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모든 인간이 공평하게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를 통해 지주에게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ation, LVT)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토지가치세는 이미 많은 현대 국가들이 받아들여 다양한 형태로 세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명백하게 토지 국유화에 반대를 표명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윤을 몰수할 필요가 있다. (It is not necessary to confiscate land; it is only necessary to confiscate rent.)"

따라서, '헨리 조지가 세금을 매겨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헨리 조지의 주장은 땅에서 나오는 이익(불로소득)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면, 추미애의 주장은 토지 국유화에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힌 것이니 그 자체를 비난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녀가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뿐이다.

대량 실업,
극단적 양극화 심화,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의 줄도산과 폐업,
불안한 경제지표,
한국 경제를 지탱한 수출 감소와 무역지수 악화,
저출산의 결과 인구 감소에 따른 납세자 축소 및 국가 재정 악화,
고령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부양 부담 증가,
국가 불안에 따른 인재들의 해외 이탈,
국민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적자폭 증가,
국가 부채 증가,
동맹국, 주변국들과의 갈등 등등...

이것이 오늘 날 한국이 처한 현실이다.

어느 하나 좋은 징조나 희망을 볼 수 있는 빛줄기가 없다.

이 위험 신고에 대한 정부 대책은 국민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포플리즘 정책 즉, 복지 정책을 늘리는 것이다. 복지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부모처럼 먹여주고, 보살펴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토지 국유화를 접목해 극대화시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바로, 집단 농장, 산업 국유화, 국가 배급제도이다.

한편, 현실에서 희망을 잃으면 대부분 엉뚱한 것에 망상을 가지게 된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전쟁이 터져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다 같이 망했으면 좋겠다' 거나,
'통일이 되서 북에 가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

물론, 전쟁이나 통일은 많은 사람이 염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극단적, 파괴적, 폭력적으로 말이다.

많은 경우 내전(Civil war)은 실업자가 양상될 때 발생한다.

실업자가 늘고 이들의 사회 불만이 고조되면 이들은 반정부 테러 분자가 되거나 정부로부터 돈 (자금 지원이나 월급)을 받는 홍위병이 된다. 백수로 무기력하게 있느니, 돈 벌고 완장 차고 권력을 휘둘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이 홍위병이 되면, 완장 차고 죽창 들고 여전히 직업이 있거나 지주이거나 재산이 있는 자들을 찾아다닐 것이다.
왜? 그들도 자신들과 같아져야 하니까.

그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백만 촛불이 정권을 바꿨다. 백만 홍위병은 국가 체제를 바꿀 수도 있다.

한반도 공산화가 전면전과 대량 살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공산화는 이렇게 슬금슬금 나도 모르게 '어! 어!'하는 사이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토지 국유화 주장이 새롭게 각인되는 것이다.

2018년 8월 25일

2018년 다시 연장한 한일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GSOMIA)

 

2018년 8월 다시 재연장하기로 한 한일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GSOMIA)은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체결 시도를 했으나, 반대가 거세 불발하였고, 결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체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에 이어 올해도 협정을 연장했다.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일방에 의해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미국, 캐나다, 나토 등 32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일본도 2007년 미국과 같은 협정을 맺었으며, 협정 내용은 우리와 미국, 일본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내용과 대등소이하다.

GSOMIA는 기본적으로 어떤 군사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나, 공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상대국으로부터 군사 정보를 수령했을 때, 제공받은 군사 정보를 제 3국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 뿐이다.

이 협정이 있다고 해도, 일본이나 한국은 자국이 취득한 북핵 정보를 공유할 의무나 책임이 없다. 또 상대국이 가진 군사 정보를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런 협정을 맺어야 할까?

한일간 GSOMIA가 중요한 이유는 물론 북핵 문제 때문이다.

GSOMIA는 상대국에 믿고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만들어주는, 군사 협력의 가장 기본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북핵 사태로 북한과 전쟁이 나거나, 중국의 패권주의가 도를 넘어서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 분쟁이 생겼을 때, 그래서 한일간 군사 협력이 필요하거나, 한미일 3국간의 군사 협력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는 모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한국의 USFK, 일본의 USFJ는 모두 USPACOM 즉 태평양통합전투 사령부의 예하 부대이다. 이 주한, 주일 미군은 한국군과 자위대와 상호협력해야 한다.

따라서 유사시 군사 정보의 공유 필요성이 생겼을 때, 만일 한국이나 일본이 북한이나 중국 혹은 제 3국에 비밀 군사 정보를 넘길지 모른다고 판단되면 공조할 수 없다.

따라서 GSOMIA는 군사 협력의 필연적 사항이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GSOMIA보다 더 중요한 협정은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ACAS)이다.

GSOMIA는 ACAS를 체결하기 위한 전초작업일 뿐,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건 ACAS인 것이다. ACAS는 군수물자 지원에 관한 협정이다.

지금은 누가봐도 일본보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 만일 한국에서 국지전 혹은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일본이 군수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도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총칼을 들고 뛰어들기보다는 군수 지원의 형태로 협조하기를 바랄 것이다.

일본이 군수기지가 되려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필연적이다.

한일 ACAS 협정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도 바라고 있지만, 2016년에도 체결 불발, 2017년에도 일본이 ACAS 체결을 요청했으나 현 정부가 반대해 체결이 불발되었다.

한일간 ACAS가 체결된다고 자위대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껏해야 자위대 화물기나 화물선이 한국에 들어오게 될 뿐이다. 자위대 무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며 식량이나 의복 등의 군수물자가 오는 것이다. 물론 한국 정부가 궁지에 몰려 자위대 무기를 요청하면 지원받을지도 모르지만...

전쟁은 일어나면 안되지만, 대비는 해야 한다.

충분히 대비하고 힘을 가졌을 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건 상식이다. 과거사, 이념, 체면 따위를 이유로 대비를 소홀히 하면 누가 그 책임을 질지 의문이다.

2018년 8월 24일

<관련 자료>

한일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GSOMIA)의 내용은 무엇일까?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내용

꿈을 파는 동해북부선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개그우먼 김미화가 위촉되었다는 글이 많아 찾아보니,

동해 북부선이란 강릉이 끝인 경강선, 영동선을 DMZ 부근 통일전망대 있는 곳(과거 제진역이 있었다.)까지 이어주는 약 110km의 철로를 말한다.


이걸 공사해 두면, 나중에 북한 철도와 연결해, 유럽까지 철도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추진위는 이 철로를 신설하는 비용으로 약 2조원을 추계하고 있는데, 이 중 1%(약 200억원)에 해당하는 침목을 국민 기부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침목 갯수는 187,000 개로 추산하며, 침목당 10만원의 기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강릉으로 가서, 북한을 거쳐 TSR을 타고 러시아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간다는 건 꿈과 같은 이야기이다.

결국,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위는 꿈을 파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기부를 받아야 하니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는데, 보통 이런 사단법인은 정부의 지원없이 설립하기 어렵다.

침목을 사는 비용 10만원은 기부금 처리되니 세액 공제될 것이다. 결국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다.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라는 꿈, '통일된 북한을 기차로 달리는 꿈'을 파는 댓가로 기부를 받는 것이니, 친정부 지지자들은 너나할 것없이 기부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고작(!) 20만명만 기부하면 목표 달성인데, 백만 촛불이 있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라 봤을 것이다.

기부금 제한도 없어 일인당 10개 혹은 100개도 기부 가능하니, 어지간한 기업체들이 달려들면 당장이라도 목표 달성이다.

기부금 200억이 걷히면 국민 염원이요, 명령이라며 국회를 압박해서 2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부금을 모금하는 사이트는 지난 8월 8일 오픈했다. 보름 정도 지난 지금 기부자는 모두 915명이다.

우리 철도를 TSR에 연결하려고 맘만 먹으면, 굳이 북한을 거치지 않아도 강릉, 동해 등으로 도착한 열차를 배에 싣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져가면 된다.

유럽의 많은 철도들이 이렇게 배에 실어 옮겨 연결한다. 승객이나 화물만 배로 가는게 아니라, 아예 열차를 차곡차곡 배에 싣고 간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덴마크에서 유럽 본토로 가는 페리에 실린 기차와 트럭

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해 유럽으로 가는 건, 모험을 즐기기에 좋을지 몰라도 경제적 실효성은 의문이다.

게다가 동해북부선이 연결되어도, 북한 철도를 몽땅 개보수하지 않으며 말짱 도루묵이고, 지금 북한을 통과할 철도를 놓는데 정신을 팔 상황도 아니다.

그러나,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 사업은 의미있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친북 정책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만 기부 구좌 목표 달성이야 쉽게 되겠지만, 얼마나 걸릴지 보면 친북 정책 선호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24일

* 2018년 9월 11일 현재 약 1000 개 침목 판매/20만개 중

트럼프 탄핵? 웃기시네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트럼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보도에서처럼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추문 스캔들을 폭로하겠다는 여성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것이 아니다. 선거자금법, 금융사기, 탈세 등에 관해 유죄를 받은 것이다.

마이클 코언의 주장처럼,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들의 입을 막으라고 돈을 줬고, 그걸 전달했다고 해도, 그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죄를 물을 사항인지는 의문이다.


미국 역사를 볼 때, 미국 대통령 중 여성과의 추문에 시달리지 않은 대통령은 제임스 뷰캐넌 (15대 대통령) 정도이다. 그는 총각이었고, 약혼자는 자살했다. 약혼자가 자살한 건 뷰캐넌 대통령이 남자 관계가 복잡한 동성애자였기 때문이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친구 부인과 불륜 관계였으며 10명이 넘는 사생아들 두었다. 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두 명 이상의 유부녀와 바람을 폈을 뿐 아니라, 흑인 노예와도 관계해 자식을 두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홍콩 호스티스와 염문를 뿌린 리처드 닉슨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미 카터는 드러낸 불륜은 없었지만, 스스로 '마음속으로 여러 여자를 강간했다'고 발언해 구설수에 올랐다.

존 F 케네디, 클린턴은 더 말할 나위없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추문은 적어도 집권 이후의 것이 아니다. 누구처럼 직위나 권력을 이용한 위계에 의한 성추행 혹은 강간, 혹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가 바람을 폈다면, 그건 법원이나 특검이 다를 문제가 아니라, 그의 부인이 따질 문제이다.

또 다른 측근 폴 매너포트(트럼프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의 비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관한 일이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는 금융 사기, 세금 사기 등이며 트럼프 선거 캠프 가담 이전에 발생한 일들이다. 매너포트를 기소한 건 특검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다 알게 된 과거 혐의로 압박하기 위해 기소한 것이다.

우리나라 특검이 이랬다면, 특검이 월권했다며 난리를 쳤을 것이다.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이 송인배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수사한다고 특검이 월권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바 있다.

내가 아는 미국인들은 적어도 성추문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재신임을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클린턴은 명백한 성추문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성공했다. 미국 경제 호황을 이끌었고 잘 살게 해줬기 때문이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99년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1만 포인트를 처음으로 돌파한 바 있다.

미국인들은 내 입에 고기 반찬에 쌀밥 넣어주는 대통령을 쫓아 낼 바보들이 아니다.

2018년 8월 24일

일심회 사건 약사(略史)

미대사관이 작성한 후 백악관에 보고한 문건

일심회 사건이라는게, 미국 유학갔다가 북에 포섭되어 북한에 가서 간첩 교육(모르스 통신 교육, 주체 사상 교육)을 받고,

미군에 자원 입대 후, 미 8군에 복무하면서 정보를 빼내 북에 전달하고, 국내 주요 기업, 정부 기관 등에 취업해 활동하면서, 기업가로 변신한 후에도 북에 몰래 다니며, 김정일에게 충성 서약하고, 조선노동당에도 가입한 바 있고, 끝내는 대남활동 공작으로 조국통일상을 받기도 한,

누가 봐도 간첩인 자가, 국내에서 포섭한 인물, 즉,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대협 의장이었을 당시 전대협 사무국장이었고, 후에는 한전에서 노조 활동하다 해임된 후, 민노총 대외협력국장을 지냈으며, 민노당 사무총장이었던 자 등과 간첩질을 한 사건임. 여기에는 다수의 당시 민노당 관련 인사가 포함되어 있었음.


이 사건으로 민노당은 결국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으로 갈려나갔는데, 통진당은 이적 단체로 규정되어 해산되었고, 심상정, 노회찬 등이 소속된 정의당은 현재 정당을 구성하고 있음.

문제는 국정원이 일심회 사건을 수사했는데, 수사 도중 당시 국정원장이 갑작스럽게 사직하게 되었고, 그 뒤를 김만복 원장이 물려받았는데, 국정원장의 사직은 청와대가 종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시 미 대사관이 작성해 미국에 보낸 문건에 있었고, 이 문건이 우연히 위키리크스에 의해 공개되버림.

홍준표 의원 등은 일심회 사건 피의자 중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문재인 실장의 측근(386 운동권 및 청와대 인사라는 루머도 있음)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 압력을 넣기 위해 국정원장을 짤랐다는 것이며,

뉴스타파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 등 청와대가 일심회 사건으로 국정원장을 짜른 건 맞는데, 386 이 포함되어서가 아니라,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청와대 참모들의 주장때문이었다는 것.

북한을 자극할 수 있어서, 간첩 수사 총지휘관을 잘라?

해당 국정원장은 퇴임 후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

<<회의 직후 노 대통령이 김 원장에게 "따로 좀 보자"고 해서 두 사람이 만났고, 그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이제 그만 하시라고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원장은 "감사합니다"라고 답했고, "자진해서 사표를 내는 것으로 해달라"는 청와대 측의 요구를 받고 10월 27일 사표를 제출했다. >>

결국, 이 사건은 연루자 5명을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종결.

이후 박근혜 정부는 통진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후 해산시킴.

<관련 기사>

간첩단 '일심회' 수사하던 김승규 국정원장에 盧대통령 "이제 그만 하시라고요" 사퇴 요구

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사람 있어 국정원에 압력넣었다?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5년 말부터 거의 0%로 동결했던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왔다.

연준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금리를 0~0.25% 로 낮게 유지하며 유동성을 확대해 왔는데, 이같은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은 물가 인상을 촉진하고, 또 한번 자산 시장에서 버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달러를 걷어들이겠다는 의미로 비춰진다.

2015년 말 이후 연준은 꾸준히 금리를 인상해왔고, 올 하반기에도 최소 2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하며, 2020년까지 3.25~3.5% 수준으로 금리를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영국도 8월 초 0.25% 금리 인상으로 0.75%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운용하던 일본은 시중금리를 끌어 올리기 위해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전세계에 유통되는 달러가 수익을 따라 미국으로 집중하게 되고, 달러 가치가 오르게 되므로 다른 나라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자국의 금리를 덩달아 올릴 수 밖에 없다.

국제 금리와 무관하게 금리를 올릴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경기 과열로 시장이 지나치게 달아오를 때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이다.
다른 하나는 물가가 지나치게 오를 때 물가 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가 금리를 인상하려는 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유도하고 있어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유럽, 일본은 경기 흐름이 좋아 어느 정도 금리를 인상해도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어느 나라이건 금리가 오르면 자금 흐름이 경색되고 경기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 보유고가 적은 국가들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자국 금리를 올려 방어막을 치기 마련이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14일 금리를 45%로 올렸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도 일제히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필리핀 현재 기준 금리는 4%, 인도는 6.5%이다.

 

우리나라 경우 이미 지난 3월 이후 한국은행 금리는 미국 금리를 추월해, 역전된 상태이다. 현재 미국 금리는 1.75% 이며,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1.5%이다.

금리가 동일할 때,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적은 미국에 투자하지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하물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 부도 위험성, 북핵 문제, 한국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기존에 투자한 자본도 빼내가야할 판이다.

물론, 단순히 금리 변동만으로 외국인 투자가 대거 유출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 변동은 온다고 봐야 한다.

과거 한미간 기준 금리가 같았던 시기가 두 차례 (1999년 5~6월, 2005년 6~8월) 있었는데, 매번 당시 국내 거시 경제가 좋았고, 기간이 짧아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은 크지 않았으나, 시간 차를 두고 환율은 크게 올랐었다. (1999년 1100원대에서 2001년 1300원으로 달러화 가치 상승, 2005년 1000원대에서 2008년 1500원대로 상승)

한국은행으로써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왜냐면 지금 금리를 올리기에는 고용율이나 각종 경제 지표가 너무나 나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질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금리를 올린다고 물가를 잡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특히 이란 경제 제재 등으로 유가가 오르면 금리만 오르고 오히려 물가는 더 오를 수도 있다.

반면, 지금 금리를 올려놓지 않으면 여러 변수에 의해 경기가 급락했을 때 쓸 방법도 없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경기 지표와 무관하게 일단 금리를 올려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만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늘고, 부동산 경기는 악화되고 고용 시장은 더 위축될 수 있다. 즉, 안 그래도 위태로운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달 말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 인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

아무튼, 미국은 꾸준히 금리 인상을 유도할 것이며, 덩달아 달러화 가치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 환율 변동은 필연적이며, 유가는 다소 내릴 수도 있다.

유가를 떨구겠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목표 중 하나이다.



2018년 8월 17일

Socialist fraternal kiss (사회주의 형제의 키스)

??

남자와 남자가 만나 인사할 때 보통은 악수를 한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만나 입술과 입술로 키스를 한다면,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이다.

첫째는 게이.
둘째는 똘아이.
셋째는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들은 보통 가까운 관계를 과시할 때, 끌어안고 양 뺨에 교대로 세번 입을 맞춘다. 빰에 입맞춤하며 인사하는 문화는 이슬람이나 유럽에서도 있지만, 보통 교대로 두번 할 뿐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세번 한다.

과거 김정일이 DJ 를 만났을 때,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렇게 세번 빰에 키스했다. 공산주의식 인사를 한 것이다.

더 가까움을 표시할 때는 입술을 포개 키스한다. 이걸 Socialist fraternal kiss (사회주의 형제의 키스)라고 부른다.

이 같은 키스 인사 방식은 노동자 운동이 시작된 19세기말에 시작해, 러시아 10월 혁명 당시에 널리 퍼졌다.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펼친 그들로써는 피를 나눈 동지에게 줄수 있는 게 키스 밖에 없었던 것 같다.

Socialist fraternal kiss (사회주의 형제의 키스)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건, 1979년 동독 창건 30주년 기념식장에서 소련 브레즈네프와 동독 대통령 에릭 호네커가 열정적인 사회주의 키스를 하면서이다.

브레즈네프-호네커

브레즈네프는 이런 식의 키스를 애정했으며, 여러 사회주의 지도자들과 키스했다. 브레즈네프와 체코 대통령 알렉산더 두브체크의 키스 장면도 기록에 있다.

브레즈네프-두브체크

그는 종종 그 지도자들을 흉보면서도, "그래도, 키스는 괜찮았어."라고 한 것으로 알려진다.

브레즈네프-호네케 키스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장벽에 그려졌다.

호네커 동독 대통령은 브레즈네프뿐 아니라, 고르바초프와도 키스해야 했다. 이번엔 동독 창건 40주념 기념식에서였다.

고르바초프-호네커

항간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데이빗 카메론 영국 수상의 농도 깊은 키스 사진도 돌아다닌다. 물론 이 둘은 게이나,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똘아이도 아닐 것이다. 왜냐면, 이 사진은 가짜 사진이기 때문에.

오바마-카메롯의 가짜 사진

2018년 8월 16일

과거를 속이지 말자

Assassination of Franz Ferdinand and his wife

1914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청년에게 암살당한 후 시작된 1차 세계 대전은 1918년 말 끝났다.

1차 세계 대전은 나폴레옹 이후 100년 만에 유럽 전역을 휩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1차 세계 대전은 세계 대전이라 불리지만, 사실상 유럽 대륙에 국한된 전쟁이었고, 제국들의 전쟁이었으며 그 결과 유럽의 제국과 왕정이 몰락하기 시작했고, 헝가리, 핀란드,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체코슬라바키아 등이 독립하였다.

이들 국가의 독립은 1918년 초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의회에서 발표한 '14개조 평화 원칙 (Fourteen Points)' 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개조 평화 원칙 (Fourteen Points)'에는 벨기에를 필두로, 이태리,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루마니아, 터키, 세르비아, 폴란드 등에 대한 전후 처리 즉, 독립 및 국경에 대한 기본 처리 원칙이 담겨있다.

윌슨 대통령은 의회에서 이 14개 평화 원칙을 발표하면서 민족자결주의(The right of a people to self-determination)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National aspirations must be respected; people may now be dominated and governed only by their own consent. 'Self determination' is not a mere phrase; it is an imperative principle of action.

(국가의 열망은 존중되어야하며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동의에 의해서만 지배되고 통치될 수 있다. '자기 결정'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행동의 필수 원칙이다.)


한 마디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란, 각 민족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운명을 정하고, 타민족이나 국가에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갈 때 미국이 민족자결주의를 꺼낸 건, 유럽의 제국들 특히, 적국의 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의해 독립한 아시아 국가는 없지만,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던 조선은 영향을 받았다.

왜냐면 이 소식을 전해들은 동경의 유학생들이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을 조선에도 적용해 달라며 1919년 2월 8일 독립 선언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3. 본단은 만국 평화 회의에 민족 자결주의를 오족에게 적용하기를 요구함.

(2.8 독립선언서 결의문)

1919년 3월 만세 운동이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은 건 분명한데, 돌이켜보면 그건 대단한 착각이었다. 왜냐면, 일본은 영국과 동맹국이었고, 영국은 1 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으며, 민족자결은 패전국에 해당할 뿐, 승전국 진영과는 무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제 사회는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해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독립을 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3.1 운동의 또 다른 배경은 쌀값 폭등이라고 할 수 있다.

1918년 일본은 심각한 흉년이 들었고, 모자란 쌀을 조선에서 가져갔다. 쌀을 강제로 빼앗아 간 것(수탈)은 아니다. 돈을 주고 사갔다. 물론 제 값을 치뤘는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면서 공급량이 준데다 일본 자본의 쌀 투기 바람이 불면서 쌀값이 서너배 뛰게 되었고, 쌀값 폭등으로 불만이 축적되었다.

1910년 조선의 강제 합병 후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쌀값 폭등에 따른 민생고에 시달리게 되자 드디어 민심이 들끓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고종의 승하였다. 고종황제는 평소 야참으로 즐며 마시던 식혜를 마신 후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시중에는 일본의 사주를 받은 친일파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임금이 독살되었다는 소문, 일제 합병 이후 삶이 더 고단해졌다는 사실, 1차 세계대전 이후 요동치던 국제 정세 등이 맞물린데다가 동경 유학생들의 독립 선언 발표 등이 3.1 운동을 촉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경 학생들의 독립 선언문을 접한 천도교 (동학 정신을 계승한), 개신교, 불교 등의 종교 지도자와 민족 대표를 자청한 이들은 독립선언문을 만들어 전국적 만세 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만세 운동을 실제로 주도한 건, 민족대표 33인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었고, 거기에 민중이 대거 가세했다.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로 한 탑골 공원에 가지 않고, 태화관으로 모였다. 태화관은 기생이 나오는 고급 요정이었다. 거기서도 독립선언문 낭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선언문을 나눠 갖고, 만세 삼창 후 경찰에 연행되어 갔다.)

한일합병은 임금이 나라를 지키고 통치할 역량이 없다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일본에 고스란히 가져다 바쳤거나, 아니면 강압에 의해 피눈물을 흘리며 넘겨줌으로 성립되었을 것이다.

합병으로 조선의 민중은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었고, 그 상실감과 울분으로 자결하거나 통곡한 이들도 많았으나, 대부분의 민중에게 달라질 건 없었다.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근대화의 물결이 더 큰 충격으로 와닿았을 수도 있다.

3.1 운동은 국내적으로 조선 민중이 식민지에 살고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하고, 독립해야 한다는 염원을 심어 준 계기가 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에 사는 조선인들이 일제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계기가 되었고, 중국, 대만, 인도 등에도 영향을 주어 같은 해 중국에서는 본격적 항일 운동인 5.4 운동이 발발하기도 했다.

3.1 운동은 그 과정이나 배경이 무엇이든, 조선 반도에 사는 민중들의 머리를 각성시켜 준 것이며, 본격적으로 독립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3.1 운동이 계기가 되어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수많은 독립군이 있었고, 열사, 의사들이 피를 흘렸고, 청춘을 바쳤지만, 그것으로 독립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던 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개시하며 미국에 싸움을 걸었고, 미군이 무수한 희생을 치루며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원자탄으로 일본 본토를 공습함으로써 일본이 패전을 선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한 건 부끄러운 일이나 그렇다고 속일 수 있는 과거도 아니다. 20 세기 이후 수 많은 주권 국가들이 출현했지만, 힘으로 독립을 이룬 나라는 많지 않다.

그래서 난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늘 연설(경축사 전문 링크)한 다음의 구절에 동의할 수 없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자위한들,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15일

아, 미국은...!

미 해군 함대사령관 겸 미국 전권대사 슈펠트(Robert W. Shufeldt, 1822-1895)

조선과 미국이 최초의 수교를 맺을 당시 즉,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을 때, 이미 일본 중국과 조약을 맺어 이들 국가의 문호를 개방토록 한 미국은, 두 나라 사이에 낀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일본 외무 대신의 소개장을 가지고 부산을 찾아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중국 즉, 청의 눈치를 보며, 일본의 중재로 수교할 수 없으며, 중국의 허락없이 수교할 수 없다며 거절한다.


결국 조선과의 수교를 담당했던 전권 공사 슈벨트는 청나라에서 조선을 관장하던 청국 관리 이홍장을 만나러 천진에 간다.

이홍장은 러시아의 남침을 막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조선의 수교를 추진키로 결정한다.

조선 왕실은 조미통상조약 체결의 전권을 이홍장에게 주었고, 이홍장은 '조선은 청국의 속국이다'라는 조문을 넣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한다.

이홍장(李鴻章)

결국 슈펠트와 이홍장은 조미수교 조약을 맺기 위한 협상을 벌이는데, 이때 이홍장은 계획한대로, '조선은 청국의 속국이다'라는 조문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슈펠트는 '뭔 소리냐. 조선이 청국에 조공을 바치는 조공국일지는 몰라도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다'라고 주장하며, 속국 조항 명문화를 반대한다.

결국 속국조항없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 영문본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United States–Korea Treaty of 1882

즉,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라고 공식화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반대로 스스로 청 밑에 들어가 속국임을 주장한 것이 조선이었고, 뒤늦게 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만든 것이 독립문, 독립협회이다. 이렇게 독립문, 독립협회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만든 것이다.

일본 제국을 멸망시키고 조선을 독립시켜 대한민국이 건국할 수 있게 한 것도 미국이고, 건국 2년만에 김일성이 남침하자 즉시 예비군 동원령을 내려 연인원 178만명의 군대를 보내 것도 미국이다. 이 중 4만5천명이 귀국하지 못한 체 사망, 실종되었으며, 10만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팔 다리를 잃는 부상을 당했다. 

또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남한에 막대한 물자를 보내 전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금까지 수만명의 군대를 주둔시켜 김일성 일가의 남침 야욕을 막은 것도 미국이다. 그 덕에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의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속국도 아니고, 미제국의 식민지도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딱히 미국의 전략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한국의 성장이 미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으로 미국을 상대로 장사해 돈을 벌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 일부는 조선의 버릇을 버리지 못한 체 중국몽을 떠들며 중국사대주의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성리학에 빠져, 명, 청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으로 기어간 조선과 다를 바 없다.

광복 73년, 건국 70년을 맞는 오늘,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한국 정부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

메시지에는 CVID를 완수해 북핵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 주겠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이 한국에 바라는 건 하나 뿐이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가지고 동맹을 유지하자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엊그제 2019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사인했다. 국방수권법을 들여다보면,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 방어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은혜를 모른다.

2018년 8월 15일

미국 정부의 대한민국 건국 70년 경축사 전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의 날을 기념함에 있어서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 인권, 그리고 법치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성공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함에 있어 양국간의 밀접한 인적 연대, 강력한 경제 관계, 그리고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과 함께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 양국을 함께 결속시켜 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조율을 해 나감에 있어 이러한 한미간의 굳건한 동맹을 유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마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Michael R. Pompeo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C

August 13, 2018

On behalf of President Trump and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 would like to extend my congratulations to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s you celebrate your national day on August 15, we recognize your commitment to democracy, freedom,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have been the underpinning of your success. These values, along with our close people-to-people ties, strong economic relationship, and expansive global partnership, bind our two nations together as we move forward to advance pea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We remain committed to our ironclad Alliance as we continue to coordinate closely on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I send our best wishes to the people of Republic of Korea, and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work closely together.

2018년 8월 15일

달러 가치 상승 가능성에 대한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다음과 같은 트윗을 올렸다.

"Just spoke to King Salman of Saudi Arabia and explained to him that, because of the turmoil & disfunction in Iran and Venezuela, I am asking that Saudi Arabia increase oil production, maybe up to 2,000,000 barrels, to make up the difference...Prices to high! He has agreed!"

요약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살만 국왕에게 이란과 베네주엘라 상황을 설명했고, 현재 유가가 너무 높으니 석유생산량을 2백만 배럴로 증산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국왕은 이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때 2백만 배럴 증산은 일일 생산량을 말하는 것이다. 사우디의 석유 2백만 배럴 증산은 OPEC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다. OPEC은 지난 해 말, 올해말까지 감산키로 합의한 바 있다. 물론 유가를 끌어 올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생산량을 늘리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사우디 국왕에게 OPEC에서 탈퇴하라고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 현재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1천만 배럴이 넘어 러시아와 함께 최대 석유 생산국이다.

이 트윗 전인 6월 13일 '유가가 너무 높다, OPEC이 또 그런다. 좋지 않아.' (Oil prices are too high, OPEC is at it again. Not good!)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유가 인하를 촉구하는 트윗을 올렸다.

"The OPEC Monopoly must remember that gas prices are up & they are doing little to help. If anything, they are driving prices higher as the United States defends many of their members for very little $’s. This must be a two way street. REDUCE PRICING NOW!"

이 트윗의 요지는 'OPEC 국가들이 단합해 유가가 상승했는데, 유가를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매우 적은 달러를 받아가며 OPEC 회원국들을 방어하고 있는데, 유가는 더 올리고 있다'며, '모든 게 주고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당장 유가를 떨어트려라!'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따라서 생산이 줄면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 상식이다.

OPEC 회원국들이 생산을 줄이는 이유는 당연히 가격을 끌어 올리려고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유가 인하를 주장하는 걸까?

여러 언론은 유가가 계속 높아질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투표를 앞둔 지금, 높은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층인 백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단지 그 때문일까?

먼저, 현재 미국은 최대 석유 생산국이자, 석유 수출의 큰 손으로 등극했는데, 수출을 줄이고 미국 내 유통을 증가시켜 미국 유가를 떨어트리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은 과거 이란발 오일 파동이 발생한 1975년이후 석유를 전략자산으로 분류하고,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셰일 오일 생산이 급증하자 2015년 말, 석유 수출 금지를 해제하였다.

현재, 미국의 석유 수출량은 일일 100만 배럴을 넘어섰고, 년말에는 200만 배럴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석유는 약 30여개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으며, 최대 수입국 중 하나는 중국이며, 중동 국가와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도 일부 수입하고 있다.

산유국들이 미국산 석유를 사다 쓰는 이유는 여전히 최대 석유 수입국인 미국이 원유를 들여온 후 유조선이 중동 등으로 돌아갈 때, 미국 석유를 싣고 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석유의 최대 약점 중 하나는 바로 물류 비용인데, 빈 배로 돌아가기 보다 미국 석유를 싣고 갈 경유 좀 더 저렴한 원유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미국이 주로 수출하는 석유는 바로 콘덴세이트이다. 콘덴세이트는 셰일 오일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초경질유로 현재 미국의 주류 정유 시설이 중질류 처리용이므로 미국내 소비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이 전략자산인 석유를 수출하게 된 계기 역시 셰일 오일 업체들이 양산한 콘덴세이트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게다가 미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원유의 유가를 국제가에 맞춰 판매하는 건 당연한 것이며, 미국 정부의 의지대로 낮은 가격에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다. 즉, 국제 시세가 떨어지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유가 인하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조만간 이란 원유 수출을 금지시킬 예정이므로, 유통량은 더욱 줄게될 것이며, 만일이라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원유 및 가스 유통량은 극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유가는 더욱 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앉아서 당하고 있을까?

언급했다시피, 유가는 공급과 소비에 의해 정해진다. 다만, 일반적 시장 원리와 다르게 유가에는 하나의 변수가 있다.

그건, 바로 달러화 가치이다.

석유 매매는 달러로 하는 것이 암묵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달러가 갖는 기축통화로써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달러가치를 끌어 올리면, 석유 수출국들은 동일한 석유 판매로 얻는 이득이 커지므로 공급량을 늘리게 된다. 꼭 늘리지 않아도 달러 가치가 오르므로 유가는 떨어지게 된다.

수입국은 달러가치 상승으로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결국 소비국의 유가는 상승하게 되므로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소비가 줄면, 공급량이 늘어난 것과 같아지므로 국제 유가는 하락하게 된다.

이처럼 달러 가치의 상승 혹은 하락이 유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Granger Causality가 있다고 표현한다.

결론은 이거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OPEC 회원국들이 생산량을 증산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가치를 끌어올려 유가 인하를 유도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단지 유가 인하 만을 목적으로 달러 가치를 끌어올릴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다. 달러 가치 상승이 몰고올 미국 경제의 파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으므로, 연말 달러 가치 상승의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

한편, 유가 상승/하락, 달러가치 상승/하락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이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최대 원유 수입국 중 하나이며,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석유 화학이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이며, 무역이 국가 기반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원화 가치 하락은 수출에 유리하고 유가 하락 역시 원유 수입에 유리할 수 있지만, 석유화학제품 수출에는 불리하며, 경제 펀드멘탈이 약한 우리나라는 달러화 가치 급등락에 따라 경제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11일

대북 제재 위반할 경우, 예외인 나라는 없다

테드 포 하원의원

포 의원) 모든 국가들은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 기관이 됐든 국가 단위가 됐든 국제 무대에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예외인 나라는 없습니다.

기자)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포 의원) 그래야 합니다. 저는 제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북한이 테이블로 나온 것은 바로 제재 때문입니다. 제재는 완화돼선 안 되며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 소속 공화당 의원인 테드 포 의원의 최근 인터뷰 중에서(관련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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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발언은 여러 의원 중 한 사람의 의견일수도 있지만, 하원 외교위 혹은 공화당 의원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리트머스일 수도 있다.

이제 미 국무부가 어떤 판단을 하든, 미 의회가 나서서 한국 기업에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사실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는 매우 예민한 사항이기때문에 한국 정부가 해당 기업과 은행에 벌금을 물리는 선에서 끝내고, 미 국무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다.

물론, 벌금을 물리려면 조사, 기소,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이 과정을 너무 길게 끌고 갈 경우는 예외일수도 있다. 만일 한국 정부가 시간을 끌거나,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은폐하려고 시도한다는 여론이 들끓으면 미국 정부도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미 국무부는 이미 "조속한 처리"를 한국 정부에 주문했다고 볼 수 있다.)

테드 포 의원은 또, 미중 무역 전쟁과 북핵 사태는 별개의 사안인데, 중국이 이를 연관시키려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시주석은 대중 무역제재 해소를 목표로 북핵 문제를 미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쓰려고 하며, 김정은은 시진핑의 꼭두각시되어 미국을 시험하며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조야가 중국을 보는 시각을 알 수 있다.

테드 포 의원은 곧 더 강력한 새 대북 제재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제재는 미 행정부가 제재 해소 조건을 미 의회에 증명하지 않는 한 제재를 풀 수 없다. 즉, 제재의 키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의회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편, 언론은 미 상원의원들이 미 재무장관, 국무장관에게 서신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했다가 빚더미에 올라 IMF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했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들 나라에 자금을 지원하는 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정부는 현재 일대일로에 참여했다가 채무난에 빠진 아시아 8개 국가를 주목하며, 아예 IMF에 자금 요청 신청조차 할 수 없게하겠다고 보도하고 있다.

2018년 8월 9일

미국, 이란 제재 재개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2018년 8월 6일) 이란 경제제재를 재개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2단계 제재가 시행되는 11월 5일 전까지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란과 거래하는 어떤 기업도 미국과 거래할 수 없다(Anyone doing business with Iran will NOT be doing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고 트윗을 날렸다.

이란이 생산하는 원유의 2/3는 아시아에서, 1/3은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다.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등이 아시아의 주 수입국이며, 중국이 최대 수입국으로, 이란 석유 수출 물량의 35% 가량을 수입하고 있다. 유럽으로 수출되는 전체 물량과 맞먹는다.

이란 석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우리나라 역시 이란산 석유 수입량이 많았지만,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래도 여전히 수입 순위 3위에 있다.

미국의 이란의 해외 수출을 봉쇄에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중국은 미국의 석유 수입 중단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최악의 경우, 미국은 이란 석유 수출로의 해상 봉쇄를 감행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란이 미국의 경제 제재와 반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의 폭 34 km에 불과한 좁은 해협이지만, 전세계 원유 해상 유통량의 30%가 이 해협을 지나며, 특히 카타르는 이 해협을 통해 전세계 유통량의 30%에 해당하는 LNG를 수송한 바 있다.

따라서 이 해협이 봉쇄될 경우 전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유가 인상은 덤이다.

실제, 이란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은 물론, 인도양에서 홍해로 들어서는 관문인 바브 알만답 해협(Bab Al Mandeb Strait)도 봉쇄하겠다고 선언하고 페르시아 만 일대에서 100 대가 넘는 함정을 동원해 대규모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도 긴급히 함대를 보냈다.

미국의 2단계 이란 경제제재 즉, 원유 수출 차단에 돌입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중국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물론 원유와 가스 수출길이 막힌 이라크, UAE 등 중동 국가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카타르의 타격도 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화약고에 라이터를 던지는걸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전격적으로 이란과의 대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이 핵 합의에 복귀하지 않는 한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란 군부는 절대 미국과 대화해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미 정부는 이번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란을 핵 합의 재협상으로 이끌어내고, 이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혔다. 또, 미국 정부는 반 정부 이란 시위대와 함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의 정권 교체를 위한 봉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굳이(!) 부연설명했다)

한 마디로 미국은 강대강으로 이란과 붙어보겠다는 것이며, 항복하고 나오면 봐 주겠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라크는 미국의 이란 제재가 부당하다 생각하나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이란 제재로 손실을 볼까봐 전전긍긍하며 미국과 물밑 교섭을 벌이는 모양새이다.

미국은 이미, 중동, 러시아, 유럽과 인도 및 아시아 각국이 어떻게 반응하고 얼마나 협조할 것인지 계산을 끝낸 것 같이 보인다.

중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도 예상했을 것이다.

막말로, 끝까지 이란이 고 자세를 버리지 않을 경우, 2단계 제재를 시행하고 중국의 에너지 수입을 막아버리면 미국은 도랑치고 가재잡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자신의 손에 무슨 무기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혹자는 그게 무모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혹시 아나, 이게 진정한 WORLD PEACE로 가는 험난한 길일지...

2018년 8월 8일

봉침으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가 아니다?

벌침(봉침)을 맞고 사망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아래 8월 8일자 헤럴드 뉴스가 단독 보도(관련기사 링크)로 기사화한 부천 모 여교사 사망 사건은 최근 사건이 아니고, 몇 개월 전에 발생한 사건이며, 이미 보도된 바 있다.)

봉침을 시술하는 한의원 홈페이지에는 '봉침은 면역기능을 강화하고, 항염작용을 한다'고 광고한다. 또, 수천년 동안 이어온 치료방법이므로 효과는 검증되었으며, 부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정제한 봉약침을 써 안전하며, 붓거나 가려운 증상이 클수록 효과가 크다고도 한다.

과연 그럴까?

봉침을 맞고 사망하는 경우는 대부분 아나필락틱 쇼크(anaphylactic shock)에 의한 것인데 쇼크의 기전은 다음과 같다.

우리 몸은 특정 물질 (우리 각자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아닌 단백질 등)이 체내로 들어오면 이를 항원으로 간주하고 면역 기능이 활성화된다.

물론 모든 물질에 대해 면역 기능이 작동하는 건 아니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콩을 먹는다고 면역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에서 땅콩에 대한 면역 반응이 없는 건 이미 땅콩에 대해 탈감작(desensitization)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는 땅콩을 항원으로 받아들여 강력한 면역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심한 경우, 땅콩잼을 먹은 사람 곁에만 가도 면역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쇼크를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아이들에게 이런 경우가 많아 북미의 경우 같은 반에 땅콩 알러지가 있는 학생이 있으면, 땅콩잼 샌드위치를 가져오는 건 물론, 아침에 땅콩잼을 먹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이처럼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과 접촉하거나 먹거나 주사맞을 경우, 면역기능이 활성화되면서 항체(면역글로불린)가 형성되고,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면 비만세포(mast cell)와 백혈구 중 호염기구(basophil)등의 수용체를 자극해 사이토카인이나 히스타민과 같은 염증 매개물질을 생성하게 한다.

특히 히스타민은 혈관 근육(혈관에도 근육이 있으며 혈관을 수축, 이완하여 굵기를 조절한다)에 작용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기관지 근육에 작용하여 기관지를 수축시킨다.

갑작스럽게 온몸의 혈관이 이완되면 혈관을 이루는 세포의 간극이 넓어지면서 혈장이 혈관 밖으로 새어 나오고, 혈관이 수영장처럼 혈액을 저류(pooling)하여 심장으로 돌아들어갈 피의 양이 급속히 줄어들고, 결국 심박출량이 감소하며 쇼크에 빠지게 된다.

또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호흡도 곤란해지게 된다.

이처럼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에 빠지지 않더라도 얼굴, 피부 등이 붓고 가렵거나, 숨이 차거나 가래가 끓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이를 흔히 알러지 혹은 두드러기라고 한다.

즉, 두드러기나 아나필락시스는 보통 사람에서는 생성되지 않는 항체가 만들어져, 항원-항체 결합체에 의해 히스타민 등이 생성되고, 이에 의해 혈관이 확장되는 등의 일련의 반응이 이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바꿔말해, 면역력이 약해서 두드러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두드러기 등으로 병원을 찾으면 크게 세 가지 약물로 치료한다. 첫째, 혈관을 확장시키는 히스타민을 무력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한다.

그러나 항원-항체 결합체가 있는 경우 계속해 비만세포 등을 자극해 히스타민을 만들어내므로, 항체를 쪼개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한다. 스테로이드는 그 자체가 강력한 항염물질이기도 하다.

스테로이드는 매우 유용한 약물이지만, 부작용도 커서 주의 깊게 써야 하며 반복해 투여하는 건 좋지 않다. 특히 스테로이드는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는 쇼크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 혈관을 다시 수축시키기 위해 에피네프린과 같은 교감신경흥분제를 쓴다. 이 역시 매우 효과적이나 동시에 매우 위험한 약물이어서 서서히 흡수되도록 피하 주사를 하거나, 심정지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정맥 주사한다.

봉침이 한의원 광고대로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항염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왜냐면 이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논문이나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봉침은 항원으로 작용해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건 벌침에 탈감작되지 않아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므로, 그들의 주장이 틀릴 가능성이 더 크다. 게다가 봉침이 항원으로 작용할 경우 면역매개물질을 활성화시키므로 염증이 더 커지면 커지지 항염 작용이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봉침의 효과 주장이 의학으로 받아들여지려면, 객관성과 함께 보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단지 과거부터 사용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치료 방법으로 간주되고 누구에게나 시술되는 건 매우 위험한 짓이며, 이를 수수방관하는 건 정부의 방임이자 책임이다.

봉침으로 환자가 사망하면 이를 시술한 한의사는 처벌받을까?

불행하게도 아닐 것으로 보인다.

법은 한의사에게 매우 관대한 듯 하다.

2011년 대법원은 목 디스크를 이유로 목에 봉침을 시술해 아나필락틱 쇼크의 상해를 입힌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일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고, 이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피고인이 봉침을 시술하기 전에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했다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아나필락시 쇼크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아나필락시 쇼크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3년간의 지속적인 면역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이른 것은 피해자의 체질로 보일 뿐 피고인의 봉침 시술로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 "아나필락시 쇼크는 봉침 시술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과민반응으로서 10만 명당 2~3명의 빈도로 발생하는데, 봉독액 용량과 반응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이상반응이 없더라도 이후 봉침시술 과정에서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진 판결은 다음과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이상반응이 없었고 피고인이 시술하기 12일 전의 봉침시술에서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투여한 봉독액의 양이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과 비슷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봉침시술 과정에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봉독액을 과다하게 투여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아나필락시 쇼크는 항원인 봉독액 투여량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투여량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에도 쇼크 증상은 누적투여량이 일정 한계를 초과하는 순간 나타나게 되는데, 알레르기 반응검사 자체에 의해 한계를 초과하게 되거나 알레르기 반응검사까지의 누적량이 한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 봉침시술로 한계를 초과해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아나필락시 쇼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 쇼크가 발생하고 벌독에 대한 면역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한의사의 봉침시술상 업무상 과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봉침 시술을 받아왔었고, 봉침 시술로 인해 아나필락시 쇼크 및 면역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는 발생빈도가 낮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봉침 시술에 앞서 피해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봉침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설명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요약하면 이렇다.

-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했다고 해도 아나필락틱 쇼크를 예견할 수 없으므로 쇼크가 온 것이 한의사 책임은 아니다.
- 무려 4회에 걸쳐 반복해 과도한 용량의 약물을 투여해도 그게 잘못은 아니다. (어차피 작은 양으로도 쇼크가 올 사람은 온다)
- 한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상해가 생긴 것이 아니다.
- 상해가 생긴 건 환자의 체질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다는데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한의사의 과실을 부정하고 한의사의 재량을 보장하는 건 역설적으로 봉침을 시술받는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봉침의 의학적 유효성은 차지하고,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나, 알레르기 반응 검사나, 반복적으로 봉침을 놓는 것도 사망과는 무관하므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사망해도 그건 체질의 문제일 뿐이라고 판결했으니 말이다.

2018년 8월 8일

현대판 임금님 상소문?

청와대 국민 청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30일간 20만명이 추천한 청원은 청와대가 답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25만건 이상의 청원이 접수되었고, 이 중 청와대가 답변한 청원은 단 41개이다. 즉, 국민의 물음에 0.016 %의 답변이 있었을 뿐이다.

국민 청원은 관련법이 없다. 즉, 국민이 얼마나 청원해야 답을 하는 건지 법으로 정한 근거는 없다. 또 반듯이 답을 해야한다는 법도 없다. 즉, 법에 근거해 국민청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사실 국민청원은 미국 백악관의 "We the People" 이라는 프로그램을 본따 만든 것이며, 운영 구조는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We the People 은 청와대보다 적은 10만명이 추천하면 백악관은 60일 안에 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이 채택되어 답변이 달린 것들을 보면, 법이 바뀌어야 청원을 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청와대가 임의로 결정해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서울 시청광장에서 개최된 퀴어 행사를 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서울시 행사이므로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였다. 생각해보겠다거나, 협의해보겠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가 답이었다.

게다가 법을 개정해야 추진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답변이 '관심을 가져보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게 추진해 보겠다'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다.

이 나라는 '짐의 말이 곧 국법이니라'고 할 수 있는 왕국이 아니며, 대통령은 국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돌아가며, 법이 부당하면 위헌 소송을, 헌법마져 부당하다면 개헌을 통해 고쳐나가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청와대 국민 청원은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반영한 것일 수는 있으나 나쁘게 말하면, '짐의 말이 곧 국법'이라고 착각하게 하고, 대통령이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듯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럼, 반문할 것이다.

미국도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미국 대통령도 국왕 노릇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냐?

미국도 비슷하다. 다만, 미국이 우리와 다른 건, 미국 대통령은 실정법과 같은 효과를 갖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Exeutive Order)을 통해 미 의회가 입법하지 않은 사항을 법에 준해 행정기관이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즉, 왕은 아니나 왕보다 더 한 권력을 가진 것이 미국 대통령이다.

그러나 실제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 청원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는 없는 것 같다.

왜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하냐면, We the People 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인 2011년 9월에 시작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말, 이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 역시 이 페이지를 개설한 후 조건이 충족된 청원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제도 시행 2년 후, 워싱턴 포스트는 조건 충족 (30일간 10만명 추천) 후 24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답변하지 않은 30여건의 리스트를 게재하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We the People 이나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딱 잘라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단정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 전혀 무효했던 건 아니다.

2013년 초, 스마트폰의 유심 락 (Country or carrier lock)을 해제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는데, 이 청원은 미 백악관이 아니라, 의회에서 받아들여 소비자가 원할 때 무상으로 락을 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다.

그 전에는 미국의 대표적 통신사인 버라이존과 AT&T 모두 이동통신사를 갈아탈 수 없도록 캐리어 락을 걸어두고 이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까다롭게 굴거나 비용을 요구해왔다.

결론은 이거다.

국민 청원은 전가의 보도도 아니며 임금님 상소문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의협이 국민 청원 하나를 밀었다.

추천자 2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UCC를 제작해 배포하고,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독려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고함 릴레이 프로젝트'라는 기묘한 것을 추진했다.

고함 릴레이는 다섯 글자의 구호를 정해 청와대와 전국민을 향해 '고함'치고, '데시벨'을 측정해 수치를 인증 사진으로 찍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이었다.

현재 이 게시판에는 10건 게시물이 있고, 그 중 인증 사진은 7개가 전부이다. 수치로만 보면 망한 프로젝트이다.

20만명 목표 달성도 실패한 체, 청원은 최근 종료되었다.

그 청원은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바로, 7월 1일 발생한 익산 모 병원 응급실 폭행 사건 가해자 조사에 대한 것이다.

그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거나, 재발을 막아달라는 게 아니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것이 마치 임금에게 상소하듯 청원한 내용이었다.

정작 그 가해자는 사건 5일만에 구속되었다.

이미 가해자는 구속되었는데,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청원 추천인 모집에 왜 그리 열을 올렸는지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2018년 8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