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할 불장난은 뭘까?

만일 김정은이 불장난을 한다면 뭘 할까?

직접적인 군사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에 대한 군사 도발은 전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고, 연평도 폭격, 천암함, 목함 지뢰 같은 대남 군사 도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남한은 북한의 밥줄이며, 적극적으로 원조할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대남 군사도발을 하여 남한 여론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핵실험을 할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

핵실험은 더 이상 불필요할 뿐 아니라, 국제 여론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은 건, 미사일 발사이다. 즉, 탄도미사일 실험이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은 우주 발사체 실험으로 위장할 수 있다. 물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위성 발사 실험이라고 항변할 수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된다.

게다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미국을 위협하는 무기이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제일 먼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가 1 순위라는 의미이다.

즉,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 제일 먼저 제거될 대상이 ICBM이다.

어차피 써 먹지 못할 거, 날려버리면 된다.

북한 미사일 기지가 몇 개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미 신고된 기지는 최소 20 곳으로 추정하며, 이중 13 곳의 위치는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미사일 기지로는 스커드, 노동 미사일 등 단거리 미사일 기지인 삭간몰 (황주미사일 기지)과 신계 미사일 기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배치된 신오리 기지, 장거리 탄도 미사일 기지인 서해의 동창리 발사장, 동해의 무수단리 발사장 등이 있다.

이 중 동창리 발사장은 지난 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폐기하기로 한 곳이다.

실제 북한은 일부 시설을 철거했다.

그러나, 이건 사기 행위였다.

동창리 미사일 기지는 발사대를 설치하고 ICBM을 쏘아 올리는 곳이다. NASA의 케네디 우주센터의 발사대를 연상하면 된다.

이 발사대는 군사적 가치가 없다. 왜냐면 만일 이곳에 미사일을 세워놓고 연료를 주입하면 미국은 즉각 이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공격용 탄도 미사일은 지하 기지에 숨겨두거나 이동식 발사대를 써야 한다.

동창리 미사일 기지의 역할은 탄도 미사일의 발사체를 실험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실험 시설인 것이다.

따라서, 이미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이 끝나버린 지금 동창리 시설은 없애도 그만인 것이다.

없애도 그만인 곳을 마치 비핵화 방안에 합의한 결과물인양 폐기한 것이다. 게다가 폐기라는 것도 시설을 완전히 철거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복구하고 있다.

이유는 뻔해 보인다.

시위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란 듯이 또 ICBM을 세워 발사하려는 것이다. 물론 표면적으로 우주 발사체 실험이라고 둘러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임은 뻔하다.

귀여운 것들.

2019년 3월 6일

PS : 이 예측 후 2 개월 뒤인 5월 초, 북한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수 차례 발사했다.

북핵 시나리오 : Buckle up!

북한의 핵 개발과 비핵화의 과정을 한편의 영화 시나리오를 쓰면, 지금은 어디까지 전개된 상황일까.

영화 시나리오는 통상 3막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통례이다.


1 막은 도입과 사건의 발생이다.
2 막은 사건의 전개이며,
3 막은 결론이다.

결론부터 보자.

북핵 문제의 결론은 '비핵화'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결국 북핵을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의회는 공히 비핵화가 목표라고 수 차례 선언했다. 이 목표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

비핵화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곧 북한 주민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만일, 다른 결론을 가정하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이를테면, '미국은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 줄 것', '김정은이 계속 북한을 통치하게 할 것'이라는 등 허망한 희망 사항을 상상해선 안 된다. 김정은 일가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 정부의 보호 아래 은밀하게 사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존속할 수도 없고, 존속해서도 안 된다.

자, 이런 결론으로 보면, 이 시나리오 1막은 북한의 은밀한 핵 개발과 이의 발각이다.

북한은 이미 1962년 말 영변에 핵단지를 조성하고 63년 소련의 지원을 받아 원자로를 설치했다. 그 전에 김일성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중공을 찾아가 핵 개발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다. 이게 도입부이다.

소련은 85년 북한에 NPT 가입을 종용했고, 어쩔 수 없이 북한은 NPT에 가입했다. NPT 즉 핵확산방지조약이 체결된 건 1965년의 일이다. 물론 북한이 소련의 말을 따른 건, 소련의 기술 및 물자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CIA 문건으로 남아 있다.

이후 1989년 프랑스 상업 위성이 북한의 비밀 핵시설을 촬영해 공표함으로써, 북핵 개발 문제가 표면 위로 떠 오른다. 이게 극의 발단이다.

89년은 소련의 붕괴로 동구가 무너지던 시기였다.

또 비슷한 시기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 걸프전이 발발했다. 미국은 이라크가 핵개발을 했다는 증거를 찾았고, 핵 사찰의 의무가 있는 IAEA는 이를 간과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IAEA는 실추된 명예를 북한에서 찾으려고 했다. 같은 실수를 다시 할 수는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북한은 IAEA 사찰을 받아들여 92년부터 93년에 걸쳐 강력한 사찰을 받았다. 그 결과 북한이 제출한 플루토늄 양과 사찰 결과가 불일치했고, 북이 제시한 핵 단지 외에 비밀 시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그러면서 94년 1 차 북핵 위기가 터진다. 북한은 결국 IAEA의 후속 사찰을 거부하고, NPT 탈퇴를 선언해버린 것이다. 미국은 이를 전쟁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합의, 번복, 또 다시 6자 회담과 합의, 합의 파기와 번복이 지리멸렬하게 20여년간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는 지나치게 지루해서 몇 가지 컷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 컷에는 김대중, 노무현 남북정상회담과 김정일의 의문의 사망도 보일 것이다.

여기까지가 1 막이다.

2 막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6번의 북한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로 시작한다.

1 막과 2 막 사이, 2 막과 결론인 3 막 사이에는 구성점이, 전체 시나리오의 중간에는 중간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럼, 지금은 어디쯤일까?

추측컨대, 중간점과 두 번째 구성점 사이 쯤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극의 정점을 지나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비핵화라고 했다.

이는 곧 김정은 정권의 붕괴이자, 북한 주민의 해방을 말한다고 했다.

결론은 해피엔딩이겠지만, 해피엔딩으로 가는 과정은 비참할 것이다.

3 막은 장엄한 음악 아래 깔리는 포연과 비명, 핏빛의 연출일 것이기 때문이다.

반전을 거듭하는 롤러코스터를 탈 준비를 하자.

Buckle up!

2019년 3월 6일

김정은은 불장난을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3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에서 성과를 거두고 귀국했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김정은으로서는 열흘이나 북한을 비운 회담이니 회담이 결렬되어 빈 손으로 귀국했다고 하기 어려웠겠지.


그러니, 좋은 쪽으로 보도하며 북한 주민을 속이겠다는 거다.

당분간은 속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 회담의 실체가 드러나면 실망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로서는 회담이 잘돼 제재가 풀리기를 간절히 바랬을테니 말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그런데, KDI 북한 경제 리뷰 등 전문가들의 추정을 보면, 북한의 대중 교역은 90%가 사라졌고, 부동산 하락 등 경제적 타격이 크지만, 오히려 물가는 안정되고 서민 경제에 미친 진폭은 큰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 식량 조달 역시 예년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한다.

즉,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가 북한 권부나 부유층에게는 타격이 크나 그 여파가 일반 주민들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원래 없이 살던 계층은 경제 제재에 따른 타격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일반 주민들 역시 압박 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되면 김정은에 대한 불만도 거세질 것 또한 분명하다.

과(過)가 쌓이면 댓가를 치루게 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김정은이 하노이의 수모를 그냥 넘기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하노이 결렬의 이유는 쉽게 말하면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가격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애당초 구매자는 구매 의사가 없었고, 판매자 역시 적극적인 판매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판매자가 가격을 높게 부르니, 구매를 거부한 것이다.

거래를 이어지게 하는 다음 수순은 가격을 내리거나,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놈이 쉽게 가격을 내릴까? 가진 거라고는 달랑 이거 하난데.

그나마 구매자가 강매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판국에.

설령 가격을 내리더라도 순순히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무조건 제품의 우수성, 자기가 가진 것의 우월성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즉,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이다.

그래야, 실망한 북한 민심도 다스릴 수 있다.

멀지않아 김정은은 불장난을 한다.

두고 보자.

2019년 3월 6일

PS : 이 예측 2개월 뒤인 5월 초, 북한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세 먼지에 대해

1. 미세먼지 개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보다 작고, 2.5마이크로미터 보다 큰 입자를 미세먼지(PM10)라고,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를 초미세먼지(PM 2.5)라고 함.






이렇게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 이유는 발생 기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독성 정도가 다르기 때문.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인체에 미치는 독성 효과가 커짐.

미세먼지는 세기관지와 폐포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발생 기전은 염증반응, 사이토카인(cytokine) 및 케모카인(chemokine)의 분비, 백혈구 수 증가, 폐에서 활성산소의 생성, 엔도톡신(endotoxin)에 의한 세포 및 조직의 반응 등으로 설명함.

초미세먼지의 경우, 폐포에서 혈관으로 직접 들어가 인체 전체에 영향을 미침.

미국의 일리노이 지역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0ug/m2 증가할 때 심근경색이 있었던 사람은 2.7배,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2.0배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연구에서는 심부전환자가 사망위험이 약 2.5배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음.

미세 먼지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에는 탄소, 유기탄화수소, 질산염, 황산염, 수은 등 유해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더 문제.

미세 먼지의 발생은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매연의 배출이 크게 작용함.

2. 미세먼지 감축 대책

중국 내몽고 등에서 발생하는 황사와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미세 먼지는 자연적 현상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막는 건 쉽지 않으나 사막화를 막고 식수(植樹)를 통해 줄일 수 있음

문제는 중국 동해안을 따라 건설되어 있고, 앞으로 더 건설할 석탄화력발전소와 쓰레기 소각장임.

보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중국 동해안을 따라 설치된 소각장은 244 곳이며, 현재 121 곳이 건설 중이며, 106 곳을 더 만들 계획이라고 함.

중국이 동해안을 따라 운영 중인 쓰레기 소각장

중국이 동해안을 따라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

중국와 우리나라는 일년 대부분 서풍이 불기 때문에 중국 동해안에 만들어진 화력발전소와 소각장은 중국 본토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임.

게다가 중국은 동해안을 따라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하고 있음. 만의 하나 원전에서 방사선이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우리가 지게 됨.

중국이 동해안을 따라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

따라서, 이에 대한 한중 연합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중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함.

중국이 대책 마련을 할 경우 미세먼지 혹은 중금속 오염이 줄어든다는 사례가 있음.

중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의 경우 2015년 배출량이 73톤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2007년에는 105톤이었음.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의 양은 0.8 톤에 불과함.

즉, 중국이 노력을 기울이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황사를 통해 유입되는 유독 물질의 양을 줄일 수 있음.

3.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1) 미세 먼지를 국제적 아젠다로 이끌어 내야 함.

2) 국제 환경 단체와 공조해 중국 내 실태 조사를 해야 함.

3) 그 근거를 토대로, 중국이 미세 먼지, 중금속 배출을 줄이도록 압박하고, 우리나라에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국제적 이슈화 해야 함.

2019년 3월 5일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대북 제재가 아니라 유엔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한 이유

- 1 -

리용호의 주장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댓가로 유엔 제재를 일부 해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유엔 제재를 해제하면 한국, 미국이나 국제 사회가 북한에 원조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여전히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제재 하는 곳은 미국과 유엔인데, 유엔 제재는 국제 사회 결의의 차원이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면, 미국의 대북 제재는 이 제재를 어기는 국가에 대해 보복하므로 국내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있는 유일한 국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그걸 모를리 없는 북한은 왜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아니라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일까?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로는 대북제재법을 완전히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북제재를 일정 기간 유예시킬 수는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두 단계에 걸쳐, 첫번째 조건 5가지를 충족하면 최대 1년 동안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데, 그 조건 중 하나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는 것이다. (최대 1년 유예, 추가 6개월 연장 가능)

그러니 만일 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해제되면 이를 준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므로 제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걸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제재 수준은 물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전히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가지 뿐이다.

첫째는 미 의회가 대북제재법을 파기하는 의결을 하는 것이며,

둘째는 대북제재법에 명기된 제재 해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현재 미 의회 구조상 첫번째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대북제재 해제 조건을 충족하는 수 밖에 없다.

물론 이 충족의 주체는 북한이며, 북한이 조건을 완결했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은 미 행정부가 진다.

그래서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심사해 해제해도 되겠다고 판단될 때 미국 대통령은 비로소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같은 루틴은 이란 핵협정 후 이란 제재 해제, 리비아 핵 폐기후 리비아 제재 해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바 있다.

즉, 완벽한 북핵 비핵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미북간 외교 관계가 수립되고 원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적어도 3개월 늦어지면 1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게다가 하노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중 10개 혹은 20개를 넘겨주어도 심지어, 핵관련 시설과 장비, 핵무기를 모두 내놓아도 대북제재법 해제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게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니 어느 정도 제재를 해제해 주자고 제안할 수는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

왜냐면, 미국의 대북제재법 중 북핵 폐기는 해제 조건 중 하나일 뿐, 훨씬 더 많고 강력한 해제 조건 조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려면, 김정은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모두 개방하고, 북한 내 민주화(개방된 대의정치 체제 수립)를 이루어야 한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이같은 해제 조건은 상징적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의회가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강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도 어쩔 수 없다.

즉, 김정은이 이 해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화로운 비핵화는 비핵화 등을 통해 대북제재 해제 조건을 충족하고, 이에 따라 제재를 풀고 경제 지원을 통해 경제 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현재로선 이상일 뿐이다.

미국 대북제재법에 따른 대북제재의 해제 조건

[대북제재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제 401 조) 타이틀 I, II 또는 III에 규정된 제재 또는 기타 조치는, 북한이 다음의 사항을 이행했다는 것을 대통령이 증명할 경우, 최대 1 년 동안 정지 될 수 있으며 추가로 180 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

1) 미국 화폐 위조를 중단하고 돈 세탁을 중단하고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
2)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
3) 납치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억류한 타국의 시민에 대한 송환 조치를 취했다는 것.
4) 인도주의적 원조 분배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기 시작했다는 것.
5)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검증된 조치를 취했다는 것.

(402 조) 타이틀 I, II 또는 III에 규정된 제재 또는 기타 조치는, 대통령이, 북한이 그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 시켰음을 증명하고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한 진전을 보였을 때 종료될 수 있다.

1) 핵, 화학, 생물학 및 방사선 무기 프로그램 폐기.
2) 구금된 북한 시민을 포함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
3) 평화로운 정치 활동에 대한 검열 중단.
4) 개방적인 대의정치 체제 사회 확립.
5)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억류되었거나, 한국 전쟁 정전 협정 위반 혐의로 붙들린 체로 살아 있거나 사망한 미국 시민을 본국으로 송환.

2019년 3월 4일

존 볼튼 :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는 로이터통신 기자의 질문에 “그럴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아이들이 핵과 함께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투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을까?



비핵화 천명(?)은 김정은 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정일도 반복했던 이야기이다.

예를 들면, 김정일은 2009년 중국을 방문해 원자바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입니다. 조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은 6자 회담을 제안했다.

정말일까?

김정일 김정은 부자는 모두 비핵화를 원하고 있을까?

미국은 과연 김정은이 비핵화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까?

지난 3일 CBS Face the Nation에 출연한 존 볼튼 보좌관은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다.

<관련 기사 : Transcript: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on "Face the Nation," March 3, 2019>

요약하면 이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싱가폴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하고 경제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창문(Windows of opportunity (사실 그는 diplomatic window 라고 했다))을 열었고, 지난 8개월간 그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으며,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그 창문을 열어둔 체 기다렸다. 북한은 그 창문을 지나가면 된다.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북한에게 달렸다’는 것이다.

(He kept the door open during that eight month period. He kept it open in Hanoi. The North Koreans can walk through it, it's really up to them. That's the diplomatic window.)

즉, 기회를 주고 있고, 북한이 이 기회를 잡기 원하지만, 그럴지는 모르겠다는 뉘앙스이다.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단언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단언한다.

인터뷰를 맡은 CBS의 마가렛 브렌난은 미국의 비핵화 타임라인에 대해 물었다.

볼튼은 이에 대해 ‘비핵화 타임라인을 물을 게 아니라, 비핵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물어봐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하려고 마음 먹으면 일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앵커는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라고 물었고,

볼튼은 ‘그렇다. 그들은 (비핵화에) 동의한 바 없다. 정확하다.’ 라고 답했다.

MARGARET BRENNAN: But you acknowledged they haven't even agreed to denuclearize--
AMBASSADOR BOLTON: No, no they have not agreed. Exactly.

즉, 적어도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은 북한이 아직도 비핵화 의지가 없으며, 비핵화에 동의한 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다.

게다가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개념에 대한 미북간 차이가 매우 커 보인다.

미국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시설, 자재, 무기 등을 북한에서 통채로 들어내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김정은의 비핵화는 이와는 크게 달라 보인다.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리용호의 기자 회견 중 이런 대목이 나온다.

“우리가 비핵화 조치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전면적 제재 해제가 아니라 유엔 제재 일부 해제만 요구했을 뿐’이라는 발언 후에 나온 것이다.

이 발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상응해 미국이 취해야 할 조치 즉, 북한이 비핵화의 댓가로 요구할 사항에는 미국의 군사적 조치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요구할 미국의 군사적 조치는 무엇일까?

그 조치는 북한의 군사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주한미군철수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시할 카드는 주한미군철수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김정일, 김정은이 부르짖은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라면, 북한의 적인 미국으로하여금 작게는 동아시아에서, 넓게는 미국 본토의 핵을 감축 혹은 비핵화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현실적이고, 가당치 않은 요구이지만,

’북한에 미국이 두려워할 핵무기가 없다면, 무엇으로 미국을 방어하겠는가?’ 라는 의문이 김정은과 북한 군부를 감싸면 ‘결코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라는 종이 쪽지 한 장 받고 핵무기를 순순히 내 줄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 뻔하다.

김정은의 북핵 비핵화 결론은 이거다.

‘비핵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그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이며, 그것을 추구 하나 실행하지 않는다.’

2019년 3월 4일

독립선언서에 33명이 서명한 이유

국내 천주교 처음 전래된 건 임진왜란 (1592~1598) 때이며, 일본군을 따라온 예수교 선교사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조선 시대 백성들에 천주교가 포교되기 시작한 건, 1784년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이승훈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승훈은 그에게 세례를 받은 역관 김범우와 이벽,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권일신 등 실학파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며 본격적인 포교활동을 했다.

그로부터 100년 후인 1879년,이응찬, 서상륜 등이 만주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한국 개신교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조선에 미국 등의 해외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1890년대 부터이다.

한국 천주교나 기독교의 특징은 선교사가 들어와 포교 활동을 하기 전 중국에 나가 천주교나 기독교에 먼저 귀의하고 들어와 포교했다는 것인데, 이런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천주교 주교회의 자료에 의하면 1897년 천주교 신자는 32,217 명에 이르고 10년 뒤인 1907년 63,340 명으로 거의 두 배로 늘어난다.

반면, 1879년 도입된 기독교 신자의 경우 1897년 6,800 명에 불과했으나 10년 뒤인 1907년에는 72,968 명으로 오히려 천주교 신자 수를 넘어선다.

다시 12년 뒤인 1919년에는 천주교 신자는 88,553 명으로 2만명 가량 증가했을 뿐이나, 기독교 신자는 144,062 명으로 다시 두 배로 늘어났다. 20년 동안 약 21배의 증가 속도를 보인 것이다.

천주교는 서학(西學)으로 분류되었고, 뼈속까지 유교에 젖어있던 조선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배척하는 천주교는 경원의 대상이었으며, 조선 조정은 천주교를 포교하거나 믿는 자들은 처형했다. 이 때 수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다.

한편 경주에 살던 최제우는 1860년 서학(천주교)와 대립하는 동학(東學)을 창시한다.

동학은 인내천 사상을 배경으로 인간의 주체성, 평등 사상, 인권주의를 설파하며 양반들의 지배 논리를 배척함으로써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다. 사실 이 같은 사상은 당시 천주교의 주요 교리라고 할 수 있으며, 천주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봐야 한다.

조선 지배 계급은 이 같은 사상이 퍼지는 것을 경계하여 천도교 창시 3년 만에 혹세무민의 이유를 들어 최제우를 처형하고, 최시우가 그 뒤를 잇는다.

동학은 3대 교주 손병희에 의해 천도교로 개편된다.

1919년 독립선언서 작성에는 이른바 민족 대표 33인이 서명을 했다.

이 선언문을 주도한 건 천도교였고, 이에 응한 건 개신교뿐이었다.

애초 천도교 대표 15인, 기독교 대표 15인이 서명키로 했으나 당시 기독교 교단의 양대 산맥이었던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각각 8명의 대표를 내기로 해 한 명이 늘었고, 뒤늦게 불교도 2 명의 대표를 보내 33인이 되었다.

천주교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나 그 이유가 명백히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일제시대 천주교에서는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다.

천주교가 전해지던 초창기, 조상 제사는 포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천주교와 기독교 교리에서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에 해당하므로 조상 제사를 거부한 초기 천주교인들은 박해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1939년 교황청은 조상 제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교황청은 비슷한 시기에 신사참배도 허용했다.

일제가 내선일체를 앞세우며 조선 동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것이 바로 신사참배인데, 1935년 전후 신사참배를 강제화하였다.

천주교와 기독교 모두 이를 우상숭배로 간주하고 거부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탄압했다.

신사참배는 일본 천주교 내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1932년 일본 천주교단은 일본 정부에 신사참배가 종교 의식인지 국민 의례인지를 묻는 질의를 했다. 일본 정부는 국민 의례라고 답했다.

이 답변을 근거로 로마 교황청은 1936년 신사참배를 허용하게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황청은 신사 참배를 거부한다고 박해받는 교인들을 옹호하고 보호해야 하고, 이를 탄압하는 일본정부를 비난해야 하는게 아니었을까?

그러나 일본과 이태리는 우호적 관계에 있었고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양국은 나치 독일과 함께 3국 동맹을 맺은 주축국이었다. 일본의 조선 지배는 교황청이 신경쓸 문제가 아니었다.

애초 일본 천주교 교단이 신사참배에 대한 질의를 한 것도, 반도에서 조선 천주교인들이 이에 반대하지 못하게 할 의도였는지도 모른다.

한편, 기독교는 신사참배를 강력히 거부하였다가 탄압이 심해지면서 용인파와 반대파로 분열되었고, 계속 희생이 이어지자 1938년 예수교장로회는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반대한 주기철, 최상림 목사 등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체 옥사했다.

2019년 3월 3일

THE FAVOURITE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영국 앤 여왕을 소재로 한 궁중 암투극을 다룬 영화이며, 2019년 각종 영화제를 휩쓴 작품.

지난 2월 24일 있었던 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10개 부문에서 노미네이트 되었고, 올리비아 콜맨은 여우주연상을 받음.

앤 여왕을 연기한 올리비아 콜맨은 이 밖에도 골든 글로브, 영국 아카데미, 전미 비평가협회, 런던 비평가협회 등등에서 최소 7개 이상의 여우 주연상을 받음.

올리비아 콜맨 뿐 아니라, 조연인 엠마 스톤, 레이첼 와이즈 등도 여러 시상식의 후보가 되었거나 수상을 한 상복 터진 영화.

이 영화는 앤 여왕을 무능하고 집착적이며 소아적인 동성애자로 묘사할 뿐 아니라 당 시대의 정치인들 역시 심하게 희화화하고 있는데, 과거사를 이렇게 왜곡 편향(?)한 영화가 영국인들에게도 사랑받는 것이 의외임. 한편, 이 영화의 주요인물인 말보로 공작 (레이첼 와이즈가 분한 사라 처칠의 남편)은 윈스턴 처칠의 조상임.

참고로 이 영화의 연출은 그리스 출신의 감독이 맡았고, 호주 출신 작가 Tony McNamara와 Deborah Davis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가 시나리오를 맡았는데, 시나리오도 호평받아 각종 10개 영화제에 스크린플레이 후보로 지명되어 4개 상을 수상함.

Deborah Davis가 알려지지 않은 건, 사실 그녀는 전문 작가가 아니었기 때문인데, 1998년 이미 이 시나리오를 썼지만 당시 영국 왕가는 물론 앤 여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시나리오 작법도 몰랐다고 함.

결국 앤 여왕이 주고받는 편지를 연구하고,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작법을 배워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이후 이 시나리오는 오랫동안 묵혀있다가 우연히 이 영화의 감독 손에 흘러들어가 시나리오 작가 Tony McNamara 를 영입해 가다듬어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줄거리 자체 매우 단순. 귀족이었다가 도박에 빠져 추락한 가문의 여성이 여왕의 측근으로 권력을 누리던 친척의 도움으로 궁중 시녀로 시작해 친척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신데렐라 성공담.

현재 국내 상영 중이며, 로튼 토마토 93%, IMDb 7.7 점으로 상복만 있는 게 아니라 호평받으며 흥행 질주 중. 제작비는 천5백만 달러이며, 현재 박스오피스 8천4백만달러를 벌어들임.

뻔한 전개임에도 호평을 받는 건, 줄거리를 보는 영화라기보다는 화려한 의상과 세트,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과정, 세 여인의 질투와 음모를 즐기기 때문이 아닐까 싶음. (정작 감독은 이 영화를 시작하면서 '나는 또 다른 영국 의상극을 만들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특이한 건, 광각렌즈 심지어 어안렌즈를 이용해 촬영하고 스테디캠 대신 짐벌에 더 많이 의존하며 찍었다는 것.

어안렌즈를 쓰면 당연히 화면의 왜곡이 생기지만, 광각렌즈 역시 스크린 밖에서 좌우로 배우가 들어오면 왜곡이 생기게 되는데, 이에 개의치 않게 대놓고 왜곡시켜가며 찍음. 마치, 고프로로 영화 찍은 줄.

현대물도 아니고 이를테면 영국 사극인데, 사극에서 이런 촬영 기법을 쓰는 건 의외인데, 감독은 1983년 오스트리아 영화 Angst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Angst는 배우를 위에서 내려 찍거나 (부감 샷) 밑에서 올려다 찍고 (양각 샷), 지나치게 클로즈 업하는 등 다양한 연출 샷을 실험한 영화로 유명함.

한 마디로, 독립영화도 아닌 이런 상업 영화에 매우 실험적 촬영 기법을 과감히 쓴 것임. 아무튼 성공했으니, 용기에 칭찬해.

2019년 3월 3일

불쌍한 김정은의 고민 / 하노이 회담 이후

연합뉴스 기사(기사 참조)에서 언급하는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북 실무회담에 참여한 실무자로 보이며, 그의 주장은 이렇게 요약된다.

“실무 협상 중 북측은 영변 핵 단지 일부의 폐기를 전제로 ‘모든 제재의 해제’를 요구했으며, 미국 측은 영변 일부 핵 폐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이 영변 시설 일부 폐기를 조건으로 완벽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반면 리영호는 기자 회견을 자청해 북한은 영변 핵 단지의 영구적 폐기를 조건으로 일부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미북 실무자들이 협상 내용을 윗선에 보고했을 것이 분명한데, 왜 확실한 결론이 없는 체로 미북 정상이 만남을 가졌을까 하는 것이다.

추측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합의할 목적으로 베트남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미 회담 결렬을 염두에 둔 체 베트남과의 교역 (트럼프 대통령 방문 중 베트남은 보잉 737 110대, 항공기 엔진 215개 등 210억 달러, 24조원에 이르는 계약을 했다)을 목적으로 방문했으며, 미국 대통령의 며칠을 이것에 쓴 게, 나쁜 건 아니다.

게다가 미디어 플래시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 수백명 기자들 앞에서 장시간 동안 조명을 받을 수도 있었다.

문제는 김정은이다.

김정은은 66 시간 기차를 타고 오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적어도 2~3일간 그의 기차 여행은 21세기에 다시 볼 수 없는 기묘한 여행으로 화젯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단지 그 뿐이다.

김정은은 회담이 결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건, 북측 실무자들의 결정적 실수이다. 실무자들은 맹목적 충성심으로, 혹은 성과를 추구하는데 급급해 미국이 갸우뚱하며 ‘이런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걸 애써 무시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결과 김정은은 잘못된 카드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실수를 해야 했다.

이렇게 보는 결정적 이유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한밤 긴급 기자회견 때문이다.

이 기자회견에 최선희가 다시 등장하고, 김혁철이 보이지 않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북한 실무 대표는 최선희가 아니라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였다.

리용호는 이 자리에서 (미국 실무자의 주장과 달리)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와 핵무기, 미사일 실험 영구 중지 등을 내걸고 대북 유엔 제재 중 민생과 관련한 것만 해제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 측에 전가하기 위한 공작이라기보다는, 뒤늦게 이런 조건이라면 북한은 받을 수 있다고 읍소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이 주장은 뒤늦게 미국에 제시하는 조건이며, 북한은 이런 조건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인으로 보인다.

북한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앵커리지 미군 기지에서 연설할 연설문을 검토하고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F-22 랩터 격납고에서 미군 장병들에게 ‘미국은 갈등을 원하지 않지만, 싸워야 한다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연설했다.

그리고 나온 미국의 반응은 애타게도(?) ‘말장난하지 마라’이다.

김정은이 무심히 날아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뒷통수에 대고 뒤늦게 ‘그럼, 이렇게 할께, 이렇게 할께~~’ 외쳤지만, 미국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이다.

그럼, 김정은은 이제와 반성하고, 어쩔 수 없이 뭘 더 내놓아야겠다고 생각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김정은은 귀국길에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다.

이번 거래를 통해 김정은은 자기 제품의 가격을 더 내리던지 아니면 제품의 성능을 매력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걸 배웠을 것이다.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자칫 설레발치다가는 미국이 그걸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군사작전을 전개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긴장 탈 수 있는 묘책을 생각해내야 한다.

그게 뭘까? 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가 전세계 기자들 앞에서 심하게 김정은을 감싸는 척 하는 건, 북한이 이같은 돌발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즉,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있으니 가격을 내려 다시 거래해 보자는 사인을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 사인 탓에 아직 북한 관영매체들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삼가하고 있다.

이게 며칠이나 갈지는 모른다.

2019년 3월 2일

영변 핵 시설 폐기가 의미없는 이유 / 하노이 회담 의제

플루토늄

영변에는 핵원자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핵무기를 만들 때 사용되는 핵물질에는 두 가지가 있음.


하나는 플루토늄이며, 이는 핵발전에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만듬.

원자로에서 핵연료로 사용되는 U-238 은 중성자와 반응해 Pu-239를 생성하며, 플루토늄은 사용후 핵연료를 잘게 부순 후 질산으로 녹여 우라윰과 플루토늄으로 분리하는 재처리를 해 추출할 수 있음.

재처리를 통해 순도 93% 이상의 Pu-239 8kg 이상이 모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음.

이 같은 재처리 시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쉽게 발각되어 비밀리에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음.

게다가 플루토늄 핵무기는 플루토늄을 중심에 두고 고폭물질을 싸 이를 터트려 핵이 폭발하도록 하기 때문에 핵무기 자체의 구조가 복잡하고 만들기 어려움. 만들어도 제대로 폭발하는지 실험을 해 봐야 함.

반면, 우라늄을 핵물질로 만들어지는 핵 무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만들기도 쉬움.

우라늄 핵무기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U-235를 농축해 만듬.

천연 우라늄 속에는 U-234, U-235, U-238 등의 다양한 동위원소들이 섞여 있으며, 이 중 핵무기로 만들 수 있는 원료는 U-235인데, 이는 전체 자연 우라늄 중 단 0.72%에 불과함.

그러나, 핵무기가 되려면 90% 이상 순도를 유지해야 함.

U 235

그래서 천연 우라늄을 잘개 부순 후 화학처리를 거쳐 Yellow cake을 만든 후 이를 원심 분리해 U-235 만 추출하게 됨.

북한에는 우라늄 광이 있으므로 천연 우라늄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상황.

즉, 원심분리기만 있으면 핵무기 물질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은밀하게 핵물질을 만들어 낼 수 있음.

우라늄 원심분리기

지그프리드 해커 소장(스탠포드 대 국제안보센터)은 2010년 북한을 방문해 영변 핵시설에 있는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원심분리기 2000 대를 갖춘 시설을 보았다고 공개한 바 있음. 해커 교수는 그 전에 맨해튼 계획으로 최초의 핵무기를 만들었던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장을 지낸 인물임.

당시 북한은 8,000 SWU 농축 능력을 가졌다고 밝혔음. 그러나, 2012년 프린스턴 대학 스콧 켐프 교수는 당시 북한의 원심분리기는 2천개가 아니라 6700 개에 이르며 26,800 SWU 농축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

스콧 켐프 교수는 당시 대북제재 조정관의 기술보좌관으로 극비 정보를 다룬 인물임.

26,800 SWU(Separative Work Unit)는 연간 순도 90% 고농축 우라늄 216 kg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임. 이 양은 5 kt 수소폭탄 80발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임.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정보기관을 통해 북한이 6 주에 1 개씩, 연간 8개의 20 kt 폭발력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받음.

현재, 영변 핵농축공장 외에 강선 발전소로 알려진 시설에 만2천개의 원심분리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핵 농축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원심분리기 수천대 가동에 필요한 면적은 2~3백평 규모에 불과함.

따라서 영변 핵 시설은 북한 최초의 핵 시설이라는 의미가 있을 뿐 이의 폐기가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2019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