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ration Kayla Mueller

Kayla Meller 는 아리조나 프레스콧 출신의 인권 운동가였다.

시리아 알레포에 세워진 국경없는 의사들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게 갔던 그녀는 2013년 IS에 의해 납치된 후 죽음을 당했다.


미군은 델타포스와 네이비 씰을 동원해 그녀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여러 번 펼쳤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2015년 그녀는 알 바그다디와 강제로 결혼했으며 강간 당했으며, 고문 당했다.

IS는 그녀가 18 개월동안 수감되었다가 요르단의 폭격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당시 폭격에 참여한 요르당 전투기 조종사 중 한 명은 추락하여 생포된 후 IS에 의해 산 체로 불타 죽었다.

그녀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알 바그다디 제거 작전에 그녀의 이름을 붙였다.

오늘 미 국방부는 Operation Kayla Mueller 의 동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2019년 10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북한의 대응

VOA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대미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내년 대선까지 북한과 현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자료] “트럼프, 대선까지 현상유지 원해… ‘정상 간 관계’로 큰 도발 막으려는 듯”

다른 전직 국무부 고위직들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부각해 북한의 도발 행위를 막으려 한다’는 뉘앙스의 주장을 했다.


이들 전문가들의 주장은 내가 오래 전부터 반복해서 주장해왔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1. 북핵 해결은 대화와 타협으로는 불가능하며,
2. 군사적 충돌 외에 북핵 해결은 어렵고,
3. 군사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개입을 차단해야 하며,
4. 미중 무역 분쟁은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일환이며
5. 대선을 코 앞에 두고 군사 분쟁을 일으킬 수 없고,
6. 재선하지 않으면 전체 그림이 흐트러지므로 지금은 대선에 몰두할 수 밖에 없으므로,
7. 북한을 달래가며, 현 상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8. 재선 후에 ‘적극적 방법’으로 북핵 해결에 나선다.

적극적 방법의 일환에는 군사 행동이 포함될 것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일 것이라는 것이 내 주장이었다.

북한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모를까?

VOA 는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속내를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김계관, 김영철 등이 앞 다투어 ‘연내 시한’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김영철은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를 통해, ‘조미 관계가 유지된 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형성된 친분 때문이나, 이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친분 관계를 내세워 이 해 말을 넘겨 보려고 생각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촉박하게 다가온 대선 레이스를 앞 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흔들어 무엇이든 가시적 성과를 얻어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다.

동시에 북한은 ‘무엇으로’, ‘어느 선까지’ 도발할 수 있을까 고민할 것이다.

왜냐면 지나치게 위험한 도발을 할 경우, 오히려 미국 내 여론이나 국제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선’을 넘을 경우 오히려 자신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왜 북한과 협상하지 않느냐’의 여론을 불러일으켜야지, ‘왜 위험한 불량국가 (rogue nation)를 방치하느냐’는 여론을 일으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예상되어지는 북한의 도발은 소형화된 핵탄두를 선 보이거나, 최근에 선보인 SLBM 인 북극성 3호의 지상형 모델 즉, 이동식 발사대 식 고체 연료 주입형 ICBM을 선 보이는 것에 그칠 수 있다.

만일 크리스토퍼 힐 등 전문가 그룹의 판단이 옳다면,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대비해야 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가 아니라도 미 의회는 더 강력한 대북 제재와 비핵화에 나설 인물을 앞세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미국의 대북 대응이 모두 최선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차 북핵 이후 클린턴, 부시, 오바마 등은 모두 북핵 해결에 무능했고, 소극적이었으며 방관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을 지나치게 추켜세우는 것에 불만이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와 대응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크다.

대안이 없다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9년 10월 31일

폼페이오 국무장관

미 국무장관은 행정부 내에서는 서열 3위 (대통령, 부통령 다음),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 대행 순위는 4위에 해당하는 고위직이다.

국무 장관(Secretary of State)은 우리나라의 외교 장관에 해당하여 외국과의 교섭이 핵심 업무이므로, 해외 출장이 잦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힐러리의 후임이었던 존 케리의 경우 재임 중 무려 2백2십만 킬로미터의 여행을 했다. 재임 중 비행기 안에서 무려 6 개월을 지낸 셈이며, 지구를 50 바퀴 돌았다는 얘기이다.

그 외에도 1백만 킬로미터 이상의 장거리 출장을 한 국무장관은 수두록하다.

미국의 초대 국무장관은 토마스 제퍼슨이며, 그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되었고, 4 대 제임스 먼로, 5 대 존 퀸스 애담스 대통령 역시 그 전임 아래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다.

미국 건국 초기에 국무장관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는 의미이다.

대체로 대통령이 뛰어나면 국무장관은 조용하고, 대통령이 대외 정책에 약하면 국무장관이 유명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명한 국무장관들이 다수 출현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이가 조지 마셜과 딘 애치슨 (트루먼 정부), 헨리 키신저(닉슨과 포드 대통령 정부), 조지 슐츠(레이건 정부), 매들린 올브라이트 (클린턴 정부), 콜린 파월 및 콘돌리스 라이스(아들 부시 정부) 등이다.

미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비교적 짧아 국무장관 역시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하거나 두 명의 대통령을 모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임 중 가장 많이 국무장관을 갈아치운 이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으로, 그는 8년 재임 중 4명의 국무장관을 두었다. 물론 그 당시는 2차 세계 대전 전후와 한국 전쟁 등으로 미국의 대외적 역할이 매우 컸을 때이다.

현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이오는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후 하버드에서 JD 학위를 받은 초 엘리트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태생이지만, 그의 부친은 이태리 출신의 이민자였다.

폼페이오(Pompeo) 는 이태리의 성 폼페이우스(Pompeius)에서 유래한 것이며, 이는 숫자 '5'에 해당하는 라틴어 Pompey 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Pompey 라는 성은 기원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로마 시대로 거슬러가는 뿌리 깊은 가문 출신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시기 쉽지 않은 상관인데 그 와중에 폼페이오 장관은 시리아 사태, 터키의 쿠르드 공격, 북핵 문제 등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성실하고 유능하게 직분을 수행한다.

이 추세로 보자면, 9/11 사태 이후 최악의 국무장관이 힐러리였다면, 최고의 국무장관은 폼페이오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2019년 10월 23일

터키의 쿠르드 족 공격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을까?

미국이 시리아 주둔 미군을 일부 철수시키자, 터키는 기다렸다는듯이 쿠르드 족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민간인 8명을 포함해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미국이 철수시킨 미군은 50명에 불과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9일 트위터를 통해 쿠르드 노동당에 대한 '평화의 샘(Operation Peace Spring)' 작전을 개시한다고 알렸다.

이 때문에, 쿠르드 족 학살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그럼, 이 사태의 잘못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을까?

미군의 시리아 철수는 이미 지난 해 말 결정된 사안이다. 2018년 12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미군 철수를 앞두고 터키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미군이 철수해도 시리아에서 IS를 몰아낼 수 있느냐?’ 물었고, ‘쿠르드 족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군 철수 계획이 발표되자, 터키는 대놓고 쿠르드 족을 공격할 태세를 취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하게 보복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언론이 터키의 쿠르드 족 공격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는 트위터를 통해 ‘쿠르트 족을 손대면 터키 경제를 휩쓸어버리겠다’고 격분했다.

그러자 또 일부 언론은 이걸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꾸기’라고 비난한다.

미운 털이 박혔으니 뭘 해도 미울 것이다.

터키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인구 8천만명의 상당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강국이다. 또 동서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에 8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요한 나라이다. 미국은 터키에 핵미사일을 배치해 두기도 했다.

그런데, 미국은 왜 나라도 없는 소수 민족에 신경을 써야할까?

그건 단지 약자의 배려나 쿠르드 족의 친미적 성향 때문은 아니다. 쿠르드 족은 시리아 내전과 IS퇴치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지만, 단지 그에 대한 보상 때문도 아니다.

만일 미국이 대놓고 쿠르드 족을 방치하거나 터키가 쿠르드 족을 공격하는 것을 방관할 경우, 쿠르드 족이 반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쿠르드는 알카에다 이상의 테러 집단이 될 수도 있다.

알카에다의 예를 보자.

과거 소련이 아프칸을 침공하자, 사우디 등 이슬람 국가에서는 같은 무슬림인 아프칸 국민을 도와야 한다며 아프칸으로 몰려가 소련과 싸웠다. 미국 역시 소련의 남하를 막는다는 핑계로 아프칸 저항세력에게 전쟁 물자와 무기를 지원하며 도왔다.

이 저항세력이 바로 소련과 맞서 싸우기 위해 봉기한 무자헤딘이다.

무자헤딘을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에서 건너간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사우디에서 건설 유통으로 큰 부를 일궜던 자이다. 오사마 빈 라덴 역시 미국의 사주를 받고 전쟁 물자 등을 아프칸에 유통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학 시절 그의 전공을 살려 아프칸 민병대들이 산속에 동굴을 파 소련군을 상대로 한 게릴라 전을 펼치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아프칸에 모인 무슬림들은 오사마 빈 라덴을 중심으로 알카에다를 구성하고 소련과 싸웠다. 소련의 오랜 아프칸 침공으로 소련의 경제는 급락했고, 결국 스스로 물러난 후 오래지 않아 소련은 붕괴했다.

그러나 승전군이 된 알카에다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사우디 왕가는 실전 경험이 충분한 알카에다가 귀국 후 왕조에 대해 반란을 일으킬까봐 입국을 거부했고, 이들은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결국 이들은 테러 집단으로 변모하여 사우디는 물론 세계 전역을 상대로 테러를 저질렀고, 결국 911 사태를 일으키게 된다.

911 이후 미국의 아프칸 침공, 이라크 침공 등 전쟁과 집요한 추적 끝에 알카에다 세력은 상당히 와해되었지만, 그 불씨마저 사라진 건 아니다.

만일 쿠르드 족이 미국으로부터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건 싸움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

쿠르드 족의 인구는 3500만명에 이르며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터키 인구 중 20%, 이란 인구 중 10%, 이라크 인구 중 17%가 쿠르드 족이다.

또, 대부분이 수니파 이슬람으로 이들이 봉기할 경우, 사우디 등 수니파 국가들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들을 지원할 것이 분명하다.

이들은 과거로부터 온갖 시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투력이나 용맹성은 자타가 공인하며, 비록 독립 국가가 없을 뿐 국가의 형태를 구성해 조직력도 뛰어나 이들은 알카에다 같은 사조직과는 비견할 수 없는 파괴력을 지닐 수 있다.

미국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하찮게 보고, 터키 손을 들어준다? 가당치 않은 일이다.

오히려 터키는 지금 ‘독재국가’화하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하면서 미국에 미운 털이 잔뜩 박혀 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휩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할까.

실제, 지난 해 말 터키가 쿠르드 족을 공격하자 터키에게 무역 보복, 관세 보복을 가해 터키 리라화가 급락하고, GDP 1천억불 이상 손해를 보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동 정책의 기조는 ‘중동 문제는 중동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미국의 기조는 ‘중동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균형의 유지’이었다.

시리아 사태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다.

2017년 4월 경만 해도 미국은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듯 보였다. 당시 전 틸러슨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대사는 모든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미국과 공조 혹은 시리아 정권 유지 중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당시 미국은 알 아사드 정권을 축출해 시리아 문제를 매듭짓고 전세계 독재 정권에 본보기를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이려는 듯 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 방향을 선회하며 시리아 사태에서 손을 떼고, 미군 철수를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의 정치적 배경은 여러가지이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일 것이다. 알 아사드를 제거할 경우,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고, 시리아 내 권력 부재 상태를 초래할 경우 더 큰 혼란과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과거 기조에 충실한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에 불만이 많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역시 시리아 미군 철수에 반대하며 결국 사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은 시리아 사태에 더 개입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은 ‘미국이 경찰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비난이 거세다. 그러나 그들은 입만 살아 있지 실제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며 피를 흘릴 생각은 없다.

터키의 쿠르드 족 공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난은 사실 공허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지구의 대통령이 아니다. 물론 그는 터키의 행태를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다. 그건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결론은 이거다.

국가 간의 공평, 평등, 정의란 없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다. 때론 그것이 호혜, 구제, 정의란 이름을 쓰고 있다고 해도, 결국 자국의 이익으로 돌아올 때 뿐이다.

우리나라라고 다르지 않다. 한국 전쟁 당시 16 개국이 파병해 준 건, 한민족이 불쌍해서가 아니다.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타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 우리도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을 뿐이다. 막연히 우리가 어렵고 곤경에 처할 때 누군가 달려와 도와줄 거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

우린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

2019년 10월 10일

스톡홀름 미북 실무 협상 결렬의 의미와 전망

북한은 지난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서 열린 미북 실무회담의 결렬을 선언했다.

이 소식을 토대로 이번 미북 회담 결렬의 배경과 그 의미, 향후 정세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배경

미북 정상회담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회담, 2019년 2월 27일 하노이 회담, 6월 30일인 판문점 회담 등 지금까지 세 차례 있었다.

이중 가시적 합의가 있었던 건 싱가폴 회담 뿐이다. 하노이 회담은 수 시간 만에 결렬되었고, 판문점 회담은 깜짝 이벤트이었다.

싱가폴 회담 결과 미북은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2.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3. 북한은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을 재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
4. 전쟁포로 및 행불자의 유골 발굴을 진행하며 유해를 즉시 송환하기로 약속

사실 이 합의는 선언적 의미가 크며, 실질적 합의 사항은 미군 유해 송환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이후 미군 유해를 미국에 전달했다.

그러나 북한이 취한 또 다른 행동은 ‘도발의 자제’이다. 즉,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핵실험이나 ICBM 발사와 같은 도발을 억제해 왔다.

반면,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기로 약속하거나 완화한 바는 없다. 미국은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하였을 뿐, 대북제재는 공고히 지키며 북한을 압박했다.

사실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제재 해제와 미국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나도록 미국이 버티며 제재 해제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초조할 것이다.

2. 스톡홀름 회담 전개 과정

미북은 판문점에서 깜짝 미팅을 가지면서 하노이 이후 중단된 실무회담을 재개하기로 구두 합의한다. 이후 근 4 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 이번 실무회담이다.

이후 북한은 실무회담 재개를 재촉이라도 하는 듯 수 차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쏘며 시위해왔다.

미국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을 가지고 회담이 임한다며 북한의 기대감을 키웠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파인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면서 그가 주장한 ‘리비아식 북핵 해결 방식’을 비난하였고, 이 때문에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미국이 제시한 건, 2018년 싱가폴 합의의 4개 사항 즉,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전쟁포로 유해 송환에 대한 구체적 사항 뿐이었다.

미국은 이를 ‘싱가폴 합의 주요 4개 사항에 대한 진전을 위한 계획 (new initiatives to make progress in each of the four pillars of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이라고 표현했으며, 이것이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이 기대한 제재 해제나 단계적 비핵화 따위는 없었다.

한 마디로, 미국은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 너희가 지킬 것을 먼저 지키라고 요구한 것이다.

북한은 당연히 반발하며 화를 냈다.

북측 대표 김명길 외무부 순회 대사는 스톡홀름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여 ‘미국이 우리의 기대를 부응하기 못해 회담을 결렬한다’고 선언하며, 협상 결렬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태도와 입장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즉각 북한 대사의 성명을 반박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고, 좋은 논의를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한번의 회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중재를 맡은 스웨덴으로부터 2 주후에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3. 양국의 딜레마

우리는 미북 양국이 원하는 바와 그들이 원하는 바를 획득하기 위해 추구하는 전략을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원하는 건, 당연히 북핵 비핵화이고, 북한이 원하는 건, 대북 제재 해제이다.

양측이 원하는 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이 간단한 방식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건, 북한은 핵을 보유한 체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원하고, 미국은 비핵화 뿐 아니라 북한을 개방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즉, 각자 속내가 다른데 오로지 “비핵화와 제재 해제”만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상하려니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다.

- 북한의 딜레마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의 권한이 없다는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북한이 원하는 카드가 미국 대통령의 손에 없다는 것이다. 대북 제재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 의회와 유엔에 있다.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비핵화를 촉구하고, 북한이 제재 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뿐이다.

결국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카드가 없는 상대와 협상해야 하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 의회가 정한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려면, 단지 핵무기만 폐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밖에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모두 폐기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고, 시장을 개방하고, 대의 정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건 김정은 입장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또 다른 딜레마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김정은의 통치 자금은 말라가고, 북한 주민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을 끄는 건 여러 모로 김정은에게 불리하다.

- 미국의 딜레마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화와 협상으로는 북핵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딜레마이다.

외교적 수단 외에 미국이 북핵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은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 뿐이다.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쓰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한 피해 최소화
둘째, 중국 등 외세 개입의 차단 및 국제 사회의 동의와 지지
셋째, 군사력 동원에 대한 국내 반발 최소화
넷째, 명백한 명분과 북한의 도발


그밖에도 한반도 내 주한 미군과 미국 시민들의 안전 보장, 군사력 전개와 물자 동원, 전투 인력 동원령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시기도 중요하다.

겨울을 앞두고 개전하는 건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한반도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 이미 한국전쟁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미국은 전쟁이 겨울을 넘길 경우, 미군의 커다란 피해는 물론 수많은 북한 아사, 동사자들이 발생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곧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대선을 앞두고 전쟁을 시작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어떻게든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잠재우며, 이를 위해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내년을 넘기도록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전망

지금까지의 배경, 전개 과정과 의미를 살펴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사항을 예측해볼 수 있다.

미국은 김정은을 추켜세우고 희망을 심어주며 시간을 끌기 위해 계속 협상을 진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속셈을 눈치 챈 북한은 미국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가장 예측 가능한 도발은 SLBM의 실험 발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현재로는 이것이 미국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무기이기 때문이다. 또, 북극성 3호를 토대로 한 이동발사대 식 고체 연료 주입형 ICBM 을 실험발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소형화된 핵탄두를 선 보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런 식의 도발을 감행할 때 미국의 태도이다.

북한은 판문점 깜짝 만남 이후에도 수 차례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 것 아니다’라는 식으로 애써 무시하는 척하지만, 만일 북한이 지속적으로 SLBM을 쏘거나 ICBM 을 다시 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더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미국 여론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무기력을 비난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선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의 또 다른 딜레마는 차기 대선 이후까지 즉, 근 1년 이상 북한과 협상을 하며 시간 끌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과의 협상을 끌고가려면 가시적인 보상을 해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보상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가 될 수 없다. 전면적 제재 해제는 아예 불가능하고, 부분적 제재 해제 역시 의회의 결의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이 정국에서 의회를 설득해 제재 해제를 받아내는 건 정치적으로 위험이 너무 크다.

따라서 미국은 제재 해제를 하거나 직접적인 경제 지원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한국, 일본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경제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것도 쉽지 않다. 북한이 이 카드를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은 남한의 쌀 지원을 거절한 바 있다.

- 미국식 북풍의 가능성

미국만 고민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의 고민도 크다.

북한이 어떤 무기를 개발하든, 그 무기를 미국에 대고 쓸 수는 없다. 그런 기미를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 즉시 파국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개발하는 무기는 시위용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무기를 흔들어대며 어떻게든 미국과 협상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리고 더 세차게 흔들어댄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낼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결국 도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에 몰려고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게되면,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 사용의 필요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코 앞에 두고도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왜냐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 필요조건에는 미국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미국 국내외의 지지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해 국제 사회와 미국 여론이 들끓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릴 필요없이 군사적 해결을 감행할 수도 있다.

대선은 어떻게 하냐고?

미국은 전쟁 중에 지도자를 쉽게 바꾸는 나라가 아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오히려 더 확고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6 개월 가량 협상에 매달리는 모양새를 취하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 오히려 냉소적이고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선거에 유리하게 끌고갈 수도 있으며, 만일 이 때 북한이 도발하면 이를 빌미로 미국식 북풍으로 대선에 활용할 수도 있다.

만일 이렇게 추정하면, 느긋하게 서론을 펼치는 미국 협상팀과 바로 각론으로 들어가자는 북한 협상팀의 입장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2019년 10월 6일

북한의 위협적인 게임 체인저

북한의 가장 위협적인 미사일, 즉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불릴 수 있는 미사일은 뭘까?

우리는 흔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미사일은 말 그대로 대양을 건너 다른 대륙을 공격할 수 있을 만큼 멀리 날아가고, 핵탄두를 실어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추진력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화성 13(사거리 5500 km), 화성 14(1만 km), 화성 15(1만 3천km)의 세 가지 ICBM을 가지고 있다.

이 ICBM은 일단 발사되면 공중 요격이나 미사일 방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의 ICBM은 모두 액체연료를 사용하며, 연료 주입에는 많게는 수 시간이 걸려, 연료를 주입하는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으로 제압할 수 있다.

따라서 ICBM이 위협적인 무기임에는 분명하나 사전에 제압가능하지만, 이보다 더 위협적인 무기가 있다.

이 무기는 1)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2)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며 3) 다단계로켓으로 더 무거운 탄두를 더 멀리 쏠 수 있으며 4) 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는 무기이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콜드 런칭 방식 즉, 고압 가스로 미사일을 쏘아올린 후 공중에서 점화시켜 발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 무기를 개발하면, 잠수함으로 은밀하게 적국 가까이 접근한 후 부지불식간에 미사일을 쏘아 올려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고체 연료,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는 핵무기는 상대국이 눈치채지 않게 공격할 수 있어 제 1격(First strike) 무기라고 한다.

현재까지 제 1격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고체 연료 ICBM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뿐이었다. 미국은 냉전시대 수십 종류의 ICBM이 있었으나 모두 폐기하고, 현재는 Minuteman III 만이 유일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제 1격 무기는 방어할 수 없으며, 공격받은 후 핵탄두를 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 반격하는 제 2격 공격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제 1격 무기가 진정한 의미의 Game Changer 라고 할 수 있다.

조국 관련 시위와 쏟아지는 뉴스로 눈여겨 보는 이가 많지 않지만, 지난 10월 2일 북한이 발사한 SLBM 실험이 주는 의미는 이 때문에 매우 크고 중요하다.

북한의 SLBM 개발 이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KN-11 이 있다. KN(Korea North)의 코드가 붙은 건 모두 우리 측이 붙인 이름이다. 북한의 명칭은 ‘북극성’ 혹은 ‘북극성 1호’ 이다.

북한이 SLBM 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처음 알려진 건 2014년 8월 미국을 통해서이다. 이후 9월 국회에서 군은 북한의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이 설치된 것을 식별했음을 확인했다.

2015년 5월 북은 북극성 1호의 수중 발사를 감행해 성공했다. 이후에도 수 차례 수중 발사 실험을 했으며 성공했다.

2017년 2월 12일 북은 북극성 2호(KN-15)로 불리는 중거리탄도 미사일 실험을 했다.

북극성 2호는 2단 로켓이며, cold launch 방식으로 발사되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한다. 북극성 2호의 사거리는 2천킬로미터에 달한다.

북극성2호 발사 장면

북극성 2호에 로켓 단을 추가할 경우, 더 멀리 날릴 수 있어 ICBM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북극성 2호는 지상발사형 미사일이지만, 10월 2일 시험한 북극성 3호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이다.

북극성 3호

이번 발사 실험은 잠수함이 아닌 수중발사대를 통해 발사한 것으로 보이며, 고체 연료를 사용하며, 사거리는 5천킬로미터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 북극성 3호는 지상 950km 까지 상승했으며, 북한은 미사일이 지구 궤도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공개했다.

북극성 3호 실험 발사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의 제 1격 무기, 즉, 게임 체인저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100% 완벽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한번의 실험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완벽하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실제 잠수함에서 수직 발사관을 통해 쏘아 올려봐야 한다. 이 때문에 북한은 유엔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도 미사일 SLBM 발사 실험을 반복할 것이다.

이번의 수중발사대 실험은 실험이 실패할 경우, 잠수함을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북은 SLBM을 쏘아 올릴 수 있는 3천톤급 잠수함 1정, 4천톤급 잠수함 1정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들 잠수함의 성능이다. 잠수함의 특징은 은밀성에 있다. 잠수함은 적진 가까이 은밀하게 침투하기 위한 최적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모두 디젤 엔진을 사용하며, 소음이 크고, 공기불요추진체계 (AIP. Air independant propulsion)가 없어 공기 공급을 위해 수시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미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들어갔다는 주장도 있다.

중요한 건, 한국 정부가 평화를 부르짖고 북한을 옹호하는 가운데, 북은 차근 차근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제 1격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미국과의 평화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북한이 북극성 3호를 실험하던 날, 미국도 유일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minuteman III 를 발사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2019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