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31, 2020

우한폐렴. 3월 31일 : "감염병 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







해외 여행을 하다보면 매번 놀라는 건, 전세계 어느 오지에 가도 한국인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인이나 일본인도 많지만, 대개 이들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몰려 있다. 그러나 한국인은 남미의 최남단 우수아이아와 고도 3500미터 융프라요흐에서 신라면을 팔고, 남태평양 이름 모를 섬에서 다이빙 리조트를 운영한다. 전세계에 뿔뿔히 흩어져 있는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한국 국적자)를 재외 국민이라고 한다. 또, 한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해외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재외 동포라고 한다.

이른바 중국 조선족, 재일 교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등 한반도에 거주하던 중 해외로 이주해 사는 3세, 4세들도 재외 동포이다.

이들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되는 건, 우리나라 아픈 근대사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하와이 미주 동포나 남미의 동포, 독일 등지에 사는 동포들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70년대 한국이 싫다고 떠나 미국 시민이 된 이들은 자의에 의한 것이지만, 이들은 강제 이주 되었거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국을 떠났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역대 정부도 재외 공포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할 경우 외국인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

재외 국민과 재외 동포를 모두 합치면 대략 750 만명이다. 우리나라 국민 수가 5천만명이 조금 넘으니 인구의 15% 가량이 해외에 거주하는 셈이다. 이 정도 재외 국민과 동포를 갖는 나라는 드물다.

이게 어디서나 한국인을 만날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약 480 만명이 타국의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이고, 270 만명이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이다.

한국은 무역으로 성장한 나라이므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 배우고, 경험을 쌓는 건 바람직하다.

한때 해외 유학생은 특권층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 중산층 정도도 크게 어렵지 않게 자식들을 해외에 내 보낸다.

그러다보니, 해외 학위나 졸업장은 예전만큼 가치가 없고, 오히려 국내 대학 진입에 실패한 유복한 집안 자식들의 탈출구가 되기도 한다.

아무튼 재외국민이나 동포는 국가의 자산이며, 이들을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선 넘는 배려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모두 국고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추정컨대, 감염병 발생 시 격리 등 강제 조치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메르스를 겪으면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해도, 원내 감염에 국한하고, 발생자 수가 그리 많지 않으며, 국내로 감염자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미처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한 코로나 사태에서 보았듯, 전세계적인 판데믹이 발생할 경우 이 법 조항 때문에 한국은 외국인들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다.

새 국회가 구성되면 이 조항은 반듯이 바꿔야 한다.

그 때 논의해야 할 사항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재외 동포에 대한 사항이다. 이들을 내국인으로 간주하여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들은 그들이 가진 국적의 국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할 것인지 말이다.

만일 재외 동포들을 국가의 귀중한 자산으로 간주하고 돌봐야 한다면, 이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국가에 어떤 공헌을 했는지 따져보자고 하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제까지 우한 코로나 확진자 해외 유입 건수는 모두 476 건으로 이중 90%에 이르는 436 명이 내국인이며, 외국인은 단 40명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436 명이 모두 한국 국적자인지도 의문이지만, 통계 자체도 의문이다.

최근 정부가 하도 가짜 뉴스를 남발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통계에 의하면, 3월 30일 현재 전체 확진자 9,661 명 중 4.5% 인 436 명이 해외 유입 사례이고, 외국인은 0.4%에 불과하다.

만일 이 통계에 따른 외국인에 우리나라 재외동포가 포함된 것이라면, 순수한(?) 외국인은 정말 적은 수에 불과하므로, ‘우리나라를 도피처를 삼을 것’이라는 가정은 틀린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정부 방침대로, 국경을 활짝 열어놓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은 게 옳은 걸까?

아니다.

이들 400 여명의 확진자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수십만명에 대한 검역과 확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원, 비용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경 봉쇄 (혹은 입국 제한)의 실리를 따지는 것이다. 최초 정부가 주장한 것은 ‘전염병 발생에 따른 입국 제한의 사례가 없다’는 것이었지만, 지금 그런 사례는 넘쳐난다.

게다가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아 국가가 얻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없다.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우한 코로나가 창궐하자,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며, ‘외교보다 중요한 게 방역’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우리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했다.


2020년 3월 31일


우한폐렴. 3월 31일 : "진짜 보험이 없다고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했던 걸까? 알아두어야 할 미국 의료제도"







최근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해 사망한 우한 코로나 확진 한인 10대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미국 의료제도를 이해해야 그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다.


미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의료기관 이용의 원칙은 사전 예약이다. 하다못해 미장원도 예약하지 않으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다. ‘손님이 왕’ 이라며 아무 때나 밀고 들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건 우리나라나 가능하다.

때문에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실로 가야 하는데, 이 때는 응급 상황이 아니면 치료를 거부당하거나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

예를 들어 장염에 의한 구토 설사, 가벼운 호흡기 질환에 의한 고열, 손이 베이거나 발목이 삔 것 같은 가벼운 외상 등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는 건 쉽지 않다.

이들에게는 치료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의료 시설이 있는데, 이를 walk in clinic 이라고 한다. 즉, 응급실처럼 1년 365일 진료하고 (그러나 대개 주간에만 운영한다), 작은 규모의 봉합을 할 수 있고, 예약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이런 시설을 미국에서는 Urgent care center 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Urgent treatment centre, 캐나다에서는 Walk in clinic 이라고 한다. 이 곳은 응급실이 아니며, 굳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의원에 가깝다.

예약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편해 보이지만, 예약없이 이용하려는 환자가 차고 넘쳐 대개 몇 시간을 대기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Urgent care center 의 1/3 은 우리나라 의원처럼 의사가 소유하고 운영하며, 1/3 은 병원에 딸려 있고, 1/3 은 프랜차이즈나 다른 형태로 운영된다.

문제가 된 한인 10대는 이 곳을 간 것이다. 이 곳은 미국내 다른 의료기관처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이곳에서 치료하기 곤란하거나 증상이 중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응급실은 어떤 응급 환자의 진료도 거부할 수 없다.

미국에는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Active Labor Act (EMTALA) 이라는 응급의료법이 있고, 이 법은 보험의 가입 여부, 진료비 지불 능력 여부, 시민권 보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응급 환자는 무조건 치료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즉, 진료비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하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시킬 경우 위법이며, 처벌을 받는다.

보험이 있던 없던, 외국인이든 아니든 응급 환자는 무조건 치료부터 해야 한다. 치료비는 그 다음 문제이다. 대개 지불 능력이 없으면 미국 정부가 부담하거나 병원에 기부된 재원 등으로 처리한다.

물론 응급 환자여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응급 상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condition manifesting itself by acute symptoms of sufficient severity (including severe pain) such that the absence of immediate medical attention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result in placing the individual's health [or the health of an unborn child] in serious jeopardy, serious impairment to bodily functions, or serious dysfunction of bodily organs.”

“즉각적인 의료 개입이 없을 경우, 심각한 위험이나 심각한 신체 기능 저하, 심각한 장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환자 (태아 포함)에서 나타나는 매우 심한 통증를 포함한 충분한 중증도의 급성 증상을 나타내는 상태”

조금 애매모호해 보이는 이 규정에 따라 응급 상태의 판단은 의사가 내린다. 의사가 응급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진료가 거부되거나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 의사가 응급 상태라고 판단하면, 그 환자는 보험 없이도 수 만 달러에 이르는 진료를 ‘공짜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한국에서처럼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졌다고 응급실 가서 수액 맞으며 코골며 자고 나오거나, 응급인데 빨리 안 봐준다고 난리치며 의사를 때리는 건 상상할 수 없다.

한때 한인 유학생들이 이 규정을 이용해 분만에 임박해 응급실로 가서 무료 분만을 받기도 했다. 분만도 거부될 경우, 태아에게 위중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어 응급 상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정상 분만은 보험이 없을 경우 최소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의 병원비가 필요하다.

문제의 한인 10대 경우, Urgent care center 에서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치료 능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응급실로 가라고 했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또 그 10대는 단지 고열이 나니 응급실로 갈 생각을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단지 보험 소지 여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도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 법에 따라 응급 환자는 진료비 지불 능력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응급실 뿐 아니라 그 어떤 의료기관도 의료비를 문제 삼아 진료거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만일 응급 환자가 진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안되면 응급의료기금에서 진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오래 걸리므로 병원이 이를 통해 보상받는 건 쉽지 않다.

따라서 아래 기사의 타이틀은 ‘의료보험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붙여서는 안 된다. ‘의료제도를 잘 알았더라면...’ 이라고 바꾸어야 한다.


[관련 기사]
의료보험 있었더라면..."美 코로나 사망 17세는 한인"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0/2020033004830.html




2020년 3월 31일


Monday, March 30, 2020

우한폐렴. 3월 30일 : "3월 30일 (월) 자정 기준 확진자"






< 3월 30일 (월) 오전 0시 기준>
2월 18일 31 명
2월 19일 51 명
2월 20일 104 명
2월 21일 204 명
2월 22일 433 명
2월 23일 607 명
2월 24일 833 명
2월 25일 977 명
2월 26일 1,261 명
2월 27일 1,776 명
2월 28일 2,337 명
2월 29일 3,150 명
3월 1일 3,736 명
3월 2일 4,335 명 / 4,212 명 (자정 기준) 확진자 599 명
3월 3일 5,182 명 / 4,812 명 (자정 기준) 확진자 851 명
3월 4일 5,621 명 / 5,328 명 (자정 기준) 확진자 435 명
3월 5일 6,088 명 / 5,766 명 (자정 기준) 확진자 467 명
3월 6일 6,592 명 / 6,284 명 (자정 기준) 확진자 505 명
3월 7일 7,041 명 / 6,767 명 (자정 기준) 확진자 448 명
3월 8일 7,313 명 / 7,134 명 (자정 기준) 확진자 272 명
3월 9일 7,478 명 / 7,382 명 (자정 기준) 확진자 165 명
3월 10일 7,513 명 (자정 기준) 확진자 35 명
3월 11일 7,755 명(자정 기준) 확진자 242 명
3월 12일 7,869 명(자정 기준) 확진자 114 명
3월 13일 7,979 명(자정 기준) 확진자 110 명
3월 14일 8,086 명(자정 기준) 확진자 107 명
3월 15일 8,162 명(자정 기준) 확진자 76 명
3월 16일 8,236 명(자정 기준) 확진자 74 명
3월 17일 8,320 명(자정 기준) 확진자 84 명
3월 18일 8,413 명(자정 기준) 확진자 93 명
3월 19일 8,565 명(자정 기준) 확진자 152 명
3월 20일 8,652 명(자정 기준) 확진자 87 명
3월 21일 8,799 명(자정 기준) 확진자 147 명
3월 22일 8,897 명(자정 기준) 확진자 98 명
3월 23일 8,961 명(자정 기준) 확진자 64 명
3월 24일 9,037 명(자정 기준) 확진자 76 명
3월 25일 9,137 명(자정 기준) 확진자 100 명
3월 26일 9,241 명(자정 기준) 확진자 104 명
3월 27일 9,332 명(자정 기준) 확진자 91 명
3월 28일 9,478 명(자정 기준) 확진자 146 명
3월 29일 9,583 명(자정 기준) 확진자 105 명
3월 30일 9,661 명(자정 기준) 확진자 78명
게을러서 열흘 만에 올립니다.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올립니다.
사실 국내 발생자 증가 추이는 이미 관심사에서 멀어진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또 모든 이들의 관심사가 될지 모르지만요.
분명한 사실은 역외유입으로 인해 청정(?) 지역이었던 곳들이 산발적으로 뚫리고 있다는 겁니다.
개학을 다시 연기한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2020월 3월 30일


Saturday, March 28, 2020

우한폐렴. 3월 28일 : "우한 코로나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대두되면"








우한 코로나 발생은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연 발생 가설”은 우연과 우연이 수 차례 겹쳐져야 설명된다.


즉, 박쥐에 기생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히 인수공통 감염 바이러스로 변이를 일으키고, 그게 또 우연히 다른 동물을 감염시켜 그 동물을 매개로 하여 아주 우연히 다수의 우한 시 주민들을 감염시켜, 여기에서부터 폭발적으로 감염이 늘어나 결국 전세계적 판데믹에 이르렀다는 가설이다.

“인위적 발생 가설”은 좀 복잡해서 몇 가지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의도치 않은 연구소 유출 가설이다. 이것도 몇 가지 다른 가설이 존재한다.

1) 사스 발생 이후 이를 연구할 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박쥐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박쥐에 이미 존재하던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누군가에 의해 전염이 확산되었다는 가설

2) 같은 이유로 박쥐로부터 바이러스를 채집해 연구소에서 보관하던 중 실수로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는 가설

3) 같은 이유로 박쥐를 포집해 연구소에 보관하던 중 우한 코로나 감염 박쥐가 유출되어 우한 시민에게 감염이 확산되었다는 가설

4) 순전히 연구 목적으로 박쥐에서 찾아낸 사스 유사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변이시켜 우한 코로나로 만든 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수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는 가설 등등.

둘째, 불순한 목적에 따른 의도적 유출 가설이다. 이 또한 몇 가지 가설로 나뉜다.

1) 사스 발생 이후 코로나바이러스를 연구하던 중 박쥐로부터 발견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를 보관하고 있던 중, 특별한 목적으로 가지고 의도적으로 확산을 유도했다는 가설

2) 사스 유사 코로나바이러스를 변이시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를 만든 후 이를 의도적으로 확산시켰다는 가설

이처럼, 우한 코로나 판데믹 사건의 근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명백하고 변할수 없는 사실은 우한 코로나의 창궐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 뚜렷한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여러가지 음모론을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유포시켰다. 그 중의 하나가 국제 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미 여군에서 바이러스가 발원했다는 미국 책임론이다.

이런 음모론에 불을 피우자 미국 정부와 상하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중국을 비난하였고 그 기세에 굴복한 중국은 지금은 독일 발원지 설을 퍼트리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사실 누군가 전염 병에 감염되었거나,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전염시켰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니다. 따라서 ‘의도적 유출 가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중국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건, 사실을 감추고 왜곡시켜 다른 나라들이 대비할 시간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중국은 최소 6~8 주 이상 바이러스 폐렴 확산을 은폐하고 사람간 전염이 안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를 믿은 중국 국민들은 12월~2월 동안 자유롭게 국내외 여행을 다녔을 뿐 아니라 춘절을 앞두고 대규모 행사에 참여했다. 이태리에 감염을 전파시킨 공산당원 부부 역시 감염된 체 이태리 여행을 갔다.

시진핑은 춘절 분위기를 망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기도 했다.

또, 공항을 폐쇄하지 않은 체 우한 시 등을 봉쇄하면서 우한 시를 빠져나온 수만~수십만명이 전세계로 흩어지면서 감염을 확산시킨 잘못도 있다.

초기 containment 를 방관한 것이며, 이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이미 미국과 이태리 확진자 수는 물론 이태리 사망자는 중국을 넘어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감염자는 최소 1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5 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건 금년 상반기에 국한되는 이야기이다. 가을을 넘겨 겨울이 오면 또 다시 창궐할 것이고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다.

또, 세계 경기는 10년 전으로 후퇴했고, 그 결과 셀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부도나거나 퇴출되어, 전세계적으로 수 천만명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전염병이므로 그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할까?

책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

이미 미국 정부는 국제적 규모의 진상 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나서고 있다. 이 위원회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를 역추적해 그것이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밝혀낼 것이며, 12월 1월 동안 중국 정부의 대응 태도를 평가할 것이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 유출 의도성이 밝혀질 수도 있다.

만일 바이러스가 의도적으로 유출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면 더 큰 책임을 물으려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해도 중국 정부가 초기 대응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확산을 방치한 증거가 있다면 이 역시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거세게 저항하며 무고를 주장하겠지만, 지금 각국의 피해 상황으로 보건대 그 주장을 믿고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

결국 국제 소송이 제기되고, 중국이 불참한 가운데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그 판결을 근거로, 해외 각국의 중국 자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고 중국 은행은 국제망에서 퇴출되고 결국 세계의 공장 중국은 파산할 것이다.

중국은 국제적 비난과 소송에만 시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인민들 역시 각성하고 있다.

이미 우한 시에는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전개되고 있으며, 분노는 우한 코로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인민들의 분노는 중국 권부를 겨냥하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력 진압이다. 그러나 섣부른 무력 진압은 오히려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며, 전세계 여론 역시 중국 정부를 비난하게 될 것이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중국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다.



2020년 3월 28일



Friday, March 27, 2020

우한폐렴. 3월 27일 : "우리나라와 독일의 사망률이 낮은 이유"

60세 기준 독일, 스페인, 이태리의 확진자 비율








우리나라는 우한 코로나 조기 방역에 성공한 것처럼 비춰진다.

물론 조기에 빠른 검사를 시행했고,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flatten the curve 를 실현한 것처럼 보이며, 특히 낮은 사망률을 기록했다.


현재 10대 발생국 중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1.5% 를 기록해 독일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독일의 사망률은 0.6%에 불과해, 인접국인 이태리 (10.1%), 스페인(12.5%), 프랑스(5.3%), 영국 (4.8%)에 비해 매우 낮다.

어디에서 차이가 난 걸까?

의외로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사망률이 낮은 이유는 60대 이하 젊은이들의 발병이 많기 때문이다.

국내 총 확진자 10,403 명 중 60세 미만이 8,209 명으로 전체의 78.9% 를 차지하며, 사망자는 단 10 명에 불과하다.

즉, 전체 확진자 중 21.1%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확진자 2,194명에서 대부분의 사망자 (126명)가 발생한 것이다.






독일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의 확진자 중 60세 이상은 20%가 되지 않는다. 즉 확진자 80% 이상이 60세 미만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반면, 이태리의 경우 60세 이상 발병이 훨씬 더 많고, 스페인은 약간 적은 편으로 60세 이상이 절반에 해당한다.

물론 높거나 낮은 사망률을 단지 이것만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이다.

그 나라의 의료 자원 실태, 의료진의 노력과 질적 양적 수준, 확산의 속도, 정부의 방역 정책, 국민들의 의식 수준 등등 여러 요소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의 확진이 많은 건, 신천지 교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젊은이들의 확진이 많았던 건, 독일의 중서부 네델란드 국경 지대에 있는 Gangelt 에서 열린 카니발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연계된 확진자들이 다수 발생했다.

또, 이태리를 거쳐 들어온 감염자와 중국인 등 여행객에 의한 발병도 많았다.

독일은 1월 27일 자동차 부품 회사의 상하이 지사에서 온 여성에 의한 감염이 최초 발생이었고, 독일 정부와 의사들은 재빠른 역학 조사를 통해 무증상 감염과 2, 3차 감염 발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케이스는 NEJM에 게재되었다)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확산이 시작된 건 2월 말 경부터였으므로 한 달 가량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동안 우한 코로나 확산을 대비할 수 있었으니, 최초 감염은 오히려 약이 된 셈이다.

이태리 역시 2월 말부터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불행히도 대비하지 못해 재난을 당했다.

거기에서 격차가 시작된 셈이다.




2020년 3월 27일


Thursday, March 26, 2020

우한폐렴. 3월 26일 : "2차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여름이 되면 주춤하겠지만, 가을이 시작되면 다시 창궐하고 대유행이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 국가가 할 일은 이것이다.

1. 전염병 확산 억제 및 기존 발생 환자 치료 강화

- 국경 차단 : 재론의 여지가 없다.
- 대국민 교육 : 감염병에 대한 사실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가올 고난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외출, 모임 자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을 통해 감염자 확산을 억제해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현재 발생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 2차 대 유행을 대비

- 방역 전략 물자 생산 독려 및 비축 : 마스크 뿐 아니라 방호구, 인공호흡기 등 의료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인공호흡기 등 장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전세계적 부족으로 구입이 어려우므로 국내 생산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 병상 준비 : 의료 공급체계를 다시 짜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지정하는 동시에, 중증 감염병 환자 치료 수가를 현실화하여 각 민간 병원이 자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해야 한다.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이 법 제 67조에 따른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걸 개정해야 한다. 국제적 봉이 될만한 여유는 없다.
- 오히려, 국가 지정 전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국가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시행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 부디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라.

- * -

지금 증가세가 추춤한다고 얼빠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어떤 판데믹도 한번의 쓰나미로 끝난 적이 없다. 게다가 우한 코로나는 이제까지 발생한 어떤 판데믹보다 더 악랄하다.

지금의 주가 하락 등 불황 조짐은 불안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곧 실물 경제 위기가 오고 대량 실직이 발생할 것이다.

전염병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는 감내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충격은 전염병이 가져온 사회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다. 우한 코로나가 발생한 이상, 비접촉 소비 사회의 도래는 필연적이다. 이에 따른 사회 변화도 올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너무 급격히 바뀐다는 점이다.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머지않아 다른 방법으로 활로를 찾게 된다. 정부는 당장의 충격에 놀라 어처구니없는 대책을 내놓아 정상적인 시장 기능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정략적 판단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자신없으면 내려와라.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2020년 3월 26일



Tuesday, March 24, 2020

우한폐렴. 3월 24일 : "발생 통계로 추정하는 국제 상황"










1. 미국은 하루 8500 명이 확진되면서, 확진자가 4만3천명을 넘겼다.

미국이 하루에 8천명 넘는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는 건, 로슈가 만든 PCR 검사 시스템 덕분이다. 스위스 기업 로슈는 진단검사 키트를 미 FDA로부터 긴급사용 허가를 받아 공급하고 있는데, 로슈의 PCR장비 cobas 6800 와 8800 System을 이용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cobas 6800 는 하루 1536건, 8800은 4032 건을 검사할 수 있으며, 미국에는 100 대 이상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루 최소 20만 건 이상 검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스위스는 확진자 수가 8천8백명에 이르러 조만간 한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고작 850만 명에 불과한 스위스에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을까?

북부 이태리, 프랑스, 독일과 근접한다는 지리적 이유도 있지만, 역시 중국 관광객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중국인이 많은 곳에 우한 코로나 환자도 많다. 이태리, 이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3. 네델란드, 오스트리아의 확진자는 4천명이 넘고, 노르웨이는 3천명에 육박한다. 덴마크는 1500명 수준인데, 네델란드 완치자는 2명, 덴마크 1명, 노르웨이 6명, 오스트리아는 9명에 불과해 이들 나라의 완치율이 0%~0.2% 미만이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 추정컨대, 이들 국가는 아직은 병실 등 의료 자원 여건이 여유가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즉, 중증 감염자를 붙들고 퇴원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캐나다는 하루 사이 완치자가 302명이 늘었다. 어제까지 완치자는 18명에 불과했다. 캐나다 확진자는 하루 540명 이상 늘어 현재 2천명을 넘겼다.

하루 사이에 300명 넘게 완치 판정하고 내보냈다는 건, 이미 병실이 만원 사태라 새 환자를 받기 위해 대거 퇴원시켰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는 영국처럼 NHS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역설적으로 만일 캐나다에 환자가 대량 발생할 경우, 자원 부족으로 사망률이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판데믹의 경우 발생, 사망 통계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환자 수가 늘기 시작하면 제대로 통계를 잡기도 어렵고, 정치적, 의료 자원적, 국가적 이유 때문에 제대로 발생자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 정부는 북한에 우한 코로나 환자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걸 믿을 사람은 없다.

H1N1 인플루엔자 판데믹 경우에도 발병 수 개월이 지나자 세계보건기구는 아예 집계를 포기했다.

5. 만일, 발생자, 사망자 통계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유병률이나 사망률을 계산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 사망률이 높은 이탈리아 (9.5%), 이란 (7.9%), 스페인 (6.6%) 등은 모두 2만~6만 명의 환자가 일거에 발생하면서 의료자원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라크 (8.6%), 인도네시아 (8.5%), 필리핀 (7.1%), 이집트 (5.2%), 산마리노 (10.7%) 등 발생 건수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의료 자원 낙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망률이 의료 자원의 부족으로 높아진다면, 통계에 bias가 개입되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6. 반면, 발생자 100명 이상인 국가 중 사망자가 1명 이하인 국가도 25 개국이나 된다.

100 명 이상 발생국 중 사망자가 1명인 곳은 이스라엘, 체코, 태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러시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보스니아, 안도라, 키프로스, 몰도바 등 12개국이며,

사우디, 카타르, 에스토니아, 아르메니아, 쿠웨이트,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우르과이, 요르단, 베트남, 페로 제도, 몰타, 뉴질랜드 등 13 개국은 사망자가 아예 없다.

이 통계를 신뢰할 수 있을까?


2020년 3월 24일




Sunday, March 22, 2020

우한폐렴. 3월 22일 : "누군가 우한 코로나 확산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만일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되기 전, 누군가는 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것도 바이러스 확산 직전에 알고 이를 경고했다면?

게다가 이를 경고한 자들이 바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런데 중국 정부는 물론 세계가 이를 무시하고 있었다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신종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문제의 시정리 박사 일행은 중국에서 박쥐 유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을 2018년 작성해, 2019년 1월 학회지에 보냈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1년 전인 3월 공개되었다.


[관련 자료 : 

Bat Coronaviruses in China



시정리 박사는 만일 박쥐유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한다면, 그건 중국이 될 것이며, 중국의 음식 문화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창궐을 막기 위한 연구는 매우 급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경고는 무시되었고, 그들이 예측한 그대로 박쥐 유래 인수공통감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창궐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2020년 3월 22일





Saturday, March 21, 2020

우한폐렴. 3월 21일 : "3월 21일 (일) 자정 기준 확진자"


캡션 추가










18일 31 명
19일 51 명
20일 104 명
21일 204 명
22일 433 명
23일 607 명
24일 833 명
25일 977 명
26일 1,261 명
27일 1,776 명
28일 2,337 명
29일 3,150 명
3월 1일 3,736 명
3월 2일 4,335 명 / 4,212 명 (자정 기준) 확진자 599 명
3월 3일 5,182 명 / 4,812 명 (자정 기준) 확진자 851 명
3월 4일 5,621 명 / 5,328 명 (자정 기준) 확진자 435 명
3월 5일 6,088 명 / 5,766 명 (자정 기준) 확진자 467 명
3월 6일 6,592 명 / 6,284 명 (자정 기준) 확진자 505 명
3월 7일 7,041 명 / 6,767 명 (자정 기준) 확진자 448 명
3월 8일 7,313 명 / 7,134 명 (자정 기준) 확진자 272 명
3월 9일 7,478 명 / 7,382 명 (자정 기준) 확진자 165 명
3월 10일 7,513 명 (자정 기준) 확진자 35 명
3월 11일 7,755 명(자정 기준) 확진자 242 명
3월 12일 7,869 명(자정 기준) 확진자 114 명
3월 13일 7,979 명(자정 기준) 확진자 110 명
3월 14일 8,086 명(자정 기준) 확진자 107 명
3월 15일 8,162 명(자정 기준) 확진자 76 명
3월 16일 8,236 명(자정 기준) 확진자 74 명
3월 17일 8,320 명(자정 기준) 확진자 84 명
3월 18일 8,413 명(자정 기준) 확진자 93 명
3월 19일 8,565 명(자정 기준) 확진자 152 명
3월 20일 8,652 명(자정 기준) 확진자 87 명
3월 21일 8,799 명(자정 기준) 확진자 147 명
* 국내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으로 증가수가 들쑥날쑥
* 세계 발생자 순위는 유럽과 미국의 증가세에 따라 변동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21일


Thursday, March 19, 2020

우한폐렴. 3월 19일 : "우한 코로나 감염 통증의 원인은?"










우한 코로나 감염 여러 사례에서 끔찍한 통증을 이야기한다.


[관련 기사]

신천지 신자와 대화 10분 만에 감염 “경증에도 폐 찢어질 듯 아파”



추측컨대, subpleural GGO or consolidations 이 그 이유가 아닌가 싶다.


어떤 이유인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는 폐 깊숙이 들어가 자리를 잡고 증식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늑막과 맞닿은 곳의 폐포 주위부터 염증이 생긴다. (위 폐 CT의 빨간 색 박스가 GGO 라고 불리는 염증 부위이다)

이 때문에 증상 초기 환자들의 CT를 보면 모두 가슴벽과 가까운 쪽의 폐에서 병변이 보인다. 이게 subpleural GGO (시간이 경과하면 consolidations으로 바뀜) 이다.

이렇게 폐 바깥 쪽의 염증이 생기면, 폐를 싸고 있는 늑막(장측 늑막)과 가슴 벽 안쪽을 싸고 있는 늑막 사이(벽측 늑막)에도 염증이 생기고, 결국 감각 신경이 많이 있는 벽측 늑막이 자극받아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심호흡 할 때나 가슴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이를 늑막통이라고 한다.

우한 코로나 감염 환자들이 가벼운 증상에도 심각한 늑막통을 호소하는 이유는 이 때문으로 보인다.

주의할 점은 흉통이 있더라도 심호흡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기침을 하는 것도 좋다. 왜냐면, 심호흡을 하고 기침을 할 때 폐포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는 물질(surfactant)이 더 잘 분비되어 무기폐를 막아 주기 때문이다. 무기폐가 생기면 consolidations 패턴을 보이고, 열이 나기 시작하며, 가래가 끓는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surfactant를 분비하는 2형 폐세포를 주로 공격한다.



2020년 3월 19일


우한폐렴. 3월 19일 : "의료접근성 강화에 역행하는 우한 코로나 확진 검사 기준"






89년 전국민 의료 보험 도입 이후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추구해 온 게 ‘의료접근성 강화’이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접근성 강화”는 절대 반지처럼 절대 명제이고, 모든 보건의료 정책이 이를 전제로 짜여진다.

접근성 강화란 병원에 오는 문턱을 없애는 걸 말한다.

그 문턱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 비용 2) 거리 3) 심리

즉, 돈 때문에 병원에 못 가는 걸 막는다고, 전국민의료보험을 도입하고, 보장성 강화를 하고, 암 등 각종 질환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였다. 그 재정을 마련한다고 정부는 마른 수건 짜듯 병의원을 짜내 탈탈 털어 내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를 줄여주기 위해 보험 재정을 더 투입하는 대신 공급자 주머니를 터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역시 금전적 의료접근성 강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거리가 멀어 병원에 가는 부담을 줄여준다고 80년대부터 이른바 차관 병원을 전국에 만들었다. 정부가 대일 차관을 얻어 전국 방방 곳곳에 병원을 짓도록 돈을 빌려 준 것이다. 그 덕에 시골 어느 구석에도 병원 없는 곳이 드물다.

국가가 수가(가격)를 정하면, 국가가 정한 수가대로 환자를 봐도 정상 운영이 되어야 상식이다. 그러나 어디 그런가. 공급이 많으면 공급자들은 경쟁을 해야 한다. 가격은 정해진대로 받아야 하지만, 경쟁에서 탈락하는 건 병원의 책임일 뿐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각종 규제로 목을 조른다. 결국 숨통이 막힌 병원들은 문을 닫는다. 공급이 넘쳐나니 병원 몇 개 문닫는 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요양보험이 도입될 때도 그랬다. 노령화로 노인들이 갈 곳이 없자 돈을 풀어 요양병원, 요양원을 지으라고 독려했다. 어느 정도 공급이 되자 또 다시 목을 조르고 있다. 의사들은 바보같이 알면서도 늘 당한다.

지금은 거리 접근성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바로 원격의료이다.

‘원격’이란 시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다. 서울 의사가 제주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원격의료로 썰을 풀면 필요성, 당위성, 부작용 등등 하루종일도 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 결론만 말하자.

언젠가는 원격의료는 원든, 원치 않든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원격의료를 하려면 반드시 의료공급체계가 확고히 정립되어야 한다. 그것부터 해결한 후 원격의료를 꺼내라.

심리적 접근성 강화란 병원에 가는 게 불편하거나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은 누구에게나 부담되는 곳이고 정말 가기 싫은 곳이다. 나도 환자로 병원에 가면 신경이 바짝 서고 모든 점이 거슬리고 불편하다. 그러니 일반인은 오죽할까마는 그래도 줄기차게 찾아오시는 ‘고객’님도 계시다. 이런 분은 심리적 접근성이 매우 강화된 케이스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그런 고객과 같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래서 온갖 짓을 다한다. 병원 서비스 평가에서부터 이 정부 들어와서는 환자경험 평가라는 것도 한다. 평가 항목은 의사나 간호사가 존칭을 잘 붙여주었는지, 환자에게 예의를 잘 지켰는지, 불만을 말하는게 어려움은 없었는지, 의사랑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충분했는지 등이다.

그러나 병원은 호텔이 아니다. 병원은 친절이나 상냥함을 파는 곳도 아니다.

심리적 접근성의 진짜 핵심은 의사와 환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것도 썰을 풀면 한나절이 가므로 결론만 말하자면, 의사는 알고 환자는 모르는 정보의 갭을 줄여, 질병 치료의 공감대와 동맹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심리적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환자 대하는 태도에 점수나 매겨서 뭘 하잖 것인지 모르겠다.

느닷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의료 접근성 강화는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의료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기를 쓰고 접근성 강화를 하는 동안, 적지 않은 나라에서 오히려 의료 접근성 약화를 추구하며, 의료 이용에 불편을 주는 정책을 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곳이 영국, 캐나다 같은 NHS (National Health Service)를 제공하는 나라이다.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로 알 수 있듯이 이태리도 의사들을 외국으로 떠나게 만들고, 의료 시설을 폐쇄하거나 축소했다가 이 난리를 만났다.

스페인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스페인 정부는 국내에 있는 민간 병원을 징발해 국유화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영국과 이태리, 스페인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의료서비스와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 의료서비스가 공존한다. 즉, Public health service sector 와 Private health service sector 가 같이 있는 것이다.

각각의 두 Sector 내에는 서로 다른 지불자(payer)와 의료서비스 공급자(Service provider)가 있는데, 지불자는 정부 혹은 정부가 설립한 보험회사거나, 민간보험회사이다. 소비자 즉 국민은 세금을 내는 대신 정부가 지불하는 공공병원을 이용하거나, 보험료를 내고 민간보험회사가 지불하는 민영병원을 이용한다.

NHS 로 무상 의료를 제공하는 영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도 Private service sector(payer와 service provider)가 있다.

공짜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따로 보험료를 내고 민영 병원을 이용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럽 뿐 아니다. 전세계 200 여 나라 중에 Public health service sector 와 Private health service sector 가 공존하지 않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스페인은 공공의료로는 우한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적 재산인 민간 병원을 징발하고, 이 곳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 역시 차출키로 결정했다. 이른바 ‘강제 징용’인 셈이다.

둘째, 그토록이나 의료접근성 강화를 부르짖는 정부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검사에는 장벽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미 언론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일 확진 검사 대상자를 “의사 소견에 따라 우한코로나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우한코로나가 의심되는 환자”로 바꾸었다.

때문에, 우한 코로나 감염 환자로 의심해도, 폐렴 소견이 없으면 그 의심 환자는 본인이 20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접근성 강화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정부가 이 난리 통에 이게 왠 말인가.

누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2020년 3월 19일


Tuesday, March 17, 2020

우한폐렴. 3월 17일 : "3월 17일 (화) 자정 기준 확진자"









< 3월 17일 (화) 오전 0시 기준>
18일 31 명
19일 51 명
20일 104 명
21일 204 명
22일 433 명
23일 607 명
24일 833 명
25일 977 명
26일 1,261 명
27일 1,776 명
28일 2,337 명
29일 3,150 명
3월 1일 3,736 명
3월 2일 4,335 명 / 4,212 명 (자정 기준) 확진자 599 명
3월 3일 5,182 명 / 4,812 명 (자정 기준) 확진자 851 명
3월 4일 5,621 명 / 5,328 명 (자정 기준) 확진자 435 명
3월 5일 6,088 명 / 5,766 명 (자정 기준) 확진자 467 명
3월 6일 6,592 명 / 6,284 명 (자정 기준) 확진자 505 명
3월 7일 7,041 명 / 6,767 명 (자정 기준) 확진자 448 명
3월 8일 7,313 명 / 7,134 명 (자정 기준) 확진자 272 명
3월 9일 7,478 명 / 7,382 명 (자정 기준) 확진자 165 명
3월 10일 7,513 명 (자정 기준) 확진자 35 명
3월 11일 7,755 명(자정 기준) 확진자 242 명
3월 12일 7,869 명(자정 기준) 확진자 114 명
3월 13일 7,979 명(자정 기준) 확진자 110 명
3월 14일 8,086 명(자정 기준) 확진자 107 명
3월 15일 8,162 명(자정 기준) 확진자 76 명
3월 16일 8,236 명(자정 기준) 확진자 74 명
3월 17일 8,320 명(자정 기준) 확진자 84 명


우한폐렴. 3월 17일 : "왜 미국은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할까?"











미국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관련 기사 : NYT “코로나 무기는 단백질 뿔···마스크 쓰면 안되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면, 수술방에서 의사들은 마스크를 끼고, 수술 글로브를 끼는데, 글로브는 무균 상태이고, 마스크는 오염되었다고 간주하므로 아무리 수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글로브 낀 손으로 마스크나 얼굴을 만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죠.


일반인의 경우, 손은 바이러스에 오염되었고, 마스크는 오염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마스크가 불편하거나 마스크로 인해 얼굴이 가려우면 무의식 중에 자꾸 손으로 마스크를 만지게 됩니다.

이 때 손이 얼굴 (특히 입술, 코, 눈 등 점막이 있는 부위)에 닿으면 감염될 수 있고, 마스크를 만져도 바이러스가 마스크 표면에 붙을 수 있어, 호흡 중 바이러스를 들여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의 사용법을 잘 모르면 아예 쓰지 않는 게 감염을 예방하는데 더 좋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우한 코로나에 감염되면 누구나 반드시 증상이 있다.
둘째,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즉, 감염되면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있는 사람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이들이 기침, 대화 등을 할 때 마스크에 의해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미국의 지침이 맞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한 코로나의 경우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모두 틀립니다.

첫째, 우한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초기에는 증상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매우 미미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감염 내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감염 초기에 오히려 호흡기내 바이러스 농도가 더 높아 더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상이 있는 사람이 모두 마스크를 써서 바이러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지침은 이상적이나,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삼을 건, 마스크를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면 벗을 때까지 마스크를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마스크를 손 댈 필요가 있거나 벗을 때는 미리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은 후에 해야 합니다.

만일 공중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경우라면, 에어 드라이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만일 그 안에 감염자가 있다면 드라이어가 바이러스를 날리면서 에어로졸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공기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호흡기 뿐 아니라 대변을 통해서도 배출되며, 변기 물을 내릴 때 변기 커버를 닫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실내에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젖은 손은 일회용 휴지로 닦고 휴지를 버리세요.

물기가 마스크에 닿으면 마스크의 필터 기능이 떨어지고,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막기는 커녕 주변의 먼지와 함께 바이러스를 끌어 당길 수도 있습니다.

만일 주변에 화장실이 없거나 닦을 휴지가 없다면 손 세정제를 이용하세요.

손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 오랫동안 문지르며 건조시키면 됩니다.

외출을 할 때는 작은 용기에 손 세정제를 담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마스크를 안 쓰고 집 안에 있는 겁니다.



2020년 3월 17일




Monday, March 16, 2020

우한폐렴. 3월 16일 : "마스크 유감"













우한 코로나가 확산되자 마스크 문제가 불거졌다.

애초 마스크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가격 상승이다.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늘자 가격이 크게 올라갔고, 구하기 힘들어졌다.

둘째, 해외 반출이다.

우리나라 확진 건수가 20~30 건에 불과했을 때 중국은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났고, 마스크가 부족하자 현금을 싸들고 와서 사 갔다.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마스크를 사 가자, 업체들은 물량을 중국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결국, 내수용 마스크 물량은 더욱 줄어들었고, 가격은 더 올라갔다.

자, 그럼 정부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해외 반출을 강력히 금지시키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대량으로 마스크를 중국으로 보냈고, 보따리 상들은 몇 박스 씩 들고 공항을 통해 빠져나갔다. 이렇게 빠져 나간 마스크 물량이 억대가 넘는다. 마스크 가격 폭등의 주된 이유이다.

또 매점매석을 금지시키고 강력히 단속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을 단속했다는 기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 다음 할일은 마스크 생산을 독려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존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가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물량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제조업체 입장으론, 지금은 특별한 시기니 수요가 많지만, 바이러스 기세가 꺾이면 생산량이 줄테니 시설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마스크 제조 기계를 정부가 공급해주거나 저리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한다.

소비가 늘면서 자연스레 가격이 오르면 생산업체들도 활기차게 생산해 냈을 것이다.

수요가 는다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진 않는다.

시장에 물량이 넘치면 가수요도 줄고 가격도 안정된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구입을 꺼리게 되며, 일반 국민은 저렴한 마스크를 찾거나 아껴쓰게 되면서 소비도 줄게 된다.

그럼 꼭 필요한 곳으로 물량이 돌아간다.

사실 업체는 판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여전히 가장 큰 수요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입한 마스크를 공무원은 물론 발생 지역 의료기관과 취약지와 취약 계층에 배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60만 군에게 필요한 마스크 수량도 적지 않고, 또 만일의 사태를 위해 비축해 두기도 해야 한다.

정부가 제조업체에게 생산만 하면 판매는 걱정할 필요없다고 설득했다면 기존의 마스크 생산 업체는 물론 유사 시설을 가진 기업도 적극적으로 마스크 생산을 했을 것이다.

결국 마스크 생산과 유통, 소비는 모두 시장에 맡겼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해외 반출과 매점매석을 막고, 물량을 확보해 꼭 필요한 곳에 배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면서 시장 기능을 망가트리고, 일부 업체에게 이권을 준 꼴이 되었다.

수출가, 호가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으로 납품을 강제하니 생산업체들의 불만은 클 수 밖에 없고, 생산 의지도 꺾인다.

판매처인 약국은 수없이 쏟아지는 똑 같은 질문에 답하느라 본업을 할 여력이 없어 불만이다.

국민들은 싸지도 않은 마스크를 배급 받기 위해 몇 시간 씩 줄을 서고, 약국을 찾아 헤매야 한다.

득을 보는 건 오로지 지오영이라는 독점 공급 업체 뿐이다. 오천만 국민이 이 업체 때문에 개고생을 한다.

이건 무능하다고만 볼 일이 아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위협 받는 국민과 바이러스와 싸워야 할 병사를 무장해제시킬만큼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이 모양으로 할 수는 없다.



2020년 3월 16일




우한폐렴. 3월 16일 : "섣부른 희망을 버려라"







사람에게 희망은 생명수 같은 거다.
물없이 살 수 없듯, 희망없이 삶을 견디긴 힘들다.
그러니 희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고 싶어 한다.


확진 건수가 줄기 시작하자 이곳 저곳에서 희망이 봄날 새순처럼 고개를 내민다.

그 희망은 이제 곧 ‘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될 것’ 이란 것이다.

바이러스 ‘종식’이란 무슨 의미일까?

- 확진 건수 감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 단순히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지도 않는다.
-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모두 퇴원하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바이러스 종식은 그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나, 모든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이겨낼 항체가 생겼다는 걸 의미한다.

인플루엔자의 경우 여름이 되면 플루에 걸린 사람이 없지만, 겨울이 되면 또 감염자가 생긴다. 이게 2009년 이래 계속 반복되었고, 해마다 전세계에서 수천만명이 감염되고, 50 만명 이상이 죽는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종식되었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완전히 종식된 바이러스는 천연두 정도이다.

우한 코로나 역시, 6,7월이 되어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해도 겨울에 다시 재발한다면 이 역시 종식된 것이 아니다. 한 명의 감염자는 또 다시 수십명, 수백명의 감염자를 만들어낸다.

우한 코로나는 항체가 생긴다해도 그 항체가 B형 간염처럼 영구히 존속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항체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고, 항체가 있다해도 변형된 유전자를 갖는 우한 코로나가 출현해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더 큰 문제는 바이러스가 쓰나미처럼 휩쓸고 사라진다 해도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이미 전 세계는 깊은 경기 침체 수렁 문턱에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 수렁이 얼마나 깊을 지, 몇 년이 지나야 헤어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서 비교적 빠르게 회복했지만, 이태리는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한 체 치명타를 맞았다. 국가에 따라 경기 회복이 매우 느리고 더딜 수 있다는 얘기다.

만일 유럽이 장기 불황을 겪게되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큰 시장을 잃게 되며 덩달아 어려워진다. 중국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이며, 그 파장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희망이 불안을 덮어서도 안 된다.

불안은 경계심을 높이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중요한 도구이다.

중국은 정치적 이유로 조기 종식을 선언했다가 반듯이 그 댓가를 치룰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희망이 아니라 불안을 장착할 때이다.



2020년 3월 16일




우한폐렴. 3월 16일 : "아프리카에 확산되면?"









북아프리카 국가 중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는 북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홍해, 서쪽으로는 대서양, 남쪽으로는 사하라 사막으로 가로 막혀 섬처럼 가둬진 지역이다.

이들 국가 중 리비아만 확진 건수가 없다. 리비아 남쪽에 있는 니제르와 차드에도 없다.


오늘 자로 확진자가 나온 나라는 모두 154 개국. 이중에는 나이지리아, 수단, 콩고, 카메룬 , 에디오피아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된다.

그런데 왜 리비아는 확진 건수가 없을까?

리비아는 중앙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으로 밀입국하는 통로이다. 리비아는 합법적으로는 입국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 (관광 입국은 거의 불가능, 사업 등의 경우도 초청장이 있어야 비자 발급이 가능)지만, 중앙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 불법 밀입국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 이들의 꿈은 유럽 대륙으로 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웃 이집트에서 건너와 불법 체류하는 사람도 100 만명이 넘는다.

석유 산업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산업이 없는 리비아는 거의 모든 소비재를 터키, 이태리, 이집트에서 수입하며, 터키와 이태리와 인적 교류도 많은 편이다. 또, 리비아 건설 현장에는 방글라데시나 네팔, 중국 출신의 수많은 외노자들이 있다.

폐쇄된 국가지만, 나름 인적 교류가 많다는 것이며, 감염원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슬람 국가들은 우한 코로나가 확산되기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루 다섯번 사원에 모여 같이 기도하고, 남자들도 얼굴을 비비며 인사를 한다.

그런데 리비아에 왜 확진자가 없을까?

그 이유는 확진 검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리비아에는 PCR 검사 장비나 인력이 없다. 간혹 PCR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이럴 경우 유럽으로 검체를 보내고 결과를 받는데,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 적어도 5,6 년전에는 그랬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북한은 WHO가 검사 장비를 제공하고, 검사 인력을 홍콩으로 불러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려진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중국이 검사 키트를 제공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상당수 국가들은 리비아처럼 (리비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소득이 많은 나라에 속한다) 아예 확진 장비나 기술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일 것이다. 의료 시설이 열악하고 의료인의 수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분명하다.

때문에, 유럽처럼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고 이유도 모른 체 쓰러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은 자기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을 테고, 그러는 사이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조용히 불이 번져 나갈 것이다.


2020년 3월 16일



Saturday, March 14, 2020

우한폐렴. 3월 14일 : "미국 CDC가 감염학자들과 만든 비공개 시나리오"










미국 CDC가 감염학자들과 만든 비공개 시나리오.


[관련 자료]



최악의 경우에,

1억6천만명에서 2억14백만명이 감염, 20만명에서 170만명이 사망


240만명에서 2천100만명이 입원 필요, 병실은 92만5천개에 불과. 의료 체계 붕괴

"Between 160 million and 214 million people in the United States could be infected over the course of the epidemic, according to one projection. That could last months or even over a year, with infections concentrated in shorter periods, staggered across time in different communities, experts said. As many as 200,000 to 1.7 million people could die.

And, the calculations based on the C.D.C.’s scenarios suggested, 2.4 million to 21 million people in the United States could require hospitalization, potentially crushing the nation’s medical system, which has only about 925,000 staffed hospital beds. Fewer than a tenth of those are for people who are critically ill."


2020년 3월 14일


우한폐렴. 3월 14일 : "최대한 늦게, 최대한 점진적으로"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알고도 적어도 한 달 이상 무시했다가 화근을 만들었다.

같은 상황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서운 건 높은 전염력에도 불구하고 초기 증상이 없거나 가볍고, 감기 등 호흡기 질환과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감염 초기의 증상은 없는 반면 바이러스 배출량이 높고 전염력이 높아 자신이 감염원인지 모른 체 돌아다니며 전염을 시킨다는 것이다.

중국 설 연휴를 앞두고 이미 바이러스로 가득 찬 저수지에서 허우적거렸던 우한 시와 후베이 성 주민들이 대거 그 지역을 벗어나 중국 곳곳으로 뿔뿔히 흩어졌고, 우한 봉쇄 소식이 들리자 수 십만명이 전세계로 탈출했다.

이를 막지 않은 나라들이 가장 먼저 당했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이다.

우한 코로나 소식이 들리자 당장 국경을 봉쇄한 곳은 비교적 안심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곳이 대만 (53명), 태국 (82명), 베트남 (53명) 등이다. 이들 나라는 초기에 감염자가 나왔지만, 매우 느리게 늘어날 뿐이다. 몽골 (1명)은 중국과 수 천킬로미터의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강력한 대응으로 환자 발생이 없다.

남미는 한동안 감염자가 제로였다. 중국과 멀고, 중국인이 많이 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곳에도 감염자가 나온다.

사스의 경우 홍콩에서 감염된 단 한명의 할머니가 토론토로 돌아가 251 명을 감염시키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포함해 44 명의 사망자를 만들었다.

우한 코로나는 사스에 비해 훨씬 더 전염력이 강하고, 앞서 얘기했듯 증상없이 돌아다니며 전파할 수 있다.

단 한명의 감염자가 그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결국 판데믹은 피할 수 없다. 다른 나라보다 한 달 먼저 혹은 한 달 뒤에 Outbreak 이 생길 뿐 어디나 바이러스 전파가 시작될 것이다.

중국인을 제한없이 받아들인 곳, 중국인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먼저 공격받고, 입국을 통제하고 검역을 강화하는 곳은 늦어질 뿐이다.

검사 기법이 발달되었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곳에서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검사를 등한시 하는 곳은 바이러스로 인한 변사자들이 늘어나야 바이러스 확산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때는 이미 팍 쉬어버린 김치처럼 대책이 없다.

최선의 대책은 최대한 나중에 발병하고, 최대한 완만하게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다.

늦게 확산하는 곳은 앞서 발생한 곳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 그 교훈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이 더디고 느려지도록 제어할 수 있다.

그렇게 시간을 벌면, 바이러스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를 수 있다.

그 동안,
방역에 필요한 시설과 소비 물자를 비축하고,
병원과 병실 등 의료자원을 점검하며 준비하고,
의료인 교육을 통해 대비토록 하고,
검사 장비와 시설을 보완하고,
국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전파를 막고,
점진적으로 환자가 늘도록 확산을 억제하고,
산업장과 생산 시설을 정비해 대비토록하여,
경제 불황에 대비할 시간을 버는 등,

여러가지 대비를 통해 충격을 완화하며 치료제 개발을 기다릴 수 있다. (백신은 내년에나 가능하므로 논외다)

환자가 점진적으로 늘고, 의료 자원이 충분하면 사망자도 줄일 수 있다.

그걸 못해 사단이 난 곳이 중국, 한국, 이태리, 이란이며, 그 뒤를 따르는 곳이 스페인, 독일, 프랑스, 미국, 스위스 등이다. 노르웨이,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도 멀지 않았다.

지금 확진자가 100 명이 넘지 않은 곳은 안전할까?

아니다. 이미 수많은 감염자들이 있을지 모른다.

현재, 200여개국 중 이미 145개국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2020년 3월 14일




우한폐렴. 3월 14일 : "영국의 우한 코로나 대응 전략"









방역의 기본은 차단과 격리이고, 이는 전염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역학 조사는 차단과 격리를 위한 것이다.

이게 방역의 기초 상식이다.


그런데 영국은 이 상식과 어긋난(?) 발표를 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수상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한 코로나에 대한 영국 정부의 방침을 발표했다.






핵심은, 바이러스를 억제 (contain virus)하는 것에서 감염을 지연 (delay spread) 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다는 것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겠지만, 최대한 감염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한 코로나 감염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있더라도 심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기침과 고열이 있더라도 (병원에 오지 말고) 집에서 최소 7일간 격리하고 있으라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을 막아 질병의 확산을 지연시키기 위해서이다.

또,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확진 검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입원 치료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휴교와 같은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프리미어 리그 등 스포츠 중단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것이며, 많은 가정은 사람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More families are going to lose loved ones before their time.")

왜 이런 전략을 쓸까?

영국 정부는 이미 최소 1만명 이상의 감염자가 영국에 있다고 추정한다.

이들을 추적 조사하는 건 이미 불가능하고, 가능한들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아무리 차단과 격리를 시도해도 이미 바이러스는 퍼질대로 퍼졌고, 애써 검사한들 확진 수만 양산할 뿐 영국 의료 체계로 이들을 수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우한 코로나는 가볍게 앓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플루나 감기처럼 대응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NHS 시스템을 갖는 영국에서 독감이나 감기를 가지고 병원에 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이다.

결국 한국처럼 확진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은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하므로 보건 예산이 정해있어 예산 내에서만 집행 가능하다. 만일 우한 코로나 환자에게 그 예산을 모두 사용하면 다른 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해진다.

영국 정부는 우한 코로나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다수가 감염될 것이라고 본다면, 감염자와 비 감염자를 구분하는 것도 불필요해지고, 감염자라 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계속 일할 수 있고, 생산 활동이 계속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 우한 코로나의 높은 사망률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희생자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 수는 66백만명이라는 영국 인구를 고려할 때 적어도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수상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한 찬반이 있을 것이다.

일부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가 솔직하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인상적이라고 말하고 수긍하기도 하지만, 다른 일부는 정부가 방역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과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

무엇이 정답인지, 어느 나라가 가장 잘 대처하는 것인지 현재로는 알 수 없다.

보리스 존슨 수상은 정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국의 한계를 들어낸 것이란 생각이 더 크다.

수 년이 지나봐야 영국 정부의 결정이 옳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3월 14일




우한폐렴. 3월 14일 : "3월 14일 (수) 자정 기준 확진자"













18일 31 명
19일 51 명
20일 104 명
21일 204 명
22일 433 명
23일 607 명
24일 833 명
25일 977 명
26일 1,261 명
27일 1,776 명
28일 2,337 명
29일 3,150 명
3월 1일 3,736 명
3월 2일 4,335 명 / 4,212 명 (자정 기준) 확진자 599 명
3월 3일 5,182 명 / 4,812 명 (자정 기준) 확진자 851 명
3월 4일 5,621 명 / 5,328 명 (자정 기준) 확진자 435 명
3월 5일 6,088 명 / 5,766 명 (자정 기준) 확진자 467 명
3월 6일 6,592 명 / 6,284 명 (자정 기준) 확진자 505 명
3월 7일 7,041 명 / 6,767 명 (자정 기준) 확진자 448 명
3월 8일 7,313 명 / 7,134 명 (자정 기준) 확진자 272 명
3월 9일 7,478 명 / 7,382 명 (자정 기준) 확진자 165 명
3월 10일 7,513 명 (자정 기준) 확진자 35 명
3월 11일 7,755 명(자정 기준) 확진자 242 명
3월 12일 7,869 명(자정 기준) 확진자 114 명
3월 13일 7,979 명(자정 기준) 확진자 110 명
3월 14일 8,096 명(자정 기준) 확진자 107 명


2020년 3월 14일


우한폐렴. 3월 14일 : "우한 코로나가 가져온 경기 불황의 치료법"







1800 년도는 미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태동기였다.

석유가 발견되어 이를 에너지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그 덕에 철강 산업, 제조업이 늘어났고 석유와 산업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철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산업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런 산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투자자와 주식회사의 개념이 본격 도입되고, 기업 공개와 함께 주식 거래가 체계화된 시기이기도 한다.

이 시기에 태어난 코네티컷 출신의 찰스 다우(Charles Henry Dow)는 제대로 된 교육 받은 젊은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일찌감치 매사츄세츠의 작은 신문사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하며 언론의 중요성을 배웠다.

몇 군데 언론사를 거친 후 풍운의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 통계학을 전공한 에드워드 존스(Edward Davis Jones)와 함께 뉴욕 증권거래소 부근에 다우 존스라는 출판사를 설립한다.

그 때가 1882년, 찰스 다우가 29세였던 때였다.







처음 그가 시작한 건,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기업의 주가를 수집해 인쇄물로 만들어 파는 것이었다. 처음 수준은 경마장 찌라시 처럼 보잘 것 없었다. 그가 만든 인쇄물의 주 고객은 은행가와 증권 브로커들이었다.

월 스트리트에 있는 브로커들이 좀 더 고급진 정보를 원한다는 걸 알게된 찰스 다우는 제대로 된 신문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1889년 7월 '월스트리트 저널'을 창간한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이미 백년 전인 1792년 그곳에 세워졌지만 몇몇 특권층이나 기업인들의 장소였을 뿐, 대중에게 널리 인식된 곳은 아니다.

그곳에서 뉴스를 수집하던 찰스는 증시 추세가 경제 활동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연동한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닳았다.

즉, 증시가 오르면 경기가 좋아지고, 증시가 추락하면 경기가 나빠진다는, 지금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당시에는 증권 시장을 통해 경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들이 많지 않았다.

찰스 다우의 이런 개념은 후에 '다우 이론' 으로 정립된다.

그는 자신이 고안한 개념을 기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당시 상장된 12개 주요 기업들의 주식 수익률의 합을 기업 수로 나누는 수익률 평균 산정 방식의 index 를 매일 매일 만들어 쌓아갔다.

그리고, 그 결과를 1896년부터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었다.

이게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DJIA)의 시초이다.

지금 다우 지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시스코, 코카콜라, 인텔, IBM, JP 모건, GE, 맥도널드, 엑슨 모빌 등 미국을 대표하는 30 개 기업을 주가를 기준으로 생성된다.

즉, 다우 지수가 오른다는 건, 이들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이며, 반대로 떨어진다는 건 수익률의 하락을 의미한다.

다우 지수는 1999년 3월 16일 즉 21년 전 이틀 후, 최초로 1만 포인트를 넘겼다.

당시는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다.

클린턴은 민주당 출신이지만, 한 손엔 우루과이 라운드를 들고 다른 나라를 강제 개방시키고, 다른 한 손엔 수퍼 301조를 들고 강력한 무역 장벽을 치며 미국내 기업을 보호했다. 그 결과 미국 기업은 활황이었고 경기는 크게 회복되었다.

다우지수가 1만 포인트를 넘긴 건 다우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지 100 년이 지난 뒤지만 2만 포인트를 넘기는데 걸린 시간은 18년에 불과했다.

2017년 1월 25일 다우 지수는 2만68.51 포인트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5일만이었다.

주가가 급등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가 거부했던 각종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미국 경기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대형 송유관 사업이다. 송유관과 같은 대형 건설 사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불과 3년 후인 올 2월 12일 다우 지수는 29,551.42로 거래를 마쳐 곧 3만 포인트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었다. 미국은 환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으쓱했다. 재임 3년만에 다우 지수가 11,000 포인트나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 28일, 즉 16일 만에 25,409 포인트로 급락했고, 3월 12일 다시 21,200 포인트로 하락했다.

29일 만에 무려 8천351 포인트, 28%가 넘게 빠진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핵심은 연방 자금 500억 달러(61조원)을 각 지방 정부에 쓰겠다는 것이다. 즉시 시장이 반응했다. 13일 다우 지수는 9.36% 상승한 23,185 포인트로 마감했다.

12일 9.9% 가 빠지고 13일 9.36%가 오르니까 언론은 '회복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다. 매일 10%가 빠지고, 다시 10%가 오르면 주가 지수는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린다. (3만 포인트에서 10%가 빠지면 3000 포인트가 하락하고, 여기서 10%가 오르면 2700 포인트 올랐단 얘기다)

우한 코로라의 발원지인 중국도 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시진핑이 우한을 방문하는 쑈를 보인 건, 우한 코로나로 중국 경제가 멈춰 설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고, 공장은 무조건 다시 돌려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쑈를 한들, 중국은 왜곡된 경제 구조, 금융 부실과 거품, 제조업 폭망, 미국의 무역 제재 등과 맞물려 회복이 어려운 치명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 이란 단어를 쓴 건 이미 세번이나 된다.

2월 17일 경제관련 4개 부처 업무 보고 현장에서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1일에는 행복한백화점 13층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에서 ‘비상경제 시국’을 선포하면서, '과도한 불안을 극복'하라고 주문하며 '전주 한옥 마을 등의 건물주들의 자발적 상가임대료 인하'를 치하하고,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월 13일에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 이주열 한은 총재를 불러 '메르스, 사스와 비교가 안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전례없는 대책을 만들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에게는 '지금까지 잘 했으니, 앞으로도 잘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발언은 여당이 추경 확대를 주저하는 홍남기를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나온 발언이어서 일견 홍남기 거취 논란을 잠재우려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추경을 반대하지 말라는 압박이라고 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잘 해 보겠다'고 했으니, 당정이 원하는 추경이 집행될 것이고 나라 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다.

한은 총재도 이와 화답해 조만간 금리 인하를 위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약속했다.

추경과 금리 인하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경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뿌려 총선에 대비하려 한다는 비난을 한다. 이미 서울 시 등 여러 지자체는 재난 기본 소득과 같은 선심공세를 하며, 실제 전주시는 1인당 52만7천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출의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 기껏해야 재난안전법 제 4조의 기본 원칙 정도이다. 이 조문에 따라 정부는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도록 재난기본소득을 지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어야 한다.

전주가 있는 전북의 코로나 환자 발생 건수는 7건에 불과해 이곳을 재난지역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대구는 6천건에 이른다.

이러니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에 제대로 대비하려는 것이 맞느냐는 말이 나온다.

경제는 달리는 자전거와 같다. 계속 생산과 소비가 반복되지 않으면 멈춘 자전거처럼 쓰러진다.

우한 코로나 사태는 달리는 자전거 바퀴에 막대기를 꽂아 넣은 것과 같다. 즉각 경제 자전거는 멈춰서고 안장 위에 올라있던 인류는 곤두박질 친다.

우한 코로나는 어느 특정 업종의 불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멈춰 세운다. 당연히 자금은 경색되고 실업이 늘어나게 된다.

자금력이 있는 국가는 돈을 쏟아 붓겠지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더구나 국가가 세금으로 기업을 구제하는 건 한계가 있다. 결국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금융권을 압박해 구제 금융을 강제하는 것 밖에 없다.

압박에 못 이겨 금융권이 대출을 확대하면, 금융 부실로, 나아가 국가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

없다. 우한 코로나의 치료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으로선 그 어떤 방법도 해결책일 수 없다.

그럼 대안도 없을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퀴에 낀 막대기를 제거하고, 까진 무릎에 약을 발라 소독하고 넘어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이미 넘어진 것이나 상처나고 다친 건 어쩔 수 없다. 이유야 여하튼 불황을 감내해야 한다. 기업의 도산도 막을 수 없다. 기초 체력이 약하고, 인내력이 부족한 기업부터 망할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肉斬骨斷)
복숭아 나무 대신 자두 나무를 벌레에 내줘야 한다. (李代桃僵)
고육지책이지만 어쩔 수 없다. (苦肉之策)

따라서 정부는 Triage (환자 분류)를 제대로 해야 한다.

어디가 더 응급한가 보다 무엇을 먼저 살릴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무엇을 살리는 것이 국가 경제에 더 큰 이득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 판단에 민심, 유권자, 총선 따위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소수와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잊으면 안 된다.

부디 넘어졌다고 성내고 자전거를 발로 차지는 말아라. 제발 부탁한다.

또, 중요한 건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즉, 불안감을 갖는 것이다.

사실, 경제는 심리이며, 불안은 경제에 있어 바이러스보다 더 독하다.

우리 국민은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 모두 불안에 못이겨 주식 투매는 물론 안전 자산이라고 여겨졌던 채권이나 금까지 내다 팔며 현금을 확보하려고 한다. 지금의 주가 하락은 당장의 불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불안을 반영한 것이다.

반복되는 전쟁 공포로 불안에 탈감작된 우리 국민과 달리 외국은 이 낯선 불안과 공포에 이미 패닉 상태이다. 상점은 텅텅 비었고, 공포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폭도로 변한다.

불안은 발열과 같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열이 나는 이유는 체온을 끌어올려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면역 반응의 결과이다.

그러나 고열이 나면 고통스러워 해열제를 쓰는 것이다.

불안과 공포는 발열처럼 질병의 확산을 막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니 불안감을 갖지 말라는 건, 틀린 처방이다. 불안은 뇌가 내리는 경고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나친 불안과 패닉은 상황을 악화시키므로 잠재울 필요가 있다.

이때 '해열제'는 정부의 리더십과 태도이다.

정부가 단호하고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행동을 취하면 국민은 안정감을 갖는다. 정부가 솔직하게 상황을 말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할 때 국민은 적절한 수준의 불안감을 가지고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 선언 발표로 담박에 10% 가까운 다우 지수가 올라간 건, 제대로 된 해열제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

반면 어느 대통령이 세 번이나 비상 사태를 떠들어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건, 가짜 약을 먹인 것과 같다.



2020년 3월 14일





Friday, March 13, 2020

우한폐렴. 3월 13일 : "유가 인하의 진짜 이유와 배경"







2018년 기준 원유 생산 1위는 전체 원유의 15%를 생산한 미국(669.4만톤)이며, 2위는 사우디로 12.9%를 생산했고 (578.3 만톤), 3위는 러시아 (12.6%. 563.3 만톤)이다.

이 세 국가가 생산한 원유는 전세계 생산량의 40.5%에 이른다. 그 밑으로는 4~5% 대 비중을 갖는 나라가 5개, 2~3% 비중을 갖는 나라가 5개 가량 있다.

그러다보니, 에너지 시장에서 이 세 나라의 입김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나라는 모두 원유 생산 강국인 동시에 약점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약점은 전통적 오일 생산량에 비해 비전통적 오일 생산량이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즉, 미국 원유 생산은 셰일 가스나 타이트 오일, 셰일 오일, 콘덴세이트 등에 치중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비전통적 오일의 생산 단가가 배럴당 40~50 달러로 비싸다는 것이다.

지역별 셰일가스 손익분기점


미국 전통적/비전통 오일 생산량과 가격 변동

미국 오일 공급 비중

셰일 가스, 타이트 오일 등 비전통적 에너지 생산 비중




애초 셰일 가스 등은 고유가 시대에 높은 생산 단가에도 불구하고 채산성이 있었기에 개발된 것들인데, 유가가 하락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사우디의 약점은 젊은 통치자와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의 상장이다.

사우디의 경우 매장량도 풍부하고, 생산 단가도 배럴당 10불 미만으로 매우 저렴하다.

그런데 사우디 국가 재정의 절반 이상을 원유 수출에 의존한다. 또 현재 실질적으로 사우디를 지배하고 있는 빈 살람 왕세자는 아람코를 상장해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 원유 의존도를 줄이려하고 있다. 그런데 유가가 떨어지면 아람코의 가치도 같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Aramco 의 주가 하락




러시아의 약점 역시 국가 재정을 원유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생산량 80% 가량을 유럽에 수출해 소득을 올린다. 유가가 하락하면 국가 재정이 흔들리고, 푸틴의 지배력도 떨어진다.

그러나 러시아의 실질적 약점은 바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4년 말, 사우디는 유가 인하를 단행했다. 유가를 낮춰, 미국 셰일 업체의 시장 진입에 장벽을 치고 이들을 고사시키겠다는 생각이었다. 에너지 최강자의 자리를 미국에 넘겨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OPEC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일 생산을 감축하지 않았고, 그 덕에 2014년 11월 말, 유가는 배럴당 100 불에서 60불 대로 떨어졌다.

당시 셰일 가스 업체들의 생산 비용은 배럴 당 70~90 달러에 달해, 사우디가 저가 전략으로 버티면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파산할 것 같았다.

2016년 초에는 유가가 26~27 달러까지 떨어져, 실제 미국의 셰일 업체들은 큰 손실을 보았고, 파산하거나 회생을 신청해야 했고, 막대한 자금을 오일 생산에 투자한 투자자들 역시 재미를 보지 못했으며, 미국의 오일 생산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셰일 업체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오히려 단단해졌다. 최초 배럴당 70 달러 이상이었던 생산가는 40 달러선까지 떨어졌다.

결국 저유가를 견디지 못한 OPEC은 감산에 들어가, 원유는 2016년 6월 경 다시 50 달러선을 회복했고, 40~55 달러 사이를 오가다 같은 해 11월 비 OPEC 산유국인 러시아과도 감산에 합의 하였고, 2017년 1월부터 감산에 들어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 동안 유가는 40~60 달러를 유지했다.

사우디의 저유가 전략으로 2015~2016년 사우디와 러시아도 큰 피해를 보았고, 경제 펀더멘탈이 약한 베네주엘라, 나이지리아 등 일부 산유국들은 국가 파산까지 몰렸으며, 이란, 이라크, 리비아, 알제리 등 대부분의 산유국들도 재정 위기에 몰렸다.

러시아 역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게 아닌가 했지만, 러시아는 당시 4,500 억 달러에 이르는 여유 자금이 있었고 결국 견뎌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유가 인하 치킨 게임은 여러 모로 2014년 말 유가 인하와 닮았다.

차이라면, 이번에 유가 인하를 시작한 건 사우디가 아니라 러시아라는 것이다. 사실 러시아는 아람코가 기업 공개를 하자, 슬슬 원유 감산에서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였다.

사우디가 비 OPEC 회원국인 러시아에게 감산 연장을 제안한 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등 전세계 원유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유가가 하락하자 유가를 끌어올려 아람코 가치를 지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우디의 간절한 바램에도 불구하고, 3월 6일 러시아는 사우디의 감산 연장을 거부하였고, 사우디는 그 보복으로 유가 20% 인하, 수출 1300 만 배럴 확대를 선언했다. 현재 사우디의 일일 생산량은 1000만 배럴이하인데, 4월에 당장 1230만 배럴을 생산하고, 비축유까지 내다 팔 기세이다.

현재 미국의 일일 생산량이 1300 만 배럴이다.

러시아도 질세라 현재 1130만 배럴의 생산량에 50만 배럴 더 증산해 약 1200만 배럴을 생산하겠다고 한다.

메이저 국가들이 이렇게 양산에 돌입하자 UAE도 하루 300만 배럴 생산량을 당장 400만 배럴로 늘리고 곧 500만 배럴 생산 체제를 갖추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많은 언론은 러시아가 OPEC의 감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2014년 사우디처럼 미국의 셰일 업체를 고사시킬 의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그 이유 때문일까?




이 내막을 알려면, 먼저 사우디에서 지금 돌아가는 판을 알 필요가 있다.

사우디는 본디 초대 왕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다음 왕위를 이을 왕세제가 정해졌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아들들이 고령에 이르러 형제 왕위 계승이 어려워졌다.

2015년 현재의 국왕 ‘살만 빈 압둘아지즈’이 등극했을 때, 배다른 동생이자 초대 왕의 35번째 아들인 ‘무크린 빈 압둘아지즈’가 왕세제로 정해졌는데, 곧 바로 폐위되고, 살만 왕의 생모가 낳은 동생인 나예프의 아들, 즉 살만 왕의 조카인 ‘무함마드 빈 나예프 빈 압둘아지즈’를 다음 왕위 계승자로 정했다.







즉, 왕세제가 왕위를 이어받던 전통을 깨고, 왕세질을 차기 왕위 계승자로 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살만 국왕은 차기 왕위 계승자인 조카를 내무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는 국방장관의 자리를 줬다.

차위 왕위 계승자인 ‘무함마드 빈 나예프’는 FBI 에서 4년간 교육받고, 영국 경찰청에서 다시 3년간 교육받을 정도로 친서방파이다.


무함마드 빈 나예프



그러나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2017년 살만 국왕의 친아들이자 사우디 서열 3위인 ‘무함마드 빈 살만’은 전현직 장관 수 명을 부패혐으로 체포하거나 사살하고, 500 명에 가까운 왕자들을 감금하였으며, 차기 왕위 계승자인 빈 나예프를 폐위시키고 가택 연금했다. 빈 나예프는 빈 살만의 협박에 못 이겨 왕세질 자리를 내놓는다는 각서를 쓰고 충성을 맹세하는 동영상을 찍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이렇게 차기 왕위 계승자 (왕세자)로 스스로 책봉한 빈 살만은 사우디 개혁의 칼을 꺼내 들었다. 우선 발표한 게 NEOM 이라는 5천억 달러 짜리 신도시 프로젝트이다.

그는 사우디 국민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이제껏 금지했던 여성들의 운전을 허용하고, 개혁을 외치는 동시에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방문 시 3500 억달러 무기 계약을 맺었다. 이 약속들을 지키려면 빈 살만에게는 많은 돈이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왕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반 체제 인사를 탄압하거나 암살하기도 했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 들어갔다가 살해된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 역시 빈 살만이 연루된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2019년 빈 살만은 미국 CBS ‘60분’에서 자말 카쇼기 사망 사건에 자신의 책임이 있으나 살해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다)

러시아가 사우디의 감산 요구를 거절한 건 3월 6일인데, 당일 빈 살만은 왕위 계승자리를 빼앗긴 사촌 빈 나예프와 그 동생을 반역 혐의로 체포했다. 뿐만 아니라 살만 국왕의 친동생이자 자신의 작은 아버지인 아흐메드 빈 압둘아지즈 역시 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반역죄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사우디에서 반역죄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다.

이 같은 행위는 국왕의 유고시 이들이 자신의 정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살만 국왕의 건강은 좋지 않으며, 빈 살만은 이제 35세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감산 제안을 거절했고, 자신의 통치 능력은 위협받았다.

빈 살만은 자신의 능력을 국민들과 왕족들에게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러시아가 원유 감산에 동의하지 않자 꼭지가 돌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왜 러시아는 감산에 동의하지 않았을까?

뚜렷한 전략적 이유보다는 감정적 이유가 더 커 보인다.

우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14, 2015년 사우디가 주도한 유가 인하에 타격을 받아 깊은 유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에도 커다란 감정이 있다.

현재 러시아 가즈프롬은 노드스트림(nord stream) 파이프 라인과 유사한 경로로 가는 노드스트림2 를 건설 중인데, 여기에 러시아가 투자한 돈은 950억 유로(125조원)에 이른다.






이 파이프 라인이 완공되면 각각 연간 550억 입방미터 씩 1100 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유럽에 보낼 수 있다.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17기를 모두 폐쇄하고 에너지 자원의 6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량의 천연가스를 수입할 계획으로 있다.

만일 두개의 노드스트림이 완공되면 천연가스 수요의 75%를 러시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비싼 값에 주변국에 팔 수 있다.

그런데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NATO 회의에서 ‘독일은 미국의 안보능력에 무임 승차하면서, 미국과 유럽에 위협이 되는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며 러시아의 에너지 포로가 되었다’ 며 메르켈 총리를 강력히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뿐 아니라 역대 미국 대통령 모두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볼모로 할 경우, 유럽이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 편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판매하고 있는 천연 가스를 유럽 국가들이 구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셰일 가스 채굴로 얻은 다량의 천연 가스를 해외에 판매 중인데, 일부 유럽국가들도 이를 구입하고 있다. 그러나 노드스트림2 가 완공되면 유럽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미국 의회는 2019년 12월 노드스트림2에 관련된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서명했다.

그러자, 러시아 외무장관은 즉각, ‘반듯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러시아의 감산 합의 거부는 사우디는 물론 미국에 대한 보복일 수 있다.

러시아가 감산을 거부하면 사우디가 이를 보복하기 위해 오히려 더 증산하고, 그 결과 유가는 더 폭락하게 되고, 사우디 국가 재정은 엉망이 되고, 빈 살만의 통치력은 약화되고, 사우디와 미국은 갈등을 빚게 되며, 미국의 셰일 업체들은 파산하거나 재정 위기에 부딪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미국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우디와 미국의 갈등은 베네주엘라와 러시아 사이를 갈라놓은 미국에 대한 또 다른 복수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초 마두로 정권의 돈줄인 베네주엘라 국영 석유회사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베네주엘라 원유 운송과 판매를 중계한 러시아 국영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요즘 많이 쓰는 용어인 ‘상호주의’ 보복인 셈이다.

문제는 유가 인하는 러시아에도 임팩트가 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감산 거부를 한 건, ‘강한 러시아’의 면모를 보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있다.

우선, 올해 러시아 예산은 배럴당 42 달러에 맞춰 짰기 때문에, 40 달러 내외로 유지될 경우, 큰 재정 손실은 없을 것이며, 1700 억 달러에 이르는 국부펀드, GDP 32%에 해당하는 5700 억 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 4월은 장기 집권을 꾀하는 푸틴 대통령의 집권 20주년인 해이므로 대내외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인하를 놓고 ‘소비자에게는 잘된 일’이라며 별 것 아닌 척 한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전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 인하로 기름을 붓는 꼴이 되자 전세계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하며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 원유 대국의 리더들은 누구 배짱이 더 큰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사내들이란...



2020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