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를 찌른 대한민국 정부

내가 또 틀렸다.

지난 7월 9일 나는 한국이 일본과 맺은 국가간 약속을 계속 파기할 경우, 그래서 일본이 더 이상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한일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썼다.

참고 : 한국이 신뢰를 잃어 생길 사태

https://www.facebook.com/100000389255087/posts/2432561490100136?s=100000389255087&sfns=mo

지소미아는 상대국에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를 제 3국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상호간 약속을 하는 협정이다.

일본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즉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정보가 제 3국 즉, 북한이나 중국에 건네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다면, 일본 측의 파기에 따라 지소미아 역시 연장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한 건 일본이 아니라 한국 정부였다. 허를 찔렸다.

왜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기 선언을 했을까?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대립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군사 정보를 몰래 공유할 제 3국은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히려, 친북친중 정부로 낙인찍힌 현 한국 정권이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빼돌릴지 모른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선제적’ 지소미아 파기 선언은 군사 정보의 유출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극히 감정적이며 오히려 파국으로 파국을 덥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지금 많은 언론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한 건,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 때문이 아니라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이 같은 기자의 질문에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마음대로 생각하라’며 오만한 답을 했다.

사실 지소미아는 현 집권당이 야당인 시절 격렬하게 체결을 반대한 협정이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협정안을 의결했고, 일본은 협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지만, 한국 정부는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서명식 50분을 남기고 체결 연기를 통보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2016년에 이르러 박근혜 정부가 체결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17, 2018년 두 번에 걸쳐 연장했다.

집권을 하고나서야, 이 협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다.

지소미아 파기의 파장은 뭘까?

문재인 정부가 과거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으면서도 두 번이나 협정을 연장한 건, 정보 공유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 정부를 불신하면서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가장 희망하는 측은 바로 미국이다.

왜냐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은 향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담하지 않겠다”며 미국에 반기를 들었다는 나쁜 사인을 줄 수 있다.

실제, 미국 국무부 폼페이오 장관은 ‘실망’을, 국방부는 ‘강한 우려’를 드러내며 즉각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하는 기자 회견에서 가장 힘주어 강조한 건 바로 지소미아 파기 전 미국에 통보했으며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며, 미국 측도 ‘이해했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기자의 집요한 질문 끝에 ‘미국에 통보했으나 시차 때문에 답을 받지 못했다’고 자백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반응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선언은 미국에게 매우 나쁜 사인을 줄 것이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변경하게 될 것이다. 즉, 한국을 더 이상 혈맹으로 보지 않고 거리를 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지소미아의 애초 목적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을 군수 기지로 삼기 위한 기초적 협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게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훨씬 더 커졌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당시 일본 가가 함정위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일이 함께한다는 국제 군사 동맹 (global military alliance)을 선언했다.


참고 :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닐 자위대 전투기를 보게 될까?

https://www.facebook.com/100000389255087/posts/2357576010932018?s=100000389255087&sfns=mo

일본은 이제까지 고수해왔던 전수방위와 집단적 자위권 불허 방침을 파기하고, 집단적 자위권 허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만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면, 일본은 자동 개입하게 된다. 한반도 유사시에도 일본 전투기는 미국 전투기와 함께 북폭을 감행할 수 있다.

반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 선언에 따라 유사시 국군은 이 작전에 배제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북폭 후 국군은 배제된 체, 미군과 자위대가 북한 수복에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적어도 -만일 북폭을 한다면- 미국은 사전에 그 정보를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게만 알려줄 것이다.

이미 미 태평양 사령부는 한국군을 배제한 체 북한을 공격하는 작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한국군을 배제하고 일본 자위대를 대동해 북폭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수 많은 각종 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한미연합 훈련은 중단한 체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해도 미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안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부 언론은 ‘조국을 살리기 위해 국가 안보를 버렸다’고 까지 쓰고 있다. 사실이 아니길 빈다.

그러나, 난 늘 틀려왔다.

2019년 8월 23일

좌파들의 공통점

지난 8월 12일 아르헨티나 증시는 하루만에 38% 하락했다.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화도 하루 만에 30% 폭락했다.

아르헨티나 금융시장 패닉의 원인은 시장이 아르헨티나의 국가 부도를 점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불과 몇 일만에 아르헨티나 국채는 45% 하락했고, 5년내 국가부도 추정률은 9일 49%에서 13일에는 75%로 올라갔다.

이유는 뭘까?

11일 치뤄진 대선 예비선거에서 좌파 연합이 48%의 득표율을 얻어 ‘페론주의’가 재집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만일 예비 선거 결과대로 좌파연합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보듯 뻔하다.

아르헨티나는 고질적인 불경기로 2018년 IMF로 부터 570억 달러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IMF 지원을 떼 먹고, 브라질, 우루과이 등이 추진 중인 EU 와의 FTA 협상을 파기하고 긴축 재정 대신 포퓰리즘을 위한 퍼주기 식 복지 정책을 위해 기업을 쥐어짜 세금을 거두어들일 것이다.

결국 외국 투자자는 철수하고, 기업은 파산하고, 페소화는 더욱 폭락하며 외환 위기는 심화되고, 복지 ‘뽕’에 취한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할 것이며, 국가 경제는 수렁에 빠진 체 허우적거릴 것이다.

국제 사회는 아르헨티나가 이런 프로세스로 갈 것을 13일 현재 75%의 가능성으로 점치고 있으며, 10월 말 대선 결과 페로니즘 좌파 대통령이 당선되면 99%의 가능성으로 확신할 것이다.

왜 좌파들은 복지를 부르짖으며 ‘나눔’을 강조할까?

복지를 절대선이라고 강조하며 취하게 만들고 이를 이용해 지지자를 양산해 결집시켜 권력을 잡고 그 권력으로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분명 자본주의는 모순이 있고 치명적인 결함도 있다. 그 중 가장 큰 결함은 현 자본주의 시장 체제는 자본 소득이 근로 소득을 능가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 결과 소득 양극화가 생기고,
그 결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그래서 필요한 건, 복지(welfare)가 아니라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다.

사회보장은 결함이 있는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맹점으로 발생하는 ‘보호를 받아야 할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이다.

자본주의는 그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다소간 자본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결함을 파고들어 복지를 앞세운다. 하지만 복지와 사회보장은 다르다.

이 둘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체, 복지란 이름으로 ‘뽕’에 취하게 만들어 권력을 잡아 사익을 추구하려는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

왜냐면, 이건 망국의 지름길이며, 전세계 좌파들의 공통점이기 때문이다.

2019년 8월 16일

미국은 왜 지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을까?

미국이 지난 8월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IMF 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평가를 내 놓았다.

미국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 IMF가 왜?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전격적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경과는 이렇다.

8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거론했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 수입 금지로 맞받았쳤다. 더불어 묵시적 마지노 선인 1 달러 = 7 위안 선을 깨고, 위안화 약세를 방임(?)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해 버린 것이다. 그는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고, 잘 써먹을 줄도 아는 것 같다.

사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언제”, “어떤 기술(?)”을 쓸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 재무부는 일년에 두번 환율보고서를 내고 이를 통해 환율 감시국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건 이른바 BHC 법안 즉, 무역촉진법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 법의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결코’ 환율조작국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다.

이미 레이건 시절인 1988년 만들어진 종합무역법이 그것이다. 지금은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과거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와 대만,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던 바 있다.

이번에 미국이 쓴 기술은 바로 이 종합무역법이다.

사실 이미 지난 해 10월 이 법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예견한 바 있다.

기술은 그렇다치고, 그럼 남은 건 “언제” 즉, 왜 ‘지금’이냐 하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앞서 언급한 바, 중국의 반발 즉, 보복에 대한 응징 즉, 재보복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 간단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조작국 지정에는 이 보더 더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미중 무역 전쟁은 탐색전을 끝내고 본격전을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즉, 미중간 무역 분쟁의 타결 가능성은 없으며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미중 협상은 이제 의미없다.

둘째, 이 싸움은 중국이 항복을 선언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봐야 한다.
왜냐면 양국 모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내 쓰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겁주기나, 간보기가 아니다. 끝장을 볼 생각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미국이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낸 건, 중국이 ‘환율조작 카드’를 꺼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봐야 한다.

미중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위안화 약세, 금리 인하, 양적 완화뿐이다. 즉 위안화를 마구 찍어내며 자금 경색을 풀고, 위안화 가치를 떨어트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이 카드는 국제 경기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이 카드는 속효성 약발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 살 파먹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앞날을 생각할 겨를이 있을 리 없다.

이 마당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건, ‘이미 너의 수를 다 읽고 있다’고 보여 주는 것이다.

참고 :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과 환율조작국에 대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하다

2019년 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