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지난 8월 30일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을 바꿔서라도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했단다.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은 다음의 3 가지이다.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1) 200억 불 이상의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내면서,
2)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3)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경우(환율 조작을 위해 사들인 외화 자산 순매수액이 GDP의 2%를 초과할 경우)

만일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재무부는 IMF와 WTO를 통한 제재와 압력을 가하고,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시키며, 국내 기업이 미국 정부에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복 관세를 물리게 된다.

만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어떤 조건을 바꾸어야 할까.

먼저,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3,570억불로 이미 위 조건 중 1) 번 사항에 이미 걸려 있다. 그러나 2), 3) 번 사항에는 제외된 상태이다. 왜냐면 GDP 대비 경상수지흑자가 1.3%에 불과하고, GDP 대비 외환자산 순매수액이 -2.7%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을 걸려면, GDP 대비 경상수지흑자가 1.2% 이상인 경우로 바꾸고, 환율조작을 위해 외화자산 순매수액을 조작했다고 우겨야 한다.

그러나,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가능할까???)

다른 방법으로는, 위 3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국가 (혹은 2~3천억불 이상인 국가)라는 단일 조건으로 지정한다"고 바꿀 수 있다.

이건 누가봐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 된다.

이렇게 할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을 바꿔서라도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건 그냥 블러핑이다.

2018년 9월 2일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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