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Ads

시리아 내전의 진짜 이유? -파이프 라인 전쟁-

시리아 내전으로 희생된 아이들의 장례 모습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2011년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엔은 시리아 국민 25만 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리아 인권관측소(SOHR. 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는 최소 43~47만 명이 사망했으며, 시리아 인구 절반이 넘는 1천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시리아 사태가 지나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지난 2월 미국과 러시아는 휴전을 거론하기 시작해 마침내 지난 9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공동기자 회견을 통해, “9월 12일 일몰 때부터 시리아 전국적으로 임시 휴전에 들어가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휴전 상태가 1주일간 이어지면,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협력해 알누스라 전선과 IS의 격퇴작전을 시작할 계획임을 내세웠다. 알누스라 전선은 국제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를 말한다.


그러나, 역시나 이 합의는 또다시 시작한 시리아 주요 도시 알레포 등의 폭격으로 여지없이 깨져 버렸다. 이후 미국과 러시아 양측은 서로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어, 시리아 내전의 해결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시리아 내전의 원인은 무엇인가?


시리아 내전은 표면적으로는 "아랍의 봄" 연장선 상에 있는 시리아 민주화 운동으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과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군 간의 내전으로 보인다.

또, 시리아 다수파인 수니파와 소수파인 시아파 간의 종교 전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편으론 시리아를 점거하고 있는 IS 등 테러 집단과 반테러 국제연합 간의 전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반군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의 대리전의 양상을 띠기도 한다.

사실 내전으로 불리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프랑스, 영국 등 서방 세계 사우디, 이란, 이라크, 카타르와 함께 이스라엘과 레바논, 터키 등이 개입된 매우 복잡한 국제전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2월 미국과 러시아가 휴전을 거론한 직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politico이라는 정치 매체에 “Why the Arabs don’t want us in Syria“ 라는 긴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 글은 “내 아버지가 아랍인에 의해 살해되었기 때문에…(...because my father was murdered by an Arab)”로 시작된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조카이며, 로버트 F. 케네디 전 미국 법무장관의 아들이다.



Robert Kennedy Jr.



로버트 F. 케네디는 35세에 형 존 F. 케네디에 의해 미국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어 한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유능한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대선 캘리포니아 주 예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후 팔레스타인 출신에게 8발의 권총을 맞고 사망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이 칼럼을 통해 그간 세간에서 뜬소문으로 떠돌던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즉, 시리아 분쟁의 씨앗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이 심은 것이며, CIA가 깊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과 프랑스, 카타르, 사우디, 터키, 영국이 연합했다고 주장하였다.

카타르가 사우디, 요르단, 시리아를 거쳐 가는 100억 불짜리 1,500킬로미터 파이프라인 건설을 제안했을 때, 아사드 정권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그는 그 근거로, 2012년 위키리크스에 유출된 사우디 정보기관의 문서를 인용했는데, 이에 따르면, 카타르, 사우디 및 터키는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수니파 지하드 전사를 무장시키고, 훈련하고, 자금을 댔다는 것이다.

그는 또, 기밀 문서와 사우디 주재 미대사관, 이스라엘 정보부 등의 자료를 볼 때, 알 아사드 대통령이 카타르의 제안을 거절한 순간, 군과 정보부는 알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시리아 내 수니파들을 선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또, 위키리크스를 보면, 카타르의 제안을 거절한 즉시, CIA는 알 아사드 반대파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주장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은 민주화도 아니며, 종교전쟁도 아닐 뿐 아니라, 단지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이권 전쟁이라는 것이다.




파이프 라인 전쟁


사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주장은 진보적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반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여러 매체와 호사가들에 의해 이미 수 차례 제기 되었던 바 있다. 물론 이것은 가설이거나 음모론에 그칠 뿐이지만, 어쩌면 음모론으로 가장된 실체적 진실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일각에서 회자되고 있는 파이프 라인 전쟁에 대해 알아 보자.

유럽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해 써야 한다. 이제까지 유럽은 주로 러시아를 통해 석유와 가스를 공급 받아 왔는데, 유럽은 단기적으로는, 러시아로부터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 받고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의존도를 낮추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최대 가스 수출 시장이며, 러시아가 생산하는 가스 물량의 70%를 유럽에서 소비한다. 러시아는 다른 공급 경쟁자가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으며, 영원히 유럽 에너지 공급의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

유럽연합이 이 같은 러시아의 바램을 모를 리 없다.

러시아는 원유와 가스를 파이프 라인을 통해 공급하는데, 유럽연합의 고민은 러시아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파이프 라인을 잠그거나 열어가며 가격을 올리는 등 파이프 라인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7년 벨라루스를 지나는 송유관 일부를 잠가 원유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물론 공급가격 인상이 그 이유였다.

벨라루스를 지나는 이 송유관의 이름은 Druzhba이며, 시베리아에서 시작하여 독일, 폴랜드, 체코 등을 공급되는 파이프라인인데, 독일은 이 송유관으로 년간 1억 톤 이상의 원유를 공급받아 왔다.

2008년 러시아가 그루지아(조지아)를 침공할 때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더 큰 공포가 유럽을 휩쓸었다.

당시 그루지아에서는 수백 년전 코카서스에서 넘어온 오세티야 인들이 오랫동안 거주해 왔는데, 소련 연합이 붕괴하면서 분리 독립의 조짐을 보여 왔다.

그루지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국의 영토인데, 느닷없이 독립하겠다니 막을 수 밖에 없었고, 남오세티야에서 분리독립 선거를 통해 독립을 선언하자 오세티야로 진격하였다.

이 날은 북경올림픽 개막 전날인 2008년 8월 7일이었다.

그 다음 날인 8월 8일, 즉 올림픽 개막식 날, 러시아는 오세티야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오세티야(즉, 그루지아)를 침공하여 그루지아 군과 전투를 벌였다. 푸틴은 북경 올림픽 개막식에서 당시 부시(아들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접 알렸다.



그루지아 침공을 직접 알렸다.



결국 이 전쟁은 프랑스가 중재하여 종료되었지만, 그 동안 그루지아는 러시아 군에 처참할 정도로 철저하게 유린 되었다. 그루지아는 친미 정책을 폈고, 미국을 믿고 있었지만, 미국은 러시아의 그루지아 유린을 방관 하다가 프랑스가 중재에 나서자 항모 전단을 흑해로 보냈다.

러시아의 그루지아 침공 당시 유럽연합은 그루지아 남부에 있던 BTC (Baku–Tbilisi–Ceyhan)파이프 라인이 러시아의 손에 넘어갈까봐 전전긍긍 해야 했다. 

BTC 파이프 라인은 카스피 해 서쪽 연안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시작하여 그루지아와 터키를 지나 지중해까지 연결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1,768 km 의 원유 파이프 라인이다.



BTC Pipeline


이 라인은 영국의 BP(British Petroleum)가 30.1%, 미국 Chevron이 8.90%, 노르웨이, 이태리, 프랑스,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이 투자하여 만든 파이프 라인이며, 러시아 영토를 비켜 가도록 만든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침공하면서 파이프 라인이 폭격하거나 차단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 것이다. 실제 그루지아 침공 수일 전 터키 쪽 라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오일 수송이 중단되기도 했다 (물론 러시아 침공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다).

또 2009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을 가는 가스 관로를 잠궈버린 일이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가스 채무 불이행이 그 이유였다. 결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그리스 등등 발칸반도와 중유럽 국가 대부분이 혹한의 겨울을 보내야 했다.

이런 와중에 2010년 대 중반, 세계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2014년 크림 반도의 러시아 합병이란 사건이 터진 것이다.

크림 반도의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러시아와 합병하기로 결정한 이후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궜다.

러시아의 경제 제재 이후 유럽연합은 더욱 더 공급처 다변화가 필요했다.

둘째, 미국이 에너지 자급을 이룬 것이다.

미국에서 세일 가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석유와 가스 수입을 하지 않게 되자, 미국을 주 수출지로 삼았던 중동 산유국은 타격을 받게 되었다.
(참조 :셰일 가스를 둘러싼 에너지 권력의 이동)

그 중에서도 카타르의 타격이 컸다.

카타르는 세계 5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다. 



주요 천연가스/LNG 생산국 및 수입국 (2010년)




카타르는 수니파 국가이며, 중동 아랍국 중 가장 친미 성향을 갖는 나라이고, 미국과는 에너지 동맹국이라고 할 있었다. 사실, 카타르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며 실리외교를 펼쳐왔다.

카타르는 자국의 천연가스를 유럽에 팔고 싶어했고 실제 상당량이 유럽으로 향했다. 다만, 페르시아 만과 오만 만, 아덴 만을 거쳐 홍해와 수에즈 운하로 돌아가는 해로를 거쳐야만 했다.

이 같은 항로 운송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운송 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먼 길을 돌아가야 하며, 호무즈 해협을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페르시아 만와 오만 만 사이는 Strait of Hormuz라는 이름의, 폭이 최소 34km에 불과한 좁은 해협이 있는데, 이곳을 통해 매일 1천7백만 배럴의 석유가 지나며, 전 세계 원유 해상 유통량의 30%가 지난다(2013년).

카타르는 이 해협을 통해 전세계 유통량의 30%가 넘는 3.7 TCF(Trillion cubic feet)의 LNG를 수송한 바 있다.




LNG Trade main route



문제는 이 해협은 이란과 UAE 사이에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 해협이 전쟁이나 다른 이유로 막히게 되면 카타르의 가스 수출은 중단될 수 밖에 없고, 주요 수입국인 한국, 일본, 중국 역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이곳을 통해 나가는 원유와 가스의 85%는 아시아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해협은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카타르는 해협을 거치지 않고 유럽으로 가스를 보내고 싶어 했다.

그래서 2009년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 요르단, 시리아, 터키로 이어지는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해당국들과 협의를 벌었고,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에게도 제안하였지만, 거절당했고, 카타르의 야심찬 계획은 좌절되었다.

2013년 가디언 지에 의하면, 당시 아사드가 카타르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유럽의 천연가스 최대 공급처인 동맹국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 발언은 AFP가 최초 보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디언 지에 인용 보도되었으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인용한 바 있다.)

만일 시리아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카타르는 이미 터키에서 오스트리아, 독일까지 연결되어 있는 Nabucco pipeline을 통해 유럽 전역에 가스를 수송할 수 있었다.



Nabucco pipeline



알 아사드 대통령의 야망

사실 시리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석유, 가스를 위한 파이프 라인 설치에 그러하다.

지도를 펼쳐 보면, 터키는 흑해 아래에서 아시아 대륙과 유럽을 연결하고 있는데, 터키 아래에는 바로 시리아와 이라크가 있고, 그 아래에는 아라비아 반도가 매달려 있다.



시리아의 지정학적 위치


따라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파이프 라인을 유럽으로 보내려면, 시리아를 거치지 않고는 파이프 라인을 설치할 수 없다. 이라크가 있지만, 이라크의 치안과 정세가 불안할 뿐 아니라 시아파 국가이므로, 수니파 국가인 카타르가 이라크에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의 지정학적 유리함을 철저히 알고 있었고, 이른바 “4개의 바다 전략”을 펼쳤다. 이는 페르시아 걸프, 카스피해, 흑해 및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시리아를 가스 운송의 허브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당시 알 아사드 대통령은 석유 생산자로써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판단했다. 실제 1970년대 이미 시리아는 이라크에서 시리아 지중해로 연결되는 IPC(Iraq Petroleum Company) 파이프라인의 통과료를 직접세 보다 더 많이 거두어 정부 세입의 상당 부분을 메꾼 바 있었다.

알 아사드 대통령은 4개의 바다 전략으로 그 때의 영광을 다시 꿈꾸었던 것이다.

카타르의 제안을 거절한 알 아사드는 그 대신 2011년, 100억 달러의 건설비용으로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지중해"를 통과하여 유럽으로 가는 자칭 ‘Friendship Pipeline (Islam gas Pipeline)’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시리아 내전으로 이 사업은 거의 무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카타르가 제안한 카다르-터키 라인과 이란-이라크-시리아 라인




시리아 내전의 전개 과정


시리아 내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평화 시위, 소요, 강경진압, 내전, 주변국 개입, 확전의 순서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첫 시위는 튀니지에서 시작된 자스민 혁명이 배경이 된다. 시리아의 일부 학생들이 자스민 혁명 구호를 담벼락에 적은 것으로 시작되어 이들이 체포되자, 이들을 풀어달라는 평화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는 곧 소요 상태로 발전하였으나 다른 아랍국의 자스민 혁명과 달리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를 진압한다며 과잉대응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시위대는 더욱 더 늘어나게 되었다.

시리아 정부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탱크와 폭탄을 썼고, 이에 공분한 시리아 국민들은 전국적 시위를 벌이며 반정부 운동을 시작했다.

소요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면서, 군인들이 이탈해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고, 반군이 결성되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과의 전투가 벌어지면서 난민이 발생하자 인접국에도 영향을 주었다.

전투 중 국경 접경 지역에 포탄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터키 등은 보복 공습과 공격을 개시하게 되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주변국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사실 정권을 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등은 시아파인 반면, 시리아 국민 대다수는 수니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군이 궐기하자 수니파 국가들 즉, 사우디와 카타르 등은 자금과 무기, 심지어 전투 요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사우디는 사형수들을 용병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반면, 이란과 이라크 등 시아파 국가들은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지하며 무기를 지원을 하였으며, 시리아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역시 알 아사드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란과 러시아가 개입하자, 서방은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회의를 통해 시리아 무기 금수조치를 풀어가며 해군력과 공군력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전으로 전개가 시작되었다.

이런 혼란 속에 알 카에다와 IS 등 테러집단이 반군에 끼어들게 되었고, 알 카에다와 연계된 IS가 UN 소속 평화유지군을 공격하거나 납치하고, 심지어 국경없는 의사회 소속 의사들을 살해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서방은 반군 지지에 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반군 안에서도 IS 추종 세력과 반군의 주축 세력인 자유시리아군(FSA)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정부군-반군의 갈등 구조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게다가 시리아 내에는 투르크 족이 있는데, 이들은 터키 족과 기원은 같으나 터키 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터키의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군대를 조직하여 시리아 정부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IS 역시 이들의 공격 대상이다. 또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헤즈볼라 역시 이들이 맞서 싸워야 하는 상대였다.

투르크 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보다 숫적으로 더 많은 쿠르드 족도 있다. 이들은 터키에만 2천만명 이상 살고 있고, 시리아에도 수 백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독자적으로 군대를 조직해 시리아 정부군과 시리아 내 IS와는 물론 이라크에서도 IS에 대항하여 싸웠다. 쿠르드 족의 용맹성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여성들도 무기를 들고 싸운다.





그런데, 터키 내에 있던 쿠르드 족은 터키를 상대로 독립을 주장하여 왔던 터라, 터키와는 앙숙이라고 할 수 있다.

터키는 시리아 전에서 계속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IS를 격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IS와 협조하여 앙숙인 쿠르드 족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IS가 자금 마련을 위해 절취한 원유를 팔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또, 터키는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며, 시리아 정부군과 대항하여 싸워왔으므로, 러시아 역시 시리아 전에서는 공격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터키 전투기가 월경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전투기를 공격해 러시아 조종사 2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다.


터키, 미군 핵무기 보관된 공군기지 러시아에 제공하기로 해


그랬던 터키가 최근, 러시아와 손을 잡고 터키내 미군 기지인 인지를릭 공군 기지(Incirlik Air Base)의 전력을 끊었으며, 지난 8월에는 미군이 사용 중인 인지를릭 공군 기지를 러시아에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명분은 IS를 격퇴하기 위해 미국에도 개방했는데, 러시아에 개방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것이다.







미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인지를릭 기지에 있던 핵무기를 루마니아 데베셀루 공군기지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유럽에 모두 180 발의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 중 B61 핵폭탄 약 50발이 인지를릭 공군 기지 21개의 창고에 나뉘어 저장되어 있었다.






한편, 러시아는 인지를릭 기지의 레이더, 급유 시설 등이 러시아 공군 요구 조건과 달라 러시아 공군기를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중간 급유지나 기착지 정도로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국제 경찰이어야 하는 이유


많은 이들은 미국이 경찰 국가임을 자임하는 것에 대해 양가(兩價)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무슨 권리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왜 미국은 좀 더 비인도적 사태에 적극 개입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여 무고한 희생을 막고, IS를 격퇴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철저히 미국인의 이익과 국익을 위해 움직일 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여담이지만, 미 대선 주자인 도널트 트럼프는 수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시 대통령이 전개한 이라크 침공에 대해 비난 했다.

그러나 그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난 한 이유는 이라크에서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고, 수십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을 사지에 몰아 넣고 수천명이 사상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비난한 것은 미국이 수많은 전쟁 비용을 치루고 병사들이 죽고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 아무 댓가없이 철수했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은 전쟁 후 미국이 이라크를 점거하고 석유 자원을 통제 (통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강탈) 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 소득없이 철수 함에 따라 이라크 권력의 진공 상태를 초래 했고, 그 틈을 IS가 차지했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바뀌어 말하면, 소득없는 이라크 전쟁과 철수를 비난한 것이다.

그의 주장이 다 맞거나 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미국의 외교 정책은 철저히 국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을 지킨다는 것은 곧 달러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국제 분쟁에 개입할 뿐 아니라, 미국이 국제 경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동시에 국제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사회 기축 통화가 바로 미국 달러이며, 미국은 기축 통화 발행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계 무역량의 약 64% 이상이 달러로 결제되고 있다. 그 뒤를 잇는 유로화는 20% 가량이며, 일본 엔화와 영국 파운드 화가 합쳐서 8.5% 수준이다.






전세계 무역 중 특히, 석유의 거래 대금은 US 달러로만 결제 한다. 이 같은 관행은 지난 1970년 대 OPEC에 의해 합의 되었으며, 석유 대금으로 지불되는 달러 머니를 petrodollars 라고 부른다. 2005년 이후 이란과 베네주엘라는 유로를 석유대금으로 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석유 수입국은 석유를 사들이기 위해 달러를 보유해야 한다. 달러 보유에 전전긍긍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다량의 채권을 발행하여 매각한 채무국인데, 만일 의도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트릴 경우, 미국의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물론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거나 엄청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은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미국이 달러를 국제 시장에 다량 풀어 미국의 화폐 가치를 떨궈 산유국을 물 먹일 수도 있다. 물론 산유국은 반발하며 유가를 마구 끌어올릴 것이다.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대폭 인상하면, 전 세계에는 달러가 마르게 된다. 미국이 자국 화폐를 통해 산유국과 주요 수출국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은 막대한 달러를 보유하고 있을 필요도 없다. 달러가 필요하면 돈을 찍어내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짓들을 할 경우 미국과 달러의 신인도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부메랑은 전세계를 한 바퀴 돌아 결국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튼 미국은 이 같은 기축화폐국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기축 화폐를 소유함으로 누리는 실질적 이득도 있다.

바로 화폐주조 이익(Seigniorage effect)이다.

이는 화폐를 만들 때 생기는 이익(예를 들어 10센트를 들여 25센트 주화를 만들면 15센트의 차액이 생김)과 화폐가 훼손됨으로 생기는 이익을 말한다.

실물 화폐의 경우, 골드버그는 발행된 모든 지폐의 약 65% (($580 billion 달러. 약 650조 원)가 해외에 있으리라 추정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FRB(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에 의해 반박되었는데, 2009년 기준 전체 지폐의 약 36.7%인 $313 billion 달러(약 350조 원)가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통되는 실물 화폐는 늘 증발(훼손, 소각, 망실 등등)하므로, 그만큼 화폐를 찍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화폐주조 이익(Seigniorage effect)은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특권을 누리는 대신, 그만큼 국제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나아가 국제경찰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스콘신 대학의 Edgar L. Feige 교수 등이 1997년 계산한 시뇨리지는 지난 1964년 이후 20년간 약 $167~$185 billion 달러(약 185~210조 원)이며 연간 평균 70 억 달러(8조 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추정컨대 연간 100 억 달러 정도의 시뇨리지를 누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유형의 이득뿐 아니라 무형의 이득을 계산해 국제 사회에 공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론


미국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면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비인도적 행위 특히, 화학 무기를 사용해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을 살해한 것을 이유로 삼았다.

2013년 4월 이래 시리아 정부가 다량의 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서방이 본격적으로 시리아 사태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3년 8월 시리아 반군단체들은 시리아 정부군이 사린 가스가 담긴 로켓을 다마스커스 인근에 발포하여 1,300여 명이 사망하였며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화학무기 사찰에 대한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BBC는 이 동영상에 대해 진위를 밝히기 어렵다는 견해를 취한 바 있다.

유엔은 화학무기 실태 조사를 요구했고, 시리아 정부는 이에 응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유엔 조사단의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 시리아 정부는 시리아 화학무기 실태 파악을 위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소속 전문가들의 정밀조사를 허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고, 시리아의 화학 무기 보유를 빌미로 내전에 개입하려던 미국과 서방은 뻘쭘한 상태가 되었다.

그럼 시리아 정부는 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건 아니다. 시리아 요소요소에는 화학 무기가 저장된 저장 창고가 있었으나, 정부군에 의해 화학무기가 시민들에게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알 아사드 대통령은 가지고 있던 화학무기를 폐기하기로 국제 사회와 합의하였고, 다소간 지연되기는 했지만 순조롭게 회수하여 폐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리아 화학 무기가 이라크로 건너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화학 무기에 의한 희생자들은 발생했다.

다만, 누가 화학 무기를 썼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 있다.

즉, 정부군일 수도 있지만, 반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IS의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

일각에서는 리비아의 화학무기가 터키의 묵인 아래 시리아로 이송되어 IS 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미국 등 서방의 시리아전 개입은 IS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IS에 의해 유럽에서 테러를 발생하고, 시리아에 IS 가 자리 잡으면서 2014년 중순 이후 미국과 서방의 공중 폭격이 개시되었다. 그 이전에는 자금과 무기 제공 등 간접적 지원을 하였다.

우리는 왜 미국이 그렇게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퇴진시키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른다.

알 아사드 대통령은 영국에서 공부한 안과 의사이다. 직전 대통령이었던 그의 아버지 하페즈 알 아사드는 그의 장남을 후계자로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차남인 바샤르 알 아사드가 대통령 직을 물려받게 되었다.






정치적 후진국에서 장기 집권, 권좌의 승계는 시리아뿐 아니라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다.

단지 그 이유라면 미국이 시리아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이토록 강력히 원하는 이유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미국과 국제 사회의 움직임과 대응, 또 파이프라인 전쟁을 통해 본 과거를 돌아볼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미국은 물론 국제 사회 누구도 자국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러시아 그루지아 침공의 경우도 철저히 농락당하는 동안 미국은 침묵했다.

그루지아는 소련연합에 탈퇴한 이후 모든 학생에게 영어를 제 1외국어로 가르치며, 나라 이름도 그루지아라는 러시아식에서, 조지아라는 미국식으로 불러달라고 할 만큼 친미적이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BTC 파이프라인을 건드리지 않는 한, 미국이 그루지아로 진격하여 러시아와 불편한 관계를 맺고 갈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주장은 미국의 에너지 동맹국인 카타르의 이익을 위해 미국이 알 아사드 정권을 침몰시키려고 한다는 것인데, 그 주장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어도 어떡하든 미국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려고 할 것이다.





제국주의 시대 이후, 미국이나 영국 등이 친서방 정부를 세우거나, 반미 정부를 갈아치운 역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인도주의나 인류애는 그다음 문제이다.

같은 논리는 북핵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해 얼마나 전략적 가치를 두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안위가 미국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미국이 일본과 남한을 놓고 어딜 선택할 것인지.

대한민국이 미국의 반대편에 서서 엄존할 수 있는지.



2016-10-10





아래는 2015년 시카고에서 있었던 미국민들의 여론 조사 결과.
북한이 핵무기를 더 생산하는 것에는 반대하나, 미군을 보내거나 선제 타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한미 관계는?























































Theme images by fpm.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