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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Tuesday, August 28, 2018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가 아닌 의사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Read More

핵심은 "공정 경제"였다

Monday, August 27, 2018
뒤늦게 "엄경철의 심야토론"을 봤다. 여당과 건대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과거 대기업,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 득을 본 건 자본가, 대기업일 뿐 무역 흑자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진 건 없다. 보수들이 말하는...Read More

존 매케인 상원의원 서거

Sunday, August 26, 2018
대표적 친한파인 미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뇌종양 투병 끝에 지난 25일 서거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대표적 대북 강경파였으며, 한국을 소중한 동맹국로 간주하고 한미 동맹을 강력지지했으며, 북한뿐 아니라 사드 배치를 빌미로 중국이 한국에 ...Read More

한반도 공산화로 가는 길

Saturday, August 25, 2018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17년 9월 국회에서 한 연설 내용이다. 또 "헨리 조지는 세금을 매겨서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ad More

꿈을 파는 동해북부선

Friday, August 24, 2018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개그우먼 김미화가 위촉되었다는 글이 많아 찾아보니, 동해 북부선이란 강릉이 끝인 경강선, 영동선을 DMZ 부근 통일전망대 있는 곳(과거 제진역이 있었다.)까지 이어주는 약 110km의...Read More

트럼프 탄핵? 웃기시네

Friday, August 24, 2018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트럼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보도에서처럼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추문 스캔들을 폭로하겠다는 여성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것이 아니다. 선거자금법, 금융사기, 탈세 등에 관해 유...Read More

일심회 사건 약사(略史)

Friday, August 17, 2018
미대사관이 작성한 후 백악관에 보고한 문건 일심회 사건이라는게, 미국 유학갔다가 북에 포섭되어 북한에 가서 간첩 교육(모르스 통신 교육, 주체 사상 교육)을 받고, 미군에 자원 입대 후, 미 8군에 복무하면서 정보를 빼내 북에 전달하고, 국내 ...Read More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Friday, August 17, 2018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5년 말부터 거의 0%로 동결했던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왔다. 연준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금리를 0~0.25% 로 낮게 유지하며 유동성을 확대해 왔는데, 이같은 장기간의...Read More

아, 미국은...!

Wednesday, August 15, 2018
미 해군 함대사령관 겸 미국 전권대사  슈펠트 (Robert W. Shufeldt, 1822-1895) 조선과 미국이 최초의 수교를 맺을 당시 즉,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을 때, 이미 일본 중국과 조약을 맺어 이들 국가의 문호를 개방...Read More

미국, 이란 제재 재개하다

Wednesday, August 08, 2018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2018년 8월 6일) 이란 경제제재를 재개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2단계 제재가 시행되는 11월 5일 전까지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Read More

현대판 임금님 상소문?

Monday, August 06, 2018
청와대 국민 청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30일간 20만명이 추천한 청원은 청와대가 답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25만건 이상의 청원이 접...Read More

미중간 헤게모니 전쟁

Saturday, August 04, 2018
지난 달 말, 폼페이오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1억1천3백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태평양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동아시아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8월초부터 말레이시아, 인도네이아...Read More

BMW 북미 1백만대 리콜 경위

Saturday, August 04, 2018
2015년 미국 BMW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한 오너의 경우, 차고에 주차해 둔 BMW X5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고와 주택 일부를 태워먹었다. 점차 사건이 커지면서 결국 BMW는 지난 해 11월 백만대의 BWM...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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