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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PFV 사업과 화천대유

Wednesday, September 15, 2021
  만일 내가 약 30만평 가량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임야의 경우 30만 제곱미터 (약 9만평) 이상이면 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도시개발을 한다는 건, 그 땅에 도로, 학교, 상가, 아파트 등을 건설하고 분양...Read More

아이티의 교훈

Tuesday, August 17, 2021
세상의 이목이 모두 아프간에 쏠려있지만, 아프간의 현 상황은 미래에 대한 공포로 생긴 난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공포로 더 큰 난리가 난 나라가 있다. 바로 아이티이다. 아이티는 대통령 암살에 따른 정국 혼란에 이어 지난 14일 진도 7....Read More

올림픽은 지속 가능한가?

Tuesday, August 03, 2021
  삼성 전자는 도쿄 올림픽 참가 선수 1만7천여명에게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21의 올림픽 버전 ‘갤럭시S21 도쿄올림픽 에디션’,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프로’, 이어폰 케이스, 펜 등이 담긴 하얀 가방을 선물했다. 선수들은 깜짝 선물을 반기며...Read More

기본소득제도에 대하여

Tuesday, July 06, 2021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본소득제도 (Universal basic income)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기본소득제의 원칙은 1) 국가나 지방 정부가 2)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3) 조건없이 규칙적으로 일정 소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가구가 아니라 ...Read More

외교 개혁

Friday, July 02, 2021
  국가를 이루려면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야 한다. 바로, 주권, 영토, 국민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지키라고 정부를 만든다. 정부에서 일하는 이들을 공무원이라 부른다. 수많은 부처와 기관에는 약 109만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있다. 영토와...Read More

민주당의 트롤 마케팅

Tuesday, June 22, 2021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지난 3월, SSG 랜서스 창단식을 앞두고 '클럽하우스'에서 이런 말을 했다. '걔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를 쫓아와야 한다' 클럽하우스는 한때 소위 인싸나 셀럽들이 사용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음...Read More

PA 단상

Wednesday, May 19, 2021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특징은 해외 제도를 차용해 들여올 때 '한국화' 한다는 것이다. 말이 좋아 '한국화'이지 제도를 도입하는 측의 입맛에 맞게 각색하고 덧칠해 아예 제도를 왜곡하고 변질시켜 버리기 일쑤이다. 그 대표적인...Read More

보장율 100%의 그림자

Monday, September 07, 2020
  우리나라 좌파 사회주의 시민단체들은 건보 보장율을 10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 케어의 핵심도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급진적으로 올리는 것이었다. 보장율을 높이면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게 된다. 여기까지만 생각...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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