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하여

Friday, December 20, 2019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의 탄핵 소추, 상원의 심리 및 탄핵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관련 법령은 미국 헌법 제 2, 3조이며, 상원의 심리는 ‘탄핵 심판에 관한 상원 절차규정 및 관행’에 따른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은 ...Read More

'곰탕집 성추행 판결' 단상

Friday, December 13, 2019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곰탕집 성추행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판결이 되거나, 사회에 경종을 내리는 판결이 될 것이다. 1. 사법부에 대한 불신 법원은 형사 사건을 다룸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Read More

북한 '중대한 시험'의 실체

Tuesday, December 10, 2019
지난 7일 북한은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대한 시험은 일각의 추측과는 달리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액체 연료 엔진 시험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왜 북한...Read More

전세계적인 시위 현상과 그 배경

Saturday, December 07, 2019
홍콩 시위는 3월 말부터 시작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홍콩 시위의 발단과 전개는 잘 알려지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홍콩 뿐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이란에서 발생한 시위로 1천명 이상 사망했을 것이라고 ...Read More

은혜를 조롱으로 갚는...

Friday, December 06, 2019
1938년 유럽에 전운이 감돌았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다음 목표로 체코슬라바키아를 겨냥했다. 체코는 전국민동원령을 내려 전쟁을 대비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와 맞서 싸우기는 커녕, 히틀러를 달래려고 안간힘을 썼다. 전...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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