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위반할 경우, 예외인 나라는 없다

테드 포 하원의원

포 의원) 모든 국가들은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 기관이 됐든 국가 단위가 됐든 국제 무대에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예외인 나라는 없습니다.

기자)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포 의원) 그래야 합니다. 저는 제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북한이 테이블로 나온 것은 바로 제재 때문입니다. 제재는 완화돼선 안 되며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 소속 공화당 의원인 테드 포 의원의 최근 인터뷰 중에서(관련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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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발언은 여러 의원 중 한 사람의 의견일수도 있지만, 하원 외교위 혹은 공화당 의원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리트머스일 수도 있다.

이제 미 국무부가 어떤 판단을 하든, 미 의회가 나서서 한국 기업에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사실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는 매우 예민한 사항이기때문에 한국 정부가 해당 기업과 은행에 벌금을 물리는 선에서 끝내고, 미 국무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다.

물론, 벌금을 물리려면 조사, 기소,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이 과정을 너무 길게 끌고 갈 경우는 예외일수도 있다. 만일 한국 정부가 시간을 끌거나,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은폐하려고 시도한다는 여론이 들끓으면 미국 정부도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미 국무부는 이미 "조속한 처리"를 한국 정부에 주문했다고 볼 수 있다.)

테드 포 의원은 또, 미중 무역 전쟁과 북핵 사태는 별개의 사안인데, 중국이 이를 연관시키려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시주석은 대중 무역제재 해소를 목표로 북핵 문제를 미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쓰려고 하며, 김정은은 시진핑의 꼭두각시되어 미국을 시험하며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조야가 중국을 보는 시각을 알 수 있다.

테드 포 의원은 곧 더 강력한 새 대북 제재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제재는 미 행정부가 제재 해소 조건을 미 의회에 증명하지 않는 한 제재를 풀 수 없다. 즉, 제재의 키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의회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편, 언론은 미 상원의원들이 미 재무장관, 국무장관에게 서신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했다가 빚더미에 올라 IMF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했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들 나라에 자금을 지원하는 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정부는 현재 일대일로에 참여했다가 채무난에 빠진 아시아 8개 국가를 주목하며, 아예 IMF에 자금 요청 신청조차 할 수 없게하겠다고 보도하고 있다.

2018년 8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