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공산화로 가는 길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17년 9월 국회에서 한 연설 내용이다.


또 "헨리 조지는 세금을 매겨서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며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헨리 조지는 미국의 정치경제학자로 이른바 지공주의(Georgism)의 창시자이다. 지공주의란, 인간의 자신의 노동의 댓가로 얻어지는 생산물에 대한 사적 소유는 인정하나, 토지, 환경과 같이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모든 인간이 공평하게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를 통해 지주에게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ation, LVT)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토지가치세는 이미 많은 현대 국가들이 받아들여 다양한 형태로 세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명백하게 토지 국유화에 반대를 표명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윤을 몰수할 필요가 있다. (It is not necessary to confiscate land; it is only necessary to confiscate rent.)"

따라서, '헨리 조지가 세금을 매겨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헨리 조지의 주장은 땅에서 나오는 이익(불로소득)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면, 추미애의 주장은 토지 국유화에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힌 것이니 그 자체를 비난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녀가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뿐이다.

대량 실업,
극단적 양극화 심화,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의 줄도산과 폐업,
불안한 경제지표,
한국 경제를 지탱한 수출 감소와 무역지수 악화,
저출산의 결과 인구 감소에 따른 납세자 축소 및 국가 재정 악화,
고령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부양 부담 증가,
국가 불안에 따른 인재들의 해외 이탈,
국민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적자폭 증가,
국가 부채 증가,
동맹국, 주변국들과의 갈등 등등...

이것이 오늘 날 한국이 처한 현실이다.

어느 하나 좋은 징조나 희망을 볼 수 있는 빛줄기가 없다.

이 위험 신고에 대한 정부 대책은 국민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포플리즘 정책 즉, 복지 정책을 늘리는 것이다. 복지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부모처럼 먹여주고, 보살펴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토지 국유화를 접목해 극대화시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바로, 집단 농장, 산업 국유화, 국가 배급제도이다.

한편, 현실에서 희망을 잃으면 대부분 엉뚱한 것에 망상을 가지게 된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전쟁이 터져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다 같이 망했으면 좋겠다' 거나,
'통일이 되서 북에 가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

물론, 전쟁이나 통일은 많은 사람이 염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극단적, 파괴적, 폭력적으로 말이다.

많은 경우 내전(Civil war)은 실업자가 양상될 때 발생한다.

실업자가 늘고 이들의 사회 불만이 고조되면 이들은 반정부 테러 분자가 되거나 정부로부터 돈 (자금 지원이나 월급)을 받는 홍위병이 된다. 백수로 무기력하게 있느니, 돈 벌고 완장 차고 권력을 휘둘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이 홍위병이 되면, 완장 차고 죽창 들고 여전히 직업이 있거나 지주이거나 재산이 있는 자들을 찾아다닐 것이다.
왜? 그들도 자신들과 같아져야 하니까.

그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백만 촛불이 정권을 바꿨다. 백만 홍위병은 국가 체제를 바꿀 수도 있다.

한반도 공산화가 전면전과 대량 살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공산화는 이렇게 슬금슬금 나도 모르게 '어! 어!'하는 사이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토지 국유화 주장이 새롭게 각인되는 것이다.

2018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