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은 허용하고, 민간의료는 막는다. 도대체 왜?

대체로 의료시장 규모와 교육 시장 규모는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왔다.

2017년 건보재정 지출 규모는 70조(약값 포함)이고, 사교육 시장 규모는 32조인데 초중고대학교 공교육, 유치원 등 유아 교육, 성인 교육 시장을 더하면 대충 그정도되지 않을까 싶다. (기업 재교육 시장이 2조, 토익, 토플 등 영어 교육 시장이 2조. 거기에 공무원 시험, 공인중개사 등 자격 시험 등등)


사실 사교육 시장 32조는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이같은 수험생 위주의 사교육 시장 외에, 유치원 등의 사립 교육과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것까지 합하면 훨씬 더 시장이 클 것이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국제 사모펀드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건, 2000년 초반 메가스터디가 상장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메가스터디 시총은 1조가 넘었다.

당시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 골드막삭스, 리만브라더스, AIG 등의 해외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씩 한국 사교육 시장에 투자했다. 국내 사모펀드의 투자는 물론이다.

이들의 투자를 받아 인강 스타들이 줄줄이 출현하고 대박을 터트리는 교육 회사가 생겨나게 되었다.

인강은 수험생들로써는 학원에 오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지방 학생들도 서울의 명 강사의 강의를 쉽게 들을 수 있으며, 강의료도 저렴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교육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학원 강의실의 제한없이 사실상 무제한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경영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여담인데, 90년대 중반, 외국 유명 대학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고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해 누굴 만난 적이 있다. 그럴듯한 얘기지만, 모니터 보고 공부가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다. 그 분의 아이디어가 바로 사이버 대학이었는데, 우리나라는 96년 고등 교육법 개정으로 사이버 대학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 인터넷 보급이 활기를 띄면서 PC 방이라는 게 본격화하던 98년 말경, 우연히 알게된 사람이 은밀히(?) 꺼낸 얘기가 바로 인터넷 학원이었다. 그의 아이디어는 인터넷이 보급되면 학원 건물 차리는 비용없이도 인터넷으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것이었다.

당시 그는 소규모 인테리어 사업으로 생활을 하며, 전국의 고등학교를 돌며 시험지를 모으고 있었다. 기출문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교육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복지이다.

의료도 국민의 권리이며 복지의 하나이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건 의무이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 법체계에 그런 조항은 없다.

둘다 서비스 부문에 속하며, 공공의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가 존재한다. 다만, 사교육은 존재하나 사의료(Private medical sector)는 없다. 전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없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그나마 사적 영역에 속해있던 비급여마저 모두 없앤다고 한다.

국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NHS 시스템을 적용한 영국, 호주, 캐나다에도 민간병원과 민간 의료 영역이 존재한다. 물론 민간 보험도 활성화되어 있다. 프랑스에는 미국보다 많은 비율의 민간 병원 즉, 주식회사 병원이 존재한다.

영국 국민은 NHS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지만, 2000년에 이미 국민의 11%가 민간보험에 가입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합형 형태의 건강보험 구조를 갖는 독일도 국민의 7%가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다. (2007년 기준)

영국이나 독일인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금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의사들의 큰 불만 중 하나는 정부 통제에 의해 오프라벨 처방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환자에게 반듯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약의 허가기준이 아니라며 처방을 못하게 막는 것이다. 환자는 건보 혜택없이 본인이 부담해 처방을 받겠다고 해도, 정부는 불허한다.

결국, 처방을 받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치루고 일본이나 제 3국으로 가야 한다. 대부분 조속히 약물을 투여해야 할 암환자, 난치병 환자들이다.

'본인 부담하의 치료를 막는게 적당하냐' 라는 질문의 답은 사교육 시장에서 찾아봐야 한다.

사교육을 받는 걸 막아야 할까?
국민 모두 공교육에 만족해야 할까?

그 답이 '노'라면, 의료의 영역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2018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