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인내의 폐기

지난 25일 뉴욕에서 열린 CFR (미국외교협회) 세미나에서 미국 국가정보국(DNI) 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한 발언으로 미국 정계가 시끄러웠다.

먼저 미국 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보자.

DNI는 지난 2004년 개정된 정보 개혁 및 테러방지법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에 의해 신설된 조직으로, 미국 각 행정부, 군에 산재해 있는 주요 정보기관을 관리, 감독하며, 군을 제외한 정보 기관의 예산 관리도 한다. 미국의 정보기관 예산은 약 400억 달러에 이른다.

DNI가 관리하는 조직은 NSA를 비롯해 CIA, FBI, DEA(마약단속국) 등 16개 기관에 이른다.

DNI가 직접 정보 수집,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DNI로 모든 정보가 취합되고, 국장은 대통령의 선임 정보 참모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 정보 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그 날 발언한 내용의 요지는, “북한을 비핵화하거나,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가망없으며, 바랄 수 있는 최대치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제한 정도인데, 이마저도 미국이 요구한다고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며, 뭔가 중요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해, “최악의 경우,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일부 지역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며, “미국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답답하게 느낀다.”면서 “정보야말로 북한이 매우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제임스 클래퍼 국장의 “중요한 유인책” 발언이 자칫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파악한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서둘러, 그의 발언이 오해되지 않도록 진화에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는 없음을 강조했다.

또 미 하원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불가피하다거나 바꿀 수 없다는 식의 암시를 미국이 줘서는 안 된다”며, “클래퍼 국장의 견해는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아니고, 나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DNI 특별 보좌관을 지낸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도 클래퍼 국장이 말한 “유인책”은 “북한의 안보 우려와 김정은을 겨냥한 제재 등 모든 대북 제재를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미 정부의 정책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CIA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미 정부의 정책 변화를 암시한다기 보다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에 대한 좌절과 불만을 반영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 외 여러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거듭 밝혔고, 이는 차기 행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중요한 점은, 북핵에 대한 미국 정부와 주요 조직의 입장은 굳이 매파가 아니라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오바마의 대북 전략은 한 마디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인데,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고 지적하는 미국내 여론이 높으며, 이런 식으로 북한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 미국이 항모를 동해에 배치하고, 군사적 시위에 돌입하는 것은 전략적 인내를 폐기하고, 새로운 대북 정책에 돌입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전략은 이른바 포괄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북 제재 강화, 예방적 타격 등 다방면의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배경에는 미국의 군사 행동이 불러 올 남한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오바마 역시 이에 대해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동맹국의 피해보다, 자국 안보의 위협이 더 커진다고 판단하는 순간 미국의 군사 행동은 개시될 것이라고 봐도 된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