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범의 요구 조건을 알면, 답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진보가 약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더 강한 나라이며,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스스로 보수라 자처하는 국민이 더 많은 나라이다.

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우리 민족에게는 “피란민 정서”가 있기 때문이다. 피란민은 남들이 짐을 쌀 때 같이 보따리를 싸야하고, 남들이 집을 버리고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 낙오되면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래서 남들이 강남으로 이사간다면 딸라빚이라도 내서 강남으로 이사가야 하고, 남들이 본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들어 같은 영화를 봐야 안심한다.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천만 명이 같은 영화를 보는 나라이고, 심심치 않게 시청률이 50%를 넘는 국가이다.

피란민 정서가 우리 민족 DNA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유는 수 없이 외침을 당하고, 보따리를 싸고, 도망다녔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전쟁에서도 어영부영하다가 서울에 남았던 시민들은 한강다리가 끊어지자 오도가도 못하고, 인민 재판에 끌려나가야 했다. 그 트라우마도 깊게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피란민 정서 때문에, 개고생할 줄 알면서도 여름 휴가 때는 피란민처럼 동해로 몰려가고, 명절때마다 길바닥에서 시간을 보내며, 피란민처럼 길 가에 자리를 깔아 놓고 음식을 해 먹는다.

게다가 “빨갱이”에게 당한 경험때문에, 진보는 곧 빨갱이라는 인식으로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진보라고 드러내길 꺼린다. 자칭 보수가 많은 이유이다.

이 같은 피란민 정서는 선거 때도 작용한다.

그래서 진정한 보수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진정한 진보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관계없이 뽑을 사람은 진즉에 정해져 있다.

보수가 많으니 진보 세력이 정권 잡기 어려운 나라이다.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진보가 정권을 잡았던 시기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단 세 명의 대통령 시대 뿐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을 진보 출신이라고 하는 건, 원조 진보들을 욕하는 것이거나, 김영삼 전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니 수정하자.

그는 진보가 아니라, 재야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었고, 노태우가 3당 합당을 하지 않았다면, 언감생심 대통령은 꿈도 꾸지 못했을 분이다.

그러니, 1948년 건국하여 2016년 오늘 날까지 68년간,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은 시기는 딱 10년이다. (516 이전 즉, 이승만과 박정희 사이에 있었던 분들은 미안하지만, 빼고 이야기 한다. 다들 기억이 없을 터이니.)

그 중 김대중 대통령 역시 DJP 연합을 하지 않았다면, 이 분 역시 권좌에 오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DJP 연합은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으로 어울리지 않았고, 당시 국민의 70%가 반대하였고, 연합이 아니라 야합이라며 비아냥거렸지만, 두 정치 고수는 그 어려운 걸, 결국 이루어냈다.

그만큼 JP는 일생의 신념인 내각제 총리가 되고 싶었고, DJ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두 분 중 누가 더 정치 고수인지는 다음 대목에 나온다. 연합을 앞두고 JP가 계속 이리 빼고, 저리 빼자 DJ가 JP의 청구동 자택을 찾아간다. 회담을 마치고 DJ가 돌아갈 때, JP는 비로소 90도 허리를 굽혀 전송하였다고 한다. 이를 보고 당시 한광옥 비서는 JP야 말로 진정한 정치 고수였다고 술회한 적이 있다.

결국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은 겨우 39만표의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에서만 43만 표 차이를 벌렸으니, DJP 연합 없이 김대중의 승리는 있을 수 없었다.

이렇듯, 김대중 역시 야합, 아니 연합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헌정 사상 진보 세력으로 정권을 잡은 유일한 이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운도 따랐다. 당내 경선에서도 한참 뛰떨어져 있었지만, 이인제를 꺾고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파란을 일으켰고, 새천년민주당의 경선 자체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고, 국민통합21을 창당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정몽준과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고, 정몽준이 지지 철회를 하면서 오히려 인기는 더 올랐고, 반면, 다 차려진 밥상인 줄 알았던 한나라당의 이회창과 그 지지자들은 지나치게 승리에 낙관한데다가 김대업이라는 자가 튀어 나와 병풍 논란을 일으키며 자멸했다.

한 마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운을 타고 났다고 하겠다.

아무튼 역사를 돌아 볼 때, 천운이 없거나 보수와 연합, 즉 연정하지 않으면 진보 출신 대통령은 없었다.

* * *

납치범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보면, 그가 왜 인질을 납치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최순실 사건의 보도의 문제점은 추정, 추측, 의혹이 90%, 사실 관계가 10%라는 것이다.

언론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사실을 가감없이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기자나, 데스크는 약간의 약을 탈 수 있는데, 그건 국민의 상상의 나래에 바람을 넣는 것이기도 하지만, 광고로 먹고 사는 언론의 특성 상 광고를 팔아먹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니까, 추정, 추측 같은 약간의 허구는 눈 감아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추정, 추측, 의혹이 90%이면 해도 해도 너무 한 것이 아닌가?

아무튼 TV 조선이 촉발하고, 그걸 주워 먹은(?) 한겨레 탐사팀의 공로와 약(?) 빨고 취재하는 것 같은 jtbc 기자들의 노고, 이들의 기사를 확대재생산하는 기타 등등 언저리 매체들의 수고로 오늘 날 이 사태가 왔는데, 결국 대통령이 사과하자 마자 쏟아져 나오는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탄핵, 하야, 자결, 대연정.

물론, 이 네가지 사항이 모두 조건은 아니다. 앞의 세가지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꺼내기 위한 장치일 뿐, 탄핵은 야당도 철회 했으며, 하야나 자결은 피동적인 것이 아니므로, 말장난일 뿐이다.

결국, 최순실 사건을 인질로 삼은 납치범들의 요구 조건은 현 정권의 무력화, 그리고 대연정이다.

대연정을 요구하는 건, 비단 야권만이 아니다. 소위 잠룡으로 불리는 여권 인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왜?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야권이나 약소 권력이 권력 중심에 가까와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합정부를 통해서 방법 뿐이기 때문이다.

또, 개헌이 거론되고 있는 지금, 만일 대연정이 실현된다면,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의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성으로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선진국 중에서 이원집정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프랑스 정도이며,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 중국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정사에도 내각책임제를 시행한 바 있는데, 단 9개월 운영 되었으며,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군사혁명이 일어났겠는가.

물론 일각에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시기가 맞지 않다.

시기 뿐 아니라, 국민 중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또, 연정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 중에는 이 참에 국회의원 선거 방식을 바꾸자는 의도를 가진 이들도 있다. 특히 정의당이나 국민의 당 등 세력이 작은 정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고 싶어 한다.

소선거구제는 소수당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선거구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합당한 선거 제도일까?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단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잘못 고착될 경우, 일단 한번 당선되면 재선, 3선은 물론 세습도 가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일본 중의원 선거가 중선거구제였고, 한 때 우리나라도 이 제도로 국회의원을 선출한 적 있다.

물론, 정부 구조나 선거 방식을 검토하고 논의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최순실 사건을 빌미로 권력의 공백 사태를 조장하여, 이를 권력에 가까와질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 연합 정부 수립, 자기에게 유리한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고운 시각으로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북핵 사태로 당장 나라의 운명이 어찌될지 모르는 이 판국에, 연정 실험을 해 보자니, 실로 어이가 없다.

2016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