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은 이제 시작이다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는 민주당 회의에서 “그래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애들 떼쓰는 것도 아니고, 헌법이 엄연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명시하고 있는데, 명색이 국회의원이고 야당 원내대표라는 자가 헌법을 어기자고 하는 것인가.

헌법이 현직 대통령에서 형사 면책 특권을 주는 건,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때로는 법을 초월할 수 있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헌해서 헌법 제 84조를 바꾸면 된다.

이번 사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의 하나가 “이게 나라이냐”는 것이다.

최순실이 국정 개입(?)하고 연설문을 고쳐 주고, 대통령 입을 옷을 골라줘서 나라가 망했나? 나라가 뒤집혔나?

오히려, 지금 이 사건을 빌미로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세력은 따로 있다.

사실, 박 대통령 임기 동안 가장 불만을 가진 집단은 야당이 아니라, 박 대통령 지지 세력이었을 것이다.

나라를 바로 잡고, 원칙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묵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강력한 대북 정책과 온 천지에 스며든 종북 세력을 척결해달라고 순수한 마음에 지지한 세력들이 아니라, 박근혜를 지지해 대통령이 되면, 나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지지했던 그 세력들 말이다.

박 대통령이 여느 다른 대통령과 다른 점은 이 지지세력들에게 신세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편의를 봐 주고, 인허가를 쉽게 내주고, 이권을 챙겨주고,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에 인색하니, 슬금슬금 부아가 치밀고, 임기 말이 되자 그녀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것이다.

당장 장·차관부터 돌아가며 앉혀주고, 주요 공단, 공사 사장도 한 번씩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지 않으니 ‘박 대통령 시절이 살기 더 팍팍하다.’, ‘뭐 나아진 게 없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들이나 언론들도 마찬가지이다.

역대 어느 기업이 살아있는 권력을 두고, ‘발목을 비틀었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

언론사들이 박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보도를 할 리도 없다. 오는 게 없는데, 가는 게 있을까. 게다가 김영란법으로 목을 조르니 단단히 칼을 갈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통치”는 특정 세력, 특정 계층, 특정 집단에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 반문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통치권으로 임기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그 점에 있어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할 이가 바로 박 대통령 자신일 것이다.

국정 운영은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들며 시작하는데, 국회가 그걸 가로막고 있으니 발목을 잡혀 한 발자국도 나아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급했듯이 박근혜를 대통령을 뽑아 준 이들의 가장 큰 바람은, 나라를 바로 잡고, 원칙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묵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강력한 대북 정책과 온 천지에 스며든 종북 세력을 척결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역대 대통령과 달리, 마치 바른 생활 나라 소녀처럼, 원칙적인 국정 운영에 힘쓰고, 이권 분배를 배제하고, 김영란법을 통해 부패 고리를 끊어내려 하였고, 개성 공단을 폐쇄하고, 통진당을 해산하고, 김정은이 술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대북 제재를 끌어냈다.

아무리 인색하게 점수를 매겨도 절반은 이루어낸 셈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왜냐면 여전히 16개월의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사태는 상당히 많은 의문이 있으며, 대단히 많이 부풀려져 있고,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연출되고 있는 느낌이 매우 강하다.

주요 매체들도 매우 자극적인 단어와 내용의 기사를 내보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다.

그러나, 더 해 봐라.
더 난장판을 만들어라.
더 무리한 기사를 내보내야, 반전의 충격이 더 커질 테니까.

하지만,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수없이 단련된 여자이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군사혁명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어머니가 총탄에 쓰러지는 걸 두 눈으로 목도 했고, 믿었던 아버지 역시 측근의 총에 쓰러졌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청와대를 나와 신당동 집에 갈 때, 초연한 듯 침착한 모습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슬프지 않아 초연한 것이 아니다.

수첩 공주, 최순실이 없으면 옷도 갈아입지 못하는 여자로 비아냥거리지만, 정계에 입문한 지 4년 만에 한나라당 대표가 되어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해산 직전에 간 한나라당을 구해낸 것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

이후 수많은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게 된 건, 단지 아버지의 후광 때문이라고 간단히 생각하기 어렵다.

오늘의 이 사태로 박 대통령이 하야는커녕 탄핵당할 리도 없다. 지만원은 자결해서 명예를 지키라고 떠든다. 하야는커녕 탄핵당할 리도 없으니, 자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넋을 놓고 자포자기할 위인이 아니다.

그러니, 두고 보라.

악랄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의 턱밑에 비수를 가져다 댄 댓가가 무엇인지를.


2016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