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해결 외에는 방법이 없다

1.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 이 시간까지는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지난 대통령 방북시에,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도 하지 않았다.


2. 김정은은 매우 조급하다.

대북제재가 계속 지속될 경우, 북한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제재가 이어지고, 식량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 북한 주민의 불만이 쌓이고 언젠가는 임계점을 넘을 수도 있다.

김정은이 조급하다고 볼 수 있는 건, 대남 유화책을 쓰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사실, 김정은이 원하는 대화 상대는 '남측 대통령'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다. 왜냐면 모든 북한 문제의 시작은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원하는 건, 대북제재 해제일 뿐이다.

그런데, 싱가폴 회담 이후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체 수 개월이 시간이 흐르자, 초조해지기 시작한 것 같다.

그래서 남측을 통해 지원을 받고 (그 지원이 달러인지, 식량이나 기름인지, 아니면 심리적 지지인지는 알아서 판단하자) 남측이 미국을 설득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걸 바라고, 남측 대통령과 그 일행을 환대했고, 지금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메시지를 미국에 잘 전달해 주길 원하고 있을 것이다.

3. 미국은 법치국가이지, 독재국가가 아니다.

미국 의회가 2016년 입법한 대북제재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은 명확하게 제재 범위와, 제재의 해제 조건을 입법화해 두었다.

이 대북 제재 해제 조건은 단지 핵무기(핵, 화학, 생물학 및 방사선 무기)의 해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구금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해야 하며, 나아가 대의민주주의의 확립 즉, 민주화를 해야 한다.

만일 김정은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핵폐기와 함께, 북한을 민주화시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도입할 각오가 없다면, 외교적 방법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를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런 해제 조건은 김정은 일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들이다.

이 해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맘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 오히려, 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것이다.

4.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남측과 "자주적 평화"라는 기치 아래, 남측으로부터 수혈을 받으며 연명하는 것이다.

즉, 남북한이 공모하여 유엔의 결의를 발로 차버리고, 남측은 가능한 오랫동안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해가며, 북한이 남측에 꽂은 빨대로 김정은을 연명하게 해 주는 것이다.

물론 그러는 동안 골병드는 건, 남측의 국민과 기업일 것이다.

또, 물론 김정은은 비핵화를 할듯 말듯 살라미 전법을 구사하며, 미국과 국제 사회의 화를 가라앉히려고 할 것이다.

그럼, 미국은 언제까지 이런 사태를 지켜만 보고 있을까?

만일, 김정은이 완벽한 비핵화 즉, CVID를 완수한다면,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도, 의회가 법을 개정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풀어줄 수 있다.

그때 미 의회는 2016년 대북제재법을 지속하는 것 즉, 계속 제재를 유지하는 것과, 완벽한 비핵화를 근거로 제재를 완화하거나 풀어주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미국에 더 유리한지 가늠하게 될 것이다. 즉, 엄청난 설전과 로비가 오갈 것이다.

그러나, CVID 없이는 이 조차도 생각해 볼 수 없다.

그래서, 다음 미북 회담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다음 미북 회담에서 CVID의 완료 시점을 정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2021년 1월을 비핵화 완성 시점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임기 완료 시점이다.

2021년 1월은 미국, 북한 모두에게 견디기엔 너무 긴 시간이다. 따라서, 만일 김정은이 실제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면 이 시기를 더 당길 수도 있다.

반대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면,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다.

그 시점이 언제이든, 북한이 그 시점을 넘기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던,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던,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5. 그 모종의 조치는 바로, 두번째 방법, 즉 전쟁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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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나리오는 김정은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고 가정한 것이지만, 북한이 CVID 등, 대북 제재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남은 해결 방법은, 완전히 고사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거나 무력 해결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김정은은 북한주민 1천만이 죽어나가도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다. 미제의 압박에 대응해 또 다시 고난의 행군을 하자고 할 것이다.

카다피는 미국의 제재를 견디지 못했고, 이러다가 나도 후세인처럼 죽을 수 있겠다는 공포감을 이기지 못해 비핵화에 동의했다.

카다피와 김정은의 차이는 카다피는 경제제재로 궁핍해진 리비아 국민들을 그나마 생각해 견디지 못한 것이지만, 김정은은 결코 경제제재로 죽어나가는 국민 때문에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2018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