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신뢰를 잃어 생길 사태

문재인은 2017년 9월 유엔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아베 와 만난 한미일 정상회동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고 분명히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베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치욕은 반드시 갚아 준다. 우선 트 형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 선택해야 할 때 한국을 버리게 만든다. 그 다음엔 한국에 보복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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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최근 TV 선거 토론에서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무역관리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베 뿐 아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와 국민, 기업을 신뢰하지 않으며, 한국을 '협상조차 할 수 없는 어리석은 국가'로 평가한다.

한 마디로 말이 통하지 않는 고집불통에 비 이성적인 집단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있다.

바로 한일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GSOMIA)이다.

이 협정의 핵심은 양국 간에 군사 정보를 교환하거나 수령했을 때, 제공받은 정보를 제 3국에 주지않겠다는 약속이다.

즉, 일본이 한국에 군사 정보를 주었을 떄, 그 정보를 북한에 주지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반도체 만들라고 수출한 소재를 북한에 보내 화학무기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받는 판국에 한국이 그 군사정보를 북한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으면, 일본이 한국에 군사 정보를 줄 수 있을까?

참고로 GSOMIA 는 이명박 시절 그 난리를 쳐서 체결되지 못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드디어 체결한 후, 2017, 2018년 이 정부가 협정을 연장한 것이다. 올해 8월에도 협정을 연장해야 한다.

GSOMIA 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미국의 군수기지 역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 즉, GSOMIA 는 한국도 일본도 원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활동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일본은 최전선 병참 기지로 활용할 것이며, 일본의 화물선이 군수 물자 등을 한국에 싣고와 하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기본적 군사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패권주의로 인해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생겨 한미일간의 군사 협력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GSOMIA 는 사실상 미국의 필요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GSOMIA 는 어떤 군사 정보를 공유한다는 협정이 아니다. 군사 정보를 제공받으면 다른 나라에 그걸 넘기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이상, GSOMIA 를 연장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GSOMIA 가 연장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한국이 지게 된다.

2019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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