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2차,3차 의료기관?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1차,2차,3차로 표현하고 마치 이런 의료전달체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아산병원, 삼성의료원을 3차병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틀린 표현이다. 의료기관을 1,2,3 차로 분류하는 건, 건보 제도에서의 분...Read More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문제
상급병실료가 답이 없는 건, "반듯이 그 병원 혹은, 그 의사에게 꼭 진료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풀려고 하기 때문이다.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의 성격에 맞을 수가 없다. 누가 남보다 더 좋은 ...Read More
당연지정제 폐지가 이상에 불과하다구요?
심지어 많은 의사들 스스로, 당연지정제 폐지가 이상에 불과할 뿐,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MB시절인 2009년 기재부 윤증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도입, 투자개방형 의료법인...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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