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가 생산재라고?

의료가 생산재라고?

어림없는 소리 마시라.
의료는 소비재이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소비재이다.
의료를 생산재로 규정하는 순간 의료계는 몰락한다.

삼겹살은 소비재인가, 생산재인가. 당연히 소비재이다. 그런데 노 회장의 논리라면, 삼겹살과 같은 음식도 고용을 창출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생존할 수 있게 하고, 생산 활동할 수 있게 하므로, 생산재로 불러야 한다.

그렇다면, 몸에 걸치고 있는 양복은 소비자인가, 생산재인가? 엄연히 소비재인데도 불구하고 노회장의 궤변 논리를 따르면,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생산재로 분류해야 한다. 게다가 옷을 만드는 사람들의 고용 효과도 있으니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의료를 생산재로 불러서 안되는 이유는 이 뿐이 아니다.

생산재의 가장 큰 덕목은 생산성에 있다. 생산성은 비용을 줄이고, 결과는 극대화할 때 증가한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비용 대비 경제성을 자꾸 따진다는 것이다. 수가를 충분히 인상하지 않는 것도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다. 게다가 건강보험법은 적정성 평가를 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있다. 바로 심평원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의료는 적정한가를 따져서는 안된다. 언제나 최선인가를 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협 회장 입에서 “적정”이 자꾸 언급된다.

의료의 적정성을 따지는 이유는 의료를 생산재로 보기 때문이고, 비용 대비 경제성, 효율성 즉, 생산성을 따지기 때문인데, 의협 회장이 그것을 앞장 서서 주장하는 꼴이다.

다시 말해 노 회장이 부르짖지 않아도 이미 한국 사회는 의료를 자꾸 생산재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는 소비재이며, 의료비는 비용 처리되어야 할 경비이다.

적어도 의협 회장이라면 이렇게 주장해야 한다. 의료는 사회가 비용으로 써야 하는 소비재이며, 의료비는 먹고, 자고, 입어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사회적 경상비(current expense)라고 말이다.

경상비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이다. 직장인이 월급을 받아오면, 당연히 월세와 식비를 떼어 놓듯이 의료비도 당연히 떼어 놓아야 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당연히 떼어 놓는 주체는 가정 주부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도 그러해야 한다.

이렇게 앞장 서서 의료는 비용 처리되어야 할 소비재임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그것도 생존을 위한 필수 소비재라고 국민들에게 주입시켜야 함에도, 의협 회장이 의료를 생산재로 규정하고 궤변을 늘어놓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단견과 짧은 지식 아니면,

X-맨?

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