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피이오 국무장관의 로간 법 경고

 

- 마이클 플린의 기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선인 신분이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 있었던 안보 담당 마이클 플린은 주미 러시아 대사와 만나 오바마 행정부의 러시아 제재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이 터졌고, 당선인의 보좌관이 외국 대사와 국가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루머가 나오자 FBI는 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마이클 플린은 러시아 대사와 만난 사실을 부인했다.

만일 마이클 플린이 주미 러시아 대사와 만나 국가 정책에 대해 협의했다면 이는 로건 법(Logan Act) 위반이 된다. 그러나 이를 부인했고, 후에 그가 러시아 대사와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마이클 플린은 위증죄로 기소되어, 결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지 24일 만에 사직하였다.

- 루디 줄리아니의 기소

트럼프 대통령 현재 대선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 뉴욕시장 루디 줄리아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신분으로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조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접촉했다.
이것이 꼬투리가 되어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로간 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로간 법

1798년 미국과 프랑스 간의 긴장 상태가 높아졌을 때, 미국 정부가 파견한 3명의 사절이 프랑스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당시 펜실바니아 주 의회 의원이었던 조지 로건이 일반 시민 자격으로 프랑스에 가서 협상을 해 성과를 거둔 일이 있었다.

그의 행동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칭송과 비난으로 나뉘었는데, 논란이 거듭되자 연방의회는 미국 외교과 공적 업무에 개인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1799년 발효되었다.

이 법이 로건 법, The Logan Act이다.

로건 법은 중범죄로 이 법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로간 법의 적용은 트럼프의 주변 인물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설령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되어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못하면 마찬가지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 10일,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부 장관, 국가안보팀은 하나 뿐'이라며 바이든이 외국 정상들과 접촉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주장을 할 경우 로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바이든은 여전히 대통령 당선자가 아니며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바이든은 한국 대통령과 통화했고, 한국 대통령은 '앞으로 바이든 당선인과 코로나 및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세계적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파리 기후 협약

바이든의 런닝메이트 카멀라 해리스는 펜스 부통령과의 공개 토론에서, 바이든이 취임하면 취임 당일, 파리 기후 협약에 재 가입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중 “기후변화는 거짓말(hoax)”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단지 기후변화를 불신하기 때문에 이 협약에서 탈퇴한 건 아니다.

협약 탈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이 타국에 비해 미국에 불리하게 협약되어 공정한 조항(term)을 바탕으로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계약 (transaction)’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바이든이 파리 협약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한국 대통령과 논의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만일 그랬다면 이 역시 로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만일 바이든이 통화에서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면?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물 먹인 게 된다.

2020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