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과 법




학문은 상식을 구체화, 체계화 시킨 것이다. 구체화의 도구는 논리, 가설, 입증 등의 방법이 있다. 체계화는 정의하고,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법은 사회적 규범과 도덕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을 관습의 자연발생적 진화라고 보는 시각은 납득하기 곤란하다. 더구나 입법화라는 과정을 거친 법이 아닌, 관습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렵다.

가이드 라인이 없는 관습은 인류 문화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미 그 가이드 라인은 명문화되었든, 아니든 그 자체가 법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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