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영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가 경영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사설] 월급쟁이들 稅金만 늘려선 福祉 재원 확보 턱없다

위 링크 기사는 8월 5일자 조선일보 사설이다.

이런 사설이 보수 언론에 실리고 논란이 야기되는 이유는, 정책 입안과 추진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복지>란 용어의 오용이다. 복지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우리나라 법조문 중 그 어디에도 복지에 대한 정의가 없다. 복지란 용어의 오남용은 국민들을 착각하게 만든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의미의 복지인가? 아니면 사회보장인가?

둘째, 복지로 포장된 사회보장 정책 즉,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는 과정이 생략되었다. 기실 사회보장은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정책 추진을 하면 된다.

그렇다 하여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도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국민적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어느 국가든 국가 정책에는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한다.

또 그 우선 순위는 어느 정도 국민들의 암묵적 동의가 필요하다. MB 시절 4대강 사업이 저항을 불러 일으킨 이유는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우선적>으로 진행할 사업이 아니라는 국민들의 판단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 필연적이다. 이건 실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복지 혹은 사회보장 강화는 공약 사항이고, 국정과제이므로 이는 청와대 혹은 대통령이 나서서 정책 방안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이를 이해 시켜야 한다.

세제개편 등 재원 마련 방안 발표는 이 과정 이후에 했어야 하는 것이다.

2013년 오늘날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지속적 성장과 이를 통해 향상된 삶을 누리기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제조업의 고도화와 3차 산업 즉, 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통한 국부 창출이다.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처럼 공장을 더 짓는다고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과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서비스 산업의 육성은 일정 수준의 국민소득을 획득한 국가는 필연적으로 집중해야 할 국가 정책이다.

일본이 80년대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위기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보장 강화는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소득이 발생하는 나라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어디에서나 논란과 갈등이 생긴다.

이런 갈등을 무난하게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유능한 정부이고, 유능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next step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저항을 받았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그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국가 성장에 큰 이바지를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청사진 역시 국민의 안위 보장과 살기 좋은 나라 건설에 큰 이바지를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다 하여도, 40년 전처럼 무작정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지 않는가?
국민들에게 그 청사진을 보여주고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