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문제

의료가 가진 문제를 풀기 어려운 건, 보건의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하나는 산업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안전망으로의 기능 즉, 사회보장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자면, 산업이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장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의료 시장 규모는 건보재정과 급여 본인 부담 등 총진료비 규모가 대략 50조 정도, 사보험 시장 규모가 20조 가량로 비급여, 건강식품 등을 모두 포함해도 100 조 시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건 공급자 시각이고, 지불자 즉 소비자 시각에서는 의료 시장이 마냥 커지는 것이 마탕하지 않을 것이므로, 시장 확대를 경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시장은 빠르게 (건강보험이건 사보험이건 성장률이 10%를 넘으니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커지는데, 공급자의 핵심인 의사들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근본에는 "배분의 정의" 의 오류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100 조가 지출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중 의사 등 의료인에게 가는 비중은 어떻게 될지 따져봐야 한다.

행위료 보다는 CT, MRI 등 검사료, 약값, 보험료 비중이 월등히 클 것이다. 이건 정책적 문제이며, 구조적인 문제인데, 과거 10년 이상 병원 위주의 정책으로 2만8천여 개원가가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통계는 즐비하다.

어느 나라건 의료 정책의 왕도를 가진 나라는 없다. 다만 조율하고 조정하여 보완할 뿐이다. 한국의료에 문제가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없는 척 가정하거나 묻어버리려고 한다면 그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다. 한국의료를 개선시키려면, 의사 행위료에 대한 조정과 일차의료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사되고 있는 개원의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의 다른 얼굴 즉, 사회안전망 유지와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그렇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의는 기꺼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야 한다. 이 둘의 합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이 딴 짓을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