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좋은 일자리 창출 시장은 버려 놓고, 어디서 일자리를 만드나?

어느 한 나라의 경제력 (GDP 총액이나 일인당 GDP로 흔히 대변되는)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나라의 산업 구조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소득의 증가 형태는 산업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머리카락을 모아 가발을 만드는 산업 형태로 1인당 2 만불 GDP를 만들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화학,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중화학 공업과 반도체, LCD와 같은 첨단 산업이 국부 창출을 견인했고, 국민들의 소득 향상을 가져다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산업은 어디까지나 제조업이고, 제조업만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어렵다. 왜냐면, 제조업의 핵심은 기술력과 기술 인력인데, 이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정 영역에서 일본을 따라 잡았듯이 우리 후발 국가들 역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따라 잡을 수 있고, 더 우수하고도 저렴한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국가가 중국이고 머지않아 베트남 등의 국가도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따라 잡히지 않으려면 더 나은 기술력을 개발하고, 더 우수한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소위 3차 산업 즉,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 대열에 가담하려면 제조업을 첨단화하되, 3차 산업의 비중을 키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대표적인 서비스 업은 금융이다.

2015년 기준, 세계 금융 자산 규모는 무려 294조 달러에 이른다. 전 세계 GDP의 4 배 규모이다. 이 중 주식 시장 규모는 69조 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채 등 공채와 금융채 등 채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300 조 금융 자산외에 외환 거래 시장과 파생 상품 시장이 또 존재한다. 세계적인 금융 시장은 뉴욕, 런던, 도쿄, 홍콩, 싱가폴, 상해 등에 있다.

자국에 주요 국제 금융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자 유치에 유리하고, 자국 기업 보호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서울 국제 금융 시장은 전세계 금융 시장 규모로 볼 때 10 위 언저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 외에 서비스 업으로는 물류와 변호사 업, 의료업, 영화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이 있는데 이 중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큰 건 역시 의료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업의 특성상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병원 종사자"가 전체 고용의 12~1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종사자를 포함해 "보건의료업 종사자" 전체가 전체 피고용자의 7% 수준으로 추정한다.

즉, 우리나라는 의료업 종사자를 늘려 고용을 늘릴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용을 늘리려면 의료업을 육성하고, 의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 중 고용 시장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장은 의료 시장이다.

의료업의 고용을 늘리면, 의료비 지출 증가가 우려하지만, 우리는 의료비를 좀 더 지출할 여유가 있다. 지출 구조를 볼 때도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GDP의 10% 수준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6~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보 정책은 저수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병원계는 일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늘리지 못하며, 결국 가장 안정적인 고용 시장 확대를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자리 부족은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일자리를 당장 만들어 내겠다고 주장하는 건 허상에 불과하다. 그걸 아니까 창업하라고 스타트 업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젊은이들을 창업 시장으로 내모는 것이다.

창업의 성공 가능성은 10%도 되지 않는다. 창업에 실패한 90%는 어떡하라는 말인가?

의료업이 외국의 경우처럼 전체 고용 시장의 10% 혹은 12%를 차지할 수 있다면, 그래서 현재 7%에 불과한 고용 비율을 더 늘릴 수 있다면, 의료비 지출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늘려서라도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 어떤 대선주자도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가?

2017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