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Tuesday, February 13, 2018 대북 문제에 대해 하나의 원칙을 정하자고 하면 그 원칙은 무엇이 될까? ‘전쟁을 막아야 한다’가 원칙일 수 있다. 혹은 ‘북한 핵무기의 폐기 즉 비핵화’가 원칙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원칙은 ‘북한의 정권 교체’일수도 있다. 미국의 대북 원...Read More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덫 Saturday, February 10, 2018 김정은은 동계 올림픽을 악용하고 자기 여동생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덫을 놓았다. 김정은이 꺼낸 남북정상회담은 한미군사 훈련을 중단시킬 인질이며, 한미군사동맹을 약화시킬 독약이고, 핵미사일 개발 시간을 벌 수 있는 묘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Read More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Tuesday, February 06, 2018 지난 2003년 대법원은 '나쁜 사례'를 남겼다. 나쁜 사례가 내려진 사건은 다음과 같다. Y대학 모 부속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실에서 현금과 카드가 든 지갑을 도둑 맞았다. 도둑맞은 입원 환자는 도난의 책임이 병원에 있다며...Read More
잘못된 최저임금 인상안 Monday, February 05, 2018 요즘 배달 음식을 시키면 1~2천원 정도의 배달료를 별도로 받는 곳이 많다. 택배의 경우 택배 기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오백원 가량이라고 한다. 음식 배달 기사나 택배 기사가 이렇게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그들에게는 이...Read More
트럼프 X 파일과 누네스 메모의 전모 Saturday, February 03, 2018 2016년 여름, 미국 대선 레이스가 달아 올랐을 때, FBI 는 ‘비밀감청영장’을 청구했다. 비밀감청영장은 미국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해외정보감시법원이 발부하며, 이 영장이 발부되면, 정보당국은 대상자의 동의없이 비밀리에 감청할 수 있다....Read More
의사들의 의식화 과정 Thursday, February 01, 2018 어떤 사안이 있다. 1. 대중의 일부는 그런 사안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 2. 다른 일부는 그 사안에 관심을 가진다. 3. 다른 일부는 그 사안에 집착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두 마디 한다. 4. 또 일부는 그 사안이 밥줄이라 그...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