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라는 덫

김정은은 동계 올림픽을 악용하고 자기 여동생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덫을 놓았다.

김정은이 꺼낸 남북정상회담은 한미군사 훈련을 중단시킬 인질이며, 한미군사동맹을 약화시킬 독약이고, 핵미사일 개발 시간을 벌 수 있는 묘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트릴 그 덫 설치의 공모자이거나 방관자가 되었다.

김정은은 김여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대통령은 ‘여건이 되면 가겠다’거나 ‘생각해 보겠다’가 아니라, ‘여건을 만들어 성사 시키자’고 답변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공모한 것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여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첫째, 북한이 평화를 추구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행 조치 즉, 비핵화 혹은 핵동결에 준하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즉,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핵화를 선언하거나, 핵동결에 나서거나, 모든 핵실험을 중단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겠다는 김정은의 선언이 선행되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둘째, 미국 등 주변국과 국제 사회가 남북정상회담을 수긍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미국이 반대하면 못한다는 의미이다.

전자에서 여건 조성의 변수는 북한이며, 후자는 미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 성사 시키자고 했을 때, 과연 둘 중 어느 여건 조성을 의미 했을까.

불행히, 후자의 경우로 보인다. 즉, 미국과 국제 사회를 설득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 시키자는 의미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 핵무장이란 변수는 보이지 않는다. 즉, 비핵화 선언을 하지 않으면, 남북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현재 미국의 대북 전략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남북정상회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며, 비핵화 혹은 비핵화에 준하는 북한의 행동이 선행되어야 대화한다는 것이다.

트럼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그들의 시간을 벌어 줄 뿐이며, 대화를 빌미로 이미 수 차례 당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지금 남북 대화가 국제 사회와 미국의 대북 기조 즉, 최대 압박과 제재를 깰 수 있을 것을 우려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반대하거나 적어도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럼에도 남북정상회담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은 믿을 수 없는 파트너로 낙인찍히고 한미동맹은 약화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올림픽이 끝나면 미국은 즉시 한미군사 훈련 재개를 원할 것이다.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을 재개할 경우, 북한은 이를 북침 훈련으로 간주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즉, 남북정상회담을 인질로 삼아 한미군사훈련을 취소시키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은 전쟁을 위한 군사 훈련보다 대화를 통한 평화 유지가 더 중요하다며 군사 훈련 중단을 촉구하도록 여론 몰이를 할 수도 있다.

“그럼 전쟁하자는 말이냐?”

이런 말이 나올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에 동의한다고 해도, 정상회담은 빨라야 6월 혹은 8월에나 이루어질 수 있다.

전 CIA 국장은 지난 해 10월 20일 경 국가안보포럼에서 북한은 미국 타격 능력이 있는 ICBM 개발을 5 개월 안에 완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앞으로 길게 봐야 3개월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맥 매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역시 같은 자리에서 먼 시간이 남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만일 정상회담이 6월 혹은 8월에 개최된다면, 그 사이 북한은 마음 놓고 미사일 개발에 전력질주할 수 있다. 또 한미군사 동맹을 와해시키고, 남한 내 여론이 양분되어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이다.

대화가 거론될 때, 전쟁이 온다는 건, 역사를 통한 진리이다.

김정은이 김여정을 보낸 건, 몇 장 남지 않은 조커를 쓴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녀의 미소에 남한 주민들이 홀려있는 가운데 김정은은 남침 계획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을 것이다.

2018년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