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를 찌른 대한민국 정부

내가 또 틀렸다.

지난 7월 9일 나는 한국이 일본과 맺은 국가간 약속을 계속 파기할 경우, 그래서 일본이 더 이상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한일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썼다.

참고 : 한국이 신뢰를 잃어 생길 사태

https://www.facebook.com/100000389255087/posts/2432561490100136?s=100000389255087&sfns=mo

지소미아는 상대국에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를 제 3국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상호간 약속을 하는 협정이다.

일본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즉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정보가 제 3국 즉, 북한이나 중국에 건네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다면, 일본 측의 파기에 따라 지소미아 역시 연장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한 건 일본이 아니라 한국 정부였다. 허를 찔렸다.

왜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기 선언을 했을까?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대립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군사 정보를 몰래 공유할 제 3국은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히려, 친북친중 정부로 낙인찍힌 현 한국 정권이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빼돌릴지 모른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선제적’ 지소미아 파기 선언은 군사 정보의 유출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극히 감정적이며 오히려 파국으로 파국을 덥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지금 많은 언론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한 건,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 때문이 아니라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이 같은 기자의 질문에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마음대로 생각하라’며 오만한 답을 했다.

사실 지소미아는 현 집권당이 야당인 시절 격렬하게 체결을 반대한 협정이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협정안을 의결했고, 일본은 협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지만, 한국 정부는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서명식 50분을 남기고 체결 연기를 통보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2016년에 이르러 박근혜 정부가 체결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17, 2018년 두 번에 걸쳐 연장했다.

집권을 하고나서야, 이 협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다.

지소미아 파기의 파장은 뭘까?

문재인 정부가 과거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으면서도 두 번이나 협정을 연장한 건, 정보 공유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 정부를 불신하면서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가장 희망하는 측은 바로 미국이다.

왜냐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은 향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담하지 않겠다”며 미국에 반기를 들었다는 나쁜 사인을 줄 수 있다.

실제, 미국 국무부 폼페이오 장관은 ‘실망’을, 국방부는 ‘강한 우려’를 드러내며 즉각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하는 기자 회견에서 가장 힘주어 강조한 건 바로 지소미아 파기 전 미국에 통보했으며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며, 미국 측도 ‘이해했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기자의 집요한 질문 끝에 ‘미국에 통보했으나 시차 때문에 답을 받지 못했다’고 자백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반응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선언은 미국에게 매우 나쁜 사인을 줄 것이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변경하게 될 것이다. 즉, 한국을 더 이상 혈맹으로 보지 않고 거리를 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지소미아의 애초 목적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을 군수 기지로 삼기 위한 기초적 협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게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훨씬 더 커졌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당시 일본 가가 함정위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일이 함께한다는 국제 군사 동맹 (global military alliance)을 선언했다.


참고 :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닐 자위대 전투기를 보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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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제까지 고수해왔던 전수방위와 집단적 자위권 불허 방침을 파기하고, 집단적 자위권 허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만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면, 일본은 자동 개입하게 된다. 한반도 유사시에도 일본 전투기는 미국 전투기와 함께 북폭을 감행할 수 있다.

반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 선언에 따라 유사시 국군은 이 작전에 배제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북폭 후 국군은 배제된 체, 미군과 자위대가 북한 수복에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적어도 -만일 북폭을 한다면- 미국은 사전에 그 정보를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게만 알려줄 것이다.

이미 미 태평양 사령부는 한국군을 배제한 체 북한을 공격하는 작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한국군을 배제하고 일본 자위대를 대동해 북폭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수 많은 각종 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한미연합 훈련은 중단한 체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해도 미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안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부 언론은 ‘조국을 살리기 위해 국가 안보를 버렸다’고 까지 쓰고 있다. 사실이 아니길 빈다.

그러나, 난 늘 틀려왔다.

2019년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