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지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을까?
 |
미국이 지난 8월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IMF 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평가를 내 놓았다.
미국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 IMF가 왜?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전격적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경과는 이렇다.
8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거론했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 수입 금지로 맞받았쳤다. 더불어 묵시적 마지노 선인 1 달러 = 7 위안 선을 깨고, 위안화 약세를 방임(?)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해 버린 것이다. 그는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고, 잘 써먹을 줄도 아는 것 같다.
사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언제”, “어떤 기술(?)”을 쓸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 재무부는 일년에 두번 환율보고서를 내고 이를 통해 환율 감시국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건 이른바 BHC 법안 즉, 무역촉진법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 법의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결코’ 환율조작국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다.
이미 레이건 시절인 1988년 만들어진 종합무역법이 그것이다. 지금은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과거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와 대만,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던 바 있다.
이번에 미국이 쓴 기술은 바로 이 종합무역법이다.
사실 이미 지난 해 10월 이 법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예견한 바 있다.
기술은 그렇다치고, 그럼 남은 건 “언제” 즉, 왜 ‘지금’이냐 하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앞서 언급한 바, 중국의 반발 즉, 보복에 대한 응징 즉, 재보복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 간단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조작국 지정에는 이 보더 더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미중 무역 전쟁은 탐색전을 끝내고 본격전을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즉, 미중간 무역 분쟁의 타결 가능성은 없으며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미중 협상은 이제 의미없다.
둘째, 이 싸움은 중국이 항복을 선언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봐야 한다.
왜냐면 양국 모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내 쓰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겁주기나, 간보기가 아니다. 끝장을 볼 생각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미국이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낸 건, 중국이 ‘환율조작 카드’를 꺼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봐야 한다.
미중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위안화 약세, 금리 인하, 양적 완화뿐이다. 즉 위안화를 마구 찍어내며 자금 경색을 풀고, 위안화 가치를 떨어트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이 카드는 국제 경기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이 카드는 속효성 약발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 살 파먹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앞날을 생각할 겨를이 있을 리 없다.
이 마당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건, ‘이미 너의 수를 다 읽고 있다’고 보여 주는 것이다.
참고 :
2019년 8월 12일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