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북한의 대응

VOA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대미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내년 대선까지 북한과 현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자료] “트럼프, 대선까지 현상유지 원해… ‘정상 간 관계’로 큰 도발 막으려는 듯”

다른 전직 국무부 고위직들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부각해 북한의 도발 행위를 막으려 한다’는 뉘앙스의 주장을 했다.


이들 전문가들의 주장은 내가 오래 전부터 반복해서 주장해왔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1. 북핵 해결은 대화와 타협으로는 불가능하며,
2. 군사적 충돌 외에 북핵 해결은 어렵고,
3. 군사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개입을 차단해야 하며,
4. 미중 무역 분쟁은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일환이며
5. 대선을 코 앞에 두고 군사 분쟁을 일으킬 수 없고,
6. 재선하지 않으면 전체 그림이 흐트러지므로 지금은 대선에 몰두할 수 밖에 없으므로,
7. 북한을 달래가며, 현 상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8. 재선 후에 ‘적극적 방법’으로 북핵 해결에 나선다.

적극적 방법의 일환에는 군사 행동이 포함될 것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일 것이라는 것이 내 주장이었다.

북한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모를까?

VOA 는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속내를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김계관, 김영철 등이 앞 다투어 ‘연내 시한’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김영철은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를 통해, ‘조미 관계가 유지된 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형성된 친분 때문이나, 이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친분 관계를 내세워 이 해 말을 넘겨 보려고 생각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촉박하게 다가온 대선 레이스를 앞 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흔들어 무엇이든 가시적 성과를 얻어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다.

동시에 북한은 ‘무엇으로’, ‘어느 선까지’ 도발할 수 있을까 고민할 것이다.

왜냐면 지나치게 위험한 도발을 할 경우, 오히려 미국 내 여론이나 국제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선’을 넘을 경우 오히려 자신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왜 북한과 협상하지 않느냐’의 여론을 불러일으켜야지, ‘왜 위험한 불량국가 (rogue nation)를 방치하느냐’는 여론을 일으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예상되어지는 북한의 도발은 소형화된 핵탄두를 선 보이거나, 최근에 선보인 SLBM 인 북극성 3호의 지상형 모델 즉, 이동식 발사대 식 고체 연료 주입형 ICBM을 선 보이는 것에 그칠 수 있다.

만일 크리스토퍼 힐 등 전문가 그룹의 판단이 옳다면,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대비해야 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가 아니라도 미 의회는 더 강력한 대북 제재와 비핵화에 나설 인물을 앞세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미국의 대북 대응이 모두 최선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차 북핵 이후 클린턴, 부시, 오바마 등은 모두 북핵 해결에 무능했고, 소극적이었으며 방관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을 지나치게 추켜세우는 것에 불만이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와 대응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크다.

대안이 없다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9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