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왜 쌀까?
동일 의료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1/5 ~ 1/10 에 불과하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왜 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이렇게 저렴할까? 1. 수가 결정 구조의 문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명목상 국가가 직접 통제하...Read More
의사가 아니라 병원 인력을 늘려야 한다
미국의 경우 비농업 종사 피고용인의 13.3 %가 병원 종사자이다 (2015년). 직장인의 13%가 넘는 수가 병원에서 일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노르웨이는 피고용자의 20% 이상이 의료서비스에 종사하며, 일본은 12.4% 이고, 덴마...Read More
보장율 100%의 그림자
우리나라 좌파 사회주의 시민단체들은 건보 보장율을 10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 케어의 핵심도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급진적으로 올리는 것이었다. 보장율을 높이면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게 된다. 여기까지만 생각...Read More
김윤의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거짓"에 대한 반박
전염병이 유행할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방역은 무엇일까? 우선,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감염원이 외국에 있다면, 입국을 통제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를 성공한 사례가 사스 사태였다. 철저한 검역을 통해 유입을 원천 ...Read More
우한폐렴. 4월 1일 : "우한 코로나 사태로 촉발되는 위기들"
1. 제 3 지대의 위기 노예제로 갈등을 빚었던 시기, 일부 미국인들은 노예를 해방시킨 후 이들을 고향 아프리카로 돌려보냈다. 노예제로 촉발된 남북 전쟁 이전의 얘기이다. 이 해방 노예들이 정착해 건국한 나라가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라...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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