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량 리콜 사태와 기재부의 원격의료 추진

어제 오늘 뉴스에 눈에 뜨이는 기사 중에,

현대기아차가 대규모 리콜을 단행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기재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리콜은 무려 190 만대 규모인데, 리콜의 주 이유가 브레이크와 에어백입니다.

둘 다 차량 안전에 관련된 것이고, 특히 브레이크는 크루즈를 걸었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리셋되지 않는 오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2007년 이후 생산된 차부터라고 하니, 이런 오동작하는 차를 적어도 누군가는 5년 이상 끌고 다닌 것입니다.

이번 리콜 사태로 리콜 비용은 물론 현기차의 대외 이미지가 크게 추락할 것입니다.

특히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칠 정도로 과민한 북미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과 2,3 년 전에 발생한 도요다 사태가 생각납니다.

도요다 사태는 도요다가 부품업체의 납품 단가를 후려치면서 조약한 부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대량 리콜 사태입니다.

당시 미국 교통안전국은 문제를 발견하고 리콜을 지시했는데, 계속 변명하며 회피하다가 결국 의회에까지 문제가 번지게 되고, 도요다 사장이 의회에서 머리를 숙이며 사과하는 사태까지 생기게 되었으며, 미국 국민들은 이를 TV 뉴스로 보게 됩니다.

도요다의 매출은 급감하고, 도요다가 휘청거린 것은 물론, 일본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일본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판정 받은 것입니다.

일본은 누가 뭐래도 선진국인데, 일본의 국부는 여전히 제조업에서부터 생겨납니다.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재빠르게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후발 국가들의 제품 생산 경쟁력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GDP가 높은 만큼 근로자 급여 수준이 높아져, 임금 수준이 낮은 개도국의 경쟁력을 넘어서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임금만큼 기술 혁신으로 생산비 절감을 해야 하는 대신, 부품업체를 쥐어짜는 구태의연한 짓을 하기 쉽상입니다.

선진국이면서 제조국인 독일의 폭스바겐은 이 같은 기술 혁신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마치 레고 조립하듯 자동차의 주요 파트를 모듈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갈아타는 시기를 놓쳤고, 그 반증이 바로 도요다 사태라는 것입니다.

2010년 도요다 사태가 났을 때, 모두 다, 다음은 현대, 기아 자동차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예측과는 달리, 현대도, 기아도 오히려 새롭고 참신한 디자인과 제품 품질을 앞세워 오히려 세계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며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도요다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 업계가 추춤한 틈도 있었지만, 한국의 특수성 즉, maximise 하는 국민성도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뭘 하면 극대화 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뭘가져다가 일본화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다 이번에 현대기아 대규모 리콜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당장 현대기아의 주식이 하락했고, 리콜에 따라 채산성 악화는 물론,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역시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과다 계상된 성장율 조정으로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데,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재정불건전성은 물론, 국가 예산 집행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 역시 캐고 들어가면 고질적인 관행인 대기업의 중소납품업체 쥐어짜기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4년 이후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제조업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물론 그 주체는 바로 기재부입니다.

보건의료, 금융, 변호사, 광고, 유통, 금융 등 6가지 항목을 선정해 이 서비스 업종을 선진화하여 먹거리 생산을 하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자, 이제 납득이 갑니다.

도대체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재부가 원격의료를 들고 나왔을까의 대단 답입니다.

기재부는 원격의료 역시 보건의료분야의 서비스 선진화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에는 지경부가 주로 원격의료를 주도했습니다.

지경부는 국토가 작고 IT가 발달한 우리나라가 원격의료 테스트 베드로 쓰기 알맞고, 세계적으로 원격의료를 활성화한 국가가 없으므로, 원격의료를 활용하여 이의 기술기반을 만들어 외국에 팔아먹자는
생각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경부의 이 같은 시도는 사실상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원격의료가 법제화되지 못해서라기 보다는,

엄청난 기술기반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고, 특히나 의학적인 입증은 매우 어렵고, 더 큰 문제는 관련 기업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원격의료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 원격의료 하드웨어 만들어서 팔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수요층도 적고, 인식도 사실 별롭니다.

애플도 아이폰과 블루투스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혈압기를 애플 스토어에서 팝니다. 디자인도 역시 애플답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팔리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중소업체가 팔릴지도 모르는 그런 기기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으니, 원격의료의 기술 기반이란게 딱히 없고, 그러니 자연스레 이 사업은 유야무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재부의 원격의료 추진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기재부의 원격의료 추진에는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전략도 영향을 주지만, 기재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고령화저출산인데, 특히 고령사회가 가속될수록 지출이 커지는 사회적 비용을 원격의료가 혹시나 줄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 지점이 가장 큰 오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때로 시장을 열어주기도 하고, 시장을 닫아버리기도 하지만, 원격의료의 입법이 꼭 시장 촉진을 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원격의료로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만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한, 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경우 굳이 의사대 환자간의 원격진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격모니터링만 육성하면 되는 것인데, 원격모니터링은 굳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누군가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제대로 코치를 해줘야 합니다.

다행히 이 글을 쓰고 난 후 기사를 보다 보니, 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