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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마지노 선









미국이 북해 위기의 마지노 선으로 정한 건 1) 북한의 ICBM 실험 발사 2) 6차 핵 실험,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백악관은 명확하게 이를 마지노 선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 또 다시 핵 실험을 감행하거나, ICBM 발사 실험을 할 경우, 이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무력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년초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ICBM 개발이 코 앞에 있으며, 언제든지 실험 발사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발언한 바 있다.

12일 mbc 는 뉴스를 통해, 지난 4월 열병식에서 선 보인 여러 종류의 미사일 중 SLBM, IRBM, 스커드 등을 최근 모두 발사했으며, 두 종류의 ICBM의 발사만 남겨두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VOA 등 매체들은 머지 않아 김정은은 ICBM을 실험 발사할 것이며, 그 시기와 방법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만일 ICBM을 태평양을 향해 쏠 경우 일본 열도를 지나야 하며, 이 경우 전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남쪽 필리핀 인근 바다를 향해 고각으로 발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북한이 ICBM을 쏘거나 6차 핵 실험을 할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어떻게 대응할지가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절차를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연내 사드 전면 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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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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