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갈길 가는 미국, 한국 정부

미 의회는 미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미 국무부는 '현재 발의되어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면서도, '여행객들은 북한을 가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지원하게 될지 잘 생각해볼 것을 촉구한다'며,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쓰는 돈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태양절 즈음에 방북한 각국 기자들은 북한을 취재하기 위해 지불한 비자료, 항공료를 제외하고, 북한에 도착하여 머문 불과 1 주일간 핸드폰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식대 등으로 수 천불을 지불해야 했다고 불만을 터뜨린 바 있다. 북이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씌워 온 건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란 이름 아래 대북 접촉을 승인하기로 했다.

대북 접촉을 승인받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단순한 대북 지원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단체는 지난 2007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바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에도 이 단체 사무총장은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협력 틀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민간차원의 계획된 화해협력 사업들은 계속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이 단체는 지난 2007년부터 중국 단둥에 김일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IT 교육을 한 바 있으며, 노무현 정권 당시 통일부도 이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지원은 2009년 중단되었으며, 이 때까지 약 4억7천여만원이 지원되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단둥 지역 호텔에 거점을 마련하고 북한 요원 10 여명이 상주하며 사이버 테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인다. 물론 두 사실 사이에 얼마나 깊은 연관 관계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탈북자 박상학 씨는 민간단체들의 김일성대학 지원을 비판하며, “김일성종합대학은 노동당 간부 양성기지라”라며, “수령 독재정권을 더 강화시키고 그것의 밑받침되는 인재를 만드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지원한다는 것은 수령 독재정권을 유지해주는 인재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분명한 사실은 대북 정책에 있어 미국과 한국 정부는 지금 서로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이미 예견되어왔던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모색할 경우, 한미 충돌이 불가피하며, 그 충돌의 결과도 예견되었던 것이다.

2017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