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정보증진법' 발의

VOA는 최근 하원에 ‘북한정보증진법’ (H.R.2175 North Korea Intelligence Enhancement Act)이 발의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의 핵심은 국가정보국 DNI 국장의 주도 아래 정보 당국의 유관 부처가 통합조직을 구성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것이다.

DNI (국가정보국.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는 2004년 신설된 조직으로, CIA, FBI, DEA는 물론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재무부, 에너지부 등 핵심 부처의 정보 조직을 일괄 통솔하는 핵심 정보부처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통합조직’ (integration cell)을 구성하여, 북한 제재 수행을 위한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북한의 WMD에 관련한 활동을 탐색하는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며, 북한에 관련해 DNI 국장에게 예측과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통합조직’ (integration cell)은 Intelligence Community에 의해 구성되며, Intelligence Community는 다음 조직들을 의미한다.

(A) 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B)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D) Th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E) The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F) The 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

(G) Other offices within the Department of Defense for the collection of specialized national intelligence through reconnaissance programs.

(H) The intelligence elements of the Army, the Navy, the Air Force, the Marine Corps, the Coast Guard,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the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I) Th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of the Department of State.

(J) The Office of Intelligence and Analysis of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K) The Office of Intelligence and Analysis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 법안에 대해 유의할 것은, 이 법안 발의자가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는 점이다.

즉, 민주당 소속 플로리라 주 출신 하원의원인 Stephanie N. Murphy가 대표 발의자이다.

Stephanie N. Murphy

우리는 지난 해(2016년) 10월, 당시 DNI 국장인 제임스 클래퍼가 발언한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제임스 클래퍼 국장은 CFR(미국 외교협회)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쓸 수 있는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을 답답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는 그 이후에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다. 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말한 '정보'는 정보 획득에 대한 것 뿐 아니라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것도 포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