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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선 전 미국의 북폭은 없었다.





이번 대선의 결과, 진보 진영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대선 전에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이 예측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일본, 미국 등 여러 매체들이 내놓은 조심스런 전망이었다. 이 경우 한국의 대선은 연기되고, 전쟁은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 이루어질 전망이었다.

4월 초 미중간 회담이 있을 때만 해도, 당장 무슨 일이 날 것 같았지만, (예상대로) 공백기가 왔고, 미국의 북폭에 대한 기대나 우려는 사라진 체 모두 선거에 함몰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반도 인근에는 미국 항모 전단 칼 빈슨 호가 자리 잡고 있고, 일본에 기항 중인 레이건 호 역시 수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한반도 인근 무력 전개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내일 투표가 끝나고 10일 그 결과가 공개되면, 선거 결과에 따라 두 가지 서로 다른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이제까지의 지지율 조사에서 1 위를 놓치지 않은 문 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이다.







문 후보의 특징은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말바꾸기"와 "거짓말" 때문이다. 이 역시 내 주장이라기보다는 다른 후보나 언론의 평가이다.

조선일보는 8일자 '文 후보 "보복 안 한다" 몇 시간 뒤엔 "청산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당선 후 정치 보복은 없다고 주장했다가, 같은 날 거리 유세에서 "청산은 아직 시작도 못 했다.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해야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대선 토론회에서 홍 준표 후보는 노골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로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당선되면 북한을 제일 먼저 가겠다',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북한 인사를 초청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사드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뉘앙스의 주장을 펼쳤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일 미국이 선별적, 선제 타격을 가할 경우 문 후보가 이를 반대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 개성 공단 2000만평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문 후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유엔과 충돌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개성 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할 경우 유엔 결의와 미국 법을 위반하게 되며 우리 정부나 해당 기업은 국제 사회와 미국의 제재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당장 재협상을 해야 하는 한미 FTA에서 수세에 몰릴 것이고, 세컨더리 보이콧에 따라 대미 통상과 무역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며, SOFA 협정 등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더 떠 안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당선 후 '말바꾸기'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문 후보와 그 측근들로 성향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둘째, 홍 준표 후보가 예측을 뒤엎고 당선될 경우이다.






홍 후보는 오늘(8일) “제가 집권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안보, 그 다음이 강성 귀족노조와 전교조, 종북세력 타파”라며 국방부 장관, 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으며, 교육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내부 검증 중이라고 밝혔다.

만일 홍 후보가 의지대로 강성 귀족노조와 전교조, 종북세력를 타파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홍 후보는 선거 기간 중 당선되면 칼 빈슨 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핵 문제와 한미 FTA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까지 그의 성향으로 볼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장소를 칼 빈슨으로 국한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따라서 홍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핵 제거를 위한 선별적, 선제적 타격이라는 미국의 계획이 순조로워질 수도 있다.

만일 홍 후보가 미국과 북핵 리스크 제거를 위한 군사적 합의에 이를 경우, 홍 후보는 통일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 위험은 일종의 시한 폭탄과 같으며, 미국은 그것이 대화든, 김정은의 굴복이든, 아니면 전쟁이든 폭탄을 해체해야만 할 입장에 처해 있다. 요는 '그게 언제이냐?'이며, 미국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기를 택할 것이다.

VOA는 오늘자 보도에서 트랙2 성격의 북미간 대화를 위해 북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이 유럽으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하며, 미 국무부는 이 접촉은 미 국무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같이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 발표는 지금까지 유지했던 국무부의 기조 즉, "비핵화 이후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 전, 트랙2 성격의 대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 또한 예측한 바 있다. 이 대화는 북핵에 대한 김정은의 최종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내일과 모레, 누군가는 그 순간을 즐기며 환호받게 될 것이다. 그 누군가가 계속 환호받으며 임기를 채울지, 혹은 그 반대가 될지는 곧 결정된다.


2017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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