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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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수 차례 반복되어 확인된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1)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 기조는 북한의 핵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이다.
이 원칙은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달리, 바뀔 가능성이 없다.
오바마 행정부 역시 비핵화 기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임기 말기에, 대책이 없으니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동결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존 케리 국무장관, 미국 국가정보실장 등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일각에서도 핵 동결이 운운되고 있는데,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얘기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동결에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2) 핵 폐기 이후 대화 가능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원할 경우, 핵을 우선 폐기하거나 폐기에 준하는 행동을 취해야 미국이 대화에 임하겠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누누히 반복하여 확인해 준 사실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대책없이 북과의 대화 제스처에만 몰두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군사 행동의 레드 라인
미국이 대북 군사 행동을 개시할 레드 라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 미국 정부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실상 북한이 넘어서는 안되는 레드 라인을 그어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CBM 실험 발사와 6차 핵실험이 바로 그것이다.
김정은이 연두 교시에서 장담한 6차 핵실험을 반년이 넘도록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북괴도 그것이 자멸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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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이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가 북핵에 관하여 북한에 도대체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경고는 커녕, 사드 배치를 막아서고, 반미 시위를 조장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북괴로 하여금 한국 정부는 협상의 상대도 아니며, 눈치볼 상대도 아니라고 오판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 정부를 하찮게 보고 시민단체들의 북한 방문도 거절, 원조도 거절, 올림픽 공동 개최도 거절하며 남한의 북한 해바라기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망설이는 이유는 여러가지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전쟁시 발생할 수많은 민간인의 피해 때문이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지난 미 행정부 즉,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체 모른 척하며 시간을 죽이기만 했는데, 이를 "전략적 인내"로 포장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전략적 인내라는 용어를 최초 사용할 당시의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낼 능력과 관심도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관심은 오로지 중동 등 제 3세계였다. 물론 클린턴 재단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각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클린턴 부부는 미국 국무장관이라는 프리미엄을 이용해 한 몫 제대로 챙기는데 혈안이 되었을 때니까 말이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해결 방법도 없고, 북핵 위협이 그렇게 와닿지 않으니, 전략적 인내라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고 지금처럼 일을 키웠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임자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본인과 그 측근 모두 "전략적 인내"의 폐기를 진즉에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5월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이 바뀌면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남한에 대해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대북 발언과 미국이라는 동맹국에 대한 태도에 대해 최대한 전략적으로 인내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현재 쓰고 있는 카드는 "최대한의 압박"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쓰고 있는 압박 카드가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애초 여러 북한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와 압박책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고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한의 정치 변화라는 변수가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중요한 건,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듣고" 새로운 변수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미리 군사적 옵션을 준비시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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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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